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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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상북도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경상북도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 이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심사 일정이지만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바.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정례회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의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예결위 추경심사 취재를 위해서 찾아 주신 웹플러스뉴스 김재혁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 결산심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종수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설명서 231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찾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4억 400만 원이 책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100% 지출이 됐는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73%고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계획 579대에서 495대로 달성률이, 85% 달성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서 73%,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7억 6269만 1000원이 있는데 이 집행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도 집행실적하고, 여기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도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고 사업기관이,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 있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시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국·도비 상당입니다. 73%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73%는 우리 도비하고 국비만 해도 73%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달성률 85%는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다 해서, 이것이 저희들 ’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신규사업인데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은 1위, 제일 많이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보면 사유에 ‘사업 신청 저조 및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미세먼지 관련, 저감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21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 일단은 인지도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신청이 부족한 것은 사전안내가 좀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신청기간을 우리가 짧게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미리 우리가 농민들한테 예측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미리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예산이 실행이 되었을 때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아마 우리도 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이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집행부에서 미리 농민들한테, 동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내용들을,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농기계, 이참에 농기계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도 아마 이런 절차가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농사가 굉장히 어렵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올해 좀 더…

창기

김창기위원

촌의 농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소농은 더 어렵고 대농은 그나마 좀 낫고 이렇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인데, 반농촌이고 반 저것인데. 보면 농축산유통국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도에서는 집행을 거의 다 100%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제로, 하나도 안 된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집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가 많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심지어 12월에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11월이나 하반기에 결정이 되게 되면 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시·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일단 사업 선정 당시부터 좀 더 세밀하게 민원이 없는지를 다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올해 사업을 지금 또 미루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 것을 올해로 미루고 이러면, 예산을 올해 세워서 올해 주셔야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안 되는 데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기존 예산 있는 것은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미 돈 없다고 전부…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꼭 될 사업만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은 그다음 해에 세워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김홍구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웃음

김홍구위원

혹시 조금 결산검사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김홍구위원

’80년대에 쌀값, 80㎏ 한 가마니에 얼마씩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80년대에,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 7, 8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4만 원 했어요. 그 당시에 복합비료가 2000원 하고 요소가 2500원 했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김홍구위원

쌀값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쌀값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 하락한 상태고…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한 16, 17만 원 가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7만 원이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정부, 9월 30일 전에 발표한, 27일에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이유가, 쌀값 하락 주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선은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소비는 줄고 있는데, 쌀 생산을 좀 줄이기 위한 타작물 재배 이 부분들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우리나라가 쌀 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의무수입량이 40만 8000t, TRQ 물량입니다. 그것이 관세화 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던 물량입니다.

김홍구위원

그것을 지금 수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국제무역협약에 의해서 40만 8000t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수입을 해야 될 물량입니다.

김홍구위원

의무수입함으로 말미암아 혜택 보는 사업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꼭 혜택이라기보다는 도정 창고를 갖고 있는 데는 혜택은 좀 볼 수 있지요.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부분들이, 유통을 안 시키면 쌀값 안정이 조금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됩니다. 그래서 구곡의 경우에는 심지어 가공용으로 아주 싸게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사료용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분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다수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입 물량 자체는 밥상용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물량이 유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유통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아까, 정상적으로는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을 하는데 업체들이 조금 득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까, 쌀 수입하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개방을 하면서 득을 보고 있고, 농업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득을 보면 그분들이, 제조업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 보신 적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도에서도 예전에 계속 그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 농어촌협력상생기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농업 쪽에 지원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그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 도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접근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농가에,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농가에서, 희망 농가가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요는 매년, 저온저장고 수요는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산편성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 수요에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한 10억 한 것 같으면 지금 3억밖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다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설치되면 활용 측면에서 전기 삼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활용을 못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계로 바로 삼상 전기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김홍구위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엮으셔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저도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웃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 페이지 보니까 107페이지, 농민사관학교 운영 예산이 집행률은 거의 100%, 100%, 이쪽 편에, 농민사관학교 운영과 교육지원에 대해서 거의 다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분들이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두 번 받은 사람 다 합치면 한 2만 3200명 정도 되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한 번 받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받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 매년 받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그럼 교육받은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킨 분들을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정 과정 같은 경우에, 책임자 과정은 책임자 과정대로 자기들이 회원, 회비를 내면서 모임을 구성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관학교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동업

이동업위원

우리 농업이, 지금 경북의 상주에 가면 스마트팜 혁신센터도 있고, 거기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또 농민사관학교가 이번에 교육기관의 통합으로 인해서 또 통합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교육 부분 이야기는 나오는 중인데…

동업

이동업위원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총동창회 그래야 되나? 이런 데서 그냥, 교육을 어렵게 시킨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예산들 보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 학교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데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센터, 거기에 가니까 아주 큰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교육은 받고 이후에 농업으로 계속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로써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관학교 예산도 들어가고 스마트팜 거기 운영 예산도 들어가고 전체 들어가는데 우리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장소를, 농사지을 공간을 만들어줘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스마트팜 혁신센터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런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된다면 우리 전체가 같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혹시 국장님은 어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고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농산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 다 해 온,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또 사관학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 수료했을 때의 어떤 성과 부분도 매년, 4년마다 저희들이 성과를, 수료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1회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한 570만 원 정도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그런 것도, 2회 받았을 때는 한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수치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효과가 더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 거기에서 교육받은 농가들,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공급 안 받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요즘 거의 60 되면 대부분 회사나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60이면 한창 일하실 나이인데 퇴직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그마한 농지에 농막 지어서 혼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분들이 주위만 해도 한, 포항 주위만 해도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작은 농막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분들을 농민사관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어서 경상북도에서 그분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면 더욱더, 돌아가는 사이클이 더 스마트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좋은 기술이, 좋은 시설이어서 스마트가 아니고 전체 가지고 있는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농민사관학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교육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거의 한 40억 가까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1년에도 40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도 보면 농사 안 짓는 유휴지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것들도 발굴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분들하고, 실제로 농지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계시켜 준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유휴지를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농민사관학교하고 같이,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센터에서도 교육받은 분들이 1년씩, 2년씩 교육받고 자체 내에 임대를 내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우리 농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거기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또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로도 공급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서로 같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급적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득증대, 그다음에 기술교육, 서로가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특강강사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휴지 활용 관련해서도 요즘 워낙에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지금, 도로 위의 농지는 지금 다 산이 되는 상태고 도로 밑의 농지는 활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의 그 훌륭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좀 잘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3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이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아까 39억에 130대 지원을, 가급적 예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우리가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하는 농가 부근에 대한, 경계 지역, 시·군 간의 경계 지역에 이런 축산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하물며 고속도로 지나가도 축산농가의 냄새가 막 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축산 냄새는 조금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기존에 좀 많이 나던 것들이 좀 줄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대규모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 문제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악취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전국 최초로 에너지화 사업, 그러니까 분뇨를, 우리 도내에 축분 한 850만t이 생산되는데 대다수가 액비로 사용되거든요, 600만t 정도가. 그래서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고체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바이오차를 만들든지 이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대기오염에 일반,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의 이런 냄새는 대기오염에,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는 지역 간에 분쟁도 좀 많은데 이런 예산이,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예산이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곳, 그리고 또 대규모 농가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들이, 지원을 하지만 이 장비를 제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5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재해보험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과수보험이나 논밭, 수도작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품목이 저는 과수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 과수보험료가 다른 품목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과수 분야가 피해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98%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타작물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가격의 문제기 때문에 보험료, 생산물의 가격이 높은 것은 보험료가 비싸고 생산물 가격이 낮은 것은 보험료가 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 저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특정 품목의 보험료가 타작물의 혜택을 보고, 공히 농업 전반에 혜택을 보면 좋지요. 그런데 특정한 과수의 보험료가 너무 타 품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요율의 적용이, 혜택을 보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받은 농가가 요율이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특정 품목에 피해를 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국비가 더 들어가든 지방비가 더 들어가든 개선할 것은 개선 요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시·군 단위로 요율이 정해져 있던 것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면 단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농가들이 사실은, 군 단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보상을 받았고 어떤 농가는 못 받았는데 보험료율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면 단위로 바꾸는 그 건의가 되어서 제도개선이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재해보험 관련해서 농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관이 본다는 점도 건의사항에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회의자료 134페이지에 보시면 수출과실 품질유지 해서 지원사업하는, 경북통상으로, 박스 같은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경북통상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출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수출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통일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경북통상으로 되어 있지만 수출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종이난좌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 가면, 종이난좌를 쓰게 되면, 전국 최초로 2019년도에 우리 도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이난좌의 경우에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원합니다, 그것을. 수출하는 이동 과정에서 서로가 부딪혀서 훼손되는 것을 막고, 또 수분·습도도 조절이 잘되기 때문에 원하는데 이것을 일반 비닐,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할 경우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출농가의 고품위 제품을 안전하게, 또 신선도를 유지해서 수출하기 위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어제 경북통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10원도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제가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제 경북통상이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 자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상징은 쌀이라고, 올해 쌀값이 워낙 폭락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45만 톤을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물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가루쌀’이라고 혹시 국장님 들어 보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분질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그 가루쌀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경북이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에 전무하던데요, 신청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의성군도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23년도에 확정된 것은 39개 지역에 한 2000㏊가 결정됐는데 경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00개소, ’25년도에 150개소, ’26년도에 200개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이모작을 하는 농가에는 ㏊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단모작을 하는 농가는 1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작물, 또 정부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분질미하고, 위원님,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가루쌀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까 2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은 분질미하고 다르게 전략적 타작물 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것은 제가 숙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단위 농가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규모 농가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중소농 농가에서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이 가루쌀은 100%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경북도 사실 쌀 재배면적이 넓은, 중남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좀 늦었지만 ’24년도, ’25년, ’26년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많이, 수도작 농가들한테 많이 유도해서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타작물로 유도하는 데도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농가에도 고소득이 창출이 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 기관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농가에 많이 유도를 해 주고, 또 대규모, 대농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모든 혜택은 대농들이 다 보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시·군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지금 WTO 합의로 인해서 2024년이 되면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다 폐지가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2024년 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금액 자체는 제가 잠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2년 전에 농식품부 과장하고도 불러서 농민들 간담회도 하고 지금 수차례 해 온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직접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품목 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더라도 피해는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지금 경상북도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수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수출협의회나 간접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에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출물류비는 71억, 매년 그렇게…

노성환위원

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환동해지역본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원자력 부분이고요. 여기 82페이지, 환동해지역본부 82페이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서 지금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민이 궁금한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몇 개 종류의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간 한 28억 원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원자력 업무를 제가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두 가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일단 일반적으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 과정을 운영해서 총 120명 정도를 교육해서 이분들을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용접이라든지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익혀서, 저희가 2021년에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76%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 기간은…

