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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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 황규영

고부미위원장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1년 수행한 사업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여기 회의실에 올라와서 보니까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신축건립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고받았던 예산에서 많이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지난 10월에 공사과에서 청사에 대한 신축 사항을 좀 더 주변지역주민들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고려됐던 바이고요, 이에 대해서 시에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향후에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공기는 좀 연장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청사 건립이 될 것이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신인선위원

일산동구 지역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를 신축하는 게. 이번에 할 때 기왕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접근성도 많이 강화한 그런 계획이라서 더 기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늘어나더라도 잘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이 98억 정도 늘었던데 최근에 홍정민 의원님께서도 ‘나 정말 애쓰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하실 수는 있을까요, 98억?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요, 국비신청을 위해서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분들과 도의원분들이 협조해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되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 청사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정신건강을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 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고 제대로 잘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탁하십시오. 고양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하시고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를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6월에 올라온 기사내용이에요. 보니까 취약계층 진료 포기라는 타이틀로 올라왔던데,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다섯 분을 계약종료하고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하셨다는데 업무대행이었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내과진료실, 예방접종, 치과, 한의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과진료하는 의사들은 일반임기제로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고용신분이 업무대행이라는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은 뭐냐 하면 일반사업자들처럼 본인이 사업자를 내서 보건소 내에서 일하는 형태, 그렇지만 보건소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고용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의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보건소에 있는 업무대행이 맞지 않다, 전환하라, 이런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시군이 업무대행이라는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내지는 일반임기제 형태로 전환된 상황이고 저희 고양시도 코로나 이전에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해에는 그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업무대행의사들에게 먼저 한두 달 전에 고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의사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새로 채용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보건소 내에 있는 업무대행의사들은 계약이 종료가 됐고 새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부당해고처럼 느껴지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업무대행이라는 게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변형된 형태의 근로조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기제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대행이라는 방식은 없애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형태인 업무대행 자체가 고용형태가 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전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최초에 전환하려고 할 때도 이미 동의를 받고 전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연속고용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고용이 지속되고 싶지만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다만 이분들은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두 달 전에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못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업무대행을 보니까 자료접근 권한도 없고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하고 보건행정에 소외도 되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임기제공무원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분도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업무대행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임기제를 공모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뽑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분들이 그동안 업무를 했던 성과 등을 평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다음 표를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들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정원에 대해서 규칙을 반영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신인선위원

표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의해서 적어도 저희가 의료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칸에 해당되더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또는 30만 이상인 시, 그러니까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4명, 우리 고양시는 여기에 충족되고 있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우리 고양시는 현재 저것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내과의사들이 보건증도 발급하고 엑스레이도 판독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소마다 1명씩 계시고요, 저도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과계 쪽의 의사들은 네 분이 계시는 것이고, 현재 예방접종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예진이 필요해서 3개 보건소에 예진의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일반의사가 현재 7명이 저희 시는 있고요,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만 해도 현재 전체직원 202명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를 많이 충원해서. 그래서 현재 치과하고 한의는 직접진료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다수 시군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공간들을 현재 코로나 업무 대응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업무가 종료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진료, 한의진료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홍효명 동구보건소장님께서 얼핏 한의진료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과 치과의사 선생님은 계약이 종료돼서 6월 말 이후로 나간 뒤에 진료공백이라든지 저소득층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 관내에 한의사협회하고 한방주치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고양시 경로당에 한방주치의 선생님들 18분이 지금 스케줄별로 다니시면서 한방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 내용이었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신인선위원

