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이태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보건의료과 홍성임 직무대리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인데 다행히 10월 17일 다음주 월요일에 새로 보건의료과장님이 발령받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김봉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소통담당관 조인동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금연관리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금연구역 확대 및 사전예방적 지도점검 강화해 가지고 우리 성동구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9,738개소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돼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추진현황에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는 게 올해도 3개소로 추가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 3개소가 추가가 됐으며 현재 총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 1월부터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에 묻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7명이나 있는데 여기 역시도 원본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통례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 저희 소관 구청에서 하는 업무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구청장 밑에 속해 있는 모든 공무원은 다 감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문 감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본을 봐도 좀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임기제, 계약 공무원들이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1명만 돼 있는 데도 있고 이걸 상세히 해서 저한테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기씨당 때문에 제가 계속 부서별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듣거나 뭐 감사해본 적 있어요?

별도로 지금 얘기들은 사항은 없고요. 더구나 그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주거정비과, 재무과 또 문화체육과, 3개 부서 상세히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해서도 거기에 위탁과정 이게 과연 명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제가 보면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구청장 전결로 부구청장이 대신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짚어보시고, 서울숲 복합문화센터에 약 300억 이상 들여서 거기 체육센터가 지어졌어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상당히 삶의 질이나 그런 쪽에서는 좋아졌다고 보는데 거기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물이 새고 뭐하고 엉망입니다. 거기도 짚어보시고 수의계약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나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나머지, 50억에서 10억이니까 40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뭐 조달로 구매했다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달로 구매를 한다 그래도 같은 건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고 또 거기에 1억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 건 말고 또 여러 건이 있고 300억 공사에서 50억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게 이게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상세히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바로 아래 정책기획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관이 업무가 뭐예요, 도대체.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좀 설명하기가 직제상으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위원장님이 하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속 감사하시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용을 쭉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능한가, 주어진 시간에 가능한가, 실제 우리 인력 갖고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감사원의 위임감사 빼고 실제 1년에 자체감사할 수 있는 건수가 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로는 받을 수 있죠?

네,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정책기획관이 하시는 업무가 뭔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와 같이 업무추진비 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역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이게 뭐 시간을 요하시면 그때 따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맛세권, 맛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맛집을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해 성동맛집을 지정·관리·육성하고 있는데 성동맛집 지정 절차와 현황, 그리고 맛집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물품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종류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동맛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동맛집을 선정을 통해서 위생상태도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또한 최근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맛집을 선정하고 홍보해서 일부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선정과정을 보시면 사업대상 일반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를 모집하고 선정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외식업 성동지회라든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전문평가위원, 맛 칼럼니스트, 식품영양과 교수 등이 현장에서 실제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주민평가단을 통해서 위생과 시설환경을 평가하게 되고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총평, 잠재력,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65개소가 선택되어 있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그러면 65개의 업체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같은 위생용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만약에 맛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폐업이나 아니면 위생불량으로 점검이 됐다 하면 바로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재선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재선정 절차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이라든지 조건에 합당치가 않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금연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흡연부스를 지을 때 50% 정도를 개방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 담배연기 같은 게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아니면 에어커튼이나 아니면 환풍기를 별도로 시설한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그 흡연부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금연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은 사항은 전체 벽면의 50% 이상이 개방돼 있는 개방형을 권고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대표적으로 서울역 근처라든지 시내 중심가에 폐쇄형으로 설치돼 있는 흡연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공간, 그 안에서 이용하는 흡연자의 숫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게 아니라 문 앞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근처는 소위 말해서 너구리 같이 자욱한 담배연기가 뱄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흡연부스가 폐쇄형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개방형으로 했을 때 흡연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 인도 옆에 개방형으로 하면 담배연기가 인도로 나와서 인도에 다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저희가 흡연부스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위치입니다. 그런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돼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보완적으로는 개방형 50%를 할 때 하더라도 담배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방향으로 해서 조금 개방공간을 넓히는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부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 지저분하다, 인도로 지나가는 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고충을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흡연부스를 선정하실 때 최소한으로,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는 장소로 골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등으로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난임부부가 증가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40억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던데 이 금액으로 난임부부 시술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난임부부도 지원하고 있지만 또 서울형 난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상이 아닌 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에서 횟수를 초과됐다든지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횟수를 보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21회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21회는 크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가 1회에서 9회, 그다음 동결배아가 1회에서 7회, 그다음 인공수정 같은 경우 1회에서 5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최대 21회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게 보면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동결배아는 한 7회 정도까지, 이게 인공수정이라면 시험관 아기잖아요.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400만명 정도가 시험관 아기가 탄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이게 보시면 임신 배란, 임신 확률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게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의학적인 얘기라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험관 아기는 역으로 치면 체외수정이 되는 거고요. 인공수정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자를 여성 자궁으로 주입해서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지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상 환자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자궁 상태가 수정을 해서 착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인공수정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수정 자체가 가능하도록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여성 자궁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 예방접종이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는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에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건수는 있는데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건수는 없네요?

