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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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지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서! 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4일 축산과장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보고에앞서금일우리팀장님들이다참석해야하나가축방역팀장은금일10시반부터AI관련해서특별지금영상회의가시작됐습니다. 거기에참석하였고동물보호팀장은농림부주관반려동물관련연수에지금참여중입니다. 따라서오늘참여를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군민과미래를여는의회라는의정구호로제9대홍성군의회를힘차게이끌고계시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열정과관심에깊은감사를드리며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11건의내용에대하여사항별간략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감사준비하시느라굉장히고생많고요. 우리팀장님도고생하였다는말씀을제가또드리겠습니다. 특히우리과장님께서는의회하고소통을잘하신다고칭찬이대단하신것같습니다. 제가질의를좀몇가지하겠습니다. 첫번째는개,고양이입양하게되면은사후관리같은거하고계시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입양후에는저희가특별히입양후까지는관리할수없고요. 입양할때입양하시는분들한테입양후에어떤관리사항이나이런거를철저히지도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다면입양하는데나름대로조건이나…아무나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어떤과정도있고,조건도있고있을텐데어떻게해서입양을시키나요,개나고양이한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특별한아직까지조건은없고요. 외국사례같은경우는일정기간반려동물을키우려면은교육을몇시간이상받고해야입양할수있는교육여건체계가되어있는데우리나라는아직거기까지안돼있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거는없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안돼있고일반…

영식

권영식간사

본인이필요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와서.

영식

권영식간사

얘기를하면은그냥입양시키고그런식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차후로는그런게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앞으로는…

영식

권영식간사

입양된다음에어떻게되는지모르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법체제가유기동물관련,동물보호법관련도지금굉장히커지고있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은굉장히다른법보다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체계나이런것이구비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것도과장님이관심을가지시고앞으로도준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준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관리사업내역에보면은포획활동비120회해가지고600만원그렇게돼있지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회당그게얼마씩주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출동할때마다요,포획활동비?

영식

권영식간사

거리라든가그런거는관계없이회당얼마씩지불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건동물보호소소장이주말에할때얘기고지금은저희가포획요원을기간제근로자를2명을채용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군에서요,따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부터채용을해서월급제로나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계약직으로하는거죠,계약직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제가148쪽에보면궁금해서그렇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내역에보면은암수해가지고횟수가되어있어요,그렇죠? 암수가리지않고가능한가보죠,이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중성화수술을하는데병원에서하죠,동물병원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병원같은게몇군데나있습니까? 그런중성화수술하는동물병원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내의동물병원은다할수있는자격은되나일부저희는시골이다보니까대동물을위주로하는동물병원이많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공모를통해서중성화할수있는동물병원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제가받아서해당업소한테제가중성화수술을시키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몇군데그런건관계없고무조건신청만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현재하고있는거는중성화수술은고양이는한군데,마당개는세군데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

영식

권영식간사

155쪽에보면은축산브랜드파워해가지고제가질의를한번요구를한게있습니다. 보면축산물통합브랜드추진계획해서제가요구를한게있는데요. 그과정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통합브랜드? 소,돼지다합쳐서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155페이지보면한돈,한우통합브랜드를계획을하고계신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이제농산물같은경우는홍성농산과에서내포천애로해서통합브랜드로해서나가는데저희는이제한돈하고한우는이제BI가돼있지만은나머지는안돼있어요. 그래서한돈하고한우BI한지가그렇게많지않고그와중에서지금홍성군축산물을통합할수있는브랜드는찾는단계까지는아직아닌데향후지역브랜드가자꾸육성이되고로컬로나가기때문에그런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런자료를요구한것은요즘추세가그렇습니다. 과장님도인지를하고계시는데요. 지금한우나한돈이나따로브랜드를해가지고하는것보다는그지역에한돈이든한우든달걀이든간에어떤공동브랜드를가지고그렇게홍보하는것이더지역에도움이될거로저는판단이돼서제가요구도했고,지금또변화가그렇습니다. 전국적인추세가,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앞으로지금제가보니까홍성한우,한돈그런자체홍성브랜드로하려고지금적으신거같은데,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홍주를떠나서그동안에이제홍성…

영식

권영식간사

예를들으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명칭이있으니까홍성한우,홍성한돈을했었는데…

영식

권영식간사

그브랜드를하실때제가…잘하시겠지만은의회하고약간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충분히소통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무슨얘기나면우리가공동브랜드,보통홍성자를다해가지고브랜드를만들고해요. 아시겠지만내년에우리가시가되게된다고그러면요지역명도바뀌고있기때문에꼭홍성이라는것만생각하지마시고홍주도좋고다른제3의브랜드를가지고여러개를해서의회하고소통좀했으면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하게되면은충분히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제가위원으로서와서처음에제가한우타운에대해서,처음부터지금까지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한우타운조성계획이라든가그런생각을갖고있는게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을해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우타운을떠나서홍성군에축산물이이제는많이생산되고있고전국적으로유명하기때문에우리지역의한돈,한우를떠나서축산물어떤먹거리타운이필요하다고저도공감을합니다. 과거에도노력을했었고하는데저희축산과에서하는거는한계가있더라고요,그동안에해보니까. 저도무지하게많이할라고했었는데그래서이자리에서제가한다,안된다그말씀드리기는어렵고그런게서로이제타부서나군민들과공감이돼서그런타워가,타운이생긴다면은저희축산과에서는그안에들어가는축산물판매장이나어떤축산물관련해서업소가들어올경우에는저희가그안에필요한기자재나이런지원을할수있는여건은돼있습니다. 그렇지만은음식점이나이런거를저희가유치하고이런거까지는한계가있고요,축산과에서는. 권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

영식

권영식간사

어제경제과에서도그런말씀드렸어요. 물론축산과에서일방적으로아니면혼자독단적으로그거는추진할수는없어요. 여러부서하고협업을해가지고준비를하고최종결단은군수님도하시고국장님도같이협의해서하실텐데제가이자료를요구했던것은우리전국에축협하고혹은지방자치단체하고한우타운을좀하는데가혹시있나또그게그지역의활성화가많이잘돼있으면그걸우리가또벤치마킹해서할수있는것아니겠어요. 지금보니까,어디입니까? 함평군에서는직접지자체에서운영을하는거로자료가좀주신것같더라고요,함평군에서는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준비하고있는단계입니다,거기도함평도.

영식

권영식간사

하여튼뭐하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나비축제그주변에다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축협하고우리가협의를하든우리군독단적으로하든간에이건반드시해야됩니다. 그래서장소도어제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장소라는것이몇군데하다가실패를봤지않습니까? 나름대로군에서추진하려다가실패를봤는데그런거를반면교사로삼아서우리가최선은아니어도차선책으로준비를해야된다. 그래서제가어제전통시장안에재건축건물을자꾸얘기한것도그런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지금당장뭐어디타운을조성해서만들라고하면시간이지금없어요. 늦어도한참늦었는데내년부터는사람들이외부에서홍성에아마올겁니다. 그래서최선은아니더라도차선책으로전통시장안에재건축건물을좀이용해서우리가한번해보자그런말씀을처음부터드렸고이문제는우리과장님이혼자결정할문제는아니시지만은몇개연관된부서가있을겁니다. 있어서,이거는꼭좀최우선적과제로해서그거를좀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고요. 또과장님나름대로고생도하고고민도하고했었을거예요. 했는데사실결과가없습니다. 다실패했어요,군에서추진했던부분이. 그래서그한우타운은좀더관심을갖고관련부서하고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특정장소를떠나서그런시설이나타운이조성이될수있는계기가된다면은저희축산과에서할수있는역량최대한발휘해서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큰관심을가지시고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전에도지사님께서며칠전에문화회관오셔가지고하신말씀들으셨을거예요,오셔가지고요. 홍성같은경우는한우,한돈이굉장히많이사육을하고있고그냄새때문에굉장히우리군민들도마찬가지고외부에서오시는분들도홍성에대한이미지가별로좋지않아요. 그래서저번에도지사님도말씀을했지만한우단지라든가한돈단지라든가그리고양계단지라든가그런거를지금준비를해야될거같습니다. 어디든간에그래서순차적으로그걸조성해서그쪽주민들하고협의도좀하고해서단지를만들어서그쪽으로집단화시킬수있는그런거를우리가좀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도지사님도그런말씀들었고자꾸민원이라든가돈문제를말씀하시는데제가그저께도말씀드렸습니다. 무슨일을하는데항상문제가생기고트러블이있는건다있어요,어떤일이든간에. 그래서군수님이통큰결단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몇번강조해서말씀드렸는데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 쉽지않아요,어렵습니다. 우리지역에단지를만든다,상당히어려워요. 그래도한번해보자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농림부에서도몇년전부터저희가전부터위원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스마트팜조성사업을해가지고각지자체에시달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국에서한군데도신청한데가없어요. 왜냐하면그게대단위도아니고지금우리홍성군현지로볼때중간중간집단시설이있잖아요. 그런거를깔끔하게해서10농가든15농가든크지않고조금씩모여있는데로해서스마트팜조성신청을하면은거기에따른가축분뇨시설부터,처리시설부터기반시설다해줄테니까신청해라. 신청들어오는데가없어요. 그안에개인사유도있고비축산인들도있고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하여튼그런사업은지금농림부에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몇년전부터. 그런데사업계획도있고한데그걸신청하는지자체가지금거의없어요. 할라고하다가도민원이나서로갈등요인때문에지금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스마트팜을해서그안에서생산부터도축까지다할수있는시스템을하려고공약사항으로지시가됐는데지금그렇게충남에서할수있는데는보령쪽에개간지남포하고대천사이하고지금당진쪽에2군데를지금도차원에서트라이를하고있고,둘중에하나가시범적으로될가능성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홍성도간척지가있지만은저희는농사여건도그렇고너무안맞는상황이있고,저희도그런검토가내려왔었어요,지시가. 그래서당초에,연초에검토를해봤는데도저히어떤장소가안나오더라고요,저희도. 그래서기존에예를들어서덕실리나저쪽홍원리나이런데밀집돼있는지역을범적으로10농가모여있는데,모여서한번해보자이렇게정부에서기반시설다해주니까처음에는생각했다가“아이고이거어렵겠는데요.”이렇게표명을하는상황이에요. 저희도굉장히…그거를한번해보려고,시범적으로…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그런단지를만드는데우리가정부나아니면도지사님말씀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그말씀하시는밑에단계도있어요. 그러니까일단은집단화시켜서냄새라든가거기에나오는폐수같은경우는공동으로좀정리할수있는그런거만이라도할수있고요즘은냄새없이도축사도많이짓고한다고하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비용이많이들고하는데홍성은큰관건은냄새가없어야는데그건거같아요. 홍성의이미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집단화하게되면관리는좋은데문제가또야기되는게방역이,질병이또한농장에서나오면은전파가굉장히빠르거든요. 모여있으면은또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 하여튼여러가지로장단점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어려운점은있는데저도개인적으로는스마트팜이런거를홍성같은데도중간중간유도해서했으면진짜좋겠어요. 기반시설다국비로다해주니까,정부에서해주니까. 그런데그걸설득하는게참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또군에서도좀그거외로도그쪽에다어떤인센티브를줄수있는어떤그런것도제안도할수있는것아니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많죠. 아무리제시해도…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도구성을한번해보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필요합니다. 결과보다과정이중요하고,시작이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우리과장님께서한번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좋은자료성실하게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요청한자료몇가지차근차근질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산환경개선및악취저감과관련된건데요. 제생각에는우리축산과업무는크게두축으로저는바라보고있습니다. 한축은결국은가축분뇨를어떻게처리하느냐. 그래서악취를어떻게저감하느냐의문제가큰축이고요. 다른한축은결국은방역,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서어떻게노력할것이냐이두가지축으로열심히노력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분석한게좀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은맞습니다. 과거에는기반조성에앞장섰었는데기반조성은많이돼있는걸로보고크게는그렇게나눌수가있죠.

