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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31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14

노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방은경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좌석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함께 활동하시고 많은 배움을 가르쳐주신 선배 위원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 또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감사보고서, 우수사례,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으로 총 14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로구 소식지는 관내 주민들의 구로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현재 월 15만 부 발행으로 세대수 대비 82% 정도 배부되고 있고, 각 동별 통장을 통해 소식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에 소식지를 원하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부 체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토이로봇 사업확대 관련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홀몸 어르신 댁에 센서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효돌이 로봇으로 홀몸 어르신 보약 및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홀몸 어르신 비율은 33.6%, 2018년 22.4%보다 독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왕동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설비 정비를 통해 품격 있고 안전한 공원환경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허리 돌리기, 양팔 줄당기기 등, 운전시설 등 교체 및 정비함으로써 도심 속의 지역 주민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문화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6616번 노선 변경, 수궁동의 대형버스인 시내버스 6616번이 공동 종합복지관 앞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골목길이 혼잡하고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616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8일 현재 노선 조정 요청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류로의 신호등 설치, 중앙선 절선 등 경찰청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노선 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공단의 인사 운영에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대면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경영평가 지표를 위한 경영기획 부분 인력만 충원하였으나 몇 년간 하위 등급인 다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지역의 인사 자녀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발전과 운영과 공정한 채용을 위한 방안을 구축함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추가 부분과 우수 사례는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대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 피해와 태풍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행복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빠른 피해 복구와 지원에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행정감사 기간 중에 바쁜 상황에서도 성심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수감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시는 공무원님들의 그런 자세를 보고, 또 노력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 중 행정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경제, 특히 사회적 약자 등 최우선으로 우리 국가나 사회가 도와드려야 될 우리 구로 주민들을 최우선 행정서비스 및 생활불편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고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점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 중에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사항을 비롯해서 총 6건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는 교육지원과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나라 운영방식에 대해 여전히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은 상태이며, 구로구는 올해로 구로어린이나라 7기 정부를 구성했는데 구로어린이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대통령, 최고시민 등을 선발함으로 물질적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소수 학생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현장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홍보전산과는 2021년 11월 도시브랜드를 디지털구로에서 스마트구로로 변경했는데, 이는 전 구청장 임기가 7개월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도시브랜드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를 끼고 있는 자치구로서 디지털구로와 도시브랜드가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인데 스마트구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잇단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들의 교통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 구로구는 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205명에게 1인당 월 2만 원을 교통비로 지급했는데, 대상자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혹시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보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청소년과의 경로당 확충 건의사항으로 전반적인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역 내 어르신 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다 촘촘하게 우리 어르신들의 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 민원을 잘 경청하셔서 조속히 경로당이 마련되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여가와 노인 활동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는 건설관리과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건설관리과는 관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2년 7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빠르게 제정하고, 2022년 8월 12일자 2022년 공유수면 사용료 정기분 25% 감면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적극적 행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제정을 한 경우입니다. 부과 건수 87건에 대해 총 2억 4,223만 3,000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에 개봉2동을 우수사례 동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구로구 전 지역에 많은 침수가 발생했지만 우리 개봉2동의 침수 피해의 경우는 중앙정부인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구로구청장이 방문했던 아주 중대한 피해 현장으로 산사태 그리고 도로 파괴, 차량 및 아파트 내의 이동불편 등 피해가 정말 실로 커서 복구하기조차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수일간의 자원봉사로서 가재도구 청소, 피해물 정리 등 복구하는 봉사현장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이웃,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발현되는 그런 애민정신들을 더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귀감으로 삼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기간 내내 수고하신 노경숙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감을 통해서 소소한 민원성 내용의 행감은 지양하고 반드시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로구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무상사용 전환과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로구에 등록돼 있는 시각장애인은 총 1,867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열 번째로 많으나 연합회 가입 회원수는 150명, 8%로서 19번째로 가입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공유와 접근성이 부족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가 미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타 자치구 사례와 비교한다면 예산의 규모가 시각장애인의 현실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제63조에 근거하여 구로구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서울시 12개 자치구와 같이 무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유시설을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할 것과 운영비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력장애로 인한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당사자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정보공유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이미 설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를 구로구에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각장애인과의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여성정책과의 직무유기를 질책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2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총 11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4건, 민간 어린이집이 4건, 가정 어린이집이 3건이며, 조사 중인 가정 어린이집 1건을 제외하고 현재 학대 판단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2명의 보육교사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오류2동 소재한 모 어린이집 관련 사건은 2022년 8월 23일자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수강명령 40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결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담당 부서인 여성정책과는 재판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로구청 여성정책과의 직무유기이며 업무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여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코스트코 입점 및 고척 아이파크 입주와 관련한 교통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부교정시설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완공으로 10월부터 판매시설 등 코스트코 입점과 고척 아이파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변 지역의 혼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가 교통 소통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판매시설과 2,205세대 공동주택 대단지가 입주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모니터링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대책 비용 1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용 승인 전 예치한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실무적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완료 시기가 임박한 만큼 시행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통관련 모니터링 조사 방식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체계 개선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로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구로구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정질문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제한받은 금번 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부해서 깊이 있게 감사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선 위원들이 많아서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셔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서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사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통해 제시한 본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 총 