대상포진은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지금 저희가 조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전체 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어 있지는 않고 65세 이상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급대상자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는 427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자료에 빠져 있어요?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 맞는 거예요? 이게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성동구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접종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방접종 사업비도 보면 어르신들한테 1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대상포진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본접종 중심으로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접종항목에 대해서만 실적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 특정감사 실시라는 항목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금호스포츠센터 누수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2017년 41억원을 들여서 금호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었는데 한 달이 넘게 감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게 단순히 누수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실시를 하였는지, 누수가 되었으면 누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원인은 어떻게 됐고, 감사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가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주 내용은 금년에 개관한 상태에서 옥상에 계속 누수가 반복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을 살펴봤더니 실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원래 위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지줏대를 원래 건물에서 삽입해 갖고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도중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청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감독부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실제 그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제재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금년 10월 4일에 서울시 건설혁신과에 제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매년 보수를 했었는데 실제 땜빵식 보수보다는 근원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7년에 완공됐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3년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도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갔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땜질 형식으로 누수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는 뭐 양동이를 받쳐놓고 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 이게 옥상이 보면 다른 데하고 좀 경사면이 굉장히 낮게 돼 있거든요. 보통 한 15도 정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릴 수 있는지, 이게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금년에 개관이 아니고 5년 전에 개관하였고, 처음에 하자보수가 다 건물별로 틀립니다. 실제 보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기초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방수 쪽은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1년에서 2년이 방수예요?

예, 그 계약할 때 하자기간들이 다 기능별로 틀린데 실제 그게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갖고 보수를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좀 취약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기둥 자체가 유격이 생겨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보통 누수하면 방수층을 만든다고 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주관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순서대로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필요 시 일대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행정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성동구 공무원들이 심리검사를 1,000건 이상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1,000건이라는 게 검사까지 다 포함된 얘기일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방역으로 애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방역 아직 종식은 아니지만 현재도 그 직원 투입, 종사자 투입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건지, 적절한 건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함께 공유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부분도 언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건소장님께 공통된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동안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질의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상위기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평가받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게 매년 질병관리청하고 보건소가 하는 거고 금년도에도 앞으로 10월, 11월에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동보건소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보건계획 수립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건소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제가 통계청을 통해서 봤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것을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분석에서도 보건소 스스로도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유의미한 분석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흡연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의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데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계획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수립할 때 의회의 협조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더불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시정조치, 경고가 5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정조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록·신고누락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고·시정조치가 어떤 게 있었던 건지 나중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는 건 종사자분들이 요즘 민원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행정 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왜 그러는지, 진짜 필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방송미디어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네다섯 분이 계시는데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야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이루어지고 성동구에 워낙 문화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팀들이 연장근로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팀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듣고 나중에 1:1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성동맛집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성동맛집에 선정이 되었을 때 가맹주한테 혜택이 물품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종량제봉투를 10만 원치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당선됐을 때 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건지 얼마마다 한 번씩 주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 번 지정이 되었을 때 2년 후에 연장될 때 선정절차를 다시 한번 겪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돼서 쭉 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맛집에 등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동맛집이라고 해서 그냥 당선만 되면 되는 건지, 별 5개 중의 3개, 4개 이런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맛집이 되었을 때 이게 어디에 홍보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간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주말에는 거의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세 군데가 계약이 돼 있다가 해가 지날수록 올해는 지안약국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늘릴 계획이 있는지와 성동구 약국이 주말에 1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이게 왜 줄어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생애별 주기 맞춤 예방접종 중에 HPV 예방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청년들 중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서바릭스인가요, 아니면 가다실9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국가 분위기는 남자분들도 많이 권장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남자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남자가 갖고 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어서 남자분들은 잘 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접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13세~21세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범위를 남자들까지도 조금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금연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모든 곳이 금연거리입니까,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정류장에 금연거리가 맞죠?

네.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거리제한 있잖아요, 몇 m까지죠?

조례에서 10m를 기준으로 금연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 단속할 때 반발하거나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연단속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명의 금연단속원이 근무하고 있고 단속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적발했을 때 상황을 설명드리고 금연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상황 말씀을 드리고 그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적정보를 제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단속원들은 나갈 때 당연히 명찰 패용하고 금연단속원임을 알 수 있도록 조끼라든지 이런 복장 착용하고 나가고 있고 적발했을 때 사전에 단속원임을 명확하게 밝힌 후에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되죠?

10만 원 부과를 하고 있고요.

10만 원이요?