그것은 경로당에 한방주치의 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신인선위원

그런데 치과의사하고 한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료공백으로 느껴지고 예를 들면 그 전에 계셨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경진학교 아이들 치과치료도 정기적으로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그런 공백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치과의원랑 연계해서 그런 공백은 메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방실하고 치과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 방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이런 것을 싹 밀어내고 거기를 지금 역학조사나 재택치료라든지 코로나 업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있어도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인력기준을 일반임기제로 맞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 조례 7조 내용에 보니 의료업무대행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의료대행이라는 것을 이용했었던 생각이 드니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좋은 보건의료 활동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보건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치과라든가 그런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취약계층이 가고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는 치과가 없고 한의원이 없는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료정책, 아까 병원들도 다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병원이나 장애인치과병원 이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보건소의 역할이 분배되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스템을 갖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는 일반인보다 더 어렵고 또 그분들의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치과는 명지병원 쪽에서 장애인치과 관련해서 아마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장애인치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산병원에서도 현재 도서관 옆 부지에 어린이통합치료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장애인치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는 장애인치과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구에 있는 중심병원도 장애인전담 건강검진기관으로 곧 지정될 예정이어서 고양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2, 3년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 보건소에서는 정신없이 2, 3년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전염병들도 준비하셔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우신 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민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건 공공의료가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체계적인, 뭔가 보건소마다 연계를 잘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팍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이 임기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제는 무기관리직인가요? 기간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임기제는 기본 2년을 계약하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세 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5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09년 4월부터 덕양구보건소에서 근무해서 61세 되시는 분이 지금 14년간 대민진료를 하시는데 그분이 임기제 같던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분은 업무대행으로 계셨고요, 저희 조례에 그분의 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 계속 고용돼서 일을 했던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연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분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펜타닐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용 마약류이고요, 불법 마약류는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10대들에게 처방을 해 주는지,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10대에게 처방돼서 10대 청소년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왜냐하면 그것은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극심한 통증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온라인상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사항이라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처방해서 그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돼서 그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는 온라인상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닐 자체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김희섭위원

마약 재범률은 상당히 높고 유통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는 2021년에 12명, 2022년에 11명으로 대부분 의료기관 접종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2년 연속 1건도 없는 DTP, 폴리오, 수두 등 백신을 보유하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에 12세 이하 영유아 기본접종이 많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전에는 거의 40~50% 가까이 했던 접종이지만 국가필수접종이 되면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되면서 보건소 접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때는 더더군다나 보건소 자체가 물론 오시는 분들의 긴급한 필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동네 1차 의료기관이나 기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섭위원

시대에 맞게 영유아 기본접종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기본접종은 과감히 없애시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 접종비용으로 일부 지급해주거나 실질적 영유아 케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다음 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고양시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5.6%인 197명이 증가했고 지원사업은 예산만 늘었을 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우리 질병관리과장인 최경미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최경미입니다. 일단 이 치매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된 대로 운영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조기 치매검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모든 치매 업무는 거의 대부분 치매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할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는 간이검사라는 게, 이게 아마 몇십 년 동안 지속돼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지가 저하되신 분들은 이 쉬운 것도 답변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인지저하가 나올 경우에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진단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감별검사라고 해서 뇌 촬영하고 뇌 MRI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매가 확정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사회적 제도를 통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들을 위한 힐링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보건소 청사신축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49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받아본 자료로는 98억 원의 추가 시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책정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이 안 잡히면 이 공사는 멈추는 겁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51억 8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98억을 저희가 증액시킨 최종,

최규진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 449억인데 2024년도에 시비 97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이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공사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아마 진행하는 건으로 저희는 공사과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부터 설계변경, 이에 따른 설계하자까지 다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과에서 일괄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11월부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원래는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후년 8월로 지금 16개월이나 완공이 미뤄졌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착공할 때 시민들의 집단반발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 7월 준공이고 9월에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면이 늘어나면서 1년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규진위원

전체사업에 비해서, 지하 주차대수를 약 100대 정도 추가하는 공사비용에 약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다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는지 궁금한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중에도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공사과나 우리 시정 방침에 의거해서 주차면을 좀 더 넓혀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바로 들어가면 뒷면에 백석동 먹자골목이나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성적인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요구도는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도 이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니 ‘아, 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규진위원

