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가는 계절에 제395회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을 지역 현안 사업을 살피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까지 겹치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탰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또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도내 노인일자리는 5200여 개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이 중소기업 입사해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만큼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화폐 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을 철회할 수 있도록 대정부 촉구와 함께 도내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치권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 당정 합의사항인데도 법률조차 처리되지, 늦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대 신설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원 몫인 공공의대가 전국 지자체 간의 유치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 감염병 전문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에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공의대는 감염과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마냥 기다릴 상황은 아닙니다.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는 도 형편상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논란이 언제나 핵심이었고,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가 나와서 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학생 기초학력 신장으로 꼽았습니다. 기초학력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절대적인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여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겠다는 정책은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수반되는 진단평가 추진 과정에서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지적돼 온 줄 세우기 논란이라든지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학교 밖으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뒷바라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신 교직자들께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은 수능시험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수험생들의 건강관리 등 생활지도에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민선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도정질문과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함께 토론하시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높고 푸른 하늘만큼 황금 들녘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