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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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일자리국 가. 기업경제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기업경제과장 한수완,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세정과장 하영식, 징수과장 서명학,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경제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부문별 감사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한수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기업경제과가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과로 분리가 되어서 아마 또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권영일 국장님과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해주심에 먼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추진현황보고 페이지 13쪽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와 있죠? 지역화폐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우리 시에서 978억 70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7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거든요? 지역경제를 소관하고 있는 업무부서로써 지급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역화폐의 기능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충전 증가가 한 95.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증가함으로써 지역의 상점들을 좀 더 더 많이 이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 기대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10억 미만의 상점들을 이용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등록이 되니까, 가맹점으로.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게 혹시 그런 것들을 인증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보고자료가 있다.라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부분을 혹시 저희가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했는데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업종별로 우선 사용빈도 수보다는 가맹점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이 27.5% 되고요. 유통업이 27.44%, 그 다음으로는 미용·보건 쪽이 12.2%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 중심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소상공인들하고 지역화폐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니즈를 파악하는데 한 번 더 토론회나 이런 거 진행하셨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사실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런 간담회나 이런 자리는 없었는데요. 향후 저희 상권에 관련된 임원들하고 해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꼭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가 6%에서 10% 상향 조정되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는 지역화폐 관련을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그게 도 방침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칭 비율을 저희가 5대5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7대3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정이 되진 않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도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올해 예산이 100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 인센티브 매칭 비율이 결정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6%로 할 건지, 10%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방침과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인들의 어떤 여론들을 포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권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예산을 전체 다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상인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매출이 상향 조정되어 있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사실 이게 경제일자리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셔야 되고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을 하시고 방법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은 됐어요. 단비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걸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이 시점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종식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 바로 이거부터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 더 소상공인들하고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한번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간담회 자리를 수시로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지역화폐가 코로나로 경직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대안은 경제일자리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촘촘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안녕하세요.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 정부가 지역화폐 전액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국비 지원 40%를 삭감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매칭비율을 보고 국비 부담을 시비로 더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 상인들의 의견들도 여론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해서 저희 지역에 지역화폐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진짜로 효과가 많이 높았다면 저희 시비로 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미리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인센티브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최근에 시장님이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그 부분을 벌써 챙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라고 하셔서 내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인허가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고산동 물류센터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조세일위원

인허가는 거기서 내주지 않습니까?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

인허가를 기업경제과에서 해서 올리시면 거기서.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저희는 그거와 유사한 거는 지식산업, 지식산업센터.

조세일위원

물류센터는 거기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가 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산 물류센터.

조세일위원

고산동 지식산업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동 지식산업센터 고산동하고 민락2지구에 지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셨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조세일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요? 분양이 다 됐는데 기업들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고산지구에 있는 거.

조세일위원

고산지구 분양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분양이 다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만이 저희 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 과밀억제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유일하게.

조세일위원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가보셔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보셨냐고요. 기업입주들을 보셨냐고요, 많이. 지금 분양은 끝났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거기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조세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며칠째 가고 있는데요. 분양이 다 됐다고 합니다, 분양사에서는. 분양사에서는 다 됐다고 하고요. 기업들이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업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분양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분양은 임대로 줍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기업입주민들이 이게 많이 한다 그래도 기업들이 와서 이게 많이 해서 경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는지. 제가 지금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런데 지금 민락2지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부지가 다 되어 있는 조건에 일단 도시계획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부지가 되어 있는 데에서 그 자리를 왜 자꾸 주는지. 그 자리가 고산 물류센터도, 고산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그 자리가 부지가 그게 맞는 것인지. 민락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 다 나와서 이미 지반이 형성된 지역에서 가장 늦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시고 분양을 낼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금 고산 주민들은 가장 불편함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말씀해주시면.

조세일위원

내년 입주가 C3가 분양해서 6월에 들어갑니다. 부출입구, 입출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셔서,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입구가 2개에요. 하나는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C3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리듬시티 안에 저희가 예상했던 곳들이 다 안 들어오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도 차량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그 지식산업센터를 거기에 입지를 정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가능한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거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매제한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상권이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자리에요, 자리. 그 자리가 과연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내 아이가 하나 죽어봐야 알겠다. 5톤 차량이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 민락2지구뿐만 아니라 송양유치원 옆에 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처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결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그런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지식산업센터의 법적 요건만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거와 또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크지가 않아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0일 내. 그런 절차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다 인허가가 나가잖아요. 결국은 협의 부서하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거 생길 거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내고 나서 통과할 때는 5톤 차량이 들어간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 가운데 물류센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옆자리에 들어온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송양유치원 옆에도 LH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송산사지 뒤에 거기다 들어오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도시과랑 해서 잘 처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추가로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얘기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통과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큰 이슈거리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들을 다 됐을 때, 조건이 원만히 협의가 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류센터도 지금 백지화하고 있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조세일위원

거기 인허가했을 때 만약 백지화가 되는 현상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책은 좀 안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엉키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거는 하면서 이거는 짓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철저하게 감사하셔가지고 사업주만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 또 슬하에 여러 직원분들 과가 바뀌어가지고 업무도 분장 나눔하고 열심히 살펴보시는 시간이 다소 짧았으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엽렵하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던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주십사.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해보셨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전통시장에 안전불감증에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각종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제가 안전점검을 한 번 더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 지난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통시장의 낡고 노후된 전선, 시스템상의 시설, 고장난 주차기능들을 저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작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 수시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했던 것들인데요. 주신 점검 리스트를 저희가 봤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대진단 실시 이렇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대상은 어디, 어디였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설 명절 대비는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강선영위원

대진단 실시 기간이 세 차례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혹시 대진단 실시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9월 15일서부터 15일 당일날 14시에서 16시에 한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강선영위원

9월 15일에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게 왜 그렇게 하루에 진행이 됐냐면, 추석 점검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석 점검으로 다른 분야 점검은 대체를 하고요. 가스 부분만 추가로 점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주셨던 내용에 보면 추석 명절에 세 군데 제일시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채시장, 청과시장 맞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추석에는 지하도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9월 6일로 하루 추석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건 그러면 두 리스트가 추석에는 9월 6일로 정해져 있고, 설맞이는 언제 하셨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1월 28일날 점검했습니다.

강선영위원

1월 28일날 해서 명절 주셨던 리스트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진단 실시 기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9월 15일입니다.

강선영위원

9월 15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주셨던 거는 리스트가 없어요. 9월 6일날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진단 실시 그걸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추석 명절 때 점검이 날짜가 겹쳐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점검 내용은 전기, 소방, 시설, 기계 분야를 했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가스 점검 부분만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한 내용입니다.