최선경위원

지역의특성에맞는결국은가축분뇨처리여건조성이굉장히필요한상황인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특히저는중소규모의농가가결국은악취의주범이라고생각이들고그부분에대한특단의대책이라든가차별화된지원이라든가해서중소농가에대해서어떻게지원이되는가를한번봤는데말씀하신것처럼선정할때특별히대규모농가보다가점도부여하면서중소농가에대한대안을나름대로우리축산과에서잘마련하고계신거같아다행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잘대처를해주고계신데요. 결국는중소규모농가의경우전문적으로처리할수있는공동위탁시설즉,공동자원화라든가공동처리확충이굉장히필요한상황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현재분뇨처리의다각화를위해서가축분뇨발생량이라든가처리현황등정확한기초자료조사가선행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다되어있어요.

최선경위원

현재자료가다있습니까? 가령예를든다면가축분뇨발생량은만약에자료가안돼있다면통계청가축동향조사의사육두수에배출된단위를곱해서산정한추정치정도로만생각하는데그것보다훨씬디테일하게우리홍성군에서는선행자료가좀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표준화된자료가거의맞아요. 돼지같은경우는한5.1ℓ정도나오거든요. 그런산정된산출기초로해서저희가모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이야기…그다음에결국은지금현재퇴비부숙도문제가조금나오고있습니다,그렇죠? 그래서지난해3월25일부터퇴비부숙도를의무화하고있는데관련된자료를받아보니우리축산과보다는환경과업무소관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이현장에서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로잡음이끊이지않고있는실정인거같은데민원이사실많은편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부숙도관련해서저희한테는크게정식적으로들어오는건별로없고요. 악취냄새가지고밭에뿌렸는데왜이렇게냄새가나냐,부숙이안된거아니냐,시료를가지고검사를해야된다그런쪽으로안내를하죠,저희는이제.

최선경위원

자료를보니까는환경과에서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허가즉,농가수는1,677개소정도되고그중에서검사건수566건에관련돼서여러가지과태료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은자료조사가되어있는데이것은나중에환경과하고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고요. 결국는퇴비사공간은충분히확보하지못한농가들은현재위탁처리를해서행정적인제재를받지않기위해서노력들을하고있고그런데이위탁처리수수료가급격히상승하면서농가들의불만이커지는것같은데그렇다면근본적으로이건굉장히민감한문제일수도있는데요. 근본적으로이퇴비사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현재의조례를조금더보완을해서퇴비사부숙이라든가악취저감이라든가분뇨처리를위한단서조항을들어서증축이나이런부분들을조금더20%든,30%든늘려서공간을좀확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좋죠. 그거를요구하는데해당부서에서아직그게검토가적극적으로안되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많은분들이사실은가축분뇨악취때문에무조건축산은안돼,안돼해가지고현재는꽁꽁묶여있는상태는맞습니다. 그런데근본적으로이문제를조금더해결을하기위해서는일정정도의전제조건을주는한도내에서20%라도퇴비사공간을마련할수있는허가기준을좀완화를해줘서한시적이라도이문제를좀해결해줘야지만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을거같은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들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나중에허가건축과라든가해서한번논의를해보고그다음에주민들의의견도충분히수렴이돼야되겠죠. 물론농가들의입장도있겠지만행여라도또주민들의입장에있어서는이것을악용해서행여라도또가축두수를늘리는건축허가가이루어질까봐우려를하고계실수도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축산법에따라서지금거꾸로농림부에서지시가내려와요. 저집은과밀됐으니까조사하고과태료매기고해라하면서계속내려옵니다. 그게데이터가뜨기때문에그런쪽에서는저희가앞으로계속지금도하고있고제재를할테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해주시면저희는더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한번더고민하고협의를좀해보고현장의소리를좀더들어보는그런과정을거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요구한것들이있는데뭐냐면은저희홍성군이그래도축산이라고하면은전국최고라고저는자부를합니다. 그렇다면홍성군에혹시라도저희가지난번에우리홍동주민들과함께악취가나지않는농가를즉,선진지견학을한번다녀왔거든요. 그렇다면거꾸로생각을해봤습니다. 외부에서우리홍성군에선진지견학을올수있는곳이어디있나한번알아봐주십시오하고자료요청을했더니알려주신곳이결국은결성면에있는성호농장을주셨어요. 많이들오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현재우리탄소중립과관련돼서는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홍성군이전체,우리전국적으로이부분은아주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 전문가에따르면하루70톤의가축분뇨를에너지화하면12,480kw전력을생산할수있다고합니다. 즉,온실가스약1,300톤정도를감소할수있다고하네요. 이정도수치로본다면돼지14만마리가매일생산하는분뇨를활용해서416가구가사용할수있는전기를만들어내고또온실가스1,300톤을감축할수가있다고하는데즉,1,000톤의가축분뇨를처리할수있는시설한곳을설치하게되면약2억원상당의원유를대체할수있다하는이런근본적인자료가좀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성호농장과관련해서도지금이바이오가스만들어내는것이성황리에,성공적으로잘안착을하고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와더불어서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관련한공공처리시설장때문에몸살을앓고있는것을알고있는데현재진행상황은좀어떻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홍성축협에서환경부자금을활용해서다결정이됐는데천북면에서일부문제들을야기해가지고11월쯤에해당부서에서천북면에서설명회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서찬반관계없이그거는이제절차상의문제고천북주민들이문제제기를했는데주민설명회를한후에절차상진행하면은환경과에서는아무문제없는걸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의입장에서는당연히와야될시설인거맞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당연하죠.

최선경위원

좀설득이잘돼서,사실은이걸정치적으로풀어야되나하는생각도조금들기는하지만결국는이웃간의문제이긴하나서로협조가잘되고소통이되고설득이돼서빠른시일내에공공처리분뇨시설이좀안착이될수있기를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오히려지금천북면에서반대할게아니고따지자면광천읍에서반대해야돼요. 광천읍독배하고경계에보령시에서보령인근농가에서운영중인가축분뇨처리장하고증설하는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광천에서는주민분들이착해서그런지는몰라도전혀저기를않고있어요,그냄새를다맡으면서. 그래서지금광천분들은지금요즘에와서굉장히기분이상해하고있거든요. 누가지금승질낼건데자기들이뭔데저러냐면서. 그래서그런문제가있고그쪽문제는또우리이선균의장님도잘알고있는상황으로이번에설명회를통하여아마뭔가좋은돌파구가나올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결국는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근보령과홍성또인근시군이기는하지만사실은이걸약간의정치적문제로서로풀어야되지않겠느냐양군수가서로만나서,군수와시장이만나서이야기를좀하든어쨌든같은당식구들아니겠습니까? 그래서합리적으로빨리이문제를풀어서함께가야한다는생각이들고요. 결국은가축분뇨활용을확대한다면분뇨처리또온실가스감축,에너지생산이라는세마리토끼를잘잡을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잘활용을해주시고우리축산과에서도무난하게그사업들이안착이돼서많은분들이선진지견학을올때도잘보여주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서부같은경우는거기환원사업이있는데전기를생산해서팔자나요,한전쪽에. 그러면저희군도얼마정도프로테이지를해서보조를했잖아요. 그보조비율만큼저희군에도금년부터세수가들어오고있습니다,지금거꾸로.