명강

황명강위원

숙련되기까지의 그 수료 기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년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이 한수원에서도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한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분들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상북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원율은 저희가 모집하는 120명 전원 채워서 받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현장에, 이렇게 1년 정도 수료하고 현장에 투입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익혀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옆쪽에, 83쪽에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도비가 지금 1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는 울진에 있는 마이스터고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학업을 받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80명 넘게 재학 중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80명? 1·2·3학년이 80명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2개 과 4개 반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2개 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억, 10억?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억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1인당 교부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강

황명강위원

매월 30만 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연간 30만 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2년까지는 저희가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고 ’22년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학생들은 거의 경상북도 학생들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거의 대부분이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에는, 학생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지원비가 있고, 물론 학교 운영 자체는 많이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전문인력들은,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수도권으로 내보내지 않고 제대로, 농촌에서 서울 인력 하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로 키워 내면 이분들은 다 경북에서 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더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좀 활성화시켜서…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87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데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은 주로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네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여기에 원자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포항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경북형 원전해체기술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북형이라고 말씀, 원전해체에 있어서 경북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원전해체는 세계에서도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거의 없고 일부분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당연히 일찍 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 그냥 육성한다, 원천해체 연관기업 발굴 및 육성 12개 기업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이제 폐로가 됐고 조만간 해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북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경북의 월성원전 일부가 중수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다 경수로형이고. 그래서 경북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설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로를 해체하는 부분 부분 기술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영역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파쇄해서, 금속도 파쇄하고 제염하는 그런…

명강

황명강위원

중수로를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경수로보다 중수로는 상당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을 자각을 하고 정말 원전해체기술을,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나 경상북도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와서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모든 중심은 경상북도가 쥐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래서 12개 기업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12개 기업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형식위원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선희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임기진위원

아닙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농어촌기금을 보면 ’21년도에 융자금을 650억 계획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계획 대비 실행이, 291억밖에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행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진흥기금은 농가에 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군별로는 금액을 신청을 받아서 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아주 필요한 농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외에, 그러니까 지정되고도 안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또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우리가 보통 기한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시·군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필요한데 신청하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가 잘 안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청받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느냐. 그래서 무슨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합해서 보고,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을 통해야 되니까 거기서 걸러지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서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오픈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이 돈이, 농어촌기금을 굉장히, 상당히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시·군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배정은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3개월 분기 단위별로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역에서 어떤 민원사항,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제도개선을 한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PLS법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PLS.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친환경 지구, 수도작입니다. 인근 과수원이나 밭에서 농약 살포 시에 그 농약이 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친환경 지역을 오염시켜서 지구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것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로서는, 약제 살포를 해서 옆의 농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약제 살포할 때 남의 농가에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해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구제 관련된 시행령이 내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한창화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PLS 같은 경우에 식약처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약의 안전성 문제, 또 그 지역의 구분 문제는 깊이 있게…

한창화위원

뒤에 한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제도개선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확정은 안 됐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어촌뉴딜300 사업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총 2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24개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원래는 300개소에서, 목표는 몇 개를 해서 됐습니까, 애당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300개인데 어항의 분포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3년도에도 재선정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내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없어지고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올해, 공고가 9월 말에 났습니다. 나서 11월 초에서 12월 초까지 공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것 보면요, 집행하는 실적이 굉장히 더뎌요. 추진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민 자조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사업비는 뭐, 국비는 제때제때 적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뉴딜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인데 많이 격려를 하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라든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 나가는데, ’22년도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촌체험마을이 저희들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을 하는 데는 꼭 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어촌체험마을이 7개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뉴딜을 거쳐서 준공되는…

한창화위원

진행 중인 곳에도 이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해수부 지침을 보면요. 그래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창화위원

뉴딜사업을 하는 데는 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안 하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하드웨어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래서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꼭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저는 농축산유통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87쪽에 보면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급 생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정말 고품질의 농산물만 시중에 유통되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성주에 보면 ’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지변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참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기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되어서 낙동강 강변에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지를 변경했는데…

이형식위원

그런데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국비 요청 사업이든 대통령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부지선정 이후에 공모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부지가,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염 유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환경 문제가 발생해서…

이형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임의로 아무 데나 ‘그냥 여기 하면 되겠다.’ 어차피 폐기물이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돈은 내려가 있고,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국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총 100억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입니다.

이형식위원

국비 100억, 이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우리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국비 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국비 50억, 총 100억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런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내년에 내려 줘도 돼. 지금 현재, ’21년도까지는 아예 안 됐고 지금 현재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사업은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한 몇 % 정도는, 잘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20억 중에서, 당초 20억 사업비에 12억 4200만 원 저희들 집행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위임을 하고 시·군에 공보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돈만 내려 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도비가 또 섞여 있고 국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의원을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저급 참외를 수거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나눠 준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홍보는 하지만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홍보는 홍보고 사업은 사업이고 별도로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농축산유통국에서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두 번째로 퇴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데가 383쪽인데 퇴비 부숙화라 해서 하는 것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퇴비 자원화 사업.

이형식위원

퇴비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굉장히 많은 퇴비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퇴비사가 없으면 퇴비 부숙이 안 돼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00평 토지에 지으면 200평을 못 지어요. 가에 5m씩 띄워야 되고 뭐 이렇게 배수로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건설국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 이게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축사 옆에 땅을 사서 하려고 해도 공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부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삽으로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트랙터나 이런 것 가지고도, 페이로더 이런 것 가지고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대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포클레인을 가지고 섞습니다. 실제 가 보셨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형식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가 보셨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역의 몇 군데 봤습니다. 작은 공투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 단위로 하면, 퇴비 자원화에 있어서 부숙을 시키고 할 때 마을 단위로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지가 없어. 그 마을 단위를 편법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안동·예천을 제가 봤어요. 안동·예천은 인접 지역이고 제 지역이니까, 보니까 여러 명의 이름으로 해서 한 명이 대표라 하면 그 사람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의 몇 평에다가,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농지를 사서 하더라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변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말로 부숙을 해야 되고 퇴비 자원화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 유통국에서 검토해서 다른 인접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예산만 내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여기 보면 안동·예천 100%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시·군에는 돈이 다 내려갔지만 시·군에서 농민들한테 다 배분을 했지만 그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신용습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장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도내 기술원 산하에 연구소가 총 7개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9개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9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정 지역 연구소의 예산이 일부 연구소의 3배, 4배 정도 되는 연구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21년도에 이렇게 지원됐으면 ’20년도, 또 앞으로 ’22년도, ’23년도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9개의 연구소 중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하고 청도복숭아연구소의 예산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집중육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 기반 구축에 대한 고도화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9개의 연구소 중에서 우리 기술원하고 진흥청하고 전체 규모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같이 출발했고 그래서 작년에 2개 기관부터 먼저 시작했고 내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5개 해서 전체 9개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연구소의 규모화나 기반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자료에 보시면 우리 도비·지방비 배분될 때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포항시 외 3개소, 5개 지자체 이렇게 하면 도비가 비율이 낮습니다, 지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1개 지역하고 특정 지역을 보면 굉장히 소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도비하고, 지방비가 오히려 더 낮고 도비가 더 높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 대 7 보통 이렇게 도비 지원이 됩니다. 상주혁신밸리의 경우에는 지난번 위원님들 현지 확인하셨습니다만 그것은 6 대 4로 되어 있는 이유가 상주시만의 기관이 아니라…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때 것 말고 지금 ’21년도 결산자료에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스마트혁신밸리가 진행되면서 그 이전부터 이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다수는 3 대 7이 기본입니다. 대다수가 3 대 7이고 저희들 도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는 5 대 5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직접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해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5 대 5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인 배분은 3 대 7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어떤 사항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취지는 사실 그것입니다. 너무 지역이 편중돼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특정 지역에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스마트 그리고 청년 이런 지역 안배를 할 경우에 그래도 도비·지방비는 형평성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죠?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결산설명서에 보면 192쪽에 해안누리길 나홀로관광 모빌리티 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관광객이 나 홀로 갔을 때 걸어가다 보면 꽃향기가 맡아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게 모빌리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비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안누리길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2021년에 시·군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울진이 그때 선정되어서 추진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울진이 지원을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3 대 7로 이것도 아마 예산이 편성돼…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지연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연되는 게 해안누리길은 잘되어 있는데 누리길에서 여러, 오로지 걷는 것 내지는 라이딩밖에 없으니 여기에 킥보드라든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이 법이 또 바뀌면서 킥보드가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바뀐, 그동안에 또 법도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험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개별적으로 가입이 안 되니 이것은 거점형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운영방식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게 경북 전체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해안누리길을 조성할 때는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의 해안이 경주에서 울진까지 원자력만 뺀다면 정말 한국의 나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수산업 쪽에, 기존에 해 오던 어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관광과 수산물 수익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중국에는 바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오면 바다를 많이 찾아요. 바로 바다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북의 바다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 지금 그런 것들 플랫폼이 있기는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해양수산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항에 갔을 때 포항 바다를 관광하고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이것을 떠나서, 그것을 하고 돌아와서 어디에 가서 내가 문어를 사서 갈 것인가 이런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한다면 서울에서 ‘아, 이번에는 포항을 가자.’ 아니면 ‘경북 해안을 한번 구경하자.’ 그랬을 때 경주에서 가면서 ‘아, 나는 이번에 영덕에 가서 대게를 먹어야 되겠다. 가격이 어느 정도겠지.’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하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매년 5000만 원씩 내서 공동 마케팅사업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되면 PC 버전도 되고 모바일 버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별도로 그때 한번 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좀 늦었지만 그렇게 잘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예외인데 이게 굉장히 이슈화된 문제라서,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한창화위원

어촌계하고 수협에서 해루질 관련해서 조례 제정 건의를 받았습니다. 해루질이라 하면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루질이라는 건 어촌계 입장에서 보면 다이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레저활동하는 게 해적질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레저활동이라고 보고 이래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는 시행을, 조례를 해서 시행하고 있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제주도에서 시간제한을 하는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에 일제 폐지를 했었는데 그때 폐지할 때 제주도는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일몰 후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출 후에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어장을 지키는 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지사 고시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제…

한창화위원

반발이 심하겠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레저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해수부, 상위법에서 고시로 할 수 있도록끔 위임을 해 준 것을 보면 거기에 군사작전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걸어놨는데 이 해루질이 거기에 부합할지 그런 고민도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시를 해 놓더라도 이게 제재를 하고 해루질한 사람들한테 어떻든 부담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부 행정행위는 결국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시해 놓더라도 실효성이 크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여러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별도로 고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어촌은 생계입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은 레저입니다. 취미활동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생계가 우선입니까, 레저활동이 우선입니까? 그러한 것을 판단하셔서요, 이것 반드시 고시를 해서 어촌계를 지켜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199페이지 보면 문무대왕 역사관 건립 83억 들여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대본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역사관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문무대왕릉 부근에 가면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속인들로 인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선부해양역사공원으로, 문무대왕릉 그 일대를 하는 그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거의 유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설계비가 지금 들어가, 해수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 이번에도 어촌신활력사업이라고 새 정부에서 생겼는데 그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대본리 일대 문무대왕릉과 근접해 있는 어항들을 중심으로 어촌신활력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동업