강선영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게요. 대진단 기간이란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의정부시의 대진단 기간은요.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이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점검을 9월 15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9월 15일이라는 그 기간 안에 있는데 설 명절 연휴로 해서 9월달에 한 달이나 미리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지가요. 똑같은 카피에요. 보시면 혹시 그 일지 갖고 계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보시면 대진단이라고 해서 주셨던 게 보면 9월 6일에 추석하고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주셨고, 맨 뒷장에 아까 말했던 의정부 지하상가 100번지 해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추가로 했던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석이 날짜가 얼마 상간이 안 됐다고 해서 3회라고 했던 대진단 기간에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9월 6일날 점검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은 15일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상간으로 또 했던 점검을 다시 하게 되면 제 판단에는 영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점검한 분야를 제외하고 대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주신 리스트는 있으면 말씀을 더 추가로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한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열 번 하면 더 안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셨던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추석에 9월 6일날 세 군데를 똑같이 하셔서 했던 세 분야가 있었고요. 설 명절로 해가지고 1월 28일 있었고, 대진단 기간이 제가 혹여 여쭤보는 것은 10월 15일하고 11월 5일인데,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약간의 유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거같은 경우는 같은 날 추석이 15일 단위로 얼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10월 15일인 거고 9월 15일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그냥 그걸로 쉽게 말해서 대신하자, 대체하자.라고 본 거 같은데,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 추가도 되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두 번 나올 거 그냥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두 번을 하고 넘어간다는 게 이건 맞다.라고 보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이게요. 시설 점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어떤 분야를 저희가 점검하는지 아시는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말씀 좀.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시설하고요. 기계하고 전기, 소방, 가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나갔던 곳을 점검반이 지역경제과, 흥선동 허가과, 호원동 허가안전과 세 군데를 말씀해주셨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나간 거 맞으신 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일단 제가 서류상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양식상으로요. 호원동 허가안전과, 지역경제과만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추석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예. 지금 주셨던 서류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호원동에서 별도로 받은 건 있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지하도상가 때문에 호원동 허가안전과가 포함된 거고요. 설 명절 때는 지하상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경제과하고 흥선동만 나간 거거든요.

강선영위원

이게 공문으로 해가지고 전 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선동, 송산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총괄안전과에서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된, 아까 말씀드린 호원동 지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거같은 경우는요. 점검결과 리스트가 혹시, 리스트 점검표가 언제 제작이 되어서 혹시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잠시만요.

김연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오소라입니다.

강선영위원

네.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표가 만들어진 연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점검표는 안전총괄과에서 시달이 되고 저희가 이 행감 전에 점검표 출처가 궁금해서, 근거나 출처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었을 때 경기도에서 안전총괄과로 문서를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이거 리스트나 명목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연도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비한 게 점검 결과가 오엑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을 점검 결과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엑스를 표시한 것들은 결과에서 그 목록을 지적을 하고 체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오엑스에.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O로 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X로 하는 걸로.

강선영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해당이 없거나 아니면 조치할 필요가 없거나 하는 거는 X로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일지를 저희가 잘못 알 수가 있는 게 점검을 결과를 했다 오엑스는요. X면 이건 해당이 없다라든가, 했지만 어떤 이상이 있다.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 자체에는 했지만 조치결과나 조치 앞으로의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건 알고 있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거가 점검을 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점검이라는 건 실시간의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방향인데, 분명히 했으면 그거에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에 대한 결과치를 옆에다가 기재를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기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추후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꼭 체크 해보셨는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점검표 내용에는 여기 지금 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전신 외부노출 케이블 트레이등 설치 필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후에 다시 안전점검을 할 때는 단순히 오엑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엑스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문제에 대해서 서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저희가 의정부 과가 달라서 할 수 있지만 의정부시에는 대안전 대진단 실시가 작년에는 그 날짜였었던 거고요. 한 번 정도 추석에 나간 걸로 대신했다.라는 건 잘못했다.라고 저는 봐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반드시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 이건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올해도 한번 실시를 했을 텐데 그 기간 혹시 아십니까, 팀장님도? 실시를 하셨는지.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작년에는 추석으로 갈음을 했지만 올해는 별도로 나갔습니다. 어제 담당 직원이 나가서 대진단 기간으로. 제일시장.

강선영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기간 안에.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정확한 기간까지는 모르는데 10월이랑 11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어제 담당 직원이 나갔습니다.

강선영위원

대진단 기간은요, 올해는 8월 17일에서 14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예. 죄송합니다.

강선영위원

그걸 조금 체크를 중간중간 해보시고, 이거는요. 저 지나가다가 플래카드 의정부1동 플래카드에 붙여진 걸 그걸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걸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제가 개인집의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밀집지역에 있는 안전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체크를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본 거고 여기에 보면요, 안전 리스트를 보면 다 공란이에요. 이건 또 주셨던 거지만. 혹시 지금 같이 보고 계시나요? 체크한 것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제가 아침에 그걸 좀 보고 나왔거든요.

강선영위원

궁금했던 건 보면 전기 분야, 기계 분야, 소방, 가스 이건 추후 점검, 추후 점검해서 다 공란이에요. 이렇게 놔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전기랑 가스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것도 저도 체크를 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소방, 전기, 가스 이건 별도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걸 시행을 했는지 소상공인이나 관리팀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체크해보셨습니까?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 제가 올해 왔는데요.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강선영위원

체크를 못 하셨다는 그 답이 왜 못하셨다고 보세요? 바쁘셔서.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제가 올해 왔는데요. 행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작년 거 확인을 해봤더니 점검 결과가 없었어요, 저희 부서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점검을 하면 안전총괄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현재 보직을 받은 게 이번이신가요? 올해이신가요, 작년이신가요?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발령받았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다른 부서에서 오셔서 모르신다는 건가요?