최선경위원

한2,000만원정도된다고들은거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년에.

최선경위원

그다음입니다. 이제전염병관련된부분인데요. 153쪽에간축전염병과관련돼서이거는제가현장에서제보를좀들었습니다. 뭐냐면은최근에2종가축전염병으로알려진우결핵이홍성읍인근농가에서한마리가발생했다라는이야기가들었는데사실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그제보에따르면우결핵소는사실은사람한테도지금까지발견된것은없으나사람한테도옮길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최근에한동물원에서발생돼서50여마리의동물을처리하는상황까지발생을했었어요. 그래서그농가가지난해에도한4마리가발생됐다고하는데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렇게쉬쉬할것이아니라조금더적극적으로방역에앞장서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이있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말씀하신소결핵병하고또부루셀라라는병이있어요.

최선경위원

동시에발생했다고그러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이제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사람한테도옮을수있고사람이가축한테도옮을수있거든요. 그래서결핵하고부루셀라는국가방역으로관리하면서나오는즉시살처분하고저희가사람한테도검사를받게권유을해요,보건소에서. 그런데결핵같은경우도그렇고부루셀라도사람한테와도사람은치료가돼요. 그런데가축에서는,가축에서치료가되지만은치료비가너무들어요. 그래서아직까지우리나라는살처분정책을하고있어요. 그래서결핵이오늘처음나온게아니고그동안결핵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사실. 저희가쉬쉬하는건아니고진행상해당읍·면에만저희가알려주고,축주한테만알려주고이렇게저희가방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축주분한테도인수공통전염병이걸리면은보건소에서꼭검사를받게하고결핵으로해서전파된사례는없지만은부루셀라로는전파된사례는몇건있습니다.우리군과거에. 사람한테도,관리자가소가부루셀라걸렸는데사람한테도옮아가지고치료를받고부루셀라는치료가되거든요,사람도. 그래서부루셀라증상은어떤감기비슷하게,몸살비슷하게와요,사람한테. 그런사례가한2,3건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확실하게예방에지금대처를하고계신다는말씀으로믿어도되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쨌든가축질병은치료보다는예방이우선인만큼각별하게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최근에보도자료를통해서충남도에서가축방역및축산환경관리를잘한축산농가에약품과시설등에인센티브를제공한다라는그런보도자료를본적이있습니다. 약1,000만원정도에상당하는약품과또는뭐선물처럼준다고하는데혹시우리군에서선정된농가는없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도에서요?도사업으로?

최선경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는아직그게안내려온것같은데…

최선경위원

그러면한번확인해보시고요. 이왕이면우리군에서도이런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농가들이많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한우정액과관련돼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0쪽,171쪽인데요. 저희현재한우수소개량,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제가담당팀장님하고대화를통해서많이좀배웠습니다. 처음에는잘모르는부분질의를했는데171쪽에보니까사업추진의어려움등개선방안들을정확히잘함께해주셔서제가질의할부분까지답변을미리좀주셨어요. 어쨌든현재한우수소개량의문제점은상존하고있는건맞는데가장큰문제는이우수씨수소로선발되는이개체가제한적이고또다수의농가에서는이를많이원하고즉,수요와공급의문제에서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작년에저희충남에서는그래도씨수소두마리를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선발된지자체에는5str만우선배정해준다고하는데충남씨수소가선발되면서저희홍성군축산에도좀도움이많이된편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렇기때문에농가들이해당정액넘버KPN몇번,이거를그렇게선호를하는겁니다. 송아지가좋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씨소수한마리가한10억정도의역할을한다고하는데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0억이상정도합니다.

최선경위원

10억이상이나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100%인공수정으로현재이루어지고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결국는정액냉동보관의문제점이좀있는것같은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부,지금자가수정이허용되다보니까많지는않는데일부자가수정하는농가에서보관이나이런관리를부실해서그런문제가나오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냉동보관하는데어느정도의기간동안에보관이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무한정이라는얘기도있고,보관만잘한다면.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무한정이라고볼수있는데무한정이라고해서수백년갈수없는상황이고.

최선경위원

예,그리고공급이필요하면어차피빨리빨리공급을해줘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같고요. 그렇다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그동안도질소통보급사업은18개소를했어요. 그동안했는데이게자가수정이늘어나서또자가수정이걸지원하다보니까인공수정사들은또수정이본업이거든요. 거기에따른불만들도있고물론이제자가수정판매목적이아니고자가수정이라하면아직까지법허용한도에서는할수있어요. 그런데자기들이자가수정하는농가들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공급가액이한10,000원정도인데그것도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질소통지원사업을한번추진해보겠다고하셨으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동안도했는데,그동안도했지만은앞으로또늘어날수있을것아니에요. 그래서필요하면은저희가또하겠습니다. 많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이제마지막입니다. 172쪽에보면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 보조비율이점점낮아지거나또는실효성이좀낮다는의견들이있는데그래서좀포기를하는농가들이있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대화사업은지금보조가없습니다,다융자지.

최선경위원

그러면완전히융자로바뀐셈인가요? 그래서올해보니까는한농가가좀포기를하셨어요. 그래서여쭤본건데자담의비율때문에포기를한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담도그렇지만은융자할때무조건융자를주는게아니고해당금융기관에서신용도나이런걸보기때문에거기서농가들이신용에서많이떨어지니까거기에서탈락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어쨌든축산악취를잡을수있는최적의방안은결국은아무리어떤약품을투입한다하더라도어떤사료를바꾼다하더라도결국은현대화사업밖에는없다라는이야기를합니다. 즉,깨끗한공간을만들어서깨끗하게사용을하는방법밖에없다고해서현대화사업에좀관심을가졌던건데아무래도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법이바뀌어서내년부터새로짓는축사에대해서는무창으로해서환기시설을일원화해서거기서하면은얼마든지냄새나뭐다잡을수있거든요. 공기도그렇고해서그렇게바뀌었는데돼지같은경우는신규로지을수있는,홍성군에는없어요.

최선경위원

이제는없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제는없어요. 그래서기존에하던분들도무창(무창돈사)시설이나이런걸로해서환기나,환기팬을일원화해서거기서잡아내면은얼마든지악취문제는많이해결되거든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까지한번살펴봤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제가제안의말씀을드린다면저희홍성군에서지금한우축제를지금준비하고있어요,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한우축제를준비하고있는데저는이걸문화관광과랑도협의가좀필요한부분이겠지만한우축제라고하지말고여기보면이제음성이에요. (사진자료들며)음성같은경우는통합농산물축제를합니다,음성명작페스티벌이런식으로해서. 그렇다면우리도양돈있잖아요,많잖아요. 그러면은한우축제라고하니까양돈농가가좀소외되는느낌이없잖아있어요. 그래서우리도홍성군통합축산물축제로명칭도바꾸고좀더확대해서양봉농가도꿀도팔수있게들어올수있고,흑염소농가도와서새로운음식개발도하시고이러면서좀더축제의판을키워보면어떨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옳으신말씀이고요. 저희도그렇게당부를했는데금년도한우축제가진행이물론저희가주관부서는아니지만은조금늦었어요. 늦었고,저희한테도좀늦게협조연락이왔는데그래서장기적으로는금년도는어차피이름바뀌기가어렵고.

최선경위원

올해는어렵고,지켜보고일단.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름을홍성축산물축제라든지아니면홍성에서생산되는지금말씀하신대로모든축산물이참여해서같이어우러질수있는그런축제가되도록저희도,전에도이제명칭을이렇게한번바꾸려고했는데적당한명칭이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가장부르기좋은게가장좋은거예요. 그냥편하게홍성축산물대축제…

최선경위원

홍성군통합축산물축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대축제하든지,좋거든요. 그래서…

최선경위원

거기에다무슨예를들어서브랜드가있으면그거하나붙여서가도될거같고요. 하여튼이번한우축제가성황리에잘끝난다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도한우축제끝나면어차피이제평가도하고하기때문에그때충분히논의를해서다시부족한부분은수정해서하는걸로제가건의도하고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선경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 시간이좀경과돼서잠시휴식을하고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은잘들었고요. 제가이제요청한감사자료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또축산에대한전체적인측면에서제가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사항인데우리가축전염병문제가이제날씨가좀계절이바뀌면서상당히염려가되고다긴장한그런축산농가들도긴장되고그런상태가있는데이제날씨가추워지게되면구제역이라든가조류인플루엔자,천안에서도이제발생이됐잖아요,조류인플루엔자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상황이기때문에지금양계농장같은경우는상당히긴장을하고있더라고요. 농가들도제가만나보고그분들하고대화도해봤는데요. 물론이조류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방역과단속은본인들이,농장주들이단속을잘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본인들이조류인플루엔자의좀방역문제라든지이런거는본인들이잘챙겨야한다고생각하고군에서도전체적인방역도물론또그쪽에관리감독같은경우,주변에직접갈수는없겠지만주변이라도해서그분들과농장주들과소통을하면서전염병에감염되지않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하여간나서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고지금아까보니까거점소독시설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시설할라고하는데서사실은그쪽에서반발이있어가지고축협소유의광천자원순환센터쪽에다가설치협의중이라고하는데그쪽에축산차량들이과연그쪽에출입하는데거리상이든지이런쪽에문제가없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면광천에농기계수리센터그쪽에하나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운동장쪽에.

