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번에 먼저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며, 2번 공유재산법 제10조가 제10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있는 조례안 제11조를 개정하고, 3번에 공유재산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안 제67조의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네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제10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개정하고, 5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과 처분의 경우 모두 10억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의 삭제에 따라서 안 제25조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사항 개정 및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의3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세 번째, 안 제62조제4항에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등의 위임없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안 제30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법 제94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별표3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로 띄어쓰기 정비, 용어 정비, 타부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군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부터 제3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의 정의 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2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2021년4월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과 면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4월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2조제4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서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등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한 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임사항 있죠?

예.

처분은 2,000㎡, 그죠?

예.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위법령입니까?

이것은 지금 표시해놓은 이 내용이 그대로 상위법령에 있었던 사항인데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던 그런 관리계획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서 적절하게 시군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1차적으로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현황 보니까 행정재산 빼놓고 일반재산에, 그죠?

예.

1동에 2억5,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반재산에?

예.

그것은 의료원 숙소, 공중보건의 숙소.

아, 최근에, 최근에 넘어간 것.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넘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제가 보는 비용 추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6·25참전 돼 있으신 분들이 126명이죠?

예.

미망인이 301분, 그죠? 베트남참전이 18명. 그러면 여기는 참전유공자 수당 319명 되어 있는데, 319명이라는 것은 미망인과 베트남 참전에 80세 이상을 합하면 319명이거든요. 그래 6·25참전하고 베트남 참전에 본인을 하면 144명이 돼요. 보국 수당은 38명이 맞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6·25참전유공자 분만 본인이 126명이고 베트남 참전 본인만 193명인데 본인에 대해서만 상향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에게 상향 됐죠?

예.

베트남 참전에 본인에게 80세 이상 본인에게 18명인데 8만원 증액할 거죠?

베트남 참전은 193명입니다.

베트남 참전도 80세 이상, 80세 미만 구분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80세 미만은 증액을 안 합니까?

80세 미만도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하는데 그래 그러면 비용추계가 전체적으로 다 안 맞지. 하여튼 비용추계는 다시 하더라도 그러면 베트남 참전에 80세 미만도 8만원 증액, 그죠?

예.

증액되는 데는 비용추계는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만 되어 있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6·25 참전에 본인 인상 그죠? 미망인은 그대로 두고. 베트남에 80세 이상 인상, 80세 미만 인상 그렇지요?

예.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안 맞는거라, 그래서. 하여튼 잘 하셨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재기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다음은 현행과 맞지 않는 급식위원회 위원장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을 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른 재기재 규정 삭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급식 지원방법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과 맞지 않은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조정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기준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사항 이행과 결식아동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검증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급식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8,000원으로 인상해 보라고 했는데 꼭 뭐 다른, 지금 거창 쪽에는 8,000원 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다시 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6,000원 하다가 7,000원 하고 다른 데는 6,000원을 올릴 때 다른 데는 7,000원 하고 우리 7,000원 할 때 다른 데 8,000원 하는데 좀, 애들 좀, 급식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대행 계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경비의 지급을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를 마쳤으며, 법무규제담당 부서 및 여성가족담당 부서와 조례안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업무대행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업무실적에 따른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약 해지사유와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30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축으로 진료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대행경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복무사항 등 필요사항은 차후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무수행 및 대행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공중보건의사 등 배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의를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지금 현재 두달 6,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0만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용 면이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지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기 보건의료원이 있는 데가 전국에 15군데거든요. 그런데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청양이 내과 보건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세전 한 3,1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저희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닥터들 구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선을 대충 맞췄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월급 금액을 평균치를 맞춰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예.

이게 내과를 안 하고, 제 의견입니다, 그냥.

예.

가정의학과를 혹시 구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정의학과도 좋긴 한데 주민들이 예전에 우리 공중보건의중에 내과선생님이 있어 놓으니까 내과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지금 이 안은 내과의사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외부 의사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공중보건의가 아닌 외부 의사를 데리고 올 경우에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가정의학과를 해도 되긴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은 여기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1차 진료를 한다고 하면 이런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71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73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