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9대 복지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명규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건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익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민 안전의식을 위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계획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심폐소생술, 안전체험, 외상 응급처치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한파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으로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7쪽 2022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중 상반기 교육에 불참한 4,746명에 대해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응과 사태수습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구 민방위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확보 의무 추진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을 규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계획입니다. 목동가온길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중심 거리로서의 위상 제고 및 목동중심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남부순환로 565주변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계획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2쪽 품격 있는 보도관리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노후된 보도를 재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3쪽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 공사입니다.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에 물고임과 평탄성 불량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5쪽 목동로25길 가로등 개량공사 계획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도로 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신정4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2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일제정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안정적 운영 등 풍수해대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피해 및 도로 동공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 2022년 안양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제방, 저수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0쪽 목동3빗물펌프장 전력보호감시장치 교체 계획입니다. 노후하고 단종된 전력보호감시장치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징수 계획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교통량 감축 유도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3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쪽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입니다. 15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지장물을 정비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5쪽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통해 관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편의 증진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정비계획입니다. 2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8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주차관리 정보 및 편리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주차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8쪽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장 환경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 연구용역을 병행 실시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 및 향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9쪽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를 통한 노상공영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신월4동 기존 걷고 싶은 거리 내에 보행로, 녹지 등의 시설과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휴식공간과 노상주차장으로 재조성하여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80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에 무인단속 CCTV 10대를 신규설치하고 기존 CCTV 109대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유도를 위한 징수활동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영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9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8쪽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확보 의무 추진이 있어요. 이게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인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까지, 용역, 도급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처벌을 받는다는 근로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시민재해시설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인데 한 50개 정도의 시설에서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시행령 4조에 있듯이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이거를 뽑아놨습니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사항들을 꾸준히 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재해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중대산업재해시설 적용 사업장이 259개소,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시설이 한 5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연 초에 다 수립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의무이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또 위험성평가도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미비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시정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처벌을 하고자 하는 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큰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이나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런 거를 철저히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잘 이행을 하면 예외사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네요. 아무쪼록 큰 사고가, 우리 양천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죠? 제가 뉴스에서 본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어서요.

큰 사고는 아직 없고요. 조그맣게 청소하시다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은 좀 철저히 지켜서 미연에 예방도 하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책임소재 부분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벌법 때문에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8,580만 원. 그러면 매년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시 교육훈련비, 현장점검비, 위험성평가비, 안전보건 소모품 구매비 및 중대재해 홍보물 제작비로 8,580만 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상황은 교육훈련비만, 직무교육 실시만 현행이 돼 있어요. 이 예산 갖고는 교육비만으로도 부족한데 그럼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예산 책정 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을 2021년도에 잡게 돼서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지금 홍보물 제작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현장점검비도 그렇고 지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책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책정이 너무 작았고.

내년에는 한 1억 5,000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거 사업성에 맞게끔 예산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험성평가나 이 법과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컨설팅이라든지 법무사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신규설치가 있고 6쪽에 무더위그늘막 해서 88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작년까지는 일반그늘막으로 72개소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금년도에 스마트그늘막만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동이나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다만 설치기준이 도로폭 4m 이상이나 인도폭 3.5m 이상이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때나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그늘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동별로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그늘막은 보통 300 정도 되고요. 스마트그늘막은 750 정도 됩니다.

일반하고 스마트그늘막을 했을 경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요. 사실은 일반그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접거나 펴거나 이것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급박하게, 태풍주의보나 강풍주의보가 내릴 때 이걸 접어야 되는데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 접어야 되는데 업체나 동이나 인력을 금방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인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으로 가서 원격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스마트그늘막이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일부씩 보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늘막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6월인가요. 그때 기준으로는 83개소였는데 좀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추가로 설치가 된 겁니까?

스마트그늘막만 15개를 설치했습니다.

일반그늘막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습니까?