소라

오소라소상공인팀장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작년 거를 확인을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전기랑 가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국장님 외 과장님, 팀장님들도 부서들도 아셔야 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저희 과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단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저희도 업무를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분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못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추후 점검’ 그러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 ‘했겠지.’라고 솔직히 믿어요.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건 전문 분야라고 인정을 한다치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그 결과치가 나왔는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화재 원인에 의해서 점검 기관이 있으면 그 점검 기관이 책임소재를 법적으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의정부시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보니깐요. 시간이 제가 여쭤봤어요. 소방시설,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쪽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합동 점검이라고 해서 적어도 설 명절은 다를 수는 있어요. 일정이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진단 기간에는 다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긴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밀집한 의정부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전달을 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대거 인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두 명이라도 그걸 체크해서 미리 준비해서 합동 점검을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다른 부서의 사례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을 다 같이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렇게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같은 날 가급적이면 같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검 효과가 가장 클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 결과는 저희가 반드시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혹여나 이런 불신들이 있다보니까 일지를 보면서 현장에 나갔던, 투입됐던 분들이 공업6급, 시설8급 이렇게 해요. 그분들은 어떤 분야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아시는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공업직같은 경우는 기계설비 쪽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전기, 안전, 가스는 다른 기관에서 봐야 되고요. 저희는 또 재난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건물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동에서 인원 동원을 해서 요식행위로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점검표는 보면 국가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가게마다 옛날 축이 있는 데는 없을 테고 아까 말했던 계단이나 다른 콘크리트나 이런 시설 누수, 균열, 박리, 배수상태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현대화되면서 다양하게 바뀌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도로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2021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가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 전통시장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언제, 언제 체크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2022년도 올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소방, 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이건 분명히 진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2021년 거고요. 오늘은 2022년 거랑 해가지고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 그 리스트, 반드시 그 협동기간, 유관기관에 체크를 해주셔서 데이터 해서 저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과장님 안전은 절대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요. 숫자상으로만 이거 했다.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인재 사고 같은 경우는 불시에 오잖아요. 특별한 날에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 점검일마저는 반드시 조금 더 시행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것보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나머지 데이터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뒤에 보시면 조치 방향, 몇 가지 메모는 해 둔 건 있어요. 조치 방향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작년 거, 올해 거 해가지고 결과 한 번 더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추진현황보고 14쪽에 밑에 보면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이 4개소인데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건 전통시장, 의정부역 지하상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의정부시장과 제일시장입니다.

권안나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월 1회 방역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선정됐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진 상세하게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001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곱 차례 월 1회 방역실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관련 상권의 회장님들이,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제 생각엔 너무 늦게 방역을 하신 거 같고요. 월 1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소독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편인데요. 한창 심할 때는 사실 월 1회 가지고 조금 너무 기간이 길었던 거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방역에 신경 쓸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2일차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업경제과의 주요기능은 보고서에 작성해주신 것처럼 지역맞춤형 투자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인데요. 저희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하위에 속하잖아요. 21%에 준하는 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죄송합니다.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부분은 어디.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가 기업유치 계획이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기업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맞춤형, 저희 의정부시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의 특성을 알아야 맞춤형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유치나 과거에 2021년도에 혹시 유치실적이 있다면 그 유치실적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우선 유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가 기업유치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에서 투자사업과에서 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를 가지고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토지를 개발했던 사례들은 있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기업유치팀을 만드셨던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 의정부 지역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미군반환공여지가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35분이면 강남을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7호선, 1호선, GTX까지 개통이 된다면 교통도 대중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도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환공여지에 관한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지구라 공장 총량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무언가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데, 다행히도 그런 반환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또 추가로, 여건이 맞아야겠지만 그런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의정부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엊그제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또 공약사항에도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기업유치라고 함은 대형기업을 유치하는, 지난번에 그런 것들보다 삼성을 유치하거나 이런 말씀도 선거 당시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대형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저희 부서가 생긴 만큼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통의 창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업유치에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한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올려서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대안이나 방향이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라 해서 꼭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업무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에 여기 와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들어서 그분들이 여기서 기업하는 게 자기들의 영업활동도 좋아지고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만 또 다른 기업도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산단에 있는 기업들도 잘 관리하고, 또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그 산단이 너무 시설도 낙후되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은 부지가 부족해서 저희 시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는 거와 동시에 새로운 부지에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표인 거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올해 보니까 매월 둘째 주 화요일날 2시에 기업경영 애로컨설팅이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료에는 일단 그런 기업 애로나 규제개선 관련해서 올해 실적은 32건 정도 받아서 반영하고 또 개선 중에 있다고 들었고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만 저희가 받아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협력해서 판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들도 그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년도에 의정부시 우수중소기업 안내서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안내서를 발간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책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시도 수도 요금이랑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었던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은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45페이지 2-18입니다.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요.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김현채위원

45페이지 2-18번 최종 조치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이건 2023년 계획입니다. 2023년 계획이고요. 2022년도에는 개선사업으로 노동환경개선과 작업환경개선에서 5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개선 쪽으로는 화장실, 휴게실 개보수했고요. 작업환경개선으로는 작업공간 평탄 작업하고 지붕 개보수, 벽채 개보수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수요조사는 23년도에 실시를 하실 것으로 표기하신 거 같고요. 지금 그 컨설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컨설팅이요?

김현채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이건.

김현채위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으신데.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김현채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셨을 텐데, 여기에 보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진행된 상황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컨설팅에 들어가는 절차가 될 거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수집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 운영하시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경기도랑 3개소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의왕에 NH데이터센터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세일위원

또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어디서 했죠, 이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게 킨텍스 고양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으로 제가 온 이후로는 세 차례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현장 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그룹미팅도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군반환공여지에 국가주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국가 물류.

조세일위원

수도권정비법에 타격을 받지 않고 국가주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왜 이 말씀 하시면 2018년에 저희가 복합융합단지하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 안 들어왔잖아요. MOU체결만 하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맞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다 안 들어왔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왜 안 들어왔을 때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정부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또 분양할 때 그런 자료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를 못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계획들이 무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요, 18년부터 지금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오셔가지고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기사에.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어제 왔습니다.

조세일위원

어제 오셔가지고 났더라고요. 18년에 유치한 부분들 다 해가지고 시민들은 들어왔어요. 입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희망고문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들 있어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기업유치과에 앞으로 하실 때 MOU 체결해서 보도자료 내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50%, 60%라도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커미션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의정부시민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MOU하고 기간이 지나서 시장이 바뀌면 또 안 해야지. 또 바꿔야지. 정책사업들을 이게 지속적인 정책사업으로 되어야지 지금 스마트팜도 그렇고 물류센터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다 들어올 거들이 다 안 들어오고 지금. 시민들은 엄청 불편해하고 시민들은 이게 왜 들어왔는데 내가 왜 2지구에 사서 들어와야 되는지 몰라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 워킹그룹도 2018년도도 있었어요, 기업유치 가고 나가시는 게 있었어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해외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조세일위원

네. 다 있는데 결국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 변명같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바깥의 실정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서를 계속 옮겨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기업유치 업무를 처음 하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이게 좀 더 많은 걸 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찾는 길이 굉장히 긴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은 저는 좀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고산동 지식산업센터하고 민락동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두 군데. 고산동의 분양은 거의 다 됐다는데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되고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민락동에는 지금 분양만 하고 있잖아요. 분양률이 몇 프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기업과 MOU 체결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의정부시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생기고 나서는 아직 MOU 체결한 적은 없고요.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MOU 체결한 부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건 15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랑 MOU 체결한 건. 지금 말씀하신.

