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23년도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수혜를 보는 그런 학생들 선발할 때 홍보가 좀 잘 돼야 되겠어요.

아, 홍보는 우리가 십 몇 년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우수장학생이라든지 대학 진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가 못 되는 거는 없습니다.

대학 재학생은?

대학 재학생도 졸업할 때 미리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수 장학생이라든지 3.5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예. 그대로 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나는 그거 신청하는 줄도 몰랐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예? 그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연구원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를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예. 경상남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연금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함안군에 반영되는 게.

받는 이익이예? 제가 볼 때는 요즘 용역비가 별 거 아닌 걸로 해도 한 1억씩 이렇게 되고 사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비는 좀 적게 받더라고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센터가 군북에 있고 이래가지고 유네스코 대비를 해가지고 고분군이라든지 이것들을 역사센터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거기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반기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가 그쪽에 연구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함안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주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출연금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예, 내년도에는 유네스코 추진단이 2년간 그러니까 경북 2년, 전라도 2년, 경남 2년 이리 하는데 내년에는 그 추진단이 3개 도가 3명씩 해가지고 한 십 몇 명이 경남연구원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급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경남을 아우르니까 경남에 대한 분석은 제가 보니까 좀 잘 하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2개 시군은 하동하고 남해쪽은 내년에 1억을 출연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단 5천만 원만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경상남도를 다 커버를 하다보니까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해주는 인건비만 이렇게 충당해주는 그런 어떤 단체로 전락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렇게…

내년에 출연해보고 그만큼 효과가 없다 이러면 후년에는 삭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연구원으로?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예? 사실상 경남발전연구원은 거기 연구원들 월급은 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업체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충분하게 우리가 과제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함안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를 맡겨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우리 함안에 5천만 원 주는 거 이상 5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우리 학생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돼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FDI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형식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출산지원금같은 거는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똑같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그런데 매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또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 FDI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뭐냐하는 것 같으면 포커스를 그룹에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수도 있지만 사실상 행정에서 돈을 집행을 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와 33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온종일 돌봄을 하면 시설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예, 자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총 18개교가 있는데 보통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3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돌봄이 필요없는 그런 학생들은 방과후에 학원이든지 이런 데 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돌봄시설에 어쨌든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부분은 뒤처질 수가 있거든.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 전체적인 수학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주도록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도 좀 차별을 두고 돌봄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는 보면 전부 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예. 다문화자녀들은 돌봄 이런 것들을 좀 차별을 두고, 지능에 있는대로 차별을 두고 돌봄을 하면 좋겠는데 두루뭉술 돌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거할 수는 없으신지요? 지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교육청하고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도록, 협의는 가능하니까예.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봄도 제가 볼 때는 좀 아이에 따라 다른 돌봄이 돼야 되는데예, 함께 돌봄은 되는데 차별화되는 돌봄이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예. 그런 거 한번 좀 체크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함안군에 보면 초등학생 이상 돌봄센터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함안군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유입책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주욱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례로 논산시에 보니까 아동…

조용국 위원님, 지금 질의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사항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아니, 그래 같이 있으면서 토론해도 안 맞습니까?

아까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또 다른 내용…

이게 질의가 맞다 그러면 질의종결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제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아동급식지원이 지금 함안군에서 되고 있죠?

예.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8억?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니까 함안군에 급식지원운영센터 조례가 없던데 운영센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삭감을 8억 해버리면 지원 못 됩니다. 왜? 운영센터에서 전부 다 요건을 맞춰야만 지원이 되는데 여태껏 전부 다 보니까 엉터리로 지원이 됐더라고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내에서는 운영지원조례가 없지만 위생계 쪽에 급식지원 쪽의 위원회도 있고 센터가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경남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식단도 짜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우리 또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식단을 배부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렇게 함안군 지자체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조례도 없이 지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운영센터 조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생게에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법률상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하고 만약 이게 조례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원됐다 그러면 내년에 삭감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지금 오늘 안건 34호가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찬성을 해주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을 강제로 하도록 명문화가 돼있습니까? 그 법이. 시군별로 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랬거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위생계에 그 조례가 있다 하니까 그 조례를 우리 전 의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