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과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일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예상치 못한 고금리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장년 일자리 사업, 재정운영의 건전성, 구민 숙원사업과 구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은 짧은 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효율적인 감사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자료 준비와 서면감사 그리고 공개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보고서는 총 136건이 제출되어 이중 35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58건은 건의사항으로, 53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당부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분야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료제출 시 예산이 수반됨에도 소요예산을 표기하지 않거나 비예산이라 표기하여 지적되었고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감사위원의 요구에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청년이룸, 구로시장 청년몰 환경정비 사업, 구로구와 동양미래 대학교 협업을 통한 G밸리 인재양성사업 등을 살펴 본 결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금번 8월달 집중호우시 보여주었던 집행부의 신속한 수해침수가구 복구와 철저한 방역활동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과 피해복구 방역활동에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민원인이 소관부서를 찾지 못해 구청에 몇 번씩 전화를 해야 하고 구청의 부서는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하였고 각종 공사나 주민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수시 또는 상시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구의회, 구의원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상품 우선구매,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감사활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정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하는 감사라서 감사위원들도 감사의 질을 높이고 좋은 감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전파하는 등 각종 정책에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구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반복된 시설관리공단의 부실한 자료제출 행위는 감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일로 집행부는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호 협력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 행복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수해 피해복구, 내년 업무계획 작성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소홀함이 없이 응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스마트혁신국,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3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19건 총 81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구로구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3선, 재선 의원님들의 경험과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감사 방식적인 측면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신 분도 있었고 지역구 민원 중심으로 살펴보신 분도 있으며 업무보고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형식으로 감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호전됨에따 라 작년, 재작년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건설위원회 본연의 사업인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내용, 적극적 행정에 대한 요구, 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감사 내용은 총평에 앞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평해 주셨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총평에 반영해달라고 의견 주신 내용과 감사보고서 중 제가 짚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G페스티벌의 개최이유와 축제로 인해 훼손된 안양천 생태복원지 복구비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열린 현장 축제의 열기 때문인지 이번 G페스티벌에는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수만 인파 중 과연 구로구민은 몇 퍼센트일까요? 정작 축제의 주인공이어야 할 지역의 많은 봉사자들은 먹거리장터 등에서 봉사하시느라 초대가수 얼굴, 노래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로구 축제는 구로구민과 직능단체별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축제의 메인무대 일대였던 안양천 생태복원 녹화사업지는 몰려든 인파로 초토화가 되어 복구비용만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축제준비에 들어간 수 억원의 예산을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만큼 매우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말 구로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안양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관내 지하철역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폐자전거의 처리에 대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7호선 주변 출입구는 등·하교생과 디지털단지 출퇴근 인파가 몰려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날까 걱정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와 폐자전거 신속 처리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관련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지원비가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현 사무실을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전할 것과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조성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내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1,867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열 번째로 많은데 반해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원수는 150명으로 회원 가입비율이 8%에 불과해 서울시 17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금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6위에 해당되나 대부분이 임대료로 사용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구로구에는 없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별 찾아가는 간호직 공무원 업무와 배치에 대해 시정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동별 간호직 공무원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건강 중 심의 업무분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16개 동별 담당업무를 분석한 결과 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구로1동, 항동에 대해 신속한 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가 제정됐지만 규정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에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사업 시행계획,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내용을 숙지하시고 조례 규정에 따라 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매우 많았습니다. 먼저 느린학습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정되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바, 관내 느린학습자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당부하셨습니다.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토이로봇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토이로봇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센서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복약, 식사 등 생활관리와 정서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홀몸어르신 비율은 2018년 22.4%, 2020년 33.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홀몸어르신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구도 토이로봇 확대를 부탁하셨습니다. 관내 초중고와 협력해 급식 후 남은 우유와 반찬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들마다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않아 남는 우유와 반찬이 많은 상태라 푸드뱅크와 연계해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구로구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정 덕분에 우수사례도 많았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감면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진 취약계층 청소년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그루터기' 재단과 협약을 맺어 관내 145가구에 1억 6,900만원 상당의 도시락 5,6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 건의, 우수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13일에는 치수과의 수해대응 및 대책,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청문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펌프·양수기 등 수방시설의 내구연한 및 보관 문제, 차수판 관리 문제, 평상시 훈련 상황, 취약지구 지정 현황, 빗물받이 청소 상황, 맨홀 관리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한 답변자료에 대해 아쉽다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답변자료 작성 시 보다 충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직원들이 방대한 자료요구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위원님들은 직원들의 불충실한 자료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면피성 답변,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필수자료로 자료의 양을 줄이고 직원분들은 보다 충실히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내년에는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간 핑퐁이나 아예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해 칭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수많은 우수사례가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김영곤 부의장님,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6일을 시작으로 어제 공개질의까지 우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구민의 생활과 생계가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제9대 구로구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방문하여 감사에 열중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라는 슬로건처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업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92건, 특기 및 우수사례 74건, 총 219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세심하게 살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구로구 독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의견수렴 요구, 환경공무관 근태관리 방법개선 요구 등의 사항을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내구연한 만료 수방장비 점검 및 교체, 수방장비 분기별 정비 실시, 침수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 등의 사항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기간 동안에 구로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