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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정금효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4

정금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장곤입니다. 오늘 경제기업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조현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면 12배까지 보증규모가 그러면 60억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예.

정금효위원장

소상공인이라면 종업원 수 몇 명 이상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소상공인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예,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금액으로 할라 그러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인데 거의 1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회사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얼추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재단이 설립되고나서 우리 함안군 기업들이 대위변제순증금액이라고 합니까, 혜택 본 금액. 그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19억 정도 출연했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예.

정금효위원장

19억 출연해가지고 우리 변제순증금액, 혜택 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서 보증한 업체는 6720개 해서 1300억 정도 보증을 해줬는데 그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갚지 못하고 대위변제한 게 235개 업체에 31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보증해준 게 19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함안같은 데는 제조업이 많고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업체가 아마 부도가 많이 나고 했을 건데 이런 걸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