주차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따라붙는 건데요, 단지 100대가 추가돼서 인근주택 주민분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차난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개방하면 인근주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상권에 술집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주차해놓고 술 한잔 먹고 대리를 안 부르고 그냥 가면 장기주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억을 투입하면서까지 주차면 100면을 늘리는 게 예산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저는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효율성 면에서는 완공된 뒤에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했을 때 효율성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일산동구청도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지었지만 현재 거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결국은 지하주차장을 다시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목적은 어쨌든 청사가 건립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청사건립이 계속 딜레이되고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최규진위원

사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그리고 김희섭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요, 고양시에 업무대행의사 집단계약해지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6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이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세 분 중 한 분은 역학조사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계셨던 분은 역학조사반으로 가셨고, 그래서 두 분이시고 치과 선생님 세 분께서 그만두셨습니다.

최규진위원

치과의사 세 분, 한의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계약이 해지되면서 업무대행의사에서 면직처리가 된 거지요? 계약해지가 된 거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계약종료가 된 겁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계획, 쭉 당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개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여 직원관리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화면을 밑으로 끌어주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전결로 2018년 12월 10일 날짜로 나온 공문인데요, 지금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업무대행의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아직도 변경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아직도 변경이 안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2018년에 저희가 저렇게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임기제 전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올해 다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다시,

최규진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때부터 이미 업무대행의사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때 당시에 업무대행의사분들이랑 보건소랑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뒤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이나 흘렀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조기에 사실은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배경에는 엊그제 그때 그만두셨던 한의사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인사차 오셨는데 그분이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일반임기제 5급으로 이번에 고용이 됐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최규진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일반임기제 5급 상당으로 사실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오지 않고, 지금도 대부분 보건소 의사들은 할아버지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의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젊고 유능한 분을 뽑으려면 일반임기제 5급 상당, 서울시는 대부분 5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시의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5급 상당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임기제 5급 정도는 해야만 젊고 좋은 자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가 그나마도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19년 연말,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두가 다 코로나에 동원되다 보니까 저희 치과의사, 한의사도 역학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하지 못했고 또 업무 자체도 치과나 한방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계약이 종료된 치과의사분이 어느 지자체로 어떤 처우를 받고 간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구 자료를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대행 치과의사, 한의과 보존 여부,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백에 따른 대응 해결 방안, 이것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기 3번,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백에 따른 대응 및 해결방안, 저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요구하신 자료이신 건가요?

