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병회
정병회의장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김재빈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전국남녀궁도대회개회식참석으로,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중앙부처방문단수행등으로인해서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각‧언어장애인의시정이해와참여확대를위해서오늘제264회임시회제1차본회의부터수어통역서비스가시작됩니다.시민여러분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개회사.존경하는29만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순천시의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맑고청량한가을날씨속에제264회임시회를맞아여러분을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지난순천문화재야행과,푸드앤아트페스티벌등각종축제와행사를위해수고해주신공직자여러분과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애써주신자원봉사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10월중읍면동별로노인의날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은격동의세월을자신들의희생으로각종고난과역경을이겨내고,풍요로운오늘을만드신주인공들이십니다.그동안의노고에대한진심어린감사와위로의장이되도록수고해주신읍면동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비회기중에도지역의현안사항에대해고민하고시민의다양한의견청취등활발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타시군의회를방문하여정원박람회홍보활동을전개하는등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오늘부터26일까지13일간열리는제264회임시회에서는2023년도주요업무보고와시정질문,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그리고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해야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특히순천시가가장역점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관사업추진을위해109억원의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추가경정예산안등심의자료에대하여의원님들과의사전소통을통해내용을상세히설명해주시고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답변으로의정활동이원활히이뤄지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심도있게심사하여주시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안청취시시정업무가적정하게추진될수있도록아낌없는조언과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라며,더불어각위원회에서는다음2차정례회에있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세부계획도잘수립하여효율적인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제28회순천시민의날입니다.또한팔마문화제,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순천만갈대축제와남승룡마라톤대회가11월초에개최되는등우리시의수려한자연환경과역사문화자원을바탕으로한전통있는축제와행사들이계획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생태뿐만아니라역사와문화의도시로서의위상을굳건히하여시민들이문화예술에대한갈증을해소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덧금년한해도2개월여밖에남지않았습니다.올해계획된사업과시책들을다시한번점검하여,미진한분야에대해서는연내에알차게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맑고깨끗한가을날씨처럼여러분의가정과직장에맑고밝은기운이가득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보고입니다.2022년10월5일경전선(순천〜광주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위원장에이향기의원을,부위원장에양동진의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에관한질문,2023년도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정홍준의원외8인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10월7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2년10월6일김미연의원으로부터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유승현의원으로부터순천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이,장경원의원으로부터순천시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장경순의원으로부터순천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이,정광현의원으로부터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이,김태훈의원으로부터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박계수의원으로부터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이,최병배의원으로부터순천시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2년10월12일김미연의원으로부터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반대촉구결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2년10월6일순천시장으로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12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64회임시회회기는2022년10월14일부터10월26일까지1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정광현의원님,김미연의원님이상2인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시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부시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손점식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으로의도약과지방자치의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을모시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우리시정의그동안의운영성과와2203년도주요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생태도시종합계획수립의기반을마련한시간이었습니다.올해미래비전인일류순천2050실행로드맵수립과민선8기실용중심의공약을확정하였으며,박람회성공개최와주요현안문제해결을위한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구성,자원봉사자모집지원을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큰목적을두고하는신속집행으로상반기역대최고,전남최대액인3848억원을집행하였으며,6763억원의규모의국도비보조사업을발굴하여경제활성화를견인하였습니다. 또한전남시단위에서유일하게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공모에선정되는등농산촌유학마을조성을통한교류인구활성화로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해적극대응하였습니다. 특히,정부합동평가에서5년연속우수기관과제11회생산성대상우수기관에각각선정되었고,전남도세정종합평가우수기관4년연속수상,22년지방공기업하수도경영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등적극행정을통하여대내외적으로시정경쟁력도높였습니다. 제61회전라남도체육대회와제30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동시개최하였고,또한2022순천·도드람컵프로배구대회등대규모스포츠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였습니다.문화재야행행사,푸드앤아트페스티벌행사등시민들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면서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전남제1호K-웰니스도시선정,전남블루이코노미우수사례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등으로시민의자존감과긍지를높일수있었습니다. 2023년에는새로운표준을창조하는시정운영을통해일류도시로거듭나겠습니다. 2022년의성과를바탕으로시정운영방침인품격있는시민,신뢰받는행정,창조하는도시를만들기위해구체적인실천방향을담은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스스로가치를창출하는품격있는일류시민과함께미래를선도하겠습니다. 28만시민의힘을하나로모아박람회시민붐업을조성하고,행정과주민간다양한소통채널로시민이신뢰하는행정으로거듭나겠습니다.사람간관계강화를통해약자와동행하는공동체활동지원등따뜻한공동체마을을만들어품격있는시민이만들어가는일류자치로나아가겠습니다. 