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것이 매우 불쾌하거든요. 일이 힘들더라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질병예방과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매년 사망자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다면 3년간 사망자 수와 자살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실제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상담신청을 해 온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동구 자살자 수는 2019년에 57명, 2020년에 70명, 그다음에 2021년에 62명 그리고 자살자 통계는 확정적으로는 매년 9월에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전년도 자료가 나오고요. 당해 연도에는 잠정치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잠정적으로 나오는데 금년 6월까지는 잠정적으로 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사업은 크게 2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에서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을 1차적으로 발굴해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자살시도를 해서 왔을 때에는 1차적으로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4주 정도 사후관리를 해 준 다음에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연계를 시켜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자살률 10위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우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니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제가 감사자료를 부탁하니까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그나마 보건소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네요. 저번에는 같이 질의도 못 하고 저희들이 많은 배려도 해 드리고 고생한 노력의 대가로 성동구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에서는 크게 이슈된 건 없었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1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배달음식점 위생상태에 대해서 구민들의 관심과 불편함,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성동구 홈페이지에 위생상태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얼마나 홍보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열일곱 군데를 홍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달음식점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서 전체 5,000개 이상 모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배달음식점을 가려내고 배달음식점 전체에 대해서 위생상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추가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나 SNS, 유튜브 쪽에도 홍보를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담당부서장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일단 가능한 범위, 사실은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있는 게 해당 음식점 업주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업주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보건소에서도 홍보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네,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매뉴얼을 갖고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탁을 3년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 실행하고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아 급식센터 이런 데 소규모 하는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돌아다니면서 안전먹거리 제공 교육을 한다든가 식단표를 짜준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 매뉴얼 자료로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은 40개 학교에 15개 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97개소를 점검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판매업소 발굴 및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이랑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으로 인해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마약으로 인한 마약사범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마약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마약유통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지, 마약사범 자체를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마약사범 자체는 혹시라도 성동구에 1명이라도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의약업소 중에서도 마약류 취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마약류 취급하는 곳은 많습니다. 동물병원도 있고 도매업자도 있고 약국들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그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최근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마약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마약 종류가 남았을 때 다른 업체한테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남았다고 해서 취급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폐기처분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을 피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지, 행정적으로는 나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법 위반으로 처분한 사실이 성동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체 중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병원에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을 신고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에서 병원에 대해서 1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업무정지 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동물병원 한 군데하고 병원,

병원이요. 병원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했었고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건별 사항이 그럼 2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성동구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입니다, 180쪽. 정신건강복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양대병원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대병원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 등록된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369명입니다.

369명이요. 그러면 질환자가 아니고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확정이 안 된 분들 중에서 응급입원이라는 절차하고 행정입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는 행태라든지 말이나 언행을 봤을 때 정신질환이 많이 의심될 때 경찰서에 요청에 따라서 3일 정도를 강제입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해라든지 타해 위협이 있을 때 특히 그런 경우도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진료과정 중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심될 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V를 보면서 질환자 옆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강제입원이 가족이 승낙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타해 위협이 높으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응급입원 같은 경우 3일 정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성동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몇 건이나 발생했죠?

13건 발생했습니다.

13건이나요. 성동주민들이 발생하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타구에서 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할 때는 그런 조치들은 지역관할로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동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에는 현 거주지 중심,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존 거주지를 가서 하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현 거주지 중심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혼자 사는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주위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일괄질문 했었는데요. 보건소장님, 제가 그 질문에 더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 자살, 정신건강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 선배 의원님들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 보건소 관련해서 자살, 정신건강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과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지역이 맡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자살, 고혈압·당뇨, 이런 게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평균 정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그런 평균 수치, 성동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까지 함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감사담당관님, 아까 제가 수의계약 얘기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자입찰도 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안 된다,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건 별도로 예외가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 보면 1억 이상 되는 것을 왜 수의계약 했냐고 며칠 전에 질의했더니 오늘 답변이 오기를 당초 계약한 것은 9,200만 원인데 추가로 늘어나면서 1억 2,000만 원, 거의 1억 3,000만 원이 됐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추가로 된 게 이거 1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건설폐기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폐기물이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또 수의계약으로 돼가지고 돈이 지출된 게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의 설명과 도저히 안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수천만 원 들여서 책자까지 만든 이 자료 책자에는 거의 10억도 안 되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져 묻고 하니까 정정해서 가지고 온 게 조달입찰해서 한 것 외에 누락이 된 게 또 5건이나 있어요. 이 5건이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인데 이런 것조차 의회에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아예 자료를 주지도 않고 이런 것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를 진짜 허술하고 허위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에다가 제가 7월 1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구 도로인데 방지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해가지고 오늘도 사고가 대형사고 났어, 또 여기서.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연말에 공사를 해 주겠다는데 무슨 방지턱 하나 만드는 데 몇 달씩 기다려서 사람이 계속 다쳐서 죽어나가고 이러는 상황에 왜 안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님이 좀 한번 짚어봐 주세요, 감사하고 별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에서 일상감사 계약 시 계획을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을 심사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자재단가나 원가내역 등을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심사할 때 보통 가격 위주로 많이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사 단계에서 수의계약 통계, 업체 등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상감사는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몇 건도 될 수 있고 10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루 감사, 심사할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이게 부실심사도 될 수 있고 심사도 지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심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중에 감사청렴팀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한 분이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이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용역이 5,000만원, 물품 5,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3,000만원이고 용역이 2,000만원, 물품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이유는 그 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양도 고려된 거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면서 품셈이나 아니면 견적을 받을 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할 때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시 단위에서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검토하는 부서가 회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팀에서 서류를 받으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거기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최고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유류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품셈 적용을 잘못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더 들어가는 많이 부분이 있고 효율성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 뭐 통계나 이게 업체 등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을 벗어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설계 시 제비율, 품셈, 자재단가, 원가내역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 집중적으로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나가면 그게 곧장 입찰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증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 알려주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확인해서 다시 정정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이 아까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이게 때마다 틀리겠지만 몇 건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계약심사 건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겠지만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해갖고 483건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소화가 가능합니다. 매년 심사는 한 1,000건 정도 내외로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실제 예산 규모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잡히는 예산에 맞춰서 계약심사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서너 건이 기본이겠네요? 연말 같은 경우는 10건도 넘어가고 할 텐데요. 한꺼번에 몰리면요.