최규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다음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고양시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별로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업무대행의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저는 이 불합리한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사실은 보건소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무대행의사 5명이 계약종료를 하고 “제도 개선 검토 중입니다.”라고 저렇게 6월 30일에 공문을 주셨어요. 저렇게 공문을 주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만 있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로 지자체 민선시장이 새롭게 교체가 되었고 5월. 6월은 사실 공백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1부시장님께 구두상으로만 보고된 사항이고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에 대해서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고 올해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일반임기제를 60명 채용했습니다, 재택치료하는 데 40명, 역학조사 2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올해는 채용할 수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획, 개선방향만 검토’ 이렇게만 하니까 답답한 것이고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한 게 우려돼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계속 이렇게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셔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이 종료되는 업무대행의사 5명의 진료업무는 코로나 감염병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진료를 안 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대행의사 제도 개선 후 채용에 대해 계획 중임’ 저 말을 놓고 보면 업무대행의사로 데려다 놓고 2020년 1월부터 진료를 안 했으니 약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만큼 저렇게 오해적인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제가 만약 업무대행의사라도 저렇게 받아들이면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당시에는 검토 중에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공백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시장님께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 관련해서 검토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 아까 동구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치과의사실과 한의사실이 사실 역학조사와 재택 관리하는 직원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빼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올해 당장 일이 없더라도,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총액인건비로 올해 임기제를 더 이상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정도에 저희가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전국에서 보건소가 기능개편 관련해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또는 한의나 치과, 일반진료가 필요하냐, 직접 서비스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곧 개편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나 용역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은 내년에 하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장님, 사실은 제 간단한 질의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 이상의 것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의 요지는 저 업무대행의사 5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업무를 안 하고 있었다. 향후 업무대행의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도개선 해서 다시 뽑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분들이 코로나시기에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방역업무도 하고, 다만 본인들의 업무는 못 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 방역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영웅적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처우를 저렇게 단 네 줄로 무시하는 발언의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가실 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관계에 있었지만 아마 보건소별로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우리 쪽에서 일을 한다면 본인들도 좋고 우리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이 업무대행 자체가 경기도 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년도에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고, 다만 그분들이 연속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계약형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업무대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2017년 말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업무대행의사를 임기제 등 정규직전환으로 독려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업무대행의사를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고양시밖에 없었고요, 맞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기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띄워주실래요. 확 당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제 전환 때문에 계약해지해 놓고 또 업무대행 채용,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도 없고 업무대행의사를 계약해지까지 했는데 그 해에 급하니까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업무대행 채용을 저렇게 또 합니다. 또 한다는 공문을 올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자세히 보면 2022년 9월 6일에 동구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또 합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임기제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방접종 선생님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임기제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고위험 시설을 순회 접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접종이 계속 보건소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임기제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하게 저희가 다시 예방접종을 당장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1년 계약으로 올렸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업무공백입니다. 맞지요? 업무공백이 생겨서 급하게 저렇게 채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완전히 전환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대행의사분들을 1년만 더 연장시키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업무공백 없이 갔어야 되는데 제도개선은 검토 중이고 계획 중인데 업무대행의사들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저렇게 다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을 때는 계약이 종료된 의사들 입장이나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최규진위원

다음 사진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고를 올리고 나서, 제가 사실 진짜 실제인가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사가 났으니까 팩트는 맞을 것 같은데 게시글이 삭제가 됐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게시글이 삭제가 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마지막 날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계속 이 업무공백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제가 어차피 질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경진학교에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치과의사분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신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경진학교에 대해 아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그 학교에 다른 치과의사분들을 채용해서 메울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진학교라는 특수학교 특성도 있고 사실은 이런 전문의료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했던 진료는 본인이 연속성을 갖고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다 끊긴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다시 진료를 보게 되는 치과의사분들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진료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료의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진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치과업무는 치료보다는 거의 검진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문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물론 중증도보다는 서비스의 빈도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회 선생님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구해지면 그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치료도 분명히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검진에도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충치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연말에 한번 봅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이라고 그래서 바뀌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 관련돼서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덕양구보건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예방접종 의사가 업무대행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기존에 미리 와 있었던 분들이고 우리 덕양구보건소에 계셨던 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의사셨는데 수술하시고 사망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전환 전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으로 1년을 채용했기 때문에 도중에 계약종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뒀던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조례를 없애거나 뭔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봤던 게 조례 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듣고 싶었던 게 지금도 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업무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올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 문화복지위원분들 여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서 원활하게 고양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먼저 다가오시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 주셔야 저희도 빨리 움직여서 이것을 개선하지요. 맞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처럼 지금 예방접종실 선생님께서는 업무대행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계약을 올해 말까지 하시고 그분 동의 하에 시험을 다시 보셔서 임기제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조례를 폐지하든 개정하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업무대행의사분이 현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시험을 보고 통과할 때까지 조례 개정을 늦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계약기간이 있어서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계약 해지가 1년만 더 연장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질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듣는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스쳐지나가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기간제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역량이 좋으셨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한방과 치과보다는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한방실과 치과실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코로나 업무만 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업무가 고유의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제도권 안으로 선생님들을 전부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는 변함이 없는데 표현하기가 조금 그랬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최규진위원

제 질의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업무대행의사만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경기도 내에 고양시가 아직도 유일하게 업무대행의사 제도를 쓰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고요, 앞으로 우리 고양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진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주의 깊게 앞으로 잘 볼게요.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