이동업위원

예,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대왕릉 주변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대왕릉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단계적으로 현재 경주시가 무속인 주변 일대 부지 매입하고 문화재 정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조금 시간이 걸릴…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무속인 정비사업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역사관 건립하고 난 뒤에 실질 문무대왕릉을 보러 갔을 때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역사관 건립하고 문화재청에서 그 주변 지역에는 정비계획을 또 별도로 집행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선부라든지 이것은 또 연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일대 전체 성역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값 하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생산이 많이 늘어서 소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쌀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1년 전에는 생산과 소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는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쌀값이 소비가 많이 떨어지는 데 기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량이 350만t 정도 된다면 올해도 380∼390만t 정도 나올 것으로 감안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30∼40만t 정도가 과잉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초고령화 사회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

동업

이동업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초고령화 사회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게 서서히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1년 사이에 확 차이 나 버렸거든요. 정권 바뀌고 확 차이 나 버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권 바뀌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었다, 이것은 보면 갑자기 1년 만에 생산과 소비가 그만큼 차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만큼 차이 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보면 잉여 쌀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럼 결국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 2021년까지 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논 타작물 사업이, 논에다가 콩이나 밀이나 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까지, 2018, ’19, ’20년 3년간 하고 ’21년도부터, 올해도 없지만 없어지면서 쌀 생산량이 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지원하던 논에 일반 사료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 지원하던 것을 없애 버리니까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지금 쌀 외의 논 타작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타작물 재배로 해서 쌀하고,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세워놓은 정책·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지금 정부는 올해 들어와서 처음 지난 정부에서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다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는 쌀을 사료로 바로 내버렸습니다, 사실 구곡을. 그러면서 쌀값이 많이 이렇게, 구곡을 내는 바람에 도내에 있는, 전국적으로 창고가 많이 빈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은 각 농협RPC에서 올해 추곡 수매를 받아도 갖다 보관할 창고가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창고는 현재 개인 창고들을 보면 48% 정도 차 있고요. 아직까지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농협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농협은 일단 빨리 판매돼야 되는데 덜 되고 하니까 2022년산 수매를 할 때 공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정부 바뀌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쌀 가격이, 쌀은 우리나라 주식입니다만 주식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은 무슨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조금 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게 쌀이 올해 된 게 아니고 작년 것 사업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5월 달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영향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뀌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동업

이동업위원

벼농사 짓는 농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원장님, 2021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88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출액이 844억이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도 전체 불용률이 0.54%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불용률이 지금 1.83% 이렇게 되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불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 행사, 해외연수 취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회계연도 중에 어떻게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월액도 좀 많습니다. 2.57% 해서 22억 정도 되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 오류가, 불용과 이월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830억 중에서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와 비교하면 올해 이월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라도 바로 연도 내에 다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립해 주시길, 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총예산이 2073억입니다,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95억 원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월 비율로 보면 12.5%네요. 이게 도 평균 이월률 3.5%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 준공기한 이런 게, 기한 미도래 이게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체의 편성 기준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불용률이나 이월 금액이 많아짐으로 해서 도 전체 이월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도 전체 우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우리 교부금 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또 이형식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월률이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경북이 좀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노후 경유 농기계 그게 집행률이 저희들 일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런 것입니까? 제가 잠깐, 지금 이렇게 보니까 0%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그렇죠? 사업기관 집행… 이게 본예산에도 많고요. 본예산의 사업도 있고, 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50%가 감액됐는데 또 내년에 이월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19개 사업 전체가 0%네요. 그런데 도 집행실적에는 100%가 지금 시·군에 자금을 다 집행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직 보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발췌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19건입니다. 금액, 국비·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도·시비가 전부 다 매칭된 사업들도 많네요. 또 도비 자체만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교부한 후에 보통 사업기간 동안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사업들이 방치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 저희들 여기에 보면 0%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이게 작년 2021년도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할 때라도 좀 감액해서 자금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이게 사업비를 시·군이나 내려줄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나 집행 전에 그런 확인을 하고 내려주지 않나요? 무조건 사업비를 내려주고 나중에 확인이 됩니까? 아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에도 보니까 부지 부분,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보니까 부지 변경, 인허가 이런 행정절차 부분들이 좀 많고요. 업체 선정 유찰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본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사업 선정을 할 때는 부지가 있는지 거기가 저당이 잡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는데 부득이 현장에서 민원이 생겨서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어떨 때는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게 사업들이 시·군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 사업할 때 페널티를 주기도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페널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보조금 교부를 미리 해야 된다면 교부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9개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이라는, 56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시·군마다 다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군마다 어떤 품목연구단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품목단체연구회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아니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23개 시·군에 품목별로 연구회 단체가 다 있습니다. 경주의 체리, 예를 들자면 성주의 참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센터의 보조로 해서 내려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품목별로 교육도 하고 현장 견학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중복되는 품목은 없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군의 특성에 최대한 맞게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일단 관련된 품목연구회 목록과 기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위원

(손을 들며)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죄송합니다.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기술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형식위원

110쪽에 보면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 창업시켜 주는 것이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 사업 자체는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 센터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음식을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 가보셨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거의 대부분…

이형식위원

삼겹살 파는데 뭐가 잘돼요? 삼겹살 파는데 고유의 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가맛집 프로젝트 이것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몇 집을 가봤어요. 각 시·군에 하나씩 있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2개,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처음에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혜성이다. 주변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혜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못 받았고, 쟤는 나하고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특이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임기진위원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계획된 사업임에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특별한 이월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는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것보다는 통합신공항에 따라서 경상북도 푸드밸리로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면서 이 사업 연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추진과정이 당초 ’21년 3월에 계약해서 10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 7개월간이었는데 용역을 정지한 뒤에 2022년 5월 준공으로 사업이 7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 사유는, 연장한 사유는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우리가 연구개발 방향하고 그런 것들을 재설정하고 연구내용도 변경해서 조금 더, 의성군하고 통합신공항 관련 지역하고 좀 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연장을 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그대로 끝낼 수도 있지만…

임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목적을 조금 더 맞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어차피 연구용역 의뢰가 시작되면 과업지시서도 잡혀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수주를 받은 업체는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물론 사유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변경 전에… 그러면 이게 어느 누가, 제가 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보시면 용역업체의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특혜…

임기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장이 되었거든요. 연장이 충분히 사유가, 신공항 개항 연계하는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 공항 활용 물류 인프라 개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계약을 정지시킨 일자가 당초 사업을 완료하기로 한 2021년 10월 17일입니다. 17일로 나오니까 사업을 준공하려고 하니 용역결과물이 부족해서 사업을 정지시키고 사업내용이 보완되도록 변경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국장님 뭐 따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연장이 되면 자기들은 손해가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 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히려 연장을 할 때는 업체에다가도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사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은 빨리 끝내면 끝나는 건데 같은 돈을 받고 더 연장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연구용역의 목적은 방향성을 좀 바꿔서 그래도 옳게라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벌써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처리 지연 이런 사업 보완 등을 사유로 반복적인 이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산 이월이 많이, 이런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산 편성 시부터는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시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임기진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노성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메타버스정책관·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메타버스정책관·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인재개발원·메타버스정책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더 이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경찰,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국가경찰이 일원화되어 있지만 그중에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지방, 여기는 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지 1년 지났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나름대로 1년여 동안 운영하시면서 주민밀착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앞서서 해서 개선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저희들 특히 약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노인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 야간에 시인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를 했고, 특히 또 5030 속도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경북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합리적으로 조절하라 해서 여러 군데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씀드리기 뭐한데 특히 대학생들을 모아서 앰버서더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창의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을 대표·대변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여 동안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 심의·의결한 게 거의 대다수이고 보고받는 순으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뭔가 안들을 발췌하셔서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은 한번 펴보신 적 있나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사실은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게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손발은 없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아직도 국가경찰관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원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현재는 이원화 체계를 위한 준비단계,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휘를 할 수 있을 뿐 현재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을 위한 셉테드라고 있습니다. 범죄환경을 감소하게 만든다거나 노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설치라거나 여성안심화장실을 조성한다거나 또 주취자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 주취자보호센터를 만든다거나…

김홍구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사무국 말씀을…

김홍구위원

예, 전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체가 저희들 30명 정도 됩니다. 딱 30명입니다.

김홍구위원

인원 편성, 인원 정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있나요, 현재 하시는 역할에 대비해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로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하는 일이 많은데 인원이 적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이원화시킨 그런 상태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게 올바로 정착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위원회로만 존속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구위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갈래로 자꾸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서 정말 지역민들이 전자보다는 받아들이는 체감이랄까 그런 게 좋아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재보다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건의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사실 1년 동안 한 일의 반 이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입법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 해서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 ’22년 1월까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역화폐가 우리 경북에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입니다. 지역화폐는 우리 도내에 다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다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최근에 올해 ’22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면서 ’23년도 예산 편성하는 중에 지역화폐가, 지자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지자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데이터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부서라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동향 정도나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 그럼 분석만 해 주고 지자체에 넘겨…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고 지자체에서 하든 안 하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에서 많이 쓰고 어떤 계층이 많이 쓰고 어떤 장소에서 많이 쓰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석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방비가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마다, 대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일부 지자체는 이것을 거의 50% 이상 삭감한다는 지자체가 있는데 조금 분석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지자체로 넘겨줬을 때,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축소시켜 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대안을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는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전통시장에 어떻게,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실질 도라든지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최대한 지방비라든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플랫폼 구축이라 해서 예산이 10억 이상 투여되고 성과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저희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타 시·도는, 저희들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메타버스정책관실로 올해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빅데이터 담당 부서 신설이 타 시·도보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대부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은 민간하고 공공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10억으로 플랫폼은 작년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을 구축했고 올해 포털서비스, 통합검색이라든지 시각화한다든지 셀프로 데이터를 기반할 수 있는 분석은 지금 장비 완료한 상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플랫폼을 도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 운영했을 때를 고려해서 직접 운영했을 때 인원이 최소 5∼7명, 많게는 10명 정도 필요해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통합플랫폼에는 재난부터 농축산·문화관광 등 19개 분야 761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는 포털에 들어왔을 때 분석할 수 있는 R이라든지 시각화할 수 있는 태블로(Tableau)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도출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분석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그것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실 메타버스 예산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중추적인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예산 투여 대비, 작지만, 투여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달성도가 54%로 기재되어 있는데 온라인 외국어과정 지금 계획은 3200명 중에 실적 1131명으로 달성도가 35.3%로 극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계획목표를 잡았습니다만, 특히 작년에는 외국어과정에 대한 많은 민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고, 특히 코로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극도로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듣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2년을 계획하면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반영했습니다만 특이하게 아주, 사실 온라인 외국어 12개 과정에 있어서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과목이라 해야 될까요? 잘 안되는 데는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조정이 2022년도…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22년도, 즉 금년도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노성환위원