김덕배위원

예,운동장쪽에. 그런데그쪽하고운용리쪽하고그렇게거리가멀지않을것같은데그쪽에다또해가지고거리상에도그렇고아예그럴바에는홍성,우리광천에홍주미트근방주변쪽에다어떻게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은하쪽에서도축산차량들이상당히많이가고천북쪽에도가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그쪽에했다,홍주미트근방에하면은많은차량들이오히려소독시설을이용하는데또용이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지금장소를제대로구하지못해가지고시설하기편한쪽으로가는쪽으로우리가행정을하면은좀문제가있지않나저는이런생각을갖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도공감을하고요. 지금우리가두개가있는데아시다시피하나는홍성옥암리에있고하나는광천우시장에현재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시장있기때문에홍주미트근처에다한다는거는더가까운상황이고은하에다가저희가하려고땅까지개인이하고자하는사람이논까지샀었어요. 샀는데마을분들이또반대해서이게무슨아니,혐오시설도아니고오폐수나오는것도아니고냄새도안나는데왜그러시냐했더니발전기금얘기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아니혐오시설같으면은군에서도그걸하는데이건뭐돈몇억들여서그냥소독시설깨끗하게해서동네주차장생기고더좋은데왜그러시냐했더니뭐그냥반대하는거예요. 그것도축산하시는분이,그동네이장이. 그래서그러면알았다그래가지고다시제3의장소를물색한게그쪽홍원리,장곡신동리하고광천운용리그사이가이제축협자원순환센터가있는데거기가은하보다더사실은더밀집단지예요,축산이.

김덕배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돼지해서밀집단지고거기순환센터가운동장이넓어서그한쪽에다가방해안되게끔저희가배치를해서그쪽지역에거점소독시설이아시다시피왕래하는차량소독하고들어가게하는거거든요,축사입구에,축사에. 그래서그동네에움직이는차들만사료차량이니뭐니출하차량이니뭐니해도충분히그쪽은커버할수있을걸로생각해서거기들을잡았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과장님께서축산의전문가시니까여러가지상황판단하셔서시설을하겠지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생활체육공원에있는거는그런비상시에만제가가동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가동않고요.

김덕배위원

않습니까,지금? 뭐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여러가지상황판단해서시설하시리라믿고있겠고지금보니까이천…방역물품구입한것이보니까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같은경우는구입을어디서하는거예요? 이거는업체가하나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써코라든지다른백신이굉장히많거든요,축종별로. 그거는이제국가방역사업으로해가지고백신회사가이제예를들어5개가있다,10개가있다그러면은10개,5개를나열해서농가한테위임을합니다. 당신들이올해무슨백신을쓸지신청을해라,연초에. 거기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해당1순위,2순위,3순위해가지고그렇게저희가공급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이게자료에보니까다른약품들은전부다예를들어서제약사든지납품하는곳에대한표기가다돼있어요. 그런데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하는거는업체명이전혀없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요?

김덕배위원

업체명이없어서이건왜업체명이없나다른곳은업체명이다있는데불구하고써코바이러스는왜업체도없이자료가올라왔는지궁금해서제가물어본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우리이제품을하나의,한개의약품회사에서다만드는건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써코도몇개가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인표기가안돼있어서어느회사에서나오는건지이런거를좀…과연이써코바이러스는대략백신은몇개회사정도에나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써코가제가알기로는제가전에까지는서너개정도업체가있었습니다. 지금은더늘었나몰라도.

김덕배위원

가축약품중에서는써코바이러스가제일수량이많은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수량이많죠.

김덕배위원

그게제품구입하는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부분이하여간우리축산농가에사실우리국가적으로도이축산에대한관심이있고축산에지원을상당히많이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통해서그만큼하는만큼이축산이축사관리가잘되어야되는데사실은농장주들이직접관리하는데가그렇게많지않아요. 다위탁도쓰고외국인노동자들쓰고눈에보이는것만도노동자들이할수있고주변의어떤가다보면은주변같은데조금만정리하면악취도덜나고주변의여러가지깨끗해지고할텐데그런부분이상당히부족한거같은제가감을많이잡았어요,많이잡았고. 아까깨끗한축산환경을위해서우리축산농장지원을한다고그랬는데사실지원현황하고장재석위원님께서요청을하신사항이죠. 그런데이게40개있다가올해24개를다시지정을한다고그러는데과연지정을하고나면제가생각할때에는지원을확실하게지원을많이해줘야돼요. 왜많이해야되느냐시범적으로지원했을때다른농장들도우리가좀깔끔하게하고축사에어떤관리를잘하면우리이런지원을받는구나. 지원혜택을많이줘야됩니다,내가볼때는. 그럴수록농장관리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독려하는차원에서도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지금보니까특별하게지원하는게없어요,내용을보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용에는없는데질문하실까봐제가준비를했습니다. 40농가,그동안지원한농가가40농가고금년도에신청한농가가30농가인데심사중이에요. 하면은70농가인데그동안40농가에서지원현황이180건이됩니다. 그현황은제가뽑아놨는데양이좀많아서갖고있는데필요하시면제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자료로좀주시고대략그러면말못할사항은아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뭘지원하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원하는종류가많아요. 시설장비도있고일반약품도있고해서많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축산농가에뭐스키로더라든지축산농가에장비같은거지원하는…요청들이순번들이엄청많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떤분들은보니까160번가는분들도있고,백몇십번가는분들도상당히많더라고요. 순번이안차려가니까못하는거죠. 매년예산은한정돼있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그거를위원님들도배려해주셔가지고작년,올해도그렇고해서많은국비를따왔어요,공모사업에서. 그게그사업입니다. 그래서스키로더니시설장비가지금많이거의해소가됐어요,순번해소가.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이깨끗한농장에대해서는그런지원할수있는거를과감하게그런분들한테우선지원해줘야다른농장들도따라서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느혜택을받을지우선권을줘야될거아니에요. 똑같이배려하고공정하게이농장주니까,이농장도얼마주고이거는떠나야된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우리군민들이생각하는것이농장에악취를어떻게하면저감할까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는데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축사우리가친환경축사를만들지않고나서는이게지금재래식갖고는절대냄새저감을잡을수가없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리좋은약품써도빈독에물붓기예요. 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리농장주들이인식개선이돼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의어떤인식개선이라든가농장주들하고도소통좀하셔가지고그동안에수없이하셨지만그래도그분들이자꾸인식개선할수있도록해야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더욱더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해야만이같이사는거예요. 축산도더발전하고좋은환경에서가축이자라나면그만큼품질이좋아서가격도더받을수있는것이고그렇잖아요. 그렇기때문에내가뭐여기다가적당량의예산을투입해서많은이익을추구하겠다이런생각은버려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투자하는만큼투자의가치를누릴수있는그런축산업이돼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우리홍성에어떤축산에대한어딜가도전국에제1위니,군단위1위니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만큼의어떤축산과에서그동안의관리를나름대로열심히했기때문에이마만큼왔다고생각을하지만사실7,8년전보다는우리축산환경이완전히사실은변했어요. 7,8년전에제가의회에왔을때7대때같은경우는우리축사지원조례라든지모든조례를개정하고할때여러가지의반발도많았고그때당시참주변에다니면은진짜악취가상당히많이날정도로,냄새가많이날정도로힘들었는데요즘엔그래도많이나지않지않잖아요. 근처에직접가면나고좀멀어지면은그래도냄새가안나는그런추세기때문에그만큼농장주들도노력하고어떤주변환경이많이좋아졌다이런부분에하여간저도고무적이라생각하고조금만더노력하면그래도농촌에어느정도는냄새가날수있죠. 그거는이해하고살아야되는것이고조금만더노력하면더괜찮아질것같은생각을좀,기대감을갖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농장주들하고어디가서이렇게대화할자리가있다면그런말도한마디씩자꾸하셔야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하셔서독려하시고인식개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아까양봉농가있잖아요. 양봉농가가보니까작년에재작년에예를들어서한30군데있던것이한1년사이에50%감소한그런농가도있고이게꿀벌들이전부다밖으로나가고폐사하고이런부분이많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양봉농가가많이줄어들다보니까사실은딸기농가든지어떤과수농가같은경우는이벌이없으면은그게과수에상당히지장이가잖아요. 그런부분인데지역의양봉농가의지원도그동안에많이하셨더라고요. 많이하셨지만이분들이양봉농가에도좀관심을또가져야될거같아요. 제가양봉농가를몇군데가서보니까그분들나름대로좀여러가지로노력하시고하시는부분을제가봤어요. 봤는데,그분들이소득을또소득이지만거기에대한양봉을통해서어떤지역에많은분들이선호하는양봉을,그꿀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상당히생각지도못한노력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도지원도많이하고계시는데양봉농가에대해서관심갖고어떤장비지원이라든가그동안에많이해왔는데요. 앞으로도더더욱관심갖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조사료생산문제한번말씀드릴게요. 조사료가지금사일리지제조지원같은거하잖아요. 그런데장비지원도하고하는데해마다우리가지금조사료생산을위해서작업단이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경영체.

