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영 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기위원님들 열정과 열심히 행감에 임해 주신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감 때 늘 주민의 편에 서 있는 구의원 주민과 함께 행동하는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행감 결과 개선을 요청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개선 해결 과정의 절차를 좀 더 친주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소관 부서를 찾지 못 해 몇 번씩 전화를 해야 되고 행정은 소관부서를 서로 미루는 핑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처리한 뒤에도 정확한 만족도 조사,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상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결정한 뒤에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행정의 신뢰 하락 및 지역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행대로 처리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늘 주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사업은 4개 동에서 2021년 주민총회에 5천 명의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했고 마을공동체사업은 4년 동안 1만 7천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업의 방향과 존폐 여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것은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보 공개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구의회의 고유한 업무를 조금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연관관계가 별로 없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청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는 한 36건 정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의 및 우수사례는 15건을 제출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했었고요. 자료 요구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4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4개 동이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구로구청에서는 2023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4년 동안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한편으로는 우리 구로구를 대표하는 문화교류의 상당한 공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존폐 위기에 쌓여 있고 타 구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왔고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문화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역시 예산 편성되지 않고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다음으로는 감사실과 몇 개 부분인데,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같은 동일한 자료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무행정감사에 약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사업에 관련하여서 인데요. 물론 체육활동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강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한 번 검토하셔서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구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은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건축주 등에 부과하는 강제금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고액 미수납자에 대하여 징수 및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법행위자 미수액 최고액이 30억에서 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체납액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구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니 고액 장기체납자 정리를 위한 철저한 집중 관리와 체납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적 예산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지역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관할 구역 내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액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18년 모 고등학교의 교육경비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아직 미환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여 발생하였으며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화 현상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용주차장을 곳곳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고척동 241-21번지와 고척동 241-50번지 등에 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등을 통하여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6억 1천800만 원입니다. 문제는 고척동 241-21번지와 고척동 241-50번지 등은 총 33세대의 연립이 있던 곳입니다. 이렇듯 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설이 그곳에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주택 총 33세대를 이주시켜서 주차면수 43면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와 함께 주차장 건립 과정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적정했는지의 여부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고척2동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연립은 건축 후 3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다가 공용주차장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총 연립 33가구 중 31가구에서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수인 중 구로구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강남구·서초구·송파구 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재매입을 진행하여 우리 구로구가 31명에게 어마어마한 개발 특혜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열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구로5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구로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하면 행정 전반을 잘 살필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었고 책임감과 긴장감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은 우수사례 22건 건의사항 10건 지적사항 2건 등 해서 총 34건의 감사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크고 작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답답한 회기일정 중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내부 사정에 당면하여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분들의 이번 신규 인사이동으로 이전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답을 주신 게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서 소요 예산의 표기 목록에 다수의 부정확함이 발견되어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감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분들의 민원부분도 공무원분들께 전달이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전문가가 아닌 초임 의원으로서 첫 감사가 짧은 감사 기간, 좀 더 심도 있는 정보 획득의 한계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주민에 의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쁨의 말씀을 올리며 무엇보다도 주민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행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평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준비와 업무를 병행하신 집행부 직원님들과 구의회 직원님들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2022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어떤 태도와 언행은 비교적 조심한 것으로 보였고 많은 자료 많이 내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의원들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또 향후 보강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구청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구청 업무 감사를 위해 행감을 하는 것인데 부적절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원활하게 행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다음부터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계약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담당 부서의 약간의 편법 위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소홀히 하는 것을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에 대응하는 동 감사나 나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극적이지 않고 좀 약간 소극적인 면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현 정부의 적극 행정제도를 외면하는 소리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재자료 요청을 했는데 많은 부분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행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많이 놀랐고요. 다시 한번 수정 제출을 요구할 때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어떤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이 119명이나 되는 공무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태가 바르게 외부에 내놓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대면으로 확인하고 수기로 장부에 적는 식으로 지금 근태를 관리하고 있어서 향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근태관리는 정확하게 해서 근무환경이 정확해 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준비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사나 사업이 말단 저 밑에 주민들한테까지 홍보해지는 게 적어서 그 사업이 약간 겉도는 부분이, 사업이 몇 개 있다고 제가 이번 행감기간 중에 부서에도 지적을 했고 방법도 제 방법도 얘기해드렸으니 각 과에서는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홍보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