아까 제가 12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몇 개 외국어가 있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금은 비인기, 즉 영어가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한 70% 이상이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는 각각 13% 정도로 나눠지는, 거의 미미하달까요? 그래서 아예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한정을 했습니다. 콘텐츠 우월성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조정을 하셨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이정우 정책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조금 전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카드 빅데이터 활용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빅데이터는 정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빅데이터 수집할 때 소스 수집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집을 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요. 분석은 저희들 자체 또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포항테크노파크에 경북소프트웨어융합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운영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작년에 총 한 16건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분석, 카드를 활용한 업종별 매출동향, 그다음에 소방활동 분석 이런 돈이 드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예를 들면 중앙정부, 그리고 대기업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분석해서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행정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는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전 실·국의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으고 있고요. 민간 데이터는, 예를 들면 카드 데이터라든지 신용 데이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을 일괄 그 플랫폼에 올려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데이터를 지금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저희들 정원은 15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자료를 보고 집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상북도 구석구석 현실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제가 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데이터하고 통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통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거의 매주 하루에 1, 2건 정도는 요약을 해서 실·국별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새로운 통계를 하나 하는데 돈이 1억이 든다든지 2억이 든다든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밀착형 통계를 하려고 하면, 노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해야 통계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 받은 통계여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메타버스,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신규 통계 작성이라든지 지역밀착형 통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도 통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조사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질의를 시작한 이유는 농사를 짓더라도 데이터를, 서민들이 데이터를 보고 무슨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카드 실적을 보고 이런 이런 사업이 좀 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데이터를 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올해 대표적으로 자체 분석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면 지역 내의 소상공인 상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상권 현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치킨집을 했을 때 유동인구가 얼마이고 인근에 얼마 정도 떨어졌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한번 해서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정확한, 많은 빅데이터를 생성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우리 두 분, 박창욱 위원님과 김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민간기관이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고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패턴,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의 패턴, 행동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지금 부서별로 많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규격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답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포항TP에 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 부분,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것, 소방행정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받아놓고 그다음 그것을 분석을 한다는데, 데이터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패턴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추세, 그리고 예측을, 그러니까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플랫폼 안에, 분석한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통합플랫폼 안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쓰려고 들어가면, 거기 자기 분야에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플랫폼 안에 다 구축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플랫폼 안에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분석은 하지만 그 분석한 자료가 통합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농축산국에서, 예를 들면 기상정보를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하지만 농수산국에서 관련된 정보하고 기상을 얹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한창화위원

15명이 아니라 30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분야별로 하면.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서, 대부분 눈에, 시각적으로 좋게끔 그래프로 만들든, 하여튼 분포도, 산점도니 뭐 여러 가지 전문용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사람들 것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금방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데이터 활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활용교육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시·군하고 저희들 도하고…

한창화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데이터가 하나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갖고 와서 활용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지금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시장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데이터거래소라고 일부…

한창화위원

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갖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민간 데이터도 필요시에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 데이터라든지, 관광객이 이용하는 통신 데이터라든지 매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사서, 그냥 한 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누적을,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서 축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22년도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21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약 한 10억, 20억에 갔다 하면 올해는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만큼 더 발전이 됐으니까 더 필요한 것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22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한 47억 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23년도 예산, 신청하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우리가 완전히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하려면 20년 걸립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빠르게 모든 것들을 정보 수집해서 축적해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빅데이터 전문가 임기제 7급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메타버스를, 홍보만 요란하게 했지, 활용이 안 되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 빅데이터 전문가 임기제 뽑는 데 딱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왜 안 오시는지 아시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다른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그 사람들 다 스카웃해서 갑니다. 여기는 보수가 적어서 분석관이 안 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저희들 당초에 6급 상당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박사급이 돼야 6급으로 오는데 그게 안 돼서 7급으로 낮춰서 한 다섯 차례 정도 공모를 해서 겨우 뽑은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굉장한 결심과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 그냥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훌륭한 인재들도 스카우트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만 될 겁니다. 이것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저희들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축적을 하고 종류는 몇 가지, 각 분야별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활용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2020년도에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창화위원

기본계획 말고요. 세부계획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세부계획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플랫폼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메타버스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하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름만 경북은 메타버스의 수도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0월 6일 메타버스 수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을 보니까 메타버스체험센터 구축으로 한 13억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체험관 13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말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체험관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도청입니다. 도청 본관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도청에 하면 도청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관람하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체험관은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도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없는데? 13억…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체험관을 구축했을 때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일반인들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연간 한 3만 명 정도 체험을 하겠다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등록을, ‘메타버스 수도 경북’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경북도민들에게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23개 시·군이 어떤 확실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하시라고 했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 홍보예산은 내년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홍보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일괄 관리하더라도 이 부분을 꼭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부·울·경이,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해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2023년까지 한 46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라는 말만 하고 예산이, 메타버스정책관 예산이 40몇억인데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의 수도라고 계속 말만 한다고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해양, 관광 이렇게 합쳐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3월에 메타버스정책관실이 생기고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769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80억 정도 되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도?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과기부에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문화관광 쪽에 100억짜리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과학기술국에서 하는 동북아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해서 총 한 7건에 대해서 국비 포함해서 한 769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46억 원은 순수한 도비로, 예를 들면 국비로 안 되는 도비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메타버스 수도 경북’ 인정도 한 10%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그리고 지난달인가? 저희들 관세청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면세점이 저희들 플랫폼 안에 들어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면세점?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지금 면세점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일반 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세청하고 협약해서 전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만드는 플랫폼 안에 면세점이 들어오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콘텐츠라든지,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이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까지도 틀면, 메타버스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로 과연 성주의 참외를 팔 수 있을까? 고령의 딸기를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TV를 딱 틀면 가끔씩 나오도록 그런 것을 기획실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메타버스의 수도가 경북이다. 이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김홍구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박기원 인재개발원장님.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가 14쪽인 것 같은데요. 한번 펴보실래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공무원 교육운영비에 보면 주요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잔액내역도 있고 한데, 그런데 지출내역도 되는데 잔액내역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더과정 위탁교육비가 3400인데 집행잔액이 4억 8000이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2600인데 잔액은 2억 5300이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라고 이것은 교육생 1인당 1일 기준으로 2만 2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의 성격상 이것은 받으면 바로 또 이렇게, 교육생에게 강사료, 임차료, 차량 임차료라든지 교재 발간이라든지 이렇게 교육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적인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온라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저희들이 집합 계획을 잡았다가 또 악화되고 악화되고 계속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위주로 운영을 주로 했습니다. 집합교육 같은 경우도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고, 특히 중견리더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온라인을 했고, 또 신규과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보통 한 20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만 작년에는 한 2700명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 출장을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임차료라든지,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 강사가 200명 이상을,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50명도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산의 성격상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하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재철

황재철위원

임차료 비용이 2600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억 5000이 되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이한 현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경제총조사 하면서 시·군에 도비 보태서 인건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지금 GRDP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작년 연말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작년 연말? 이것 올해 2022년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올해 8월까지 인부임을 다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작업 중일 텐데, 작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경제총조사라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경제총조사는 매년…

재철

황재철위원

밑에 GRDP 해서 통계자료 나오는데 이것 언제쯤 나오나 싶어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매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가…

재철

황재철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올해 2022년 것이 나와 있나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연말 돼야 나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언제쯤? 연말 다 돼서 나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통상 이것은 하고 난 뒤에 통계청에 다시 리뷰 받고 내검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이 자료, 데이터가 책으로 나오면 배부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홈페이지하고 플랫폼하고 이런 데 다 올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책자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책자로는 안 나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23개 시·군이 있는데 해당 시·군의 데이터의 통계량이 많지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까, 이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19개 대분류해서 총 3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항목하고 시·군별 항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군에서 자기들 특색 있는 조사를 해 달라는 범위에서 약간 구분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해서 통계청에 내검 받고 최종…

재철

황재철위원

해당 시·군의 양은 정해준 매뉴얼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많지는 않을…

재철

황재철위원

책의 분량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되는 것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조사서가 나오면 저도 보겠지만 이것을 책자로 좀 만들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매번 되기 때문에, 17개라고 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지하고 있어야 지역활동에, 또 의정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신뢰성있는통계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게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제공 해서 페이지가 이 책 8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나와 있나요? 8쪽 밑에 보면 ‘신뢰성있는통계분석’ 해서 2억 7000을 계상해서 지출을 2억 5100을 했거든요. 보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찾았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을 2억 7000을 예산을 잡아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해서 나온 데이터가 7건이거든요. 이것 전체에 대해서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임차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차비용 몇 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여기에? 빅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임차비는 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 R이라든지 태블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라이선스 비용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지급한 게 소프트웨어 임차료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인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라이선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업체에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스템을 빌려야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비용이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7건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것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금액이 임차고요. 통계 데이터 분석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분석이라든지 소방활동 분석 이런 분석한 것이 7건 그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정해진 금액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임차비용이, 그 회사하고 거래할 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 들어오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집행잔액에 1800 남은 것은 2건 합쳐서 1800 남았다는 얘기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따로 구분하면 얼마 됩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임차비용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임차비용은 매년 거의 라이선스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2000만 원 임차비용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님. 경찰청에서 돈을 지금, 자체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에서 재원을 주는 것이지요, 자치위원회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국가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 경찰청 갔다가 경찰청에서 여기로 예산이 넘어 오나요, 경찰자치위원회로? 아닌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가 받아서 주고…

재철

황재철위원

받아서 줍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받아서 어디로 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국비예산, 원래 경찰에서 쓰던 건데 이 경찰조직이 아직도 자치경찰이지만 국가경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이, 그럼 경찰청에서 먼저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들어와서, 아닙니까, 바로 옵니까, 국가에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국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배분을 해 줍니다.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가경찰…

노성환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옆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국장한테…

김홍구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진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지방경찰청별로 나눠주던 그 형태 그대로 해서, 경찰청 업무 중에서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한 88억 정도가 우리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로 넘겨줍니까?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도경찰청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전환사업으로 돼서 88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안 주고, 부가가치세의 몇 %를 지방으로 조금 넘겨주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세워서 우리가 도경에 줘야 되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렇네요. 변화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렇지요? 말씀 정확하신 것이지요?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23년 본예산에 얼마나 잡혀있나요, 내년 예산에?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아직 심사 중…

재철

황재철위원

아직 심사 중일 텐데 가내시로 봤을 때…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도 예산 시스템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도민들의 이해도는 사실 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또 정확한 목적이 뭔지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권이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세금 낭비입니다, 사실은. 물론 중앙에서도 처음 방향을 잡을 때 좀 미스한 게 있어요, 사실은. 또 시·도에 오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셔서 도민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최대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없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임기진위원

예.