이게 1건 와서 1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1건이 오면 그걸 검토하는 데 며칠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이 왔을 때 제비용을 검토하면 같이 놓고 제비용들만 계속 검토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몇 건 한다 할 수 없지만 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5건 내외는 처리되는 거죠.

하루에 한 5건 정도는 한 분이 처리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답변하시고 나중에 정회하고 요청하신 분들은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근데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직원이 두세 분 계시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빠른 판단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재무과 쪽에서 일차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기서,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안하셔가지고 이게 자꾸 계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재무과 계약팀에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아니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답변이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공공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공에 대해서 청렴도 이런 부분을 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할 거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나 다른 부서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그 지도점검을 적절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지금 각 부서 국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탁 준 그 기관에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시설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지도점검을 안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고 실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1명에서 2명입니다. 위임감사 빼고 행안부 감사원하고 서울시 빼고 나면 하나에서 2건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고 시간 타이밍도 고려해서 자체 감사계획을 세울 때 선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사항도 재작년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제한된 인력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 마지막, 막바지에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서는 소수의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 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 특히 어린이집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 한두 명이 몇십 개의 어린이집을 담당하다 보니 그 지도점검만 하더라도 1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지도점검을 거의 바람직하게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 한두 명의 열정으로만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 한두 사람이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지도점검, 민간시설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는 인력을 보충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감사를 할 때 타 자치구들 보니 지도점검을 할 때 외부기관 전문가들 동행을 해서 함께 지도점검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첨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인력이 부족하면 모든 부서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방금 해당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효율적인 방안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환자 이송 구급차를 용역을 주셨습니까?

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계셨어요. 그럼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코로나 대응 특교세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추경이라든지 저희 자체 구비도 일부는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 이월시켜서 쓰고 계신 건지.