19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에서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 우리 말로는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화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과 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지원과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동아리와 관련해서 인원이 5명인 동아리도 지원보조금이 100만 원, 인원이 15명인 동아리도 지원보조금이 100만 원, 마치 각 동아리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뿌리는 식 같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원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있게 지원해주고 불필요한 동아리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 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해줌으로써 호응도가 매우 높고,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점차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철도기지 차량입구에 있는 구로1동 진입로는 상가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지역이므로 방범용 CCTV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일역에서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노후되어 불편할 뿐더러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후 재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새벽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노부부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무엇에 걸렸는지 넘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기만 했을 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건의 사항과 우수 사례는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반영하실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어 타 부서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구의원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개봉2, 3동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을 들여다보는 만큼 책임감, 부담감이 컸지만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구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정감사에 임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별 조례와 매뉴얼에 근거한 자료 구비 여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 재점검 그리고 수해 예방시설 차수막·양수기·빗물받이 관리 부분, 침수 관리 피해 지원 사후 처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례 1건으로 총 11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두 가지입니다. 구로구 스마트구로 점자 소식지 부수 확대 및 개별 가구 배부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구로구 시각장애인은 1,867명이고 점자 소식지 제작은 70부입니다. 소식지 일반 인쇄용은 월 15만 부 발행으로 구로구 18만 가구 세대수 대비 82%를 배부 중이나, 점자 소식지는 월 70부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단체에 배부합니다. 구로구 시각장애인의 구정 소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정보 소식지 구독 신청 가구 조사 후 개별 가구에 배부하여 정보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구청, 구의회 등 유선방송에 대한 예산 절감 필요성 지적사항 최종 처리 결과의 내용을 재점검하였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회신당 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통신사 가입 TV 인터넷 이용료는 설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재 통신사 가입 인터넷 이용료는 108개 다량 회선임에도 일반 가정 이용료와 비교하면 비싼 편입니다. 경로당의 경우 TV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 등 비용 절감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유선방송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유선방송 서비스 이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직 공무원 배치 여부 및 업무 적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읍·면·동에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간호직 공무원은 팀 내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종합상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행을 하고, 건강관리 의료자원 서비스 연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단, 재증명 발급, 서무, 노인, 장애인 등 행정업무를 금지하고 건강 중심의 업무 분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직 공무원 배치현황은 구로구 16개 중 14개 동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구로1동, 항동은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16개 동별 간호직 공무원 담당 업무를 분석한 결과 푸드마켓 업무, 우리 동네 주무관, 보훈 업무, 노인 무료 급식,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간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매뉴얼에 따라 구로1동, 항동에는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시고, 간호직 공무원에게 적정한 업무로 재분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8개소가 전환하였습니다. 그중 30개소 어린이집의 폐지하는 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달에 기관보육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기관보육료를 지급한 경우 인건비를 차감하는 등 보육료 지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0곳에 대한 기관보육료 미지급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2022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서 없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부 합동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명시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구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 휴일수당 내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총 3곳입니다. 각 기관의 생활지원사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휴일근무 보상은 수당 또는 대체 휴무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두 곳이고, 대체 휴무로 하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수행기관 선택에 따라 근무를 할 시 보상방식과 수당에는 차등이 없어야 합니다. 명절, 폭염, 폭설에 따른 어르신 안부확인 휴일 근무일수를 비교하면 기간별로 근무 일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 임금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구 담당자는 생활지원사가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행기관과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먼저 수해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으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치수과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풍수해 예방 대비 대응 지원에 있어 구로구 풍수해 매뉴얼이 상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차수막 관리, 빗물받이 청소 점검, 내구연한이 경과한 양수기 점진적 교체, 특별히 침수가구 피해 가구의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은 두 곳 중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공고 기준 미달에 따른 인력 충원을 건의합니다. 구로구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135건, 2021년 2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조사 시간과 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집단시설 신고 사례가 3배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의심 사례 50건 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함에 따라 2021년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구로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5.5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4명입니다. 24시간 대기 체제로 퇴근 후 가정에서도 업무폰을 소지해야 되고, 1년간 연간 당직 근무 일수가 95일에 달합니다. 2인 1조 방문 및 조사로 인력 부족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여 구로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피해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수사례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전통시장의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온라인 지도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접근성 및 편익도모적 전통시장 경제 활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은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거리뷰나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위치 정보 확인이 안 되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누구나 직접 가보지 않고도 상점 위치, 물품 정보 등을 미리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점별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디지털 콘텐츠 및 지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에 이어 2023년에는 고척근린시장에 공간정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구조적 출동장애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공간 정보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유동인구 감소로 힘든 시기에 네이버 지도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 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노경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과 주민의 입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안전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총 15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표적 사안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교통행정과, 구현고등학교 통행로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로2동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구현고는 2007년 11월 1일에 개교하여 구로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이 공장지대와 공구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까지 통학로 확보조차 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주변 공장들의 대형트럭 및 지게차 등의 차량과 뒤섞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림에서 시작되는 통학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제대로 된 인도나 안내선 또는 안전봉, 횡단보도 등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치수과, 도림천 둔치 배수로 덮개 설치 등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도림천 둔치에 설치된 1,380m에 달하는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배수로가 위치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바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교육지원과의 초·중·고 학생 급식 잔반, 우유급식 처리의 건입니다. 초등학교의 무료 우유급식의 경우 부모님들이 급식을 신청했으나 아이들이 먹지 않고 남겨진 우유가 상당하며, 먹지 않는 우유를 반출할 수가 없어 학교에 남겨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급식 잔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남겨진 우유와 당일 만들어진 반찬이 버려지는 것보다는 푸드뱅크 등에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 외 사안들과 우수사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제시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한 답변까지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3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9건으로 총 81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신 결과, 내용면에서는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2시에는 지금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