김홍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위원

하나만…

김홍구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출범 언제 하셨다 그랬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출범이 작년 5월 24일인가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1년 5월이네요, 그렇지요? 한 8개월 정도의 결산이네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은 솔직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준비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만 우리 도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경찰청에서 월급 받습니까? 국가에서 받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고 위원이 7명이 있는데 두 사람만 상임위원이고 다섯 분은 비상임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 비상임위원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상임위원 둘 다 정무직으로서 도에서 받고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은 경찰청에서 오신 분들은 경찰청에서, 국가에서 받고 도 직원들은 도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생활안전계하고 여청계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파출소는 아직 안 넘어왔지요, 자치경찰위원회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 넘어왔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역 내 파출소는 아직 그대로 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 소속이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지구대 파출소가 112로 넘어갔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왔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112 쪽으로, 112는 국가…

동업

이동업위원

112로 넘어가 버리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계가 자치경찰위로 넘어오니까 파출소는 112로 보내버렸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자치경찰, 양쪽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아마,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복잡하면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경찰 업무가 주민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 가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 역할이, 2021년도 결산 봤을 때는 크게 사업이 없어서 별로 질의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기에 따라 다르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면 30㎞/h,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0㎞/h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전 정부에서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30 속도라는 것이 뭔가 불합리한 지역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되는 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서민들이 다녀보면 일방적인 어린이보호구역 30㎞/h 지정이, 큰 도로에 그냥 학교에서 몇 ㎞ 해서 도로 있는 것은 그냥 30㎞/h를 지정해 버렸다는, 60㎞/h 하다가 갑자기 30㎞/h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몇 번 지역경찰서 교통계로 민원을 넣어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전체 용역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불합리한 교통, 제한속도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경북경찰에서는 이 업무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교통과에 대해서 계속 지시하고 하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안 움직이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란 것이 뭐냐? 곳곳의 지역에 맞는 교통경찰을 수립하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그래서 설득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많은 곳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마 그런 민원들은 경찰서마다 많이 들어간 곳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큰 대로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서 굉장히 불합리한 곳이 많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파출소 소장과 팀장이 2년 근무연한에 걸려서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파출소 같은 경우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팀장과 파출소 소장이 한꺼번에 바뀌면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 지역을, 바뀌면. 지리를 잘 아는 분이 와야 응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팀장하고 소장이 지리를 잘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고 의무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차를 해 줘야 돼요. 지리 아는 사람을 2년이 돼도 놔뒀다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인사도. 그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진 룰대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도 불합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그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은 집행하고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에게 밀접한 그런 불편함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찾아서 경찰업무를,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님도 아마 생각이 동일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올해는 1년이 안 지났습니까,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사실은 결산할 때는 우리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되거든요, 담당과장이나. 그래서 제가 원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직접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사이버외국어 과정 위탁교육하는데 김수철 님께서 이것을 담당을 하는데…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한창화위원

왜요, 김수철 님이 안 계세요? 결산검사 받을 때는 김수철 담당자가 했었지요? 가서 검사 받았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기가 불편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오늘 청내에 교육 운영 중이라서 참석을 부득이하게…

한창화위원

교육 중이라서 불참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최정애입니다.

한창화위원

온라인 외국어 과정은 외부에 의존하지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모바일앱으로 하지요, 이것이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모바일로도 되고 PC로도 되고…

한창화위원

당근농장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

한창화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옥스폰, 전화 외국어는 그렇고…

한창화위원

브랜트옥스폰은 외국어 현지어민 강사하고 하는 것이지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온라인은…

한창화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하나 또 있잖아요? 모바일앱 당근농장앱이 있잖아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앱에는 E&M이라고 저희가 사이버외국, 2020…

한창화위원

아니, 회사 이름을 대는 건 좀 그렇고요. 이것 지금 공무원들한테 호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전화외국어 과정은 수강신청을 해서 그쪽 교수가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오면 1 대 1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공무원들이 작년에는 1301명이…

한창화위원

아니요, ’21년도 결산 시 얘기를 하십시오.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21년도 결산 시에는 1301명이 전화영어를 수료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이것을 평가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따로 이분들을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료…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냥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리가 안 되지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수료 기준에, 저희가 따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그 내에서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300명 중에서 수료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수료 인원이 13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301명이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 전체가 몇 명인데요?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

한창화위원

자, 여기서 대답하기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들, 수강인원, 그다음에 수료인원, 그리고 직원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또 자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과도 인재개발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관리 좀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시간에 답변도 제대로 하시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메타버스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출연금 적정 교부 및 관리제도 개선 필요,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 개선, 예산결산 심사자료 내실화 등 총 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개선·보완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국장이 소개를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님, 교육국장이 간부소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새로 했던 김희수, 이상진 과장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님께서 선임국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만 하셨는데, 맞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전체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으면…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런 후에 최상수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좀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권영근 교육국장님, 아까 두 분 소개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간부소개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간부공무원은 이번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상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21년도, ’22년도, ’20년도 월별 명퇴자 있지 않습니까? 교육 명퇴자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년, ’21년, ’22년 명예퇴직자?

이형식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가능하시죠?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정책국장님 같은데, 담당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산 편성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생겼을 경우에 또 예산 초과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은요, 추경은 어떨 때 쓰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에 기존 예산 편성의 변동을, 증액을 하거나 감액하거나 변동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 편성을 합니다. 새로운 편성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형식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는 명퇴를 하면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명예퇴직자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반기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보면 제가 본 바로는 명퇴 수당이 많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예비비에 명퇴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하고 통학차량 지출했는데 이게 예비비 지출하는 게 맞는지 좀 알고 싶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지 그냥…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3건의 예비비를 사실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이형식위원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명퇴 수당 같은 건 앞으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사전 수요예측을…

이형식위원

이건, 예비비의 지출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통학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이게 ’21년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안 되면 계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비비로 했고, 교원 명퇴금도 반기별로 명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당시에 ’21년도에 보면 1차 추경이 5월 6일에 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 2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냥 막 쓰고 내 주머니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을 우리가 결산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명예퇴직자 사전 수요조사를 1년 전에 합니다. 1년 전에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131명이 사실은…

이형식위원

아니아니, 1년 전에 수요를 하더라도, 갑자기 생기더라도 자, 보세요. 반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기별로 하면 반기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로 써야 돼요, 추경이 없었으면. 그런데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자가 2월 28일, 8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날짜하고 저희들이 최종…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반기가 9월 2일 자도 있고 5월에도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되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8월 31일 자 명예퇴직자를…

이형식위원

그분들은, 8월 31일 자 명예퇴직자는 5월 6일 추경을 했는데 그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5월 6일 이후에 명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대개 보면 한 6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고, 앞으로는 추경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없이 추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추경 없이 본예산에 하고 싶은데…

이형식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쓰고 보자, 부담 없이. 예비비 쓰는 건 부담이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 절차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소요가 있는 부서에서 우리 예산 총괄부서인 정책 예산 부서로 오면 우리…

이형식위원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면 예산 부서에서 심의해서 통지하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우리가.

이형식위원

그러니 같은 식구끼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급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족분 예비비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비비 지출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 ‘힌남노’ 같이 이번에 큰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럴 때 학교에서 갑자기 필요하다. 이런 것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거기 지원한 것 있어요, 예비비로? 힌남노 관련되어서, 없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올해 포항지구에 힌남노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침수가 되고 또 특히 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긴급, 특별재난교부금도 신청을 했고 또 예비비도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학교별로 힌남노 관련해서 예비비 투입한 올해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것도 정책국, 올해 추경에 보면 행정개선 활동지원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건 올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 보면 개교 100주년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오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형식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100주년이 넘은 학교, 지금 현재 진행하는 학교 말고 올해 100주년 된 학교도 말고 100주년 넘은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올해 학교는 대충 한 2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넘은 학교는 지금 현재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100주년 이 사업 건의를 누가 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 정책국 내에 정책혁신과라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의원님이나 지역 유지나 학교, 기관의 이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습니까? 총동창회장이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형식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80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96이라. 할아버지 80살 생신 안 차려주고 아버지 80살 생신 차리면 잘못됐죠. 아니 우리 동방예의지국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가 96이면 96살 생신을 차려주고 80세 생신을 아들이 해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100주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 110년 이렇게 된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 학교를 제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안 합니다. 총동창회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구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졸업한 동문들과 또 지역민들도 같이 학생들과 함께 100주년 기념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 과목이 보면 행정개선활동 지원이야.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과목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웃음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총동창회… 아니 개교 100주년 행사하는데 이게 행정개선활동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웃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역민들과 함께, 학교가 지역민들도 함께하는, 또 어떤 데는 보면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또 어떤 데는…

이형식위원

지금요, 총동창회 100주년 행사 지원을 하겠죠.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학생 5명 있어, 5명. 쉽게 얘기해서 지역 잔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 잔치하려고. 이거는 편성을 잘못했다. 나중에 한번 결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의 입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권 165쪽입니다. 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이렇게 활동하고 또 대면을 하지 않고 해서 사실 걱정을, 학력 저하가 더 많이 안 떨어지겠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예산을 뒷자리 빼고 153억 정도 세우고 지출도 한 153억 1686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두드림학교 내용에 지출 내용을 쭉 보니까 기초학력오름학교 운영, 맞춤형 학습지원단, 그다음에 1수업 2교사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했는데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있어왔던 그 정도의 변화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저녁에 온학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책으로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0.19%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효과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보면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비 명분으로 우리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학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원금하고 학력 향상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성은 사실은 없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해서 지원금을 드린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현장에서 보면 학부형들이 많이 좀 좋아하고 그 돈으로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데 오후 하는 학원 다니고 하는 데 도움은 되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온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온학교는 저녁에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선생님들이 글자 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력 향상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화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학력 신장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들의 어떤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경북 기초학력을 위해서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실에서도 따뜻함이고 또 학교에서도 따뜻함이고 가정에서도 따뜻함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학부형들이 그 따뜻함이 부족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져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어린 연령에서 놀이학습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부모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학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력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따뜻함을 주려 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학력이 한국에 살면 우리 한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학력 저하인 아이들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려면 우리 교사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도 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부모, 그다음 교사를 비롯한 현장과 좀 더 소통해서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내어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혹시 기초학력 테스트를 3월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기초학력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 나름대로 희망자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기초학력 저하 아이들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유재산 매각한 총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의 공유재산 폐교인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나 기타 유형의 자산매각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총 매각 금액은 169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교육청 재산에 이렇게 보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임야도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임야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10조 조금 안 되더라고요, 총자산 금액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채무가 한 1700억 가까이 있는데 이 채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건 우리가 지금 2005년도부터 학교에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개 학교가 BTL사업으로 20년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부채라는 건 어차피 여유가 돌아가는데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속적으로 그걸 안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 때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예를, 위탁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사유에 판매를 하며 어떤 기구에 의해서 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먼저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당장 저희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사실 앞당기는 것이거든요. 형편이 안 되더라도 앞당기는 데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 또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폐교가 지금 현재 51개교가 있는데 이 폐교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활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포항, 영덕, 김천에 한 것도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의회의 우리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매각을 할 때는 매각 대금은 감정평가기관 2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해서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우리 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감정가격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개별공시지가 20억 이상, 6000㎡ 이상일 때는, 처분할 때는 도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동의안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의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할 때는 감정기관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균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기 참 오해를 하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채무 관계는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몇 조 되죠? 5조 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나는 이 부채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부채를 가지고 간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저는 부채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내부거래가 1000억이 넘어요. 1130몇억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건 정책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내부거래가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내부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이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득불 내부거래가 1000억이 넘는 게 내부거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이제 내부거래가 우리가 재원이 있을 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했고 작년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본예산 재원이 조금 모자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의 50%를, 1135억을 우리가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안정화기금에 있는 5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럼 전용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입을 시켰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박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보면 공유재산 중에서 폐교 관련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기타는 승인을 안 받는 거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선희위원장

폐교가 아니라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폐교가 아니라도 20억 이상 되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6000㎡ 이상, 면적은 6000㎡ 이상.

