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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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청원의 건을 먼저 심사한 뒤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신무학아파트 정문 앞 도로 열선 설치 건의를 위한 청원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신무학아파트 정문 앞 도로 열선 설치 건의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에 의거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한신무학아파트 정문 앞 도로 열선 설치 건의를 위한 청원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신무학아파트 정문 앞 도로 열선 설치 건의를 위한 청원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샘물창고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샘물창고는 2021년도,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책으로 설치하라는 또는 활성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유리한 공원이나 교량 하부 이런 쪽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수나 책, 부채, 양산, 쿨 스카프 등을 제공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폭염대책이라고 말씀하셨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폭우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또한 열사병으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제공된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예우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샘물창고를 배부하는 곳에. 혹시 과장님 상황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 9개소를 순찰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정말 갈증이 나서 긴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혹시 연세 드신 분들,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줄을 서는 경우는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대부분 생수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가끔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답동 쪽에서 생수를 제공할 때 어르신들이 줄을 50m 서서 가지고 가는 경우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찍 오셔 가지고 줄 서서 또 1병 가지고 가시고 뒤로 가서 또 1병 가지고 가시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방재단원들한테 1명 더 증원해서 2명씩 근무를 시키면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00%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100%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본질에서는 좀 벗어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본질은 아니고요. 사람이 5~60m 줄을 서다 보면 한 분이 가지고 가셨는데 뒤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일일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직접 보고 느낀 바 있었고 주민들에게도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계천, 중랑천, 송정제방을 다니면서 열사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물을 찾아야 될 곳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연간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근 2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 배려와 복지가 아니라 선심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슈퍼나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원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다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노원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고 1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재 17개입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노원구에서는요.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셨을 때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생수라 한다면 현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내년에도 실시하실 예정이시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샘물창고에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한잔 드리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미행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에 대비하기 위한 샘물창고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현장을 봐 보셨다고 하시니까 진짜 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어떻게 했죠? 저는 최근 3년간 연도별, 동별, 불법주·정차위반 현황, 과태료처분징수· 면제현황,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단속원 현원 및 근무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왜 면제현황이 없어요? 면제현황은 왜 빼고 주시는 거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자료 다 드렸는데 면제는 대부분 징수를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더 기간을 늘려서 나중에 내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아니, 면제를 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던 부분은 아는데 저는 분명히 면제현황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오셔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고 이거 지금 자료요구서랑 내용을 바꿔서 아예 면제현황을 빼 버리셨어요. 면제현황을 아예 안 주셨다니까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편집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으면 정확한 부분으로 면제현황을 정확하게 주시고 자료에 대한 부분을 주셔야지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내용으로 보고 감사를 하는데 면제현황도 주시지도 않고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면제내용을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한 부분이 19년, 20년, 21년 늘 항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런지 되게 생명안전배움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소방서랑 차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저희 생명안전배움터가 2015년 6월에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체험관이고요. 이것 후에 각 소방서에서 체험관을 각 1서1체험관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보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소방서 것 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생명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인데 그 안에 생존수영이 들어가 있어요. 생존수영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동안 생존수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생존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생존수영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용필위원

생존수영이 어디서 하는 거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바로 옆에 마장동 체육관 수영장에서……

고용필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협업을 해 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체험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메타버스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도 하고 계시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훈련만 하는 것이지……

고용필위원

재난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내용만, 그러면 지금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문자를 매년 보내준다면서요, 매년, 주신 자료 보면.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니, 이게 문자를 ……

고용필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기존교육 이수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관리를 해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상시로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상시 관리하는 게 한번 교육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잊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았으면 다음에도 교육에 한번 참여하라고 지속적인 문자를 발송해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고용필위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한번 받고 끝이면 배움터는 몇 년 후에 없어지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등등 한 번, 1회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필위원

1년에 한 번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주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배움터의 운영현황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체험관이 하나 있고 보라매공원에 체험관이 있어요, 그 자체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준하게 똑같이 저희가 훈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소방본부에서 다른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소방서랑 똑같이 하면 차별이 전혀 없는 거네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안전배움센터가 소방서보다는 일찍,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후로 소방서에서도 ‘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1서1체험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이제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으면 소방서에 줘도 되는 거네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데 소방서의 관계자 쪽의 얘기는 이 생명안전배움터를 소방서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예산 수반은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종결이 안 되면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라는 현재 회신을 구두로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소방서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금 더 성동구에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서 소방서랑 차별화시켜서 조금 두고 운영을 하면 성동구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명안전배움터는 재난에 관련된, 또 소방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관련된, 소방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것인데, 훈련이 똑같은 훈련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재난을 어떻게, 상황에 들이닥칠 수 있으세요? 예측할 수 있어요, 재난을?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해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광역으로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있는 체험센터나 보라매공원에 있는 체험센터나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쪽에 도입이 돼 있어요, 성동구에?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전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고용필위원