김현채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건 15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과 타 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해서 서로 사업의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MOU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단순히 업무협약에 관한 MOU 내용만 있나요? MOU 계약할 때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MOU 체결하는 데서 예산이나 아니면 권리부담이나 또는 의무부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건 의회에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물론 저는 초선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MOU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MOU 체결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서 그것들이 기존에 했다면 의결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일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의결을 거쳐서 꼭 절차를 거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그것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지만 앞으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시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CEO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어요. 사업추진현황과 정산현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경제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기다보니까 우리 의정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업이 없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기업의 많은 유치를 위해서 기업경제과를 조직개편에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CEO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맞나요?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근거가 어디에 있죠? 간단하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상공회의소법에도 있고요.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우리 조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로 지원됐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경기도 지원도 받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산하단체인 우리 의정부지부 상공회의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우리 시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 여기 조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우리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책자에 보시면 추진사업 현황에 보시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오산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하고 근소하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산시 보면 기업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우리 시와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처럼 우리 의정부시도 소재 상공회의소 소속의 CEO들을 위한 CEO 아카데미,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같이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별도로 의정부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연균위원장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오산시 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의정부시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통한 의정부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도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도 의정부에 유치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먼저 이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서 제일시장을 보면 제일시장에 지금 시장에 상가가 많이 있고 노점이 많죠.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노점상이 한 2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노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0개 정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여기에 노점상들이 카드기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면.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사실 저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카드발급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고 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편법으로 결제대행서비스를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분들 중에서 자비로 그걸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비로.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시가 사주고, 어떤 분한테는 자비로 사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급적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아주 잘 생각하고 우리 한수완 과장님의 발 빠른 수요예측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수완 과장님 기업경제과를 맡으셔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잠시. 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공회의소 CEO 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미처 못했는데요. 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여기 지급내용을 보니까 강사수당과 교재비로 지출을 아마 2,000만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 들어와있는데 CEO 과정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한 사람이 내는 과정을.

김현채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1인 부담비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00만원이 시비만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7,000만원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얼마인지 혹시.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건. 잠깐만요.

김현채위원

지금 제가 들어왔더니 CEO 아카데미를 들어왔는데요, 상공회의소에. 타 시군구 거는 있는데 의정부 저희 거는 금액이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강사료로 보조금이 집행됐을 땐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그래서요, 강사비하고 교재비로만 집행이 됐습니다. 2,000만원은.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료로 집행됐는데 교육비를 학생들한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식비도 있고 장소 사용료, 그 외 다과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니까 그 비용은 자부담으로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사업이 7,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보조금 지원사업 기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보조금에 인건비가 지급이 나가면 인건비를 자부담과 시비 부담에 어떤 비율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에서는 이 교육비를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사업이 7,000만원이다 보니 교육비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쨌든 7,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자부담이고 2,000만원은 시비 지원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2,000만원이 강사료로 지급이 됐다면 각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지원사업도 제가 미처 확인하고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 한 번 더 체크해봐주시고,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끝으로 경제일자리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랑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협력을 잘 해주셔서 내가 인허가에 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분명히 책임지시고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들 서로 핑퐁 쳐서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일을 떠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 들어오시면 꼭 저희 시의회에 큰 사업 건이니까 그런 것들 좀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인 사회적경제 부분의 감사를 위해 김현숙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을 위한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페이지 22쪽 업무추진 보고에 보시면, 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보니까. 제출해주신 책자 페이지 23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6,340만원을 집행하고 287명의 교육생을 수료생을 배출하셨는데, 그 교육을 수료를 하시고 나면 취업이 연계가 되나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287명 중에 8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15명, 중장년은 25명, 경력단절 23명, 시니어가 17명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일하는 추진을 경력단절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85명이 교육을 받고 64명이 취업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사업이요?

정미영위원

교육을 하실 때 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은 못 하고, 경력단절 여성한테는 세 가지 요양보호자 양성과정과 OA실무활용교육, 간호조무사 재취업 실무과정 이렇게 작년에는 세 가지를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23명이 취업했습니다.

정미영위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종류에 보니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의 능력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단절되어서 재취업에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아쉬움이 많은 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쉬는 그런 기간들이 길다 보면 아무래도 루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률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 지역경제하고 연속성을 갖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수료생이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과정보다 취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됐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교육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이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하고선 교육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일자리사업 연계를 하다보니까 구인 업체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 하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실 고민을 하다보니까 서로의 눈높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던 통계 자료가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 프로그램 진행했던 걸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취업이 가능했는지, 또 어느 분야에 취업을 많이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 진행됐을 때 조금 더 기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게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주요현황 사항에서 노동복지회관 신축 이전 추진이 있더라고요. 노동복지회관이 보건소 앞에 있던 노동복지회관이 이전한 거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상당히 큰 데,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공공건물은 활용도가 사실은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가 않아서 세부적인 안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적합한 데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이유는 노동복지회관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녹양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그걸 컨택하실 때 지리적, 위치적인 요건이나 또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때 편이하게 할 수 있는 부서들을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는데 우리도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통적인 인프라를 봤을 때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업무가 연결될 수 있는 부서들하고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효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께서 양보하셨어요.

강선영위원

강선영입니다. 조세일 위원님께서 양보해주셔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과를 이동하셔서 업무분장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고, 또 자료 준비해주셔서 기타 우리 직원분들 다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랄지 증인채택을 할 때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간단한 질의랄지 건의를 하고자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재정지원, 또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도 제가 살펴보고자 건의를 드렸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서두는 감사자료 38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업은 접수는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 심사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심사가 통과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예산 매칭과 함께 우리한테 그 전년도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년 이내에 2년 정도만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계속 선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력자를 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이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업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그럼 공모사업의 일환인 거 맞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행안부가 아니고 노동부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강선영위원

노동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국비로 해서 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자료를 주시기를 2022년, 자료를 주셨을 때는 이 한참 저희가 자료를 볼 때 22년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해가지고 21년 거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야 되는 거 21년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러면 현재 동일하게 이 사업이 21년에도, 2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전일, 반일 거의 인건비 수준의 지출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 업체 기업별로다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누우리 같은 데는 11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1명이 중도사퇴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21년 자료에는 11명입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 11명입니다. 금년에가 12명이고요.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에서도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도 올해도 똑같이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사업인데요.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혜택이 받는 게 해년마다 60%, 50%, 70%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감축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회적기업의 혜택인 거고,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70% 지급이 아니라 시급, 전일제, 반일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다른 분 팀장님들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경민

문경민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문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70% 지원 해년마다, 연마다 하는 60, 인건비 4명하고 다른 거죠?