작년 12월 쯤 델타변이 때 특교세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그 상황이 변동성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특교세가 12월달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금년에도 쓰고, 아마 일부는 다 썼을 거고 일부는 남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 6개월 정도는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또 예산을 했었고요. 금년 3월에 또 오미크론 변이가 오면서 원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일부 추경도 했었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예를 들면 방역물품키트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인건비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중에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인력 운용도 굉장히 돼서 변동성에 맞춰서 월 단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간제분들 그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건비도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잔액만 쓸 건지 본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쓰실 건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최소 6개월이라고 했는데 결국 1년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정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어서 그것은 예산심의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저희 금연구역 확대 및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연구역은 크게 건강증진법상에 전국적으로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건강증진법상에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법규로 해서 지정된 게 9,043개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나 구 조례를 통해서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다 지정을 받은 거고 구 조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구 조례를 통해서 지정받은 곳이 695개소 해서 성동구 관내에는 한 1만개소 가까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구 조례를 통해서 지정받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버스정류소 이런 것들은 다 시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받은 것이고 또 자치구에 따라서 금연거리라든지 주유소 지하철역 전통시장 이런 곳들을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금연구역은 사실 민원, 흡연문제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풍선효과라고 해서 그 인접한 곳으로 가서 또 담배를 피게 되고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때 좋은 기능도 있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가서 점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할 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현재 금연아파트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한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2개소가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요. 금년에 세 군데 추가적으로 된 게 금호롯데아파트하고 옥수현대아파트 행당대림아파트, 이 세 군데가 금년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연아파트 관련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사실은 금연아파트도 공동구역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좋은 주거환경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더 강해서 특별히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1,000건 이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 기간 중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완화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간제 인력운영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등 해서 코로나 대응하는 데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은 예를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건강도시에서 최근에 성동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ESG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나름대로 그 관련된 사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평소에도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질의를 하시면 의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굉장히 큰 테마인데 일단 요청하신 것에 맞춰서 기본적인 그 통계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성동구 흡연율 같은 경우는 전체 남녀 다 합쳐서 한 19%, 2018년도에 19.5%였는데 21년도에는 한 15% 정도로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맞고 남자 현재 흡연율도 35.2%에서 28.4%로서 흡연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주현황은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17.9%에서 16.9%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주로 절주라는 말을 썼는데 금주구역도 설정을 해서 음주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결식예방 인구비율은 성동구는 2018년에 63.1%였고 2021년에는 49.5%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2018년에 68.5%, 47.7% 해서 서울시 평균과 대체로 비슷하게, 성동구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서울시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성동구가 2019년에 27.8%에서.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지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것들만 수치까지는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니까 현재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 유의미한 지표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게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비율이라든지 우울증, 우울감의 유병률이라든지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라든지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성동구가 나쁜 걸로 돼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성동구가 제일 크게, 지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저희 담당 팀·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울감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정신건강과 관련돼 있고 또 일부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정신건강 부분, 그 우울증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사업들을 조금 더 챙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강화시켜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협조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현재도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예산심의 때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살하고 정신건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든지 일차적으로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을 발굴한다 이것은 보건소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직원은 안타깝게도 정규직 2명하고 시간선택제 2명, 4명이 지금 자살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례조사를 지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적으로도 자살문제는 알고 계신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 2명을 추가로 보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라든지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답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아마 연 1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특별히 등급의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으로는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휴일 1차의료기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전체 6개소였습니다. 의료기관이 3개소, 약국이 3개소 해서 6개였는데 현재는 2022년에는 의료기관 2개소, 약국이 1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늘릴 계획은 없고 서울시 100% 시비 보조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9월로 해서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간에 경증외래에 대한 의료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이 사업의 지정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가산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또 일부 의료기관들이 야간 진료라든지 토요일 진료라든지 일요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휴일 진료하는 기관이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는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국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또 약국을 늘린다든지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실 크게 현 사항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사람,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방접종은 크게 서바릭스 2가하고 가다실 4가, 두 가지를 이제까지 써왔는데 최근에는 가다실 9가도 추가적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아직 가다실 9가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보충적으로 남자 접종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임상적인 거라서 좀 답변을 드리면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가 됩니다. 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감염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암 종류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하면 결국 자궁경부암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특히 어린 나이 임상적으로는 사실 첫 번째 성경험이 있기 전에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따라서는 그런 접종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감염을 막아야지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이 접종을 하고 있고 이게 여성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성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감염되면 결국 여성도 감염시키기 때문에 남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바릭스를 2가라고 하고 가다실을 4가 또는 9가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딱 말할 때는 그 하위로 아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바릭스 2가라는 것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들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16번하고 18번이 특히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목적으로 한 게 서바릭스라고 보시면 되고, 가다실 4가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자궁경부암을 주로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성기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남자분들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국가적으로 그러면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남자까지 다 기본접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거 업데이트된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따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사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수치를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늘리고 감소하는 데 그걸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보건소에서 편찬한 요약본을 읽었을 때 보면 음주와 흡연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걱정스러운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활동하고 걷기 이런 부분이 줄었다. 따라서 우울감 인지, 우울감이 높았다는 게 아니라 인지한다는 거죠, 부분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인지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진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갖는 지표들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유의미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매년 모든 사업을 바꿀 수는 없다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의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강조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국·시·구비가 대부분 매칭이고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비만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안 되고 예산도 지나치게 소액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나름대로는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런 지표에서 나타나서 우리 구의 개선해야 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에서 강화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산하에 치매지원센터, 고혈압·당뇨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3가지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우리 지역 관내에는 한양대학교 병원밖에 없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3년 단위로 재계약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복지센터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정신복지센터 직영화가 사회문제가 대두됐을 때 보건소와 한양대병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한양대병원에 당당하게 3년 계약할지 안 할지를 이제는 주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당뇨사업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견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고 서울시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성동구만이 아직까지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혈압·당뇨사업 당연히 구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공의료가 지나치게 확장했을 때는 지역 병·의원들이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이 병·의원의 접근성이 어려운 데에서는 공공의료에서 할 필요는 있는데 서울처럼 병·의원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일반 병·의원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사업을 우리 성동구만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양대병원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에 대해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매, 정신건강 부분, 고혈압·당뇨라든지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람되지만 그 부분을 모두 다 보건소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건강 파트만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부 직영으로 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있고 전문성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장점이 많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극단적으로 과거의 위탁은 민간위탁을 한 번에 전체 액수를 예산을 줬었는데 지금은 월 단위로 주고 사실은 말만 위탁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다 저희 담당직원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잦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거의 직영에 가깝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문성은 위탁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센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실 겁니다.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가 병원에 가면 처방전 하나 들고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간의료기관에 그런 환자를 진료할 때 단순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생활 실천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여건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서 교육을 담당해주면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등록센터라든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진료 기능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비협조적이었는데 지금 관내는 의료기관이 40% 이상, 약국이 60% 이상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굳이 보건소에 가서 고혈압·당뇨 처방을 안 받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보건소나 구가 포기했던 사업이 지금 성동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점차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 진료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이용자라든지 관내 의료기관 협조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보건소 업무를 재개했는데 보다 앞으로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실정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는 보다 중점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를 두루두루 만나다 보면 모든 분들 다 만날 수 없다지만 물론 약사회하고는 보건소가 협력이 잘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여전히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치매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자살 말씀하셨습니다, 자살. 물론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에 유난히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매년 중·상위 하다가 25개 구 중에서 숫자는 하위권 정도로 그렇게 낮아졌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살, 우울증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 좀 다르긴 합니다. 또 경찰서에서 자살시도했던 사람들의 모니터링사업이 업무가 조금 이관돼서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성동구 보건소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해마다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면 보건소에서 다음에는, 올해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한다는 액션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감사담당관이나 소통담당관님에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성동맛집이랑 배달음식점 ‘주방보고 맛보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주방보고 맛보고’ 같은 경우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자마자 가장 깨끗한 시기에 위생검사를 맡아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반기마다 위생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태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통과하는 업체들만 위생상태를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면 통과하든 안 하든,