김덕배위원

경영체한테하는것이보니까올해도21억4,000만원정도가예산이나가는부분인데기계장비구입비가매년3억씩이에요. 1년동안계속지금몇년째3억씩나가고있습니다. 왜3억씩나가야되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경영체가지금홍성군에16개소가있는데기계라는게쓰면은노후화되고해서그런이제교체사업이많이있습니다. 노후화되면서,이거는군비로하는것도아니고정부시책으로조사료생산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사업비가매년측정이돼서내려와요. 내려오고이제농가에서,경영체에서도각종자기들회의나어떤건의를통해서자기들이필요하면저희거치지도않고도나이런쪽에건의해서내려오는경우도있고하여튼조사료생산경영체장비교체지원이런거는매년일정금액이책정돼서시달이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자부담비율이이것도50%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런데매년3억씩예를들어서예산지원이돼가지고트랙터든조사료생산장비지원이라고그러는데트랙터는매년사야되는지,16개의경영체가있다보니까물론트랙터가조사료생산에만쓸일은없고다른농사작업에쓸거아니겠습니까. 쓰다보니까빨리노후화가되고여러가지문제가생기겠는데이게똑같이예산이지원이되니까물론지원되는거는물론국비가져오고홍성,아까과장님말씀대로우리축산과를거치지않고본인들능력껏가져오는사람도있다고그러시는데그걸떠나서농가들이불만이지금많다는것이죠. 이분들이지원단이하시는분들이이분들만믿고있으니까개인농가들은여기에대한상당히또불만이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농가한테그랬어요. 그러면불만있으면농가에다예산을분배해서나눠주면이시너지효과가그만큼나겠느냐,그렇지않지않습니까? 이게매년이장비가있는사람들은할수있겠지만없는사람들은그러면이걸나눠주면뭘어떻게하라는거냐. 그러면예를들어서작업지원단에서경영체지원단에서잘못하는거있으면그거를건의를해라,그쪽에. 건의안되면축산과에서도건의해서개선시켜서하면되는거아니냐,제가이렇게설득도하고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아마과장님께서도잘아실거예요. 아마나가면은현장에나가면농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는분들이많이있을거로제가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면그런이야기를들었을때그지역에이경영체,우리조사료생산하시는분들한테뭐이러이러한민원사항이있으니까앞으로이런민원을좀해결할수있는방법좀찾아서권고도하고이렇게개선시킬수있도록하는게좋을것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경영체가작년에도지적사항이신데그런것에대해서경영체교육을수차례했어요. 하고,이제하면서경영체한테하면은당신들위해서장비지원한게아니고자기도경영체회원농가들조금10원이라도더싸게좀해주고서비스를해주라고지원해주는거지개인을위해서해주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그런문제야기되는경영체는앞으로노후장비교체사업도안해주고배제할테니까그정도로교육을하고단단히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걸명확하게한번예를들어서민원사항이많이들어오고하는그런경영체는페널티를줘서앞으로장비지원없다든지매뉴얼을한번만드는것도괜찮을거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나름대로저희가…

김덕배위원

그러면오히려그분들이더잘해야겠다는생각도가질것이고농가들도거기에대한불만이좀해소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부분에서는관리를좀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이경영체보다는농가가더많잖아요. 많은농가들이예를들어서이경영체에서농가를상대로안좋은말로갑질이나하고이렇게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자기들아니면안되는것같이,그건안되는것이죠. 그래서전체적인부분에서과장님좀관심갖고그부분은좀앞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무엇보다도제가이제여러가지시간이많이됐는데우리축산업발전을위해서신인환과장님께서그동안의축산전문가로서고생도많이하시고참노련하게어떤업무를잘해주셔서우선감사드리고앞으로도이제축산업발전이이제과도기가왔어요. 그곡선을넘으면은우리군민들도예를들어친환경축산으로변해가면서냄새저감도된그런환경속에서우리축산업이더발전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고,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또말씀하셨는데우리바비큐축제하는거있잖아요. 그런부분도지금한돈이우리홍성군이60만두가넘으면은한돈자조금이있는데그것도사실은못갖다쓰잖아요. 전국중앙예산이홍성뿐이잖아요. 자조금2,3억씩그냥가져왔어요,우리매칭만하면. 무슨축제할때,한돈축제라도할수있는거예요. 하면은자조금이라도중앙에서2억,3억씩준다는데그냥주는돈도못갖다써요. 우리홍성군비만순수하게하려고하는거같아. 그런생각도드는데그런부분도많이좀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답변해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축산에관련된모든사항들은우리팀장님들과너무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도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너무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과장님께서는우리축산과관련된홍성군의전문가라고할만큼축산에관련된부분은일선에서최선을다할만큼전문가로서역할을하고있다라고본위원장은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함께하시고계시는우리팀장님들보좌하면서같이고생많이하고계신다. 그래서참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본위원장은제가요구했던자료에의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144쪽에보면축산악취저감시설종류들이이렇게나와있어요. 이자료에의해서보면이정도시설이되면냄새는나지않겠다라는생각이저절로들정도로시설이참좋더라고요. 그러면이시설들이우리홍성군에제대로된곳이과연몇곳이나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종류에따라서몇개소라고제가딱히말씀을못드리고요. 시설바이오커튼이라든지한농가대표적으로해서는따로구분해서하더라도몇개소라고딱히는…너무많거든요지원해준게.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거진다됐다고봐야되나요,아니면아직도? 저는지금문제는이정도의시설종류들이들어가있으면냄새는안날거라고보는데물론,그나마도안날수없겠죠,주변에조금은나겠죠. 그런데마을분들이그냄새로해서고통스럽다라고호소를하거나주변에볼일있어서오는외지인분들이나이런분들지나가다가냄새를맡는분들이“냄새심각해”라고말하지않을정도로냄새는절감됐다고생각을하는데적어도우리축산과에서는지금현재이런시설들이몇농가정도로구비되고있는지파악은되셔야된다고보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수는파악은하고있어요. 있는데지금제가그거를지금몇개다여기서는말씀을못드리고요.

문병오위원장

파악은하고있는데말씀은못드린다? 그러면전체농가수하고이정도시설이지금종류도세가지종류로나와있는데이런세가지종류의시설이된곳그자료를좀제가받을게요,그러면. 가능하겠죠,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요. 지금우리가축산악취개선을위해서굉장히지원도많이하고노력도많이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그부분이많이해소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 옛날에비하면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많이해소된건맞습니다만은아직까지주민들이느끼기에“아,이정도는돼”라고“괜찮아”라고말할정도까지는아니다. 그래서좀더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고요. 지금축산과에서보면“참이곳은냄새너무많이나.그리고주변환경이너무지저분해.”이런곳들을환경과에다혹시축산악취관련된단속여부해본적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문으로는안했어도저희가구두로다니면서시정이안되고할때는예를들어서A라는집좀한번가서점검좀하고해달라고그런경우가간혹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물론저도간혹가다가주변환경에서너무문제가있을때환경과에전화해서이거시정하라고요구하고하지만적어도구속력을좀갖고있으려면은공문으로주고받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좀더물론,환경적인측면에서과장님께서노력하시는만큼또우리가그런냄새나지않도록하려고노력하는개선의노력을하는만큼농가주들도같이따라주면좋은데전혀거기에대해관심이없고돈벌기급급한농가들이간혹하나씩있어요,보면. 그런농가에대해서는집중적인관리단속이필요하다면같은환경과하고업무연찬을좀하셔서공식공문으로해서좀지속적으로단속을해서없는법만들어서하라는얘기아니잖아요. 우리가갖고있는법테두리내에서좀단속을하면서계도가좀필요하겠다. 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악취개선을위해서무던히많은것들을지원해주는것만이최선은아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농가들의,농가주들의스스로의자각능력도필요하거든요. 그런데안되면되게끔할수있는방법은법적인테두리안에있기때문에그걸좀활용을하는것이어떻겠느냐라고말씀을드리고요. 지금우리축산농가안에보면소형농가들이아직도우리홍성군에꽤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농가들에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또그관리를위해서는앞으로이런농가들에대한대책들이농가에대한수요파악은돼있을테니까이런대책들이좀필요할텐데향후그런소규모농가에대한대책을어떻게계획하고계실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소규모농가라고하면은돼지는이제거의소규모는없고요,중규모이상이고. 이제한우쪽인데한우소규모가이제는지금저희가제도권으로인허가사항이나과밀이나테두리로해가지고저희가작년부터폐업을유도하고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특히이제고령화이신분들이소규모이고해서지금은법이강화돼서1년에한번씩관련교육을안들어도과태료나오고과태료가100만원씩나오고그러거든요. 그래서그런거제재를하면서지금소규모농가들은자진폐업이나이런걸유도하고있는데그게능사는아니고한우소규모농가에대해서는지금거기소규모농가에다가큰배출시설을해서하라고권장할수없는상황이고이한우분뇨같은경우는거의퇴액비로나가기때문에그런쪽퇴액비처리장이나이런쪽으로저희가유도를,사일리지싸놓지말고지체없이배출하라고저희가그런식으로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기적으로,자연적으로본인들이폐업하기전까지는큰대책이없네요,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규모농가가축분을그때그때빼내서해야되는데소같은경우는한우같은경우는조금일정기간삭히면은냄새가없거든요. 다지금영농에사용화하기때문에,그래서아까최선경위원님께도말씀하신퇴비장그런허가건축과하고그런문제그게굉장히절실하다고봅니다,소규모농가에서는.다른시설보다.