경민

문경민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일제로 해가지고 시급, 월급 개념으로 해서 아까 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기존에 이 세 업체 같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인건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별도로 이건 일자리 쪽으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중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명단을 봤을 때는 그 사람과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체크 안 한다는 건 사업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사람들이 장부를 써서 그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인건비로 혜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얘기들은 바는 없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위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사회적기업 이미 지금 지원 혜택이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이미 혜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중년 일자리를, 이건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또 그 사람 또 인건비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쪽으로는 사실을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저도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해서 바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일이요. 한, 두 건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단순하게 단발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기업이라든지 문제점이 굉장하게 많고요. 보이지 않는 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국도비, 어찌됐든 시에서도 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예산만 대거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정말로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실사를 나가셨을 텐데 실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제부터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군데 다녀왔고요. 거기서도 매일 근무일지를 하고 사진하고 해서 근무 출근내역부서부터 다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에서 마저 조사를 다 하면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시설에 나가는 일정도 알고 시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는 지역사회에요. 제가 수행하는 그 기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작성을 하실 때 인원 대비 출근계 이런 걸 주신 그 명단으로만 혹시 보시나요? 실제 인원 대비해서 그 사람하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는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사무실 근무하는 인력도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시켜보지는 않았고,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요. 지급이 되는 게 월급 기준이 이미 저희가 그 수행기관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갔던 부분인 거고, 그 수행기관에서 강사에 대한 인력 창출로 해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를 쓴다고 하고 강사니까 ‘잠깐 자리에 없어요.’ 그러고 전일제 줘야 될 임금을 반일제로 쓰거나 강사비 조로 1, 2시간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로 최초 당초 목적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사회적기업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한, 두 해 일이 아닌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실제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보를 하세요. 이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이름을 보더라도요. 참여자 00으로 되어 있는데 성만 봐도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주신 일지를, 밀린 일지를 보고 누구누구 참여했다, 출석했다, 출근했다, 지금 외부 근무하고 있다. 그걸 데이터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그냥 덮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데, 과장님도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비단 보니까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것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공헌하는 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선정된 거 말고도 사회적기업이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있고 이런 병폐들도 있을 건데 좋은 점은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공헌이나 취약계층 취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운 사안이라 연차를 두고서 지원을 해주고 자립을 해서 홀로 일어서서 계속 사회적기업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법들이 존재한다고 할 거 같으면 사실 크게 지원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지원받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구매도 금년에 9월달까지 실적만 해도 우리가 17억 600만원치를 구입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35억, 재작년에는 40억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의정부에 관내 업체에서 구입한 게 20년도에는 13억, 21년도에는 12억, 올해는 코로나가 용품이 많이 썼었는데 빠지면서 3억 7,400 정도 9월달까지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해마다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예산액이 23억에서 많게는 25억까지 나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 고마운 걸 못 느낀다는 사실은 갖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정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해마다 23억이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대로 정말로 적은 금액에 치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선구매 굉장히 또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문제점이 인건비에다가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요. 1년 지원,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면 지원하는 데서 스스로가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발판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단발성으로 어제도 저희가 마을공동체에서 짚었지만 단발적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전문인력 그렇게 쓰고 지원에서 빠지면 또 다른 사람 채용하고, 채용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지원업체가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건 선정에 있어서 선심성 나눠주기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 지금 과장님도 시인하셨듯이 이건 문제점이 많은데 그냥 관행처럼 했던 업체 그대로 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러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면 자격을 상실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잘못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제도적 장치라는 게 현재 어떤 게 있는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노동부하고 같이 점검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을 적법하게 지원을 했는지, 지원인력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출근 현황이라든가 근태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감사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조치사항을 봤는데요. 대개 보면 서류관리 소홀이라더라고요. 서류만 잘 쓰면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노동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이 됐는데요. 의정부시청과 노동부 같이 했는데, 그냥 현지에 갔더니 서류관리 소홀. 서류만 잘 쓰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가리기 식의 이런 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거 말고도 마을기업을 지원하는데 1차 지원을 가장 크게 지원하는 한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1차 신규 때 들어오면, 전체적인 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억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연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재지정 때에 3,000만원.

강선영위원

예. 3,000, 2,000, 1,000 이렇게 되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고도화사업일 때 2,000만원, 나중에 재도약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아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마을기업은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횟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료를 살펴보니까 첫해에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된 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하지 않나.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고서 바로바로 연이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선정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올해는 선정된 기업이 없고 제가 우려하는 건 조그만한 협동조합에 5,000만원 1차를 지원하는데, 5,000만원이면 조그만한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1회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선정을 위해 또 다른 걸 노력하고 고도화를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5,000만원 받고 안일하게 있으면 ‘한 번 받고 그냥 말지.’ 이런 생각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밖에 안 보거든요. 그게 연계성 있게끔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실이 정확하게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줘야 되는 명분이 있는지, 줘서 그 다음 걸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도 봐야 되고 비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마무리를 하겠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도 마을사회적기업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단 몇몇 업체 때문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차별화를 좀 해서. 아까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지도 실사하는 팀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그렇게 지금 엽렵하게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빈 구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주무부처 외에 별도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 재원 지정 부정수급,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제재하고 감시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감시단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업무에 제대로 못 한다고 본다면 그 외에 분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이 잘못된 관행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제가 건의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시민들이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십시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입니다. 고용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해마다 통계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를 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혹시 보험자 수가 3개월 이상이면 고용률을 잡는지, 아니면 취업자 수로 잡는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이면 취업자 수로 잡는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잡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고용률입니다. 청년고용률이 여기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의정부에 없습니다, 많이. 그런데 단기적인 일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걸 좀 발굴하셔가지고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률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2년 넘은 청년들이 의정부에서 자립을 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다 단기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용률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나왔으면 양과 질이 좋은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어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의정부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대기업이 없고 개인 서비스업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데 주종을 차지하다보니까 관내에서 일자리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청년정책을 시행을 할 때 물론 교육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뒤에도 자료가 있지만 청년들을 면접시험 보고할 때 이력서 사진 거, 면접 정장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28명이 그것을 면접볼 때 정장을 빌려서 입고 시험을 치르고 그중에서 163명이 취업을 성공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뭔가 주변에 좋은 업체가 생겨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걸 분리하셔서 고용률을 한번 체크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의정부시장님께서 자꾸 청년일자리 창출을 앞장서신다고 하니까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쭉 꾸준히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찾다보니까 이번 업무 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청년과가 생겼는데 24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면접 정장 대여하고 아까 말씀한 이력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데 1명이 여러 번 면접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회까지 가능한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정장은 연 4회까지 가능하고요. 사진은 보통 6개월 유효기간을 두기 때문에 연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장은 한 3만원 정도하고 있고요. 사진은 한 2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업체를 강남에 있는 더웨이나인이라는 데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 가서 본인이 취향에 맞는 걸로 풀세트로다가 양복서부터 구두까지, 벨트까지 다 대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용실적이 사실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관내 사진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관내 몇 개 사진관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에 가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인적사항 파악하고 예산을 지급을 해줍니다.

