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노소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조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안식휴가 부여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가족의 군 입영 시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최대 2일까지로 확대하였고,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7일간의 보호격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15조에 특별휴가 관련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남구청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나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개정된 안이 집행부와 동일하게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집행부와 동일하게요? 의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만의 조금 더, 차별화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넣을 순 없는가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복무에 관련한 규정은 집행부와 같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집행부하고요? (예)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왜 집행부를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독립기관이어도 직원들 후생복지, 복무관련 부분은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까지는 독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독립이 됐으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보니까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정이유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도 드리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최근에 집행부의 행사인 동민한마음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한마음축제에, 이건 집행부 행사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의 선택을 받고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전’이라는 것이 또 ‘공직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공직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 하는 것이 숙명이다.” 토요일에 방림1동 동민한마음축제를 갔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보이셨어요. 첫째, 선의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자이든 후자이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휴가를 받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사기진작 한다는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올라온 이 마당에 과연 그것이 마땅할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복무 관련해서 총괄 책임자로서 동민한마음축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가라마라 지시 내린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의정계장님, 홍보계장님이 한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할게요. 과연 의전이 있는 것인지, 의전이 필요한 것인지, 의전의 서열이 있는 것인지, 의전의 서열 순위가 있는 것인지. 존경하는 남구 주민의 선택을 받은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전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것은 상식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복무 조례까지 개정한 이 마당에 과연 그것이 부합한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런 일은 조금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