문병오위원장

일단은소규모농가들이멀리멀리떨어져있는데는어쩔수없겠지만그래도조금소규모농가가많이모이는자리는정책적으로한곳에퇴비를모을수있는퇴비장을만들어주는것도그렇게나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그런방향도장기적인측면에서우리가폐업을시킨다고하는것이다능사는아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농가들이굉장히필요합니다. 그게있어야먹거리가생산이되는거고그것이우리농가에주로소득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장기적으로그런부분을폐업해서가는유도보다는우리가그런부분에대해서냄새나지않으면서도그분들이원활하게할수있는그런장소들을마련해서만들어주는것도나쁘지않겠다. 그래서한번장기적인측면에서조사도한번더해보시고그렇게가능성이있는가종합적으로한번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올해안에장곡에마을형공동퇴비장해서지원사업을저희가해서올해완공식을할거예요,아마. 하는데이제그때는위원님들도한번조그맣지만은모시고갈건데그런마을형공동퇴비장소규모이런지원사업도지금굉장히많이있어요. 있는데민원때문에못하는거예요,민원때문에. 장곡에이번에처음으로하나우여곡절끝에해가지고올연말안에지금완공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있는데,지금지적하신그런문제도마을공동이런게제일필요하거든요. 과거에는식량증진할때각종들판에있는퇴비쌓아놓고퇴비모으기운동도하고했는데그런식으로사실양질의양분이고영농에서도필요한건데이게공동으로하려면또민원때문에못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

문병오위원장

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고민이따른건맞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담당팀장님들하고같이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향후에그현장도필요하지만이후에그럴만한장소들을물색하고또계속적으로할수있는방향도찾아보시고그리고그런과정이좀나오면업무연찬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49페이지보면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추진경과및향후대책이렇게말씀을해줬는데우리장곡면천태리폐교반계초관련돼서이걸매입을해서이곳에다하겠다하는데지금찬성과반대가공립이되고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제이부분들을이루기위해서견학을나가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셔요. 견학을나가서시설이좋다,그리고이런시설이면충분히받아올수있겠다이것도하나의방안이되겠지만우리가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을하면여기주민복지시설확충하겠다라고나와있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농촌에계신노인어르신들인력창출도중요한부분같아요. 이것과연관될수있는방안들도찾아보는것은굉장히좋은방안같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의시간여가를이런데에서보충할수있는그러면당신들도같이돈을벌면서반려견과함께할수있고홀로외롭지않고같이있는부분이생긴다고보면이런부분이주변까지확대해서충분히가능하게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 하여튼고생하시는데요. 이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더살피셔서한번고민하시고의견좀나눠봤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150페이지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안계셔서제가하나더물어볼게요. 지금우리양봉농가활성화관련된부분에서지금많은고민을하고계시면서우리소득증대경영안정을위해서여러가지로지원을해주고있어요. 기자재랄지,시설문제랄지,가공문제랄지또토종벌육성이부분여러가지하고있는데근본적인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지금몇해전부터계속꿀이지금,벌꿀이자꾸죽어가고있는데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제금년도겨울사이에이게집중됐거든요,꿀벌사라짐현상이,그래서양봉협회주활동하시는분도제가아시는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퇴직하다나오신수의사분이에요. 수의사선배분인데그분이양봉전문수의사인데이분도지금결론을못내리고있어요. 전국을다다니시는데그래서잘알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어떻게원인좀찾았습니까?”했더니그냥추측만할뿐이라고하면서그분말씀은이번에겨울철같은데도그렇고이제소나무또특정품목까지대면그런데재선충이나농약살포하는게항공방제로많이하거든요. 항공방제나요즘에또드론가지고도많이하는데이런영향이크지않을까추측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전라도쪽에서꿀벌사라짐현상이많았거든요,올겨울하고봄사이에. 그래서전라도쪽은항공방제나,이게지금평야가넓다보니까굉장히많이활용을했대요. 그래서그분말씀은그런쪽으로지금추측을많이하시더고요. 기후는올겨울에는꿀벌에영향줄정도로기후가크게이상이있지않았거든요,올봄에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꿀에관련된,벌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환경에문제가가장큰요인이되는거죠,그렇죠? 그런데이걸우리가파악을못하고있다고한다면앞으로양봉농가,꿀관련된양봉농가가점차적으로추락할수밖에없고돈이되지않는데그걸하려고하는사람들이없어지겠죠. 그러면어떤문제가직결되냐면지금우리과수원농가나딸기농가가직격탄을맞아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러한부분에대한것은적어도기본원인이환경이라고보면좀환경과나아니면우리연관되어있는과들과함께용역을한번하셔서근본적인대책을한번찾아보는건어떨까싶은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양봉이아시다시피생명산업이에요. 단순히사라짐으로우리가간과할게아니고…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벌이없어지면은저희한테까지,이게생명산업인데지금우리충청도지역은사라짐현상이그렇게많지않아요. 아까말씀드렸듯이전라도남쪽에서이게많이시작됐거든요. 그래서용역을아마양봉협회차원에서용역을,원인규명을지금올해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가나오는대로한번저도파악되면은위원님들한테한번말씀을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지금물론그런용역도필요하긴합니다. 그쪽에서나오는것도우리가데이터베이스를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하지만우리홍성군만의문제점도있을거라고요. 특히우리는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축산군이기때문에축산과관련된부분도없지않아영향을미칠수도있어요. 그래서이런총괄적인부분을우리홍성군에생태적인부분도그렇고환경적인부분도그렇고이런부분을좀보려면관련돼있는부서들이한번모여가지고총괄적으로용역을통해서데이터베이스를만들고거기에대한대비책을만들어가는것이향후에홍성군의환경문제도그렇고더나아가서생명산업인벌산업,양봉농가에도엄청난영향을주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한번그런부분까지도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좀부탁드리고요. 그런부분이나오면대책이좀세워지면업무연찬좀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보면가축전염병대책이나옵니다. 지금여기에보면제가약품구입,사전방역,거점소독,통제초소이런것들도시명을하면서가축전염병대책을세우고계신데이게가축전염병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가소독약살포들을많이하고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독약은저희가금액이,비중이그렇게크지않습니다,지금.

문병오위원장

아니요,금액비중이아니라약을뿌리고있다는거에대한얘기를하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산문제를하는게아니라,이소독약이라고하는이방역문제와또하나는돼지가됐든,소가됐든먹이속에항생제를많이넣고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항생제의오남용문제이런문제들이결과적으로어떤영향을미치냐면환경에또영향도미치거든요. 아까앞전에벌얘기를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은무조건방역한다고소독약만뿌려서되는게아니고무조건소,돼지를잘키우겠다고항생제만많이먹여서되는일이아니라이런부분도전문가의입장이고이걸담당하는부서의입장이기때문에뭔가는조금조절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고민이필요한데혹시과장님그런고민좀해보신것이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과거에구제역때도그렇고,AI가많이나왔을때도그렇고제가소독약남용문제에대해서민원도많이받았어요,과거에. 최근에는저희군,다른지자체는어떨지몰라도,저희는요즘소독약은또생산기술이좋아서다른작물이나이런데피해가안가는친환경소독약이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저희가많이구매를해서하는상황이고과거에구제역때는진짜무차별로살포해가지고민원이소나무도죽고해서많이들어왔거든요. 그런데지금은소독약성분도그런쪽많이배제하고해가지고또그런제품을저희가많이구매를합니다. 그래서그런민원은아직은요즘에는없습니다. 최근에는없고항생제문제도이제우리군뿐만이아니고나라차원에서관리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축산물은특히벌까지소부터돼지부터벌까지해서수의과학검역원이나가까이있는동물위생시험소에서출하하는가축이나벌꿀심지어가공품에대해서도전부항생제검사를해서내보냅니다,주기적으로.