조세일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 청년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청년정책과가 생겼는데 저는 이 업무를 청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과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취업,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청년센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청년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정장은 또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청년들이 뭘 요구하는지 니즈와 욕구를 책정하는지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과에서 쭉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취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창업까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게 청년정책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취업 일자리 계층 25페이지입니다. 취업 일자리 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생계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근로자자 1,412명의 많은 혜택을 받는데요. 이건 뽑을 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알아서 들어가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형평성 있게 뽑아주셨으면 하고요. 제한은 있겠지만 한 번씩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다 혜택이 모든 사람들 공공연하게 돌아가지 않고,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그러한 혜택 시스템들이 있어서. 단기 근로잖아요, 많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본인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스템은 이것을 체킹 항목에 따라서 재산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와 여러 가지 항목을 넣고 점수화시켜서 그 순위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리스트 순위대로 오늘 몇 명 뽑는다. 그렇다면 그 리스트, 그 다음에 예비명부 몇 명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는 참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왜 나는 안됐지.라는 데에서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혹시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26쪽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 공모자격이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한테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까. 심사대상에는 다 안 되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 미연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시민공모 제안제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공모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입니다. 의정부시 일자리센터가 각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인원이 되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각 동에 일자리상담사 분들을 채용을 해서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상담이라든가 취업 알선 이런 것들, 구직등록, 구인등록,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찾아가서 인력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등록을 받고 해서 우리 워크넷을 통해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동별로도 실적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 동에 과연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정말 창출을 위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공기관에도 청년센터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여성일자리 그런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시스템이 좀 하나의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 가면 ‘어디 가세요.’ 여기 가면 ‘일로 가세요.’ ‘일자리센터로 가세요.’ 그래서 ‘알아보세요.’라는 것들보다 하나의 센터로 묶여서 원 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거든요. 일자리센터 운영할 때 각 센터별로도 인원을 충원해주셔서 저희가 효율성 있게,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 있고 22명의 일자리상담사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씩 파견 나가있고 센터에는 10명이 근무를 하십니다. 주기적으로 필요 있을 때 순환보직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연계사업이다보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등록한 사람들을 살펴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구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람 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해서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고요. 금년에도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목표 S등급을 달성을 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가인력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의정부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자리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의정부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거 여성보육과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일하기센터에서는 실적이 같은 우리가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플러스센터에서는 그걸 공유를 안 해주고 있고, 이렇게 많은 센터가 있어서 서로 실적을 나눠 가져가는 그 와중에 우리 센터에서 정말 S등급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냐하면 실적을 나눠가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우리 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필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일자리 연계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센터는 인력은 그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의정부시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다 가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내가 고용센터 갔다왔더니 여기에 이거 해. 여기는 이거 해.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쉽게 이걸 운영실적이라도 직업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각 센터나 청년들이 있는 공간에 많이 참가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에 몇 명을 참가하든,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를 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동사무소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이 정장을 빌리러 가야 하는데 정장이 어느 과에 가야 되냐. 청년정책과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데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원시스템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연히 운영 규정이나 동에 다 갔을 때는 문제점들이 없겠지만 그런 시민들도 있다는 것들을 청년들도 계층들이 많아서 거의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이 거의 다 동사무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떼잖아요. 거의 80%, 90%. 청년들 오시는 거 보셨어요, 동사무소에?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생활 여건이 많이 변해서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구난방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민원, 민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도 몰라서 다시 한번 시에 여쭤보고. 제가 겪었던 사항들이 참 많아서 그런 것들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시켜줬으면. 고용노동부랑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하고 의정부시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체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25쪽에 보시면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어요. 총 인원이 513명. 참여자가 513명 맞습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25페이지 어느 추진실적이요?

권안나위원

추진실적에 표요. 513명이 있고요. 중도포기자가 63명 있습니다. 63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여자가 연 3단계 공공근로 지원에 참여자가 434명, 중도포기자가 56명이거든요? 중도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공공근로에 맹점이 좀 있는데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쉬운 일을 하고서 보조를 받고 쉬다가 기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업수당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힘든 부서가 배치가 되면 그만 둡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뉴딜사업에서 파생이 되어 갖고 더 커졌어요, 범위가. 뉴딜사업 때 너무 많은 예산과 너무 많은 인원을 쓰다보니까 그때에 진짜 너무 쉬운 일자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런 맛을 한번 봐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막아보고자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부서의 추천을 받으면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권안나위원

공공근로하면서 3개월 이상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탈 수가 있는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3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확치 않은데 6개월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도 한 번 받으면 연이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조건들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권안나위원

네. 그리고요. 참여자가 513명인데, 중도포기자가 총 63명이거든요? 왼쪽에 보면 선발인원이 4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이 지금 계산해보면 450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표의 숫자가 거의 다 틀려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선발인원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선발인원이고요. 참여자는 예를 들어 중도포기 했을 때 차순위에 되는 사람들을 또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인원 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원래 표에 보면 선발인원 합계가 여기 387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434명 빼기 56명 하면 378명이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긴급단계 일자리 지원에도 79명이 참여를 했는데 7명이 중도포기를 했으면 72명이 선발인원이 맞잖아요.

김연균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뒤에 팀장님.

혜란

이혜란공공일자리팀장

안녕하세요. 공공일자리팀장 이혜란입니다. 우선 그 460명이라는 건 모집인원이고요. 참여자는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충원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충원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된 것을 잘 알았고요. 공공근로를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같은 데 일자리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경우 그냥 면접을 볼 때 힘든 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공공근로는 별도의 면접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화시켜서 그 점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어떤, 어떤, 어떤 분야를 공고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난 이걸 하겠다. 하고 사실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경쟁률이 힘든 일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면접은 보지 않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중도포기한 사람이 다음에 또 신청하면 일자리를 주는지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리스트를 체킹을 해서 감점 요인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선발할 때 계속 한 번 된 사람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먼저 선발됐던 사람들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미영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앞에 말씀 주신 거에 잠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 제가 이어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기관에 근무를 할 경우에 그때 공공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맹점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떠한 갖고 있는 특성,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 니즈를 거기다 녹여내지 못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차출해나가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일자리 하는 게 환경정화 업무도 있고 생활 방역도 있고 행정서비스도 있잖아요. 업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공공일자리에 예산을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요지는. 그분들이 오시면 하루, 이틀하고 안 하고 가세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나 여기서 청소할 사람 아니야.’ 환경정화라는 건 청소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나 이런 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라고 얘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청이 접수가 됐으니까 뽑혔으니까 그냥 다 차출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닥 힘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퀄리티는 100인데 나를 왜 이 정도 50되는 일을 시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 추진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소득이 없는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때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업무가 이어져 가는데 그분들이 3개월 하고 가잖아요. 보통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일하고 가시면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똑같은 일을 가르쳐야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그런 표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배치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연계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더 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가 3개월 동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3개월,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그리 필요치 않아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분들 오셔서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시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가셔요. 그리고 비교도 해. 다른 데 어디를 갔더니 거기를 일하는데 이만큼 혜택을 주는데 여기는 왜 이만큼 안 줘, 혜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3년 6개월을 그분들을 같이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정말 와서 성실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들하고 트러블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은 사실 업무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조금 이 공공일자리를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평가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세 업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와.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관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주식회사가 한 군데 참여를 했네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되고 유사한 기업의 형태도 이 신중년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제도와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개로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중년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현채위원