일반그늘막은 더 이상,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월동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올해 7월이 유난히도 더웠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늘막이 좀 파손돼 있거나 그랬던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 보수요청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파손되면 수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도 안전재난과장으로 7월 말경에 왔는데 위원님께서 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한 2, 3일 정도에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유지보수업체가 여러 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한 10일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가능하면 관내에서 선정을 해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2, 3일밖에 평균적으로 소요가 안 됐었는데 이번 거는 특수하게 11일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만 주로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열흘 이상 걸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평균 2, 3일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업체가 여러 개 구를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여름철에 전부 다 펼치고 하다 보니까 고장 난 데가 많아서 인력을 다 풀가동해도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용역업체를 그렇게 여러 개 구를 관리하는 업체 말고 양천구만 별도로 한다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수소문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더울 때, 정말 필요할 때 그게 고장 나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33쪽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공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거기를 갔다 왔는데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더라고요. 그 거리가 왜 사유가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주민참여예산 2억으로 저희들이 평탄화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단 가로등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이 구간에 주차민원이 많다고 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주차면도 하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고 어차피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하고 있는 공사는 임시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쓰던 자재로 다시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월동지역에 여러 가지 단차도 많이 생기고 또 씽크홀도 생겼었는데 전달해 드릴 때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신월3동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터널공사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항상 다니던 길이 막혀서 통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제가 되는 겁니까?

공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간을 빠져나가는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그 길이 다시 복구가 되거나 개통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구가 되긴 하는데 아마 의원님 지역구에 계신 주민과 집 단차가 5, 6미터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차는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주민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시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길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용은 가능하고요, 현재 우회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잖습니까?

단차가 5, 6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차가 다니는 건 사실 어렵고요, 보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24년도에 끝나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 저희들한테 공사 연장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4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사가 좀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사현장 책임자분한테 듣기로는 아마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주민분들께서는 그 길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불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남부순환로 40길 8미터 도로라고 칭하는 신월3동에 있는 중심가도로를 말씀드렸었지만 씽크홀도 생기고, 단차도 많고, 노후화가 많이 되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요청이 없으면 도로과에서 재포장이라든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재포장과 노후화된 걸 개선하는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재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곧 개발될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안전상 위급하다든지 소규모 포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8미터 도로의 경우에는 모아타운에는 해당되지는 않고, 도시재생구역에는 해당되지만 개발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어제 8미터 도로에 대해 노후화된 걸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도로과와 도시재생과가 잘 협의하셔서 도로가 개선되어서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는 어떤 경우에 설치가 됩니까?

볼라드는 보도상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설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게 설치되었을 때 주변 상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께 끼치는 악영향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그 길을 이용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된 구역도 그렇고, 앞으로 설치하실 때 주변 주민 분들과 상인 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설치시에 주민의견도 받고 세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설치 때도 그렇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주변 주민 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면 이동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 신규사업이 올해 11건인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목표달성이 몇 % 정도입니까? 여기 설명책자에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목표 대비 몇 %까지 합니까?

27쪽에 보시면 저희 사업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는데 신규사업이 11건 올라왔어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을 보니까 50억, 60억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표가 거의 100%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올해 두 달이 남았는데 목표율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공사는 추경 요청한 것 빼놓고 마무리가 다 되는 상황이고요,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규사업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이 항상 많은가요?