신청할 때 현장 나가서 위생상태를 보고 양호하다 판단되면 그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통과된 업체만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인센티브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큰 효과적인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의 ‘배달특급’이라는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특급’이랑 해서 배달음식점 ‘주방보고 맛보고’ 인센티브로 현판 제공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음식점은 현판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차라리 ‘배달특급’에서 상위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청결매장이라는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배달어플과 같이 협동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권리구제를 위해 구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민고충위원회 위원회를 보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두 번이 열렸던데 구민고충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십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설치해왔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고충민원, 법적인 거나 민원사항에 대한 고충민원, 구민이 이것은 고충이다 해서 신청하는 민원하고 그 민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제도가 잘못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거나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주민이 스스로 이것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일반민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행정적으로 무슨 잘못된 제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구민고충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법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견판명 정도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있는 상태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고충위원회에 제시하는 민원 자체가 일반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권익위민원이나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 쓰는 민원 같은 게 많이,

그래서 총체의 의미도 있고 같이 검토·연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측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진정민원, 새올민원, 방문민원, 응답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응답소민원이 가장 많은데 각 민원별 보면 성격이 다 다를 텐데,

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를 텐데 처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이걸 전달도 해야 되고 답해야 되는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딱히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지만요. 보통 민원 성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단한 민원은 다산콜센터하고 새올민원으로도 오지만 실제 방문민원도 있습니다. 방문민원이 해당 부서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고 구청감사과나 7층의 구청장실이나 고충민원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선택해서 오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새올민원이나 일반민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해결 안 되면 100% 감사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 직원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층에 오는 민원도 감사과를 통해서 오진 않습니다. 감사과는 12층에 있고 7층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보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일단 청취를 하고 1차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7층에 구민고충민원실을 설치한 겁니다. 거기도 감사과 직원들이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도 악성민원이 있고 실제 업무와 무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민원도 있지만 고증민원도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에도 본인 사인 간의 이해관계 자체도 해결해달라 이런 것이 고증민원이고 아니면 하나의 민원에 여러 가지 부서가 걸려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민원이고요.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갑자기 보도블럭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현안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민원인들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걸 다 응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과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각 부서에 기능도 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지만 민원 오는 것을 각 부서하고 통계를 낸 것뿐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민원인이 아침부터 감사과에 와서 오전 내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갈 때는 이해를 하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긴급한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악성민원 같은 것 사인 간의 금전거래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통해서 가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더라 그런 말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원칙대로 민원인들한테는 확실하게 다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원본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임기제공무원은 고충민원 상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이 있습니다. 정회 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기씨당 언더스탠드에비뉴 위탁과정, 서울숲 복합센터 및 수의계약, 건설폐기물증액·변경 계약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위임감사를 포함해서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청렴팀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고 일상계약담당 1명, 청렴담당이 1명으로 서무주임 1명으로 실제 감사하는 인력은 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감사계획수립 시에 진중하게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업무와 예산 내역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관 부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였고 받는 즉시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1년간 외부 평가받은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측정방법은 해당 기관 전 직원과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민원업무를 하였던 주민을 대상으로 10% 무작위 선정하여 측정합니다. 측정방법은 민원인에게 주로 전화로 하고 직원들에겐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등록은 1등급~5등급까지 하며 우리 구는 2019년, 2020년에는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사업을 작년에 20개를 했는데 현재 33개 사업으로 확장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경고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공단·재단 임원, 감사·회계·세무·인허가 부서와 부동산 유관부서로 금년도에 총 275명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과실로 신고를 잘못했을 시에 5,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보완명령을 하고 있고 5,000만 원~3억 원 미만은 경고하고 3억 원 이상은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인사혁신처의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이 잘못해서 징계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처음 신고할 때 단순하게 가족사항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적극행정에 대해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연말에 적극행정을 고려한 심사 등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연말에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제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사전컨설팅은 민원이나 업무추진 시에 법령에 세부규정이 없어서 내용이 없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서울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사후에 외부 감사든 뭐든 모든 감사 때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에 공장 건축물의 일부만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진행하였고 2022년 금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 설치 설립 승인 요건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노래방, 지위승계여부, 또 노래연습장, PC방 지위승계 시 위반건축물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조인동입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방송미디어팀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공감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방송미디어팀 인력은 일반임기제 7급 1명과 8급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그리고 마급 각 1명씩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팀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임기제 해당 직급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완료했고요. 이에 따라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봉을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 홍보영상 제작과 각종 휴일 행사 촬영협조 등으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야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임기제직원들의 경우는 초과근무하고 출장여비, 그리고 수당 역시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하반기 때부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를 근무현실에 반영시켜서 정규직공무원들과 같이 책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휴무라든지 포상휴가 등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부여해오고 있으면서 아울러 포상이나 각 표창도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상신해오고 있는 등 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직원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직원들의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신 건은 정회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말씀하신 다른 임기제 직원들을 제가 언급한 것이 아니고 방송미디어팀 우리 행사 때마다, 토요일마다, 그리고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항상 거기에서 노고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정규직에 준해서 최근에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시는데 수당, 식사비는 당연히 정규직에 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정규직들에 비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얘기 나온 것은 뭐 8급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 특정인을 제가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10년, 1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8급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듣고서 제가 자세히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공무원의 지켜야 될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귀담아듣고 반영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징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본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대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동구청은 연말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고 인사위원회에서 고려해 준다는 믿음이 좀 있어야지만 적극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얘기하는 것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제가 점심 때 조금 확인하면서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재무과 계약팀에 2, 3명이 아니라 5, 6명 정도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계약에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인원이 적어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갑자기 그 부서로 발령이 되면 그때서야 계약과 관련된 책을 펼쳐가면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 계약팀에 계약과 관련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책을 펼쳐가면서 업무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6쪽을 보면 추진현황에서 실적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고 행당1동, 행당2동,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민원 접수 건과 처리된 건수, 또 미처리된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곧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것을 다시 연장해서 한 건가요? 우리 소통하고 두 군데 다 묻겠습니다.