업체선정 기준은 세 군데에 보니까 세 군데에는 18명, 12명, 11명 굉장한 많은 인원을 한 군데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군데의 기관에 골고루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에 집약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업체선정 기준 알고 계시나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도 심사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살펴보지 않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보통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중앙부처에서 내요, 고용노동부가. 그러면 아까처럼 참여기업들이 사회적기업도 되고 협동조합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는 우리가 올해 필요한 인력이 11명이니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3개가 확정이 된 거지만 떨어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김현채위원

업체선정을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도에서 심의를 한 번 거쳐서 고용노동부가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자기네가 3개 업체가 됐으니까 국비를 50%를 딱 주는 거죠.

김현채위원

최종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러면 그 지원만.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신청서를 이 사람들이 내면 모아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가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기업이 선정됐으면 좋은데 그게 선정 절차가 자기네 기준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김현채위원

제가 나누우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주식회사이기에. 제가 왜 이 기업은 11명이 지원이 됐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여기 기업이 19년도부터 21년 전년도까지 연 매출을 봤더니 매출액이 19년도에는 184만 9,277원, 2020년에는 178만 2,295원, 21년도에는 295만 3,926원입니다. 사업실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종사자 인원수는 최종 화면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여기 참여 인원이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11명이 지원이 됐다고 해서 11명이 1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또 11명이라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굉장히 150만원 작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 250만원이긴 하나 매출액에 비했을 때는 인원들이 너무 많을 텐데. 물론 시간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이라는 걸 볼 때는 거의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회사 나누우리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의정부시에 총 9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또 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매출을 하든 자기네는 아직 그건 신청을 안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보고 그걸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나으실 거 같은데요. 이걸 자기네가 1년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공모사업 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봐야지 세부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모신청서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릴게요.

김현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이 부분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페이지 23페이지에 현장 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아마 이거랑 행감 자료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상설면접장 운영. 이 두 가지를 봤더니 여기는 행감 자료는 2020년도 실적을 주신 거 같고요. 업무현황 보고서에 23페이지는 올해 실적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행감 자료.

김현채위원

31명이 면접을 보고 7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평균 4명 이내 이렇게 해서 조금 인원수가 다른데. 6회 운영, 242명이 면접봐서 42명이 취업됐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다른데 연도 부분이 조금 달라서.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상설면접은 기존에 있던 건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취업된 현황들을,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20년과 21년치를 다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는 다 2021년 것만 있는데 여기만 좀 중복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설면접은 뭐냐 하면, 어떤 업체에서 인력을 많이 뽑을 때 면접을 봐야 되는데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접을 대행해주고 업무서비스를 같이 해줍니다, 동행을 해서. 그래서 이건 을지대학 병원이 새로 개설되고 들어오면서 의료인력 말고 기타 인력지원이 필요해서 면접을 보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면접은 을지대 관계자들하고 대행업체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면접을 봤는데요. 많은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뽑기는 7명을 뽑은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말씀해주세요.

황용

황용민간일자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센터 황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가 행감 자료를 20년도 거랑 21년도 거를 2년치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20년치 거를 지금 보고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행감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상설면접장 운영으로 해서 31명 면접 7명 취업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 개최 비용하고 같이 통합된 예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액 삭감인데 그러면 이걸 예산을 처음에 하실 때 박람회로만 올리셨나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행사지원비라든가 박람회 관련 예산으로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일자리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상설운영비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2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를 통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었는지요? 예산 수립할 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 비용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박람회 비용.

황용

황용민간일자리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중심 취업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중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채용박람회 관련해서만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 것들은 따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박람회 비용이었기 때문에.

황용

황용민간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황용

황용민간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이건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이건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 조세일 위원님 권역별로 일자리센터나 이런 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분산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불편함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8월 말에 정진호 의원님이 공공시설 서비스 통합예약서비스 구축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집행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시스템 뭐가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래서 제안을 했고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라는 조건으로 5분 발언을 정진호 위원님께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아까 불편한 점은 실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요. 실현 가능하게끔 힘을 써주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취업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총 12개 사업이 있어요. 12개 사업이 위탁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20년도 실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위탁이냐고요, 이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장

12개 사업이 위탁이냐고요. 위탁사업이냐고요.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다 직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김연균위원장

직영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약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12개 사업에 477명의 수료 및 참여로 해서 128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총 집행액이 5,458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1인당 14만 423원의 비용이 집행이 됐어요. 이걸 볼 때 도표를 볼 때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성공률을 35%에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보다 좀 심화교육과 교육참여자들의 자질도 고려해서 선별을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수고스럽지만 12개 사업에 대해서, 직영이라고 하니까 이 업체명하고 그 사업의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페이지 49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세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이 표로 봤을 때 S등급을 맞았나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전년도 실적이고요. 금년도 실적도 이 도표에 있는 게 실적에 다 포함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공일자리와 워크넷에 연결이 됐다가 또 본인들끼리 연락을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 숫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적에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연계하고 교육시켜서 내보낸 분들만 포함이 됩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힘든 일이고, 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스물두 분이라고 과장님 하셔서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의정부고용센터, 여성일하기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기업 등등 통틀어서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제가 볼 때는 양주시나 포천시보다 일을 잘한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일자리 구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모지에서 자신들의 일만 묵묵히 하는 이 상담사들에게 22명의 상담사들에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많은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가는 데마다 우리 국장님도 역시 이 분야에 많이 계셨고 답변도 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짚어주신, 특히 강선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짚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셔가지고 꼭 피드백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숙제가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윤현

남윤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 현안사항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제가 질의시간을 드릴 거고요. 1차 질의를 10분 타이머가 있어요. 10분의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타이머가 10분 지나면 꺼지는데 꺼지지 않고 또다시 10분이 들어가거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또 하는 방법으로 이걸 지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할 때 또 생각이 나실 거고 충분히 10분 동안에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남봉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의정부시에 청년센터가 있지요?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당초에는 4명이었다가 최근에 9월 19일 청년정책과로 개편되면서 1명이 충원된 상황입니다.