보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경우 저희가 2001년도에 마스터플랜 보도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쭉 순서를 매겨놓았습니다. 저희가 양천구 관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일단 공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도로가 약 404㎞ 정도 되는데 그중에 360㎞가 구도이고 나머지가 시도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7년이 되면 한 번 포장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예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360㎞를 포장한다고 하면 1년에 한 10㎞ 정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한 36년이 걸립니다. 공사가 많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건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 위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32쪽 품격있는 보도관리에서 통석포장이란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혹시 저희 관내에 해누리타운 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와 같은 재질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통석 포장은 처음에 신정네거리 구간에 전체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차량진입로라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도도 있지만 사도부분도 많습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신정1동하고 건너편 일부구간 한 100~150m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투수블록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남는 돈은 신정1동주민센터 옆 구도 구간에 보도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품격있는 보도관리라고 해서 걷고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품격있는 보도보다 안전한 보도를 주민들은 더 바라고 있거든요.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안전한 보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정7동 갈산 초입부분부터 양천아파트 쪽에 볼라드가 몇백 개 정도, 지난 5월달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작 새양천마루 3차 앞에 있는 조건부 승인으로 된 볼라드는 어느날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 부분은 정말 볼라드가 필요한데 그쪽은 학교부근이라 CCTV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어느날 갑자기 몇백 개가 설치가 되니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가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CCTV가 많아서 차가 유턴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과에 찾아가서 민원은 냈는데 세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법규상 조건부 승인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느 날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는 아니고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아까 황민철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민원제기를 하면 너무 빨라요. 제일 먼저 현장에 오셔서 파악하고, 조치가 빠르고, 결과가 바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도로과장님 뿐만 아니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까지 어느 정도 매뉴얼로 교육을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양천구 전체 공무원들한테 확산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난 후 빨리 진행되면 유능한 의원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촉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수관이 사도인 경우 물론 범위가 넓기는 한데 주택과의 경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대규모 지역의 경우에만 되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물론 사도에 있는 부분은 범위가 너무 커서 안 되니까 사도라도 하수관 이음새가 국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또 그걸 개인이 하려고 해도 허가 받아야 되고, 진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서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하수관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걸 하자보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재웅 의원은 힘이 없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연 하수팀장입니다. 김태용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강종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수도권에 정말 기록적으로 80년 만에 많은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데 서울 전 지역이 침수가 되고 이재민도 발생했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냥 배수불량이나 단순피해 정도지, 지하차도도 침수되고 했지만 그 외 큰 피해는 없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때문에 그랬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하고의 인수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답답하고 미안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거 같아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배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시설은 일정기간, 하수관로에 50%, 일반 바로 밑에 있는 도로가 하수관이 50% 정도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돼서 지하 40m에 있는 직경 10m짜리 터널에 4.7km에 저류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이유가 신월동에서 목동유수지까지 오는 거리 동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하수관에 빗물이 들어오기 전에 노면이 오버플로우 한다고 하는데요. 노면수가 유출되는 경우로 인해서 지하세대라든지 저지대주택가가 침수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하 40m로 물을 바로 이송해서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은 게 저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가서 안전점검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TV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우리 양천구는 그런 저류시설이 있어서 안심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맨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이 역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수압에 못 이겨서 맨홀 뚜껑이 없어져 버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보행을 하다가 그 맨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는 아직 없지만 만약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류됐을 때 맨홀 뚜껑을 완전히 개폐장치를 잠금을 해놓으면 다음에 뭔가 수리를 하거나 할 때는 또 안 되는데 특별하게 방법을 강구할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뉴스에서 보면 맨홀 뚜껑 열리는 게 강남 같은 곳. 거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고요. 저희 지역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급경사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모이는 그런 하수맨홀일 경우에는 잠금맨홀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비가 내려서 맨홀 자체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타구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위험시설을 41개소 설정해서 추석날 전후로 해서 사람이 빠지지 않는,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망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41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더 보강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망이 좀 커야 되겠네요. 왜냐면 물이 빠질 때 잔재들 때문에 혹시나 막혀서 물이 제대로 못 빠질 수도 있잖아요. 폭우 시에.

그 망이 어떤 망이냐 하면요. 일반망이 아니고 맨홀 뚜껑이 648mm거든요. 65cm 정도 되는 맨홀인데 65cm 맨홀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 구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쇠로 사람 발이 안 빠질 정도의 망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람 발만 안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다 있군요.