이선희위원장

20억 이상 안 되는 것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0억 이상 안 되더라도 6000㎡ 이상 되면 해야 되고요.

이선희위원장

안 되는 건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매각 추진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건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거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21년도에 혹시 폐교 말고 도의회 승인 안 받고 매각한 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희위원장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 예산이 굳이 있는데 BTL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BTL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 46개 학교에 BTL사업을 했습니다. 교사동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소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하게 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인 부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교육청만 한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BTL사업은 당장 내가 예산이 없더라도 교육환경 개선을 앞당겨서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있는데, 단점은 부채로 관리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할 때는 부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열악할 때는 부채로 남겨두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부터 BTL로 했던 게 46개라고 했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연수가 보통 20년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0년간.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20년이면 지금 그러면 연수가 다 되어야지만 끝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BTL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또 BTL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학교에는 그린스마트스쿨이 10대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의 25%를 BTL사업으로 하도록 현재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교육부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되게 수고 많으시고, 3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교육국장님 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시·군의 통합관제센터랑 연계된 CCTV 설치 모니터링 요원 비용, 인건비.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회선료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죠? 실제로 이것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만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학교에 과거 같으면 순찰 이런 조가 있었지만 지금 그게 없고 대부분 전부 CCTV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하교 시간 이후에는, 야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학교 주변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관제시스템 제가 전체 모니터링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6%, 7%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군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니까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모니터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학교 자체 내에, 요즘 보안회사에만 요청을 해도 그렇게 비용을 안 주고도 CCTV 설치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봐도 교육국장님도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니터 수가 수만큼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월 비용만 준다면 전체 이만큼 될까라는 계산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 번 설치해 버리고 그다음부터 어떤 그것하고 연계를 안 해도 비용을 해도 이 비용보다는 좀 더 싸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실제로 효과를 봤을 때 이 모니터 요원이 그런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내내 모니터만 보고, 24시간 모니터의 장점은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연결을 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바로 그걸 예방을 할 수 있어야만 24시간 모니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그게 한 번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그게 없다라면 24시간 모니터의 의미가 있느냐, 인건비를 이만큼 주면서. 그리고 특히 시·군에 인건비를 이만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방향은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아마 바뀔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니터링보다는 어떤 이동,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것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하고 ’19년도부터 중학교를 했는데 아직 고등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예방 차원이 있는지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구분되어서 여기 자료 인건비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회선료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회선비하고 따로 들어가던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되면 그냥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인터넷만 연결해 놓으면 되거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정말 모니터가 그냥 담당 선생님이 해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학생부장이 하시든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외곽에 자체 내로, 그러면 조금 더 CCTV 설치를 확대하든, 학교 주위에만. 실내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학교 외곽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 다 그 많은 모니터를 포항시 예를 들어, 포항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시에 많은 학교, 일반도로 그 많은 모니터를 그 몇 사람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학교별로 그냥 자동으로 설치해서 알아서 보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그리고 어쨌든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문제 있을 때 서버에서 확인하면 되고. 그 효과가 바로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그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추계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하고 학교별로 했을 때 그런 예산을 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초기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교육청 예산을 볼 때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되게 많습니다. 거의 99% 있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거의 별로 없어요. 교권 확립을 위한 예산,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사실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쪽하고 그다음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쪽하고 그다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 이런 데 연수비에 좀 많이 들어가고 다른 비용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이유 한 가지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에는 이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무슨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휴일만큼은 선생님들이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줄어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고 앞으로 차후로는 방학 때, 아마 방학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많은 활동을 조금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던 학부모가 선생님 뺨 때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학생이,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이런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권을 더 확립하고 확보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앞으로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만약에 그런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로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어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 기금운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기금운용에 보니까 전체 4건의 기금이 있습디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전체 보니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통폐합학교 기금, 전체 이것 총규모가 보니까 한 8천억 정도,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8000억이면 많은 돈이거든,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하루가 다르게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운영은 지금 현재는 금리가 높습니다. 높아서 대부분 다 우리가 기금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는 장소는 교육비특별 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정기예금 금리가 있잖습니까, 지금 금리가 3개월, 한 달 단위로 막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3개월 전에 비해서 한 2% 이상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래서 우리도…

동업

이동업위원

정기예금 단위가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것도 보면 지금 현재는 금리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금액을 그래도 한목에 다 안 하고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 중에서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를 3.1%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3.1% 계약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계약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3.1% 계약했으면 그렇게 오래되지, 전체 금액 8000억 전체가 3.1%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전에 계약된 금액에는 1.9%짜리도 있고 2.4%짜리도 있고 그전에 금리가 확 오르기 전에 2022년 4월에는 1.9%, 7월에는 2.4%인데 3.1%는 10월 이후부터는 3.1%로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럼 7월에 2.4%짜리는 지금 계약하면 한 4%대로 계약하니까 그전에 걸 이자를 버린다손 치더라도 1년 계약해버리면 더 득이 될 수 있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동업

이동업위원

그걸 전체 지금 금리 변화가 워낙 수시로 많이 변하니까 아마 올 연말 되면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운용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더 얻는다면 그게 결국은 또 우리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77페이지 아이들의 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이 평균 1인당 초·중·고 합쳐서 평균을 나누니까 2473원입니다. 1인 1식단. 보시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 평균으로 나누니까, 전국을 보니까 강원도가 가장 식사가 잘 나오는 걸로 1위고 2등이 서울, 경기도, 경남, 대구가 5등이고 우리가 15위입니다. 학생들 1인당 식비, 무상급식.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그 통계 낼 때 단순 식품비로 해서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은 이제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친환경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800원, 9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넣으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식품비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식품비가. 그래서 우리가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왜 이렇게 15위로 떨어져 있나 걱정도 되고 경북도에 무슨 대책이 있나 질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지금 현재는 수업을 잘 받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것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 이건 이 질의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식사를 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을 주니까. 먹을 때 그냥 식사를 받아 가서 바로 먹나요? 아니면 감사함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식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 음악을 고요한 음악을 들어놓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어떤 교육적인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또는 약간의 묵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학교는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런 단체행동을 한다고 또 항의가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겠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시간이니까, 사실 아이들은 식사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즐겁다 보니까 가장 또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좀 더 좀 조용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는데 대략 봤을 때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즐겁게 먹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떠들고 집에서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유분방함은 좋은데 지금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인성교육이 정말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밥상머리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보통 거기에다가 너무 귀하니까 그냥 다 해 줍니다. 계란프라이만 먹는 애는 계속 그것만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라도 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아이들의 정서를 식사와, 밥 먹는 것과 이 정서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11억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은 식재료에 안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항목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건 지원대상에 보시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 1개교, 국립 고등학교 1개교, 그다음 대안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름을 달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5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절대로 소홀하지 말고 그리고 재료도 좋은 재료를 엄선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2개 있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명예퇴직자.

