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먼저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은 고금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이호석 의원입니다. 개회사에서 강신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많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행사를 참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 8일 지난주 토요일 창1동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둘레길 함께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가 함께 걷고 소통하며 도봉구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사 도중 마이크가 꺼지고 진행 상에 문제가 있고 기념품이 부족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모든 구민분들이 아닌 일부 구민분들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몇몇 어르신과 구민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산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추후 확인해 보니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 진행이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진행에서 차질이 생기고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 예산을 늘리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제시) 지방재정365의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 행사 예산을 전부 확인하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총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흔히 말하는 강남구와 같은 세입이 많은 부자 자치구도 아닌데 문화행사 예산에 비용 규모만 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비용이 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전체 예산대비 행사비 지출비율 최대, 재정 자립도 최하위 3위라는 통계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행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화 행사의 큰 덩어리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 1·2동 민원해결사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창문과 냉난방기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했거나 7대 직종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은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맞도록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에는 14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합니다. 지하 1층 휴게실에 남자 3명이 24.8㎡ 쓰고 있고 여자 11명이 57㎡를 쓰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최소의 바닥면적은 1인당 6㎡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자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지하 1층은 환기도 안되고 채광이 안됩니다.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쓰고 있어서, 환경공무관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도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휴게실은 지하이고 채광도 안되고 샤워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시설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하 1층 휴게실을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지상으로 올려야 하고 환경공무관들이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분리된 지상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오언석 구청장님! 구청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MBC 뉴스에 전국 2위로 1억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셨습니다. 주민 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문의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구청장 순위에 올라 뉴스에 나와 주십시오. 도봉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봉구 환경공무관들에게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휴게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는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장 이성민 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