중간에 사퇴를 하셨다가 다시.

언제 사퇴했죠?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럼 선거 전에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소통담당관입니다. 저희는 그만둔 게 아니고요. 신규채용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명을 다시 뽑은 거고요. 그만둔 시점 자체는 계속 임기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채용이 된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그럼 그분들 공백이 있었을 텐데 한두 달 정도, 그때는 대체인원이 있었나요?

민원실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거기간이어인지 특별한 민원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게 뭐 없어도 무방한 사람이고 없어도 괜찮은 자리였다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부서나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서 별 빈자리에 공백이 안 느껴진다면 이거 자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에 건물 있잖아요. 대형 건물들 금연구역으로 우리가 권고하나요, 아니면 강제조항인가요, 그게 어떻게 돼 있죠?

건강증진법 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은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그럼요?

1,042개입니다.

1,042개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연부스가 1,042개가 다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법 상으로 일단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미 일부는 실내 흡연부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내에도 이제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흡연부스를 만들려면 향후에는 아마 실외에다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흡연부스를 우리가 강제조항이냐, 아니면 권고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단속할 만한 저기가 전혀 없네요, 근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연문제 관련해서는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흡연부스가 있다라고 원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데 막상 저희가 흡연부스를 만들려고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내나 실외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만일 흡연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저희가 단속원들이 가서 일정기간 기획을 해서 집중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흡연구역에서도 일반인들은 그게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해서 일단은 계도 차원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흡연부스가 돼 있는 데도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거는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실내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하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15% 정도가 우리 성동구민이 흡연자라 그랬는데 흡연자의 성비는 어떻게 돼요, 그럼?

성비, 저희가 전체 흡연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20% 사이에 있고 보통 남자 흡연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그게.

여성이 보통 한 5% 정도 되고 남자는 보통 한 35%에서 4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령대로 흡연율 나온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돼 있는 게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통계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확인을 하시는 대로 알려주시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 m 안에 흡연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10m입니다.

10m요?

예.

근데 보면 대다수의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해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어떤 예를 들면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 민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냐고, 일일이 다 공동주택 안에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단속원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검건수도 나오거든요. 금연구역에서 점검하는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그 주변이 10m 안에 이거는 금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표지판이 전혀 없는 데가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걸 점검하셔야지, 금연이라는 뭐 표지판을 해 놓는든지.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있고 또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에서 표지판이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교체도 하고 추가게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제가 이렇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표지판이 진짜 한 뭐 몇 년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바닥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이게 형식적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안 보이는면 그냥 피우지, 사람들이 그냥 다 피워요, 담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진짜 10m 안에는 못 피우게 하려면 금연이라는 그걸 좀 잘 보이는 위치에다 여러 개 해 줘야 되고 그런 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사람만 계속 보내서 형식적인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곳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각인을 주려면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더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금연표지판이 금연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적하신 것처럼 고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이나 이런 데도 금연구역이죠?

예, 시장도 전통시장이 아마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죠?