문병오위원장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안전적인제도장치가있고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친환경소독약지금말씀하셨는데친환경이라고하는그자체에물론정부에서나과정에서다검증해서나오긴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오남용의문제가심각해집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오남용을하는부분에있어서적절성이어디인가정도는파악을하시는것이중요하다고보는거고무차별적으로무조건방역을하기위해서전염병미리대책세운다고무차별적으로살포하는것보다는적어도어느정도의상한선을정해놓고약품을뿌리는것이중요하다. 또항생제도역시마찬가지고요. 이것도친환경이라고해서무작정먹이는것도중요한게아니라그먹이조차도적어도어느적정선은갖고가야되지않느냐라고하는기본데이터는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그런부분까지좀세밀히살피셔서향후에우리홍성군이가축관련된전염병이건타지역에서뭐이렇게발생이돼서전염돼오는확률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만그래도불구하고소독약문제도그렇고먹이속에들어가는항생제문제도그렇고이부분이결과적으로동물이나사람에게면역체들이안좋게형성됨으로인해서정작면역체계가강화돼서다른외부에들어오는바이러스들을해결을해야하는데못함으로인해서발생이되는부분이환경쪽으로나와서어려움이닿지않도록좀더체계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겠다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좀과장님그런부분까지세밀히한번살펴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질의는이렇게마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지금해주십시오,추가질의.

최선경위원

긴시간고생하셨고요. 제가축산과는자료요구와관련해서일단칭찬을한번드리고마무리하려고합니다. 의원이요구한자료외에대안이라든가선진지사례라든가원인분석등충분하게자료를잘정리해서자료집에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수고해주신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이병민,윤성필,우리김경자,유제열팀장님에게도모두감사드리고팀원들모두에게도고생하셨다는이야기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김덕배위원님께서요구하신깨끗한축산농장지원세부내역제가요구한축산악취저감시설종류별지원농가수현황10월1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제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4일 해양수산과장장동훈 (선서문위원장에게제출)

문병오위원장

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장동훈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자료요구한게2건정도밖에안돼서우선궁리항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궁리항은어촌뉴딜사업으로선정돼서지금공사를진행하고계시죠? 거의완공단계에이르렀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공사는금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것이사실은낙후된어촌,어장300곳에3조원을쏟아부어서지역특성에맞게개발하고ㄴ재생한다는취지로2018년부터추진된사업이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촌한곳에평균한100억원정도를투자하는이어촌뉴딜300사업은유례없는대형사업이에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우리지역도2020년에궁리항이145억그다음에2021년도에죽도항이74억,2022년에어사항이84억으로총104억원에어촌뉴딜사업이동시에진행되고있습니다,연차별이긴하지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전담부서가따로좀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전담부서는해양수산과의연안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해양수산과라고하면은순환보직이라하다보면은또다른곳으로가기도하고다른분이오시기도하고그런상황인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만아직은연안관리팀의직원이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변동없이.

최선경위원

이어촌뉴딜사업을한번보면크게공통사업과특화사업이렇게소프트웨어사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 최근에국회예산정책처가발표한자료를보면예산의한70%이상이공통사업그리고특화사업에조금적게쓰인다고했는데우리지역은조금아닌거같아요,그렇죠? 제가이남당항을보면궁리항,남당항을보면은소프트웨어사업에는그대신한14%밖에사용이안되네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쨌든이사업을이끌어가야될것은사람들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역량강화라든가소프트웨어가좀튼튼하지않으면아무리SOC사업을해놓는다하더라도결국은건물만있고내지는어떤시설만되어있고지속하지않지않겠는가에대한우려심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공통사업은어촌기반시설을하는거고요. 기반시설이이제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 많이들어가고,특화사업도공통사업만큼은아니지만거기도이제비용도많이들어가고소프트웨어는이제주민교육쪽이라그거는사실상비용은공통하고특화사업에비해서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

보면어울림센터를또짓습니다,한33억정도. 제가어제도우리농촌개발사업과관련돼서농어촌공사와헙약을하면서지어진많은권역사업이라든가그이후에사업들이결국은똑같은판박이사업만남겨두고그시설들을이용하지못해서걱정이많이된다는이야기를했는데똑같아요. 농촌이나,어촌이나이렇게만왔을뿐이지지금천수만권역사업으로되어있던건물들도결국수산물판매장잘이용이안되니까어쨌든1층에4곳을활용해서좀바꾸겠다는말씀이신거고이거말고도지금서부쪽에이러한복합커뮤니티라는이름으로건물들이서너채가더있는걸로,앞으로지어지는것까지합치면,그런데과연제대로잘활용을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떠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도이제궁리어촌뉴딜을하면서천수만권역센터가이제건물이있기때문에그걸활용을했으면좋았을텐데요. 천순만권역에서는이미,지상2층건물이거든요,회의실하고어촌계사무실,그리고이제1층에는수산물어판장을쓴다고했는데작업장으로사실상쓰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천수만권역건물을저희도이제어촌뉴딜,궁리어촌뉴딜에서공유주방하고또옥상에는일부노을쉼터를조성해서같은건물을활용을일부하고요. 이제어울림센터는마을회관도같이쓰면서갯벌체험장을운영합니다. 체험장을운영하면은거기에샤워실이나탈의실이필요하고요. 그리고장비를대여하는시설이좀필요하고그리고이제주차장이좀좁아가지고앞에다가주차장도또쓰고그렇게,그리고이제마을주민을위한마을동아리그렇게하기위해서지상2층건물로새로주민의견을모아가지고신축하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좋습니다,다좋은데문제는사람이라고아까얘기했는데요. 통계청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2012년도에6만1,500여호였던어가수가2019년도에는5만900여호로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2020년에는4만1,000호정도까지줄어들었단말이죠. 즉,같은기간총가구수에서어가가차지하는비율은,그비중이0.34%에서0.19%까지줄었고총인구대비어가인구의대비도0.3%에서0.2%까지감소를했습니다. 이는결국인구가없어요. 이러한여러가지좋은사업들을시행을하려고해도실질적으로할수있는주민들은고령화되어있고과장님이가서보시기에주도적으로일을좀이끌어나아갈만한어촌계의담당이든주민들이좀인력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궁리는좀회의하는데몇번을가봤거든요. 어촌주민들이대부분위원님말씀대로…

최선경위원

고령이시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고령이십니다. 그런데이제고령인어촌계도있는반면에궁리쪽은다른7개어촌계중에그래도남당어촌계하고궁리어촌계가좀젊은층이좀있습니다. 젊은층이라기보다는장년층이일부가있습니다. 그분들위주로가능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센터들이세워지는건좋은데나중에는결국은전기요금도못내는센터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 그래서좀지켜보고있는거고요. 그러면지역협의체를꾸려서진행중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역협의체는이제그사업,공통사업기간의올말까지만운영할계획이고요. 운영위원회라고…

최선경위원

운영위원회도바뀝니까,이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그쪽으로교체될겁니다.

최선경위원

궁리항은한국농어촌공사랑또위·수탁하셨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죽도항은한국…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죽도항도농어촌공사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어사항만어항공단이랑하신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농어촌공사에대한좀선입견을갖고있는터라4년내내이문제는이선입견이좀고정관념이없어졌으면좋겠다라는그런희망을가져봅니다. 매번똑같은사업에똑같은복사기찍어내듯하는사업들에대한생각이있는데나중에완성이돼서가보면알겠죠. 그러면은위탁기관에는한9%정도의수수료를주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각사업마다9%의수수료는일단떼고시작하는거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도안타까움이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담보직을전담으로인력을할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좀어려움이있죠? 우리홍성군에서직접이러한사업들수행하기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직원한명이전담하기도벅찰정도로인허가관련해서행정절차하고감리,감독그거를이제대행하는거를,대행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어촌의어떤정체성을잃어버리지않도록관리감독좀잘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환경입니다,환경. 이것도일종의토목공사가많이있는터라어촌계에있어서의어촌생태계를훼손하지않도록각별히좀주의해가시면서사업을진행하셨으면좋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저는이렇게마치고한가지더는저희공통사항중에324쪽에보면남당지구연안정비사업중에서,이사업이저희여기에나와있는242쪽에나와있는남당항연안정비사업과똑같은사업입니까,혹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보면은당초사업비는30억정도였다가변경을40억으로해서한10억정도가늘었어요. 그런데결국최종적인사업비는63억이되는겁니까?

왜냐하면324쪽에있는이공통사항은10%이상당초예산보다늘어난사업들이있는거라그래서남당지구연안사업도30억이었던사업이40억으로갑자기10억이나늘었는데최종적으로보니까는63억이돼서뭔가비슷한이름을가진다른사업인지아니면오기인지그게궁금해서한번여쭙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여기324쪽에는순수한공사비로좀보시면될거같고요.