예, 그 그물망은 그물망 형태가 아니고 발만 빠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설치한 현황 사진.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라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뚜껑도 열리는 판국에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혹시 열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물론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가져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설치한 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이런 집중호우가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8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어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치수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80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는 컸지만 다행히 양천구는 비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월7동에 국과수 뒤 지양마을에 밤 12시경에 6, 7m 되는 싱크홀이 생겨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구청 관계자님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강평옥 과장님, 정채연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집중호우는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인데 마침 임정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안전에 대해 안심은 되는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예방대책은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하수관로 준설.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390km 정도 됩니다. 390km 정도면 보통 내구연한을 40년으로 봤을 때 1년에 10km씩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기가 예산적으로 상당히 문제지만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로 정비, 준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 7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종란 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 이대규 팀장입니다. 교통체계개선팀 박홍은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주길중 팀장입니다. 자동차정비팀 한인기 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63쪽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추첨을 통해 대상자 200명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자는 1,209명이었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작위 추첨보다는 소득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보도를 과속해서 달린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적발이 된다든지 또 보조금을 수령받고 지급받은 후에 다시 되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급 후 1년 뒤에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예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전기자전거를 보조금지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 않게 구민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회수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2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감조례에 따른 조건이 어떤 겁니까? 무슨 조건을 충족해야 경감이 됩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기타,

그건 알고 있고요, 자전거거치대나 주차가 예전 같으면 승용차지킴이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어떤 조건으로 경감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11개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업체가 신청하면 저희가 실제 이행여부를 검토해서 1년간 이행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한 가지만요?

거기 프로그램이 11개인데 승용차 부제 참여라든지 주차장유료화 그리고 주차장을 축소한다든지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차량을,

11가지 중에 몇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본인이 업체에 시설물에서 수용가능한 프로그램들,

그러면 부과대상이 예상건수가 2,285건인데 그러면 올 예산에 교통량조사 예산안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유발분담금을 조사, 실사하기 위해서 잡으신 건가요?

예, 조사요원이 투입됩니다.

총 몇 명입니까?

총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그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시설물 전체 현장을 조사하는 직원이 있고, 실내에서 부담금 납부과정에서 지원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총 3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내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프로그램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세 분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도 1인당 몇 건, 이게 엄청날 텐데요. 그리고 6월에 부과하면 10월이면 네 달 인데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의 인원이 과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60억인데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나오는 돈이 60억을 시세로 부과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구에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실사 조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더 경감을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실사하시는 분들 예산이 좀 더 책정되더라도 정확히 실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현장점검과 시스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2,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틀린 거라는 거죠?

그건 별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2,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3명인데 이 인원수 조정하는 건 나중에 과에 해주실 일이고요, 아까 유발과다시설물 2,000만 원이 교통량조사 예산이었거든요. 이럴 바에는 1,200만 원이면 도로에 가다 보면 보통 조사하는 CCTV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카페 같은 게 새로 생기면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큰 시설자체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거기 영업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교통량이 있는지는 현장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가 2년차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 보상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87건에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4,700이나 1억 4,900의 산출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하나요?

그게 보장이라든지 가해자, 피해자 그러면 우리 조건에 딱 맞는 제품을 보험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조건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다 보니까 부득이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맨처음에 할 때는 18세 이상 자전거를 타는 인구수, 몇 명에 몇 분의 일 그런 식으로 산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억 4,900이었고 올해는 1억 4,700이라는 건 작년의 보상실적을 봐가지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3,200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될까요? 더 많나요, 적나요?

지금 시작한 지가 2년째가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구건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1억 4,900과 1억 4,700 2개 연도가 늘어나서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청구를 하셨는지 현재 시점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현재 230건에 1억 4,9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년 투입대비 1년분은 혜택을 드리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험이라는 게 100% 내고 100% 이상을 다 받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3년 안에 신청을 하니까 제 주변에서는 실은 몰라서도 못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120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우리 양천구청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수시로 반회보라든지 플래카드 그리고 팸플릿도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청구는 DB 손해보험을 명시해서 이분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끔 문의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안하고 직접 개인들이,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요,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다치신 분들이 DB 손해보험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상황이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에게 알려드려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급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 추진이 서울시비로 해서 1억 8,500인데 저도 대상지 선정을 서울시에서 먼저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지역구 계남초등학교 앞 교차로 그 부분을 이전에 계셨던 시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이게 되네요. 거기가 도로는 좁지만 특히 아파트 아이들이 많고, 교장선생님이나 주변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했었는데 이 공사가 언제쯤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단 일정이 있어서 준비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요, 수일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소요예산이 7단지는 횡단보도 한 면을 신설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대각선이기는 하지만 1억 2,600이라는데 지장물 이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4차선 도로도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싶어서요.