이선희위원장

현황하고 힌남로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파악해본 결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2020년 대비 2021년 폭력 건수가 한 2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버폭력이 지금 계속 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21년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이렇게 보면 65억 8717만 원으로 집행하였지만 계속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물론 대면수업 확대로 함께 다시 늘어나는 시기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언어폭력으로 해당되는 폭력 건수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저희들의 어떤 예방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학교폭력 실태가 발표된 이후에 담당 부서에 현장하고 소통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서 적은지 또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예방교육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예방교육을 펼쳐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우리 설명서를 봐서는 이 사업 대부분이 학교폭력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학생들에게 직접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뮤지컬도 있고 있던데 이것보다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노성환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대개 예방사업은 학교에 찾아가서 전담 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각 학교마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좀 더 치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사례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조금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건 예방시간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자꾸 시대도 변하고 자꾸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야 될 어떤 사업들은 바꾸고, 과감하게. 또 새로 발굴해야 될 사업들은 좀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많은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할 때 본의 아니게 유·초등 학제개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유·초등 학제개편 얘기가 나와서 한번 되게 혼나고 쑥 들어갔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기금 중에 공무원 주택자금기금인가요? 2000만 원 대출해 주는 것.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국정감사자료에 강원도하고 경북에 ‘황제 대출’이다. 이렇게 실렸는데 제가 앞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도에 질의하면서 좀 아닌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경북 교육이 국정감사를 받든 도정감사를 받든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됐고요. 알다시피 우리 광역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정책관들이 계시지만 현장에 계신, 필드에는 같이 못 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방, 아동, 여성, 교육,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심사할 때마다 굉장히 큰 부담을 사실 느낍니다. 일단은 이번 본예산 심사할 때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사실은 공부를 하란 말인지 공부를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주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두 권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 군하고 시 단위로 좀 구분해서 나눠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책을 보려면 부담이 되어서 굉장히 사실, 집에 들어가면 보통 11시쯤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내일 심사가 있고 또 일주일 뒤에 심사가 있으면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됩니다. 내용은 다 봐야 되죠. 또 단어도 어렵죠. 그리고 옆에서 딱 밀착해 있는 보좌관도 사실 없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개인에 맡겨야 되는데 또 저희들 찾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또 이틀 만에 20조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 답변하실 때는 그런 고충을 감내하시고 답변에서도 충분한 양적인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세 분 계시고 감사관 계시는데 본예산 심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 지역의 행사, 도내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질의는 필드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해 주실 때 성의 있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 있을 텐데 고교학점제라는 이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듯합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이 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2025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단 교원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정원 문제가 지금 거의 뭐 동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워낙 넓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바로 지금 그 부분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사실은 학생이 적게 되면 선택과목을 할 수도 없고, 또 선택하더라도 인터넷강의를 듣든가 아니면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가서 수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학생 수는 줄고 지방소멸로 가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어촌 학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학생들에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많거나 대도시 위주에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수평적인 이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아니면 경북에서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금 결산 내역에서 시·군에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차등을 분배해서 저는 준비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만 놓고 봤을 때는 시·군에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선택과목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군에 있는 아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은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께서는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셨겠지요. 자기주도학습이 되지만 교과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문·이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선택하더라도 자기 전공에 맞게 선택하겠죠. 과연 그 학생이 들어가서 인터넷강의를 듣고, 듣고 났을 때 서로 팀워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개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공부한다? 그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EBS 강의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다. 연계가 되면서 좀 시청하고 있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방금 답변은 굉장히 좀 위험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차제에 그러면 이렇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농산어촌 과정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고등학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영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4개인데 3개가 인문계입니다. 다 미달이에요. 3개가 각자 지금 인문계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또 내신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적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학생 40명에 선택과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 가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좀 적정 수 미달인 학교를 과감하게 구조적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특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방소멸과 학교소멸이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멸과 학교소멸은 별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먼저 지금 지역별로 학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거점학교에서 일단 선택과목을, 아니면 선택과목을 여러 학교가 분배해서, 계속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토요일 이런 때 사실은 출석수업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학교 통폐합 문제는 물론 저희들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먼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통합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학교 통합을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에 비슷할 텐데, 학교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1개가 인문계가 되었다. 인문계 탈락 학교는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윤석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드론고라든가 신재생에너지고, 농수산마이스터고 이렇게 학교의 어떤 체제를 바꾸어 주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당 시·군에서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손을 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과감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학교가 특화됨으로서, 우리 기금도 많고 또 기금의 종류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들어서 과감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해당 지역청에서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생각의 차이지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잘못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그런 위험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뭐 국장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따라가면 소멸합니다. 앞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북의 교육은 비대한 예산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양에 차지 않는다는 주변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4년제 갈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가 워낙 많아져서, 경쟁률이 1 대 6 되어야 사실은 1 대 1 구조 아닙니까, 원서를 6개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미달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교육의 질이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1000만 원 투자해서 1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좀 부합해서 농산어촌 학교가 살 수 있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북을 넘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학점선택제도 저는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그런 부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앞서서 한번 다짐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 고교학점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도시의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인구소멸, 즉 학생 수가 적은 군 지역에 있는 곳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장들부터 먼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10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고요, 1년간 1조를 만들어서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등급을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 중에 유일하게 빠진 군이 하나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경북은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이 소멸대응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교육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교육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지금 안정화기금도 있고 돈이 많은데요, 생각을 해서 좀 열악한 시·군에는 기금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해서요. 좀 잘사는, 시에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배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좀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기금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10조를 갖고 1조씩 매년 만들어서 평가해서 줍니다, A부터 E까지 해서. 많이 받는 곳은 160억, 적게 받는 곳은 60억, 70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지역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재원도, 뭐 넉넉지 않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 같은 이런 국가적 정책 시행이 될 때 미비점을 이런 기금에서 좀 보충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경북 23개가 국장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우리 도 좀 작은 시·군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학교소멸대응기금을 좀 조성해서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기금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인제군의 교육정책은 저희들이 꼭 한번 살펴보고 좋은 정책은 저희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정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만 가끔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맞습니다만 아까 전의 말씀대로 따뜻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보수적인 색채도 좀 보이시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깊이 있는 지도를 하시지만 내면에 그런, 아집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점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농산어촌 수평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혹시나 원어민영어교사 채용 건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학술… 죄송하지만 이것을 교육복지과장님이 저보다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우리 교육복지과장이 혹시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경옥입니다. 저희 경상북도의 영어보조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적격한 원어민을 채용한 인원을 배정받아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영덕초에서 필요하면 도교육청에 의뢰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재철

황재철위원

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격을 검증해서 학교로 보내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자격이 검증된 원어민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학교에 배정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미리 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수요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검증을 해서 그 학교로 보내 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검증된 인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아, 갖고 있고.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원과 신청 인원, 학교 수와 매칭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각 고향에 살다가,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들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갖고 있다면서요? 인력을 갖고 있으면 이미…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신청을 일단은 받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아, 학교에서 먼저 받겠지요,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배정받고, 그 인원을 그 학교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갖고 있는 인력 풀이 얼마나 됩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211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각 학교에 지금 원어민 유·초·고 해서 얼마나 채용되어 있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채용 인원은 211명이고 배치 학교는 510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시골 학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퇴직급여충당 부채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20명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채용을 해 주는데 부채충당금을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하는 과정은 그냥 수요조사를 받아서 인력만 맞추어 주는 거잖아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이게 누가, 도에서 갖고 있는가요? 아니면 해당 채용한 학교에서 이걸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부채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건비를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퇴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해서 주는데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채용되어서 각 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3, 4년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에서 빼놓는 돈이 충당금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빼놓습니다, 퇴직을 예정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을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갖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 20명에 대한 금액은 부족분을 준 거네요, 학교에?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에 관한 질의를 할까 하는데 담당이 어디입니까?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담당.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이 영덕에 자리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보면 일을 참 잘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영덕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8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 보니까 해양수련원에 원장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승진하신 분을 한 명밖에 못 봤거든요. 거의 말년에 오시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오시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내규에 어디에 찾아봐도 해양수련원의 원장님을 그렇게 좀 말년에 보은의 인사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 안전을 담당하고 굉장히 건설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매뉴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같은 매뉴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덕군이나 이제 앞으로 학생해양수련원, 도 기관인데 민관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과감하고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원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년의 어떤 병장을 보낼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승진할 수 있거나 좀 젊은 이런 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해양수련원의 모든 매뉴얼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늘 해 오던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해양수련원 관련 그런 시설들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죽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프로그램 인용을 한 것은 시대가 바뀌면 기관의 장도 바뀌는 것이고 또 구성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보면, 물론 인격적이고 또 훌륭하십니다, 제가 만나 보면. 그런데 그것하고 교육프로그램은 별개거든요. 앞으로 노련한 이런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덕군에서는 좀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젊고 패기 있는,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그런 인재상도 필요하지만 오시는 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인사는 뭐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어서 손을 못 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시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고요.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해양수련원이 몇 페이지인가요, 찾아보실래요?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도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 보충질의 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선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시…

재철

황재철위원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여기에서 1차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학교지원과를 어느 국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창화위원

아예 쪽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페이지 405, 407.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이것은 전부 다 사립학교 재정보조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 시설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204억인데 지출이 204억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407쪽은 773억인데 예산이, 지출이 772억 원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공사 낙찰 이러는데 낙찰차액도 없어요. 그러면 거의 100%, 99.9%에 공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면 결산상으로는 이게 다른 회계로 쳐서 우리 교특회계에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1억 2298만 5000 해가지고 지출잔액, 창문개체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잔액 해서 반납을 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건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반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사립학교는 자기네 교육회계법인으로 우리가 주었다.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목적으로 하나하나 다 저것 하지요? 무려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요, 엄청나요, 학교 개수로 보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그냥 낙찰률이 99%, 100%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낙찰이 85%도 되고 그러면 남은 돈은 도교육청으로 반납을 안 하고 자기네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공립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간 부분은 별도 학교회계가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출금으로 갑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아니, 이게 목적사업으로 갔는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데 학교로 가는…

한창화위원

재정보조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역 교육청이나 기관으로 간 것은 우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대부분 우리 시설과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월이 반영됩니다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은…

한창화위원

전출금으로 보내면 안 되지요. 이쪽에서, 사립학교에서 올릴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낙후가 되었으니까 이 돈을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소요되고 안 되고 간에 그냥 그쪽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줍니까? 다 줍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립학교에서 보조금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에 시설과 직원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실사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의결이 되면 이듬해에 학교마다 교부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그 학교의 그 시설을 개선하라고 준 거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 목적으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유용한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은 낙찰차액이 있으면 이듬해에 그만큼…

한창화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는 99.9%라는 낙찰률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 얼마에 하겠다 하고 아예 내놓고 하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공립하고 똑같은 법률을…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99.9%가 됩니까? 99.99 이렇게 막 나와요, 거의 100%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것은 교특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출하게 되면 우리 결산상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사립학교도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낙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99.99%가 나옵니까? 아니, 99.99%라는 게, 대한민국에 입찰을 봐서 낙찰률이 99.99%가 나옵니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안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과장님인 것 같은데…

웃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웃음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양해 좀…

한창화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보통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교회계, 목적사업인 학교회계전출금을 줍니다. 주면 일단 결산상에 우리는 전출되는 것은 무조건 집행액이 됩니다.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낙찰차액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돈은 그 학교에서 목적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다음 해에 1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정산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자, 봐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은 한다고 그래 놓고서 99.9%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한 금액이, 집행액이 99.99%인데 우리가 학교회계 전체…

한창화위원

돈이 1억, 2억이 아니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

204억, 773억, 무려 977억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한창화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런 낙찰률이 어디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학교에 전출을 시키면 그것은 다 집행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10억을 받아서는 9000만 원, 1억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공개경쟁을 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4개고 5개고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인데 다 금액이 다를 텐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보면 그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구체적으로 한 5억을 내줬다 하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결산검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우리가 도교육에서 지출했는데 그 학교에…

한창화위원

그냥 낙찰차액을 묵인하에서 그쪽에서 다른 회계로 쓰게 했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한창화위원

그러면 아마 사립학교의 재정이 좀 저것 하니까 다른 용도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덧붙여서, 그 공사의 옆에 붙여서 다른 공사를 더 할 수 있게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분명하게 목적으로, 말하자면 천장 및 바닥해체 해서 딱 때려서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서 남은 돈 반납해야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내줄 때는 사실 학교에서 계약한 금액이 아니고 사전에 내줍니다. 내주면 그 금액을 갖고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면 학교에는 낙찰차액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은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그다음 해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99.9%가 나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회계에 일단 전출을 시키면 집행액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그냥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소리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 일단 교특의 집행률은,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회계에 전출을 하면 집행액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은 그런 입장이지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사립학교가 어떻게 99.9%라는, 돈이 900몇십억인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 제가, 단위학교에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 사립학교에 우리가 10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10억을 전출하고 나서는 분명히 낙찰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웃음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교육청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회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실제 본청에서 줄 때는 전체적인 예산 전체를 지출로 잡고 거기에서 지금 85%가 되든 어떻게 낙찰잔액은 그다음 해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학교회계가 되어 버리니까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한다는…

이선희위원장

그다음 해에 반납이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1월 같으면 또 12월까지…

한창화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데 2020학년도 것이 2021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반납이 되었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전체 반납한 금액이 나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잔액이라는 게…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 저 뭐야,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자, 페이지 413쪽을 보십시오. 불용사유 구분 맨 끝에 보지요. 낙찰차액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 기재한 겁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일단 전부 다 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길 수는 없고, 지출잔액은 당초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조금 못 미쳐서 전출하고 남은 돈이 지출잔액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대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 이게 일단 교특회계하고 학교회계가 2개가 구분이 됩니다. 교특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 버리면 교특회계는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에서는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한 해에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은 그다음 해까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한창화위원

회계연도를 지나서 반납을 한다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학교회계도 학교회계 회계연도가 지나서 2월 28일까지 끝나거든요. 2월 28일까지 회계해서 결산을 한 4월까지 해서 5월까지 목적사업이 100만 원 이상 반납…

한창화위원

우리 모든 회계는 12월 31일부로 끝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까 교특회계는 회계연도가 연말까지이고…

한창화위원

아, 2월 말까지 한다 이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입니다.