최선경위원

예.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앞에있는…

최선경위원

242쪽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242쪽은기본실시설계쪽도같이포함된총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그러면은어쨌든간에지금이연안정비사업은당초계획으로는30억이었다가63억이된게맞네요,그렇게따진다면? 그렇진않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여기공통사항에324쪽에는사업비만그렇게표시를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사업비는40억이고나머지한23억은어떤비용입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행정절차하고기본실시설계하고,행정절차하는그런비용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자세하게전체적인사업계획서를갖고있지않아서더구체적으로아직은따지기는어려운데요. 나중에한번,다시한번살펴보도록할계획입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입니다. 어디냐면은저희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과관련돼서는2020년도이후에는지금사업을진행을못했어요,코로나때문에.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일부취소하는바람에한7,800만원정도이월된금액으로올해나머지사업을진행하시는거고내년본예산은똑같이1억원에예산이세워지는거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산계상신청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사업이효과가좀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박람회를참가한다고해서거기서이제직접계약하고그런건아니고요. 상담을하고앞으로도이제계속가능성있는나라를선택해서박람회참가를하기때문에실적하고바로연계될수있지만꼭그런것만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은여기도마찬가지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저희가또8%의수수료를내고이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또한가지는이박람회에가고싶은하는김관련업체들이많을것같은데예를들면최강식품이나,태경식품이두곳은중복이에요? 즉,해마다박람회에참석을했다는건데혹시어떤특혜의혹이나아니면은가고싶은업체들이더많은데도중복돼서가야만하는어떤이유가있을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박람회해외시장개척을위해서김수출업지원이관내17개인데요. 17개업체에어느나라가좋은가그걸미리사전에어느나라를원하는지그거를컨택을해가지고거기에대해서공고를했습니다. 공모를해서신청을받아서했는데2019년에는태국에신청이4개가들어왔어요. 4개가들어와서참가가4개가됐고,또이제중국상하이에는거기도이제신청이5개업체가들어와서5개업체가참가를했습니다. 그리고20년에하려고했던예정된업체가이제올해했는데,올해는싱가포르9월5일부터8일까지했는데4개업체가신청을해서3개업체가참가를했습니다. 그렇게거의한두개업체빼고는신청이많지않습니다.

최선경위원

신청자체가많지않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굳이이제이예산을세워서박람회참석하기보다는왜냐면신규가려고하는업체도없고그렇다고특별히이로인해서추진실적이있는것도아니고김업체들은기존에가지고있는그물량만으로도충분하다면굳이이렇게해외시장8%의수수료를내면서이사업을계속진행하는게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래도개척을위해서김수출을위해서자꾸업체들이원하는사항이라그거를좀추진했으면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게요,그래서이왕이면새로운업체들도참석을해서같이갈수있으면좋겠는데기존의업체들이계속반복돼서가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고요. 좀신규업체들도참석할수있도록독려해주시고꼭실적으로이어지지않더라도해외에나가서그런박람회한번참석을하면또역량도키워지는거고하니까중복지원되지않도록한번신경써주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기존업체에서신규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선정기준을좀보완해서그렇게공모를통해서신청받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팀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제가행정복지위원회같은경우에는제가자료요구를한건도안했습니다,행정복지. 그리고산업건설위원회도사실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한이유가저는집행기관의업무부담을조금덜수있는방법이기도했고요. 또하나는좀더군민을위해서소통할수있는시간을가지시라고자료를제가최소한도로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제가그247페이지에2건을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백사장활성화방안및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지금보니까조성사업추진이문화관광과소관인거맞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소관이에요? 제가이질의를요구한것은뭐냐면지금이내용도243페이지내용하고똑같습니다,복사판이에요. 똑같은거를여기다가또적어놨어요. 제가이거를여쭙고묻는이유는뭐냐면활성화방안이라는것이이런방안도있지만은또나름대로활성화시키려면주차장확보도필요할테고요. 차량도진입하는데,확충하는데방법도있을테고요. 사실은그런걸제가질의했던거거든요. 그런데제가초선이라그런지모르겠지만은진짜자료요구하시는게굉장히부실한거같아요. 이럴거같으면여기다가247페이지에뭐를,뭐를똑같은거카피할거같으면뭐하러했습니까? 할필요가없잖아요. 그러면이자료가예를들어서비슷하면저한테전화를해서라도뭐를원하는지한번좀물어봤어야되는거아니겠어요? 이게뭐하는거예요. 똑같은카피본을똑같이뭘적어놓습니까? 자료요구에대해서제가초선의원인지모르겠지만은상당히좀그렇습니다. 참섭섭하기도하고제나름대로는이번에행정감사를하면서제가최소한도로우리공직자여러분께조금이라도좀불편을덜주려고그렇게하고최소한도로전화를해서알수있는것은알면되는거니까자료를요구할필요가없어서최소한도로안했습니다,초선치고는. 그런데너무진짜이렇게자료요구에대해서적절하지못하게이렇게한것에대해서조금유감을표하고질의를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해양공원활성화추진계획있지않습니까? 여기보시면이벤트행사를개최한다고그렇게했는데어떤거,어떤거를행사를하겠다는겁니까? 계략적으로라도생각하고계신게있으면말씀좀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직뭐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 그…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죠. 내년1월7일부터한다고,2일간한다고했지않습니까,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아직도계획없어요? 어떤것을해야되겠다,그런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게지금문화관광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남당항페스티벌은한5월이나6월쯤에그렇게음악분수하고같이페스티벌을준비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겨울에는분수가가동이안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간사

검토중일거같으면은자료를요구할필요가없죠. 자료를뭐하러요구를합니까,검토중인데. 구체적인이맘때행사를하겠다고그러면은구체적인건아니어도개괄적인거라도이런거,이런거하겠다는그런내용을적시를하셔야죠. 그리고MZ세대방문으로해가지고부전효과를한다. 뭐이렇게했었는데MZ세대는포괄적으로큰의미로는젊은층이긴하지만은디지털환경에익숙한세대로말하는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젊은층보다도젊은층,특수층보다는전체적인거를홍보할수있는거를하셔야되지않나요? 젊은층만오는게아니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젊은층도오고또나이드신분도오고전체적으로오시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저번에현장방문저희가위원님들께서같이했을때지금뭡니까,연장을하신다고했죠? 뭡니까,그게? 백사장앞에있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전망대.

영식

권영식간사

전망대요. 그거를길이를조금확충한다고그때그렇게하셨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전망대확충에대해서위원님들이요구를하셨었는데요. 저희도알아봤는데원래는수산자원보호구역때문에시설을설치를못했는데연안정비사업일환으로그전망대를설치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사업기간내에있으면은가능한데그사업이끝났기때문에지금연장하는거는좀불가능하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앞으로그거말고다른뭐를설치해가지고뭐좀해봐야겠다는나름대로구상이있나요,그거말고라도?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전망대야간조명을좀설치하고요. 먼저위원님들께서가로등이주변에없다고,백사장에. 그래서그것도설치하려고했었는데야간조명을하면서가로등도같이거기에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정도되면은사업이시행되면은가로등하고야간조명하고그렇게같이설치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홍성의백사장거기활성화방안은백사장은상당히우리가관광지로써의앞으로소재가굉장히좋은것같아요. 그래서아까제가처음에도말씀드렸는데활성화방안이라는것은백사장을어떻게,어떻게해서홍보도하고그쪽에많이사람좀오게해가지고만들어보겠다는그런취지아니겠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저희도가봤는데차량이진입하기가굉장히힘들고요. 주차도하기가굉장히…주차를거의못할정도입니다,거기보시면은요. 주차장문제,또주차장이있게되고사람이많게되면은화장실문제도있기때문에그런방법을좀먼저활성화방안도중요하지만이기본,기본적인하드웨어쪽에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준비를하셔야될거같아요. 앞으로어떻게하시겠어요,주차장문제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주차장은이제설치를하려면은그주변이이제다사유지인데요사유지매입을해야되고화장실도이제필요한데화장실도이제사유지를매입해서해야됩니다. 그래서설치구간을지금개인토지위치를정해서개인소유자하고협의를해서매입한다음에설치를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얘기는제가몇번들었고요. 어떻게구입해서어떻게상담이라든가얘기한게있습니까? 그분들하고,땅주인들하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소유자는지금파악이됐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얘기해보셨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직얘기는못해봤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거언제하시려고그러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제소유자파악하고,파악이됐으니까한번소유자하고상담을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백사장활성화가우선이아니고요. 백사장활성화하기위한그런과정지금이도로문제라든가주차문제제가볼때는그게우선입니다. 지금이벤트를해서뭐를하고,뭐를하고이게우선이아닌거같아요. 사람이많이와야뭐합니까? 사람이있을수가없는데,주차장도없는데차를어디다가놔요. 어디다가놓고거기를오라는거예요? 제말씀은일의순서가좀바뀌었다는말씀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홍성에큰좋은자원을놔두고땅주인하고협의를하겠다,만나겠다이게뭡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주차장은지금잡석을깔아서20대이상주차할수있게그렇게조치는해놨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희가그때한번갔었잖아요. 거기뒤에잡석을깔아가지고하신다고말씀을들었는데거기활성화한다면서20대주차장을만들어한다는것은말이제가볼때는안되는거고요. 그렇게하지마시고요. 저번에가셔서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대충뒤에그말씀도한번하셨어요. 제가봐도그근방밖에없을거같아요. 그렇다고주차장을또멀리받쳐놓고거기까지오는경우도없을테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그거를좀확실하게먼저선제적으로하세요. 이건뭐축제하고,뭐하고이게중요한게아닙니다,지금. 축제할필요없습니다. 축제뭘합니까,사람도못오는데. 과장님,열심히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데주차장문제하고진입로문제하고더좀신경쓰셔가지고요. 먼저선제적으로준비한다음에,그다음에어떤걸하든전망대를하든뭐를만드시든간에그다음인거같아요,그다음이요. 순서를좀바꾸셔가지고철저하게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