특히 지장물 이설의 경우에는 생각 외로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이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전봇대나 기존의 신호등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로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놀면서 약간 불편한 경우는 이설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식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새로 신설을 한다는 거죠?

예, 행인분들이 그동안 지나가지 않은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정비가 있는데 제 지역구인 갈산·은정초·계남초도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용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선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선방안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자전거도로를 서로 연결하고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방안, 현 시설과 향후 전체적으로 시설을 연계해서 장기계획 쪽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대로 시행은 다 된 겁니까?

용역을 한 다음에 특히 목동중심축 쪽에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되어서 일단 그 부분에 치중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우리 양천구에 따릉이만 1,340대가 있고요, 하루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차량 등록대수가 약 13만 2,000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13만 2,000대인데 자전거는 아마 각 세대별로 몇 대씩 있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본위원도 요즘 탄소중립, 녹색성장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보면 보행과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용으로 있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본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지역 이를테면 중심축이나 14단지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층주거지역으로 가면 자전거도로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행하는 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해서 아주 위험한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말씀주신 대로 계획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데 일반 저층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가 어떤 도시계획도로이기 보다는 일반형도로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층 주거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많이 보급하고 타라고 해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잘 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근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신상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류인정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다음 이남현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6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 7월 22일자입니다.

두 달 정도 되셨네요.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목동권으로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죠? 그게 70 얼마던가요?

공영주차장 매입비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가까이 인접해 있는 2동, 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4동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차민원 때문에 정말 많이 힘이 들어요. 예산이 있음에도 왜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목4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돌아봤어요. 목4동하고 그다음에 신월동, 신정동 해당 지역별로 주차장에 적정한 토지가 있는 경우 될 수 있으면 금년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도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

물론 예산이다 보니 개인이 땅 사듯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 안에 꼭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들어와서. 좀 살펴봤더니 과장님, 우리 구청에 CCTV 차량이 두 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2인1조가 돼서요.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그 노선을 따라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단속 촬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부과대상 차량을 선별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운행시간, 운행거리, 단속건수 그다음에 운행일지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다 봤는데 운행일지는 한결같이 9시 40분 출발 오전에는 11시 3, 40분 도착. 또 오후에는 1시 20분 출발, 오후 5시 40분 도착. 전체적으로 운행일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가 33km도 있고, 하루에 15km 운행한 것도 있고, 13km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기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무기계약직이면 보수가 꽤 될 겁니다. 이분들도 오랫동안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 5,000만 잡아도 4명이면 1년에 2억입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하루에 15km, 24km. 이건 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 저도 내용을 좀 파악을 했고요. 알고 있고요. 단속업무라는 게 저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출동 할 때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단속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목적을 최소한 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전에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 남는 시간에는 단속차량 단속매체 송출만 하고 다녀도 홍보효과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이 모자랐던 것 같고,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하자는 취지보다는 계도에 목적이 있다고 사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보였을 때하고 보이지 않았을 때, 단속원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부정주차를 하겠습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개선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혹시 신삼돋움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부지가 무엇이냐면 신월3동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신삼돋움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모아타운구역으로 6월에 확정이 돼서 돋움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주차공간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공사가 7월 11일 날 착공이 되었는데 7월 29일인가에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공사현장이 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니까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협의과정에서 현장이 좀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한테 도시재생과에서 협조가 왔어요. 신월3동 사업이 바뀌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2,000만 원을 협조해서 공사하는 부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부서는 예산지원만.

협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서 예산을 갖다 쓰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줬고요. 어차피 주민들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이 거의 한 달 정도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 주민분들께 큰 피해를 끼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주차관리과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돈 2,000만 원 정도만 우리 예산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상의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해결했던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