금남시장하고 마산축산물시장이 아마 금연구역으로.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 담배들 엄청 피우고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그냥 막 널려다니고 그게 들어가서 결국은 하수도가 막히고, 진짜 비가 많이 온 강남 같은 데 비가 못 빠져서 우수가 못 빠져서 사고도 나고 이런 현상이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담배꽁초를. 물론 흡연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CCTV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그런 게 단속이 안 돼서 시장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CCTV로 확인해 가지고 적발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CTV로도 단속이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주의를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단속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CCTV 같은 경우는 항시 고정적으로 비치가 돼 있어서 거기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 아마 금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거고 쓰레기, 담배꽁초 버리는 투기 그것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는 성동구 헌혈권장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헌혈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는 구청에서 주요사항 같은 문자를 보낼 때 헌혈에 관한 행사에 대한 홍보들도 같이 보내는 타구 지역들도 많고 권장을 함으로써 지역사람들이 헌혈을 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약간 경제 활성화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헌혈의집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양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쪽에 가보면 혈소판 다종을 성동구 안에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지정 헌혈하는 단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동구에는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타구에서 의약과장을 하다 왔는데 그 경우에는 헌혈이라든지 장기기증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생명존중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봐왔기 때문에 지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헌혈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근무하신 지가 성동구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며칠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대해서 너무 세세히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수동에 보면 성수아트센터인가요, 성수복지관이 있고 거기 1층에 보면 우리 성동구에서 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동재활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재활의원으로 인가를 목표로 해서 진행했던 그런 시작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면적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은 보건소도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팀에서 성동재활의원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에서 규격에 충족되지 않은,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은 재활의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운영하더라도 보건소가 아니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인팀에서 그걸 관리·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 마지막인 것 같으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서 그때 그 재활의원의 원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법상으로 사실은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데 성동구의 재활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구청장이 일종의 개설자로 돼서 개설된 의원인데 그 취지는 재활의학과가 관내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기반 재활사업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 부분도 또 하나의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의원이라든지 재활의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또 운영한다는 것은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주 특수하게 개설된 그 재활의원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로 그럼 차제에 만들어진 그 개설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정신보건만큼이나 또 점차적으로 중요한 게 재활사업인데요. 그쪽 부분에서 보니까 그 원장님으로부터 도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협력관계로 서로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의뢰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충분한 기간을 검토한 건 아니지만 그 운영위를 통해서 받은 느낌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금호동에 있는 금호보건분소 재개발하면서 위탁을 받은 아니,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에서 비좁게 들어가서 지금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아침에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데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비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운동처방, 물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성수동의 성동재활의원이 필요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간 면적에 비해서 이용자나 지난 10년 동안에 봤을 때 한번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호동에서 했던,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생태계 조성사업, 운동처방 이용했던 분들하고 사실은 많이 겹치고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성수동에 있는 재활의원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쪽 부서가 좀 협력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소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반이 있고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지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역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기용제, 등유 같은 유기용제를 이용한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지도원들에 대한, 방역 지역에 있는 요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막소독을 조금 고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해서 가능하면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독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거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확산제를 활용을 하면 한 통에 한 4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확산제로 하면 기존에 등유를 이용한 연막소독하고 물로 했을 그런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의 장점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확산제를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주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예, 저희 팀장님하고도 계속 논의 중인데 가능하면 다 확산제를, 확산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대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확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정 연막소독을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없거나 그렇게 연막소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곳에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통합 익명신고센터에 1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걸 유형별로 보면 일반민원 8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민원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갑질신고센터에다가 접수한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중복 민원이 있다, 성동구청 청계도서관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주차 관련돼서 불만 민원이 있다, 흡연구역 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건소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전기차충전소 및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단속을 요청한다, 동사무소 기간제근로자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내부 종결사항으로는 모 직원이 진급에 대한 불만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북구청 문화재단에 대한 불만사항을 저희한테 접수한 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질통합 익명신고에 접수는 됐지만 갑질사항이 아니고 일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 직원 관련해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따지면 갑질 속에도 포함되지만, 내부 공무원 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두 갈등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직원이 사과를 드렸고 또 분리근무 시켰습니다. 분리근무 시켜서 조치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 방역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기동반이 있고 각 동별로 17개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방역을 몇 번 했거든요? 방역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이 있고 최근에 성동구 같은 경우 올해부터 확산제를 활용한 방역소독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퍼져나가는 반경이 넓어서 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을 한다는 이미지보다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달맞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산 쪽의 달맞이공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방역차를 몰고 올라가서 산 쪽에서 사람 인적이 드문 데서 방역을 하는 게 연막방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는 방역 같은 경우는 연기도 별로 안 나고 사람들이 방역차를 몰고 다니면 왜 소리만 요란하고 소독도 안 하고 지나가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소독을 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방역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만 요란하게 틀어놓고 다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확산제를 활용하는 것은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방역발대식이 5월에 살곶이공원에 했었는데 확산제를 보건소에서 추진·공고·장려하려면 방역발대식 때부터 확산제를 적용해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배부를 안 하고 나중에 확산제를 17개 동에 20L짜리 5개를 배부했더라고요. 그런데 확산제를 활용해서 방역하다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점이 이게 되게 끈적거려요. 그리고 방역효과도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확산제도 환경오염이 된다는 말이 들려서 이것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다 놓고 방역을 해야 되는지 뭐 경유를 써야 되는지 석유를 써야 되는지 확산제를 써야 되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방역지원금이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상·하반기 두 번씩 35만 원씩 지급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한 번 방역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5~8명 정도는 한 달에 2~3번 정도는 방역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매식비로 대부분 다 나가는 돈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죠?

그 부분은 실제 활동한 내역서를 식사를 했다든지, 하고 나시면 목욕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다 영수증을 증빙서류철을 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규정은 없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역을 하다 보면 5월~10월 어떨 때는 늦으면 11월에도 방역을 하거든요? 사전에 2023년 방역발대식 때부터 확실한 지침을 주셔가지고 그 지침에 맞게 방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제가 하나 정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엄경석 위원님 답변 중에 관내 재래시장 금연구역 두 군데 할 때 금남시장하고 마장동 축산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금남시장하고 뚝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