2023정원박람회성공을위해다양한문화예술행사와2023순천세계유산축전,평생학습생태박람회,2023웰니스페어등격조높고풍성한행사개최로일류문화도시순천으로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순천만갯벌힐링치유센터,순천종합스포츠파크,순천예술의전당등매력적이고차별화된인프라조성으로살기좋은순천의시민으로서품격을높이겠습니다. 또한디지털전환가속화로온라인소비가증가함에따라소상공인경영변화가필요하고,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정책이필요함에따라각종지원사업을통해소상공인의자생력을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순천의특성을반영한지역청년구직자와기업맞춤형일자리창출을통해구직자와기업간의일자리미스매치완화로청년정착을추진하고,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으로미래농업을주도할억대연봉청년농업인을육성하는데에도힘을쏟겠습니다. 나아가지방소멸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도시의품격을높여나가겠습니다.여·순·광행정협의회,남중권행정협의회등인근지자체간공동협력사업을논의해나가고초광역적협력을이끌어남중권의중심도시로수도권에대응해나갈것입니다. 순천을지속적으로방문하는교류인구도늘려남해안남중권중심도시로시민의품격을높이는데선도적인역할을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시민모두를포용하는배려·나눔으로모두가함께행복하게살수있는신뢰받는행정을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재정운영과공정한회계업무추진으로지방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코로나19극복및내수활성화를위해시민이체감할수있도록신속계약제도를적극활용하고공정하고투명한계약행정으로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행정구역경계를넘는지역경쟁력강화와쓰레기문제,의과대학유치등지역공통현안으로협력하는모델을준비하고국도비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해서지역발전의토대를마련하고행정의신뢰를회복하겠습니다. 특히복지거버넌스구축은행정의신뢰에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중증장애인은물론치매노인등사회적약자들삶이편안해질수있도록복지사각지대제로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포용과배려를통한더불어사는삶을실천해일류순천에걸맞는복지를구축해가겠습니다. 치매서비스지원확대로치매안심도시구현,임산부전용주차장확대등시민이몸소느끼실수있도록시민체감형정책으로행복한건강도시조성을추진하겠으며,박람회지원기간동안보건의료방역체계구축과식품위생업소수용태세개선으로내년에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를꼭이뤄내겠습니다. 또한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을본격추진하고공공수역수질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우수·오수분류화사업을추진하고,공공하수도설치와체계적물재이용관리를위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수립하여하수자원재이용으로최상의선순환생태도시완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미래지향적인도시공간을조성하여일류순천을창조해나가겠습니다. 2035도시관리계획,2040도시기본계획등주요도시계획을효율적으로정비하고,정원박람회를계기로대중교통을활성화하여사람중심의걷기좋은도시를만들겠습니다. 또한청년주택공급을위한소형아파트지원사업및체감형친수공간을통해시민과환경이어우러지는주거공간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변화하는미래교통환경에대비하고자기존교통정보시스템성능개선을확충해나가고,도심확장및교통혼잡지역증가에따른첨단교통인프라를추가하고,친환경전기시내버스도입등지능형교통체계도도입을하겠습니다. 또한차세대재생에너지시설단지로드맵을수립하고인공지능시스템에기반을둔폐기물에너지의다양한자원화방안을마련해서탄소중립자원순환시스템마련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천,국가정원,순천만을연결하는녹지공간개선과녹지축을확대하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꼭성공시키고,시민들의휴식공원·녹지대의체계적인관리로안전하고깨끗한녹색도시를구축실행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 그리고의원님여러분! 민선8기와제9대의회가출범한지어언100여일이지났습니다.유례없는코로나19팬데믹극복에안도할틈도없이지역현안해결과박람회준비에집행부와의회가함께달려가고있습니다. 시민이행복한일류순천으로나아가기위해2023년에도보다협력하고시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일류순천으로도약하는발걸음에힘을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환절기건강에유념하시고활발하고성공적인의정활동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반대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김미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반대촉구결의안」 존경하는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저소득층어르신들의생계를위협하는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등에반대하며노인들의소중한일자리를지키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정부는내년예산안에공공형일자리수를올해60만8000개에서내년54만7000개로6만1000개를줄이기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높은역량과다양한근로욕구를가진베이비붐세대를위해직접일자리사업은축소하고민간의일자리창출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전환한것이다라고발표했습니다. 공공형일자리참여자중90%는70대이상이고85세이상도4만명이넘는실정에서,정부의“시장형,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는은퇴한베이비부머를위한일자리로75세이상고령자가진입하기에는장벽이높습니다. 결국정부의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방침은저소득층고령자들을노동강도가세고,경쟁이센시장영역으로내모는결과입니다. 그동안추진해온공공형일자리60만8000개는스쿨존교통지원,환경미화,주정차질서계도등주로공익활동을하며하루3시간,일주일에3회일하고월27만원을받았습니다.27만원의금액이어르신들의노력에비하면부족한금액이긴하지만,공공형일자리에생계를의지하는어르신들에게는소중한생계수단입니다. 공공형일자리축소는공익활동형노인일자리가6만여개나줄어들어결국은저소득층어르신들의생계를위협하게되는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는공공형중심에서시장형중심으로개편하겠다는것이며,이는취약하고어려운분들의일자리를한꺼번에빼앗는일입니다. 이에우리순천시의원일동은공공형일자리감소에우려를표하며,어르신들의생계수단인공공형일자리를지켜내기위해정부정책의재검토를촉구하는바입니다. 하나.정부의노인들의생계수단인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는상대적으로취약하고어려운분들의일자리를빼앗는것으로공공형노인일자리사업축소정책의폐기를촉구한다. 하나.정부는공공형일자리가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가되도록개편하고,저소득층고령층을위해지속적인일자리를제공할것을촉구한다. 2022년10월14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병회
정병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반대촉구결의안은김미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각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최병배의원님,이향기의원님,서선란의원님이상3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이복남의원님,서선란의원님이상2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농·어업인공익수당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농·어업인공익수당심사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이향기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종자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종자위원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오행숙의원님,우성원의원님이상2분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위하여내일부터10월23일까지9일간본회의를휴회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10월24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공공형노인일자리축소반대촉구결의안(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농·어업인공익수당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종자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 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 이향기장경순최미희최병배 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