지금 온기누리소, 저희가 보관해 주고 있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사 2층 지하창고에 8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업체에서 설치를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계약조건이 저희가 보관이에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아니, 주는 상황인데 저희가 왜 보관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온기누리소를 설치,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철거를 하면 그 업체가 와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온기누리소를 다시 설치할 때,

고용필위원

이제 설치 안 하잖아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그동안은 설치를 왜 못 했느냐 하면,

고용필위원

코로나.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필위원

온기누리소에 있는 곳에 대부분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온기누리소가 원래 80군데 있었는데 그동안 스마트쉼터가 25군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 45군데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쉼터라는 것이 버스정류장 곳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이상 면적이 되어야만 스마트쉼터를 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곳은 온기누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용필위원

기존업체가 그대로 또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125쪽, 관내 침수피해 발생 현황을 제가 3년치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는 주택침수 피해 현황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성동구 관내 파악이 덜 되신 것 아닌가 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에 지하주택 3가구가 침수된 이력이 있고요. 2019년부터는 침수피해에 대한 주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중랑천이라든지 청계천이 침수된 적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마도 파악이 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수동에 주택에 침수피해가 있었고요, 금호1가에도 주택 지하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안돼 있고 역시 우리 지역 성동구에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 동으로 해서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는 피해가 적었고 또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런 수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폭우라든가 이럴 때 신경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금호동에는 단독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데 지하에는 배수가 잘 안 되면 침수될 수 있어요.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더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또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성동구민들이 한 세대라도 피해가 없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교통행정과, 126쪽, 어린이등하교 워킹스쿨 버스운영 및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혹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될 만한 곳이 있는지, 워킹스쿨 이렇게, 지금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스쿨존 통학로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과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할 텐데 우리 구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현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행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

옥희

양옥희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22년도에는 그럼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는 몇 군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21개소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1개소죠? 그러면 워킹스쿨 미참여 학교가 있거든요? 2022년도에도 17개, 2021년도에도 18개교, 20년도에도 17개교예요. 그러면 1개소가 줄어들었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학교는 한양초등학교, 사근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로 알고 있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학교 규모가 작아서 굳이 필요가 없는 학교들은 안 하고 있고요. 사립초등학교, 한양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그거 자세히 서면으로 주시고요. 교통안전지도사 안전용품지원, 이분들을 마스크, 조끼, 깃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름에는 조끼를 얇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겨울에는 보통 그냥 외투 위에다가 겹쳐서 그렇게 해서 착용하고 계시고요. 아직 저희가 방한용품으로 장갑이나 귀마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외투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하교 2시간, 등교 1시간 해서 3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급이요? 1만 766원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령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보험도 들어야 되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보험료도 나가고 저희가 내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내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달 다 일하시면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보안등, 스마트보안등 동별 설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호1가 보안등 총계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금호1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응봉동, 행당동이 설치가 다른 데 비교해서 적은 것 같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지금 각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는 조금 더 분석을 자세히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계자료 가지고 단편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최근에 재개발이나 아파트 지역들이 많이 생겨서 뒷골목들이 길이 주거지가 됐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자세히 동별로 내용이 편차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호4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골목골목 어두운 데가 많아고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아파트는 덜 그러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혹시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이 생기면 저는 최소한 당일, 그다음 날 익일 정도는 반드시 보안등 민원은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직원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안등 민원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누락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최근에 보안등 민원은 그렇게 심하게 저희들한테 어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안등 민원을 또 주시면 저희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이 생긴다면 굳이 말씀드리면 보안등의 부점등 그다음에 다른 이유때문에 불이 어두워졌다든지 이런 정도의 민원이고요. 신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을 분석해서 앞집이나 옆집에 수면권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고요. 그러면 어두운 지역일수록 사실 범죄라든가, 그런 스토킹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성동구만큼은 정말 우범지역이 없고 더 성동구민들이 밝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163쪽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지급 관련해서 21년보다 2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지금 시간유예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는 이유는 킥보드가 여기에 포함돼서 늘어났습니다. 킥보드가 21년 5월 20일 조례로 만들어지고 8월부터 견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2년은 몇 월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대부분 7월, 8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들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킥보드를 8월부터 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8월에……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21년 8월부터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킥보드는 모르겠지만 다른 차량 같은 것은 우리 성동구민 차량이면 조금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즘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견인해서 가면 그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견인하기 전에 먼저 알리나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킥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킥보드는 먼저 5개 지역, 예를 들어 횡단보도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시간 안에 업체가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견인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차량은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차량은 교통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주·정차 단속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하기 전에 한번 더 알려주시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도, 이렇게 많이 봐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한번 더 알려서 회수를 안할 경우에 견인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되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