한창화위원

2월 말에 그 돈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2월 말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2월 말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학교에서 결산을 한 4월에 해서 한 5월 말까지는 목적사업비 100만 원 이상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받은 근거가 다 있겠네요, 그러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물론 그것은,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합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에 재정보조해 준 것에서 반납한 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것은 부서에…

한창화위원

그것을 전체 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줬고 낙찰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반납한 것을 전부 다 넣어주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사립학교 환경개선비를 내줘서 목적사업비 반납해 갖고…

한창화위원

그리고 2022년도 연말 회계할 때는,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4월 달에 하지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되면 다 낙찰차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낙찰차액이 붙어야 되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이건 벌써 보고되었는데 이건 지금 제로로 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건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도 한 해 연도는 학교에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하, 참.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리고 학교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 것을 2022년도에 할 수가 있다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사업이 집행이 종료되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반납을 받습니다. 모든 목적사업비를 우리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에…

한창화위원

아니, 낙찰됐을 때 이미 그 예산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지요.

한창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선희위원장

낙찰이 되고 사업기간이 또 있으니까 사업이 만료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한다는 뜻이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자료가 없습니까?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낙찰차액은 나오잖아요. 반납을 받을 돈은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지만 낙찰차액은 다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도 반납을 받을 금액이 있고 전체 금액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99.9%입니다. 그렇지요? 99%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참고적으로 2021년도 결산에도 보면 학교회계로 내서, 학교전출금으로 내줘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598억을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전체 사업을 해서 전체 598억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우리 저것 할 때 수입에 그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2021년 결산에도 그외수입으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598억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설명을 할 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게 전체, 환경개선비 사립학교 이외에 전체 우리가 나가는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한창화위원

그것을 설명을 처음에 하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 일이 없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이 그렇게 되어서 1년 전에 했었으면 “그 돈이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난 후에 회계연도가 2월 28일, 말일에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2022년도 수입에 잡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99.9%가 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번 결산에도 보면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598억이 세입예산에 잡혔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그래도 봐야지요.

웃음소리

이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웃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사립학교 부분만 해서, 그쪽 부분을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오해하실 만한 게 그 자료만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로 자료도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죠?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없으시고 다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세계잉여금하고 저희들, 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액은 1107억 62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에는 1185억 8500만 원인데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51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1억 7300만 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어떤 그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다른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1회계연도에는 514억입니다. 2020년도에는 1035억인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용액이 431억이고 그리고 초과세입이 82억 3600만 원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봐서는 지난번 언론에 5월인가 언제 한번 각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이월금을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노력한 자료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바깥에서 봤을 때 이월, 이 자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에든 간에? 나갔을 때 이월금이 자꾸 올라가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작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하셔서 이월금이 정말로 알뜰하게 이월이 안 되도록, 추경을 해서라도 조정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서, 현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바깥에서는 “교육청이 돈이 많이 남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전에 서면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예비비 질의가 아니고 힌남노 태풍피해 응급복구 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포항 시내에 유치원의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자료에, 서면답변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포항 시내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립유치원도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서 통계가 안 나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난번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도 사립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도 지원하지를 못했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는데, 우리가 유아교육법에는 보면 “공·사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그 법이 제가 궁금해요, 없다는 법.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사립학교의 누리과정 부분도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있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저희들이 교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학교가 사업을 진행, 수업을 하다가 힌남노나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을 입어서 3분의 1 정도가 건물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진 복구가 하기,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폐교를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학교교육시설안전원에 보험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안전원에서 그 피해된 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 방법하고, 만약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좀 받고 싶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유아교육법에는 “공·사립유치원,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사립유치원은 그냥 폐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명시되고 그 법률적 근거하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자료, 공립교원 및 일반공무원 명예퇴직 현황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교원은 보니까 ’20년, ’21년, ’22년 명예퇴직을 하는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요, 사실은. 아마 나이를 드신 분이 이것 혹여나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권하고 지금 교권이 차이가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나가시는 것 아니냐 이런 짐작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명예퇴직하는 사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죠?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고맙습니다.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저는 교육분과라서 참 질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부의 이야기를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28쪽 보면, 설명서에는 327쪽이 될 겁니다. 학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3200만 원 정도를 추경에다가 편입했습니다. 맞지요? 학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32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했는데 일단 입찰했을 때 유찰이 몇 번 일어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 뭐 질의는 항상 답변을 받는 게 다들 손을, 추경에 올려서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데 제가 이것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가족구성원 갈등, 친구와의 갈등, 이성교제 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많기에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대전환, DX시대라고 하지요? 이런 시대인 만큼 아이들이 동영상·웹툰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 성교육, 정신건강 동영상 자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 진로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돌봄, 건강한 성, 성인지감수성 이런 것들을 챙겨서 성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지금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올 초에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또 올해 예산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개발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체건강·정신건강 그리고 성교육 그다음에 생명사랑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더욱 홍보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또한 동영상 교육자료, 이것 도교육청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각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면답변이?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아까 제가 행정개선활동 지원에서 100주년 이상 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못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 100주년 이상 된 학교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조사를 의뢰해서 자료를 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북만 하는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학교… 예, 해서 최대한 자료를 빨리해서…

이형식위원

예산에 기본으로 준다 그러는 학교에, 지난 학교도 안 알아보고 지원해 줄 학교만 알아봤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금방 되는 건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올해만 했고, 올해 첫해 해가지고 그런데, 예.

이형식위원

아니, 전의 것까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웃음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이참에 자료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예산이 계속 집행된다면.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재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아까 학생해양수련원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학생해양수련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제가 발언했던 이유는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수련원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도 하나 요청할게요. 국정감사 올해 혹시 받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받았습니까? 혹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최근 국정감사를 몇 번 정도, 2년에 한 번씩 받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매년 받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올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주시고요. 2020년부터, 3년 치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매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계류된 소송사건이 총 12건입니까? 누가 담당하지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2건 맞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소송 현황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책이 몇 쪽이냐 하면 964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페이지가 964쪽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12건인데 이게 2021년도 것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연번은 5번인데 37억짜리입니다. 이것 3심이 진행 중인데 종결된 사건입니까? 원고가 종합개발이고 피고가 교육감인데, 시간적으로는 3심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 예. 그 부분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서…

재철

황재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상관없고요. 이게 사법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법원에서 굉장히 지금 사건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3심 진행 중이라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구체적인 사건은 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심까지는 승소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게 또 몇 건 더 추가되었습니까, 혹시?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경주에 중학교 용지 그 부분은 판결이 났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통 내용이,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판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검토를 해야 책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한데 923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지난번에 책자가 와서 우연치 않게 폈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공기업도 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게 어떤 지적사항도 있지만 더 나은 회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회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6조, 7조 이상의 돈을, 재원을 다루면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한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했고’,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이게 원래 3월 18일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중앙회계법인에서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으로, 관행이 아니겠죠. 이렇게 해 왔는데 혹시나 국장님,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게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중앙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작성 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보통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라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 물론 감사 결과는 몇 개의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매년 이렇게 심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정도의 어떤 검토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모임을 해도, 또 기업에, 단체에 모임을 해도 일반 감사, 일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보다 사실 더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차제에, 무엇을 나무라거나 오점을 발견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종합… 감사를 한번 제대로 의뢰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2023년 예산에, 올라갈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가는 것은 지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번 유수의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법 굉장히 많지만 감사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 방대한 내용이 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예산심사나 결산할 때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발언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교육청 전체의 수납액이 지금 5조 5593억 6500만 원이죠?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9%, 3575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불용액은 지금, 아,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제로로 또 많이 줄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8800만 원 감소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억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500만 원 해서 3.9%가 증가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 발생 미수납액이 있고 그전에 또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과년도 수입액이 약,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과년도 미수납액이 18건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총 얼마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과년도 수입액이 5억 7400만 원.

이선희위원장

5억 7421만 2000원이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약 한 95%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과년도 미수납액은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여기 이제…

이선희위원장

사건별로 좀 다르겠지만 소송비용도 13건 있고 입찰보증금 1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대부분이 징계부가금인데, 두 사람의 지방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인데 2015년도가 징계부가금이 4억 4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징계부가금이 5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부가금이 전체 4억 9800만 원인데 약 82%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이 2019년도, 그리고 대부료가 2006년도 2012년도, 소송비용이 2011년도…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대부료가 2006년도이고 입찰보증금이 몇 년도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입찰보증금이 2019년도입니다.

이선희위원장

2019년. 소송비용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소송비용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3건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이것 채권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까, 똑같이 5년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채권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5년이면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됩니까? 2015년이면 지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선희위원장

채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압류라든지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징계부가금은 5년이고 그러면 대부료 이것은 몇 년입니까, 채권소멸시효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똑같이 5년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전체가 소송비용도 5년이고, 채권소멸시효는 무조건 다 5년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채권소멸시효가 다 넘었네요, 어떻게든? 지났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판결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 확보… 추심을 하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연장만 계속, 2005년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인데, 17년 됐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보면 재력 부족으로, 약 90%가 재력 부족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거소 불명…

이선희위원장

재력 부족이 공무원 징계부가금 4억 9900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전부…

이선희위원장

미수납 사유가 보니까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납부자 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징계부가금은 전부 다 재력 부족입니다.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한 5년간 불납결손 처리한 부분들이, 이런 것이 많습니까? 공무원 징계부가금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둡니까? 십몇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도, 어차피 지금 재력 부족으로 해서 다 확인이 됐는데 재력이 없다면서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력이 없지만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선희위원장

채권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것이 법적…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5년인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고 재산 조회하고 추심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채권 연장이 되거든요.

이선희위원장

그 정도의 노력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재력이 없는데, 그러면 불납도 안 시키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미수납액으로 20년이 지나도 계속 남겠네요. 지금 벌써 17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납결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떻게든 징수가 가능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미수납액으로 계속 이렇게 놔 두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세출 부분입니다. 5조 5511억입니다. 그렇지요? 결산 예산현액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불용액이 431억이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431억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0.78%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어떻게든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에,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낙찰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불용액에서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지출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85.8%에 달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든 잘 예측, 정확성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중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지출잔액은 무조건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비결산이라든지 건설비… 시설비의 선금급 지급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매년 결산 시에 그런 각오도 하실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전히 불용액이, 지난해보다는 줄었다 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떻게든 불용액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년 동안 사장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제때 쓰이지 못하는 만큼 도민들의 피해가 또 생길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 지금 또 곧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부분 더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정확한 추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의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김홍구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 도모, 자체세입 확대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 마련, 계속비 이월사업 연차별 적기 편성, 집행잔액 최소화, 전년도 이월예산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총 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