정미영위원

청년센터 내에 청년공감터가 있는데요. 청년공감터에서 청년 관련해서 창업하고 문화 프로그램하고 시설대관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데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땐 실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8월달에 인력이 2명이 그만두는, 정규직 1명이 그만뒀고요. 임기제가 1명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 프로그램이 23개인데 16개로 축소되는. 그래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청년센터가 설치가 된 지 1년 됐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2021년 11월에 개원해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아직.

정미영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청년센터가 의정부시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제가 오자마자 저도 청년센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했고요.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에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청년서포터즈와 기존에 5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1명까지 줄어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대폭 증원을 해서 앞으로는 5명에서 10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청년공감터에서 청년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혹시 우리 직원분들끼리 착안을 해서 만드시나요? 아니면 청년협의체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청년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하실 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가요? 어떤 루트로 수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협의체가 현재 인원이 30명인데요. 최고 5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청년협의체는 전면 확대해야 되겠다. 50명까지 확대해서 10월 초에 19명을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위촉장을 주고 진행할 거고요. 50명 정도 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물론 청년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청년들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지난번에 청년아카데미 할 때 제가 진행할 때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청년들이 모여서 의정부시에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시설에 가보니 너무나 좋은 시설이 의정부시에 있구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애하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청년공감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앞전에 저희가 다른 과 심의를 할 때 보니까 면접할 때 옷을 양복을 대여해주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청년공감터에는 혹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16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금융이라든지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에 관련해서 자격증이라든지 면접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미영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요령이라든지, 면접봤을 때 요령이라든지 또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일자리 그러면 거의 창업을 얘기해요. 창업을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창업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MOU를 맺든 또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도 수요조사를 하시고, 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의정부시내에도 관내 기업이 많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언발란스 한 게,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갈만한 곳이 없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런 것들을 협의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사항이 뭔지를 니즈를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취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청년센터에서, 청년공감터에서 정말 그들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하시고. 앞전에 또 괜히 마음이 쓰이고요. 또 과장님 저희가 호원권역에 계셨다가 다른 분과로 오셔서 익숙하면서도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더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시책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것 중에 청년몰만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전에 오셔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재 청년몰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는데, 지하상가에 현재 조성이 되어 있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현장에 제가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오픈식, 개소식 때 2019년 5월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3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늘 지하상가를 지날 때마다 관심도 갖고. 그런데 이게 입지적인 조건이 구석에 있잖아요. 약간 용이성은 없어 보여도 늘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렇게 애정을 하는 곳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몇몇 곳이 업체가 점포들이 비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도 지하상가에 가 봤고요. 16개 점포는 아직 공실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일단은 청년이든 가족 단위든 사람이 일단 모여야지 제품을 본다든지, 상점을 한번 들러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 저희가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관리 전에는 경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다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원은 3년간은 무상이고요. 2년간은 1년간 5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한 달에 15일 정도 문을 열어야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여는 조건이면 임대료를 50만원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선영위원

저희가 보니까요. 16개 아이템들이 있는데 거의 다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공예 관련한 부분에 소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1인 기업, 여성기업들도 해서 있고 스타트업이나 홍보하고 점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정말로 청년들에게 좋은 시스템인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임대료를 지급을 한다그러는데 보증금 체제라든가 그분들에게 수반되는 금액적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알아봤는데요. 보증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됐고요. 보증보험에다 납부를 하고 나중에 중간에 가게 되면,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관리비를 만약에 납부를 못했으면 그걸 제외하고 보증금을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서. 그러면 이 보증금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월 1년간의 임대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강선영위원

전에는 보증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증금을 냈고 점포마다 50만원씩은 보증금이 있다.라고 보면.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렇죠.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강선영위원

일단은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50만원에서 70만원 있는 거고 현재 월세 임대료 개념으로 15만원이 있는 거고, 50만원을 아까 지원해준다는 건 어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1년에 한 번. 1년에 월 50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강선영위원

1년 월 50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50만원에.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1년간 50만원.

강선영위원

1년에 50만원?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형태가 아니라.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보증금은 별도로 들어올 때 하는 거고요. 1년간은.

강선영위원

그게 50에서 70이라고 말씀하셨고. 임대료 차원에서는 아까 지급을 해주는 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임대료가 50만원.

강선영위원

임대료를 1년에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강선영위원

처음에 전달을 해서 듣기로는 보증금 체제는 없었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청년 정책들이 최근에 몇 년 이슈화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한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보니까 여기에 주셨던 자료들을 보니까요. 주신 자료에 청년몰에 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선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미 계약이 끝났던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선정을 해준 업체가 한 네 곳 정도 있더라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건 어떤 차별성이나 긍정적 효과 때문에 주셨는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스템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실질적으로 선정을 다시 재.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재공모를 해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무분별하게 청년들 정책들은 좋아요. 그런데 현재가 저희가 청년지원을 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청년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19세에서 39세로 지칭하고 있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는 처음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대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해주는 건 맞지만 무분별하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대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 외에도 청년 일자리, 청년 월세지원 이런 등등해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저희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주는 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했을 때 청년들한테 단순하게 얻어질 수 있는 게, 그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선정을 했거나 점포를 임대료하거나 다시 했을 때 어떤 걸 기준점으로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기준점이라 하시면. 제가 질문 사항을 체크를 잘 못했는데요. 물론 청년 월세지원이나 한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의정부 지역에 일자리가 대학이라든지 이쪽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와 같이 연계되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말고도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이나 점포지원이나 스타트업을 지향하는 건 좋지만 이게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지원하다보면 점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증금 체제가 저희가 없다.라고 하고 임대성으로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약간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오셨을 때 말씀했던 것처럼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많이 삭감을 해주면 그걸 하고자 하는 책임적인 부분이 없는 거고,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전이나 꿈,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서 지역에다 재환원을 할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금액만 지원해주고 너희 스스로 자생해봐라.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휴식의 공간도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로 현장에서 스타트업의 개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만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포를 청년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조건 자체가 되는 가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실시간으로 점포를 청년몰에서 열어주고 했을 때 그 외에도 금액 외에도 지원해준 거 말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지원 서비스라는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여기 청년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고요. 그전에 정착되기 전에는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홈페이지 제작 등이든지 점포들도 500만원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나라방송은 청년몰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엔 한 200회 정도 그 정도 하고, 3개 언론사 온라인 기타 홍보 같은 거도. 처음에 그걸 만들고 나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나 디자인 개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는 임대료 정도만 지원해주고 향후에는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좀 일단.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게 2024년 4월 30일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예를 들어 금액을 또 저희가 지원했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 창출을 의정부를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액만 지원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여성기업 인력센터 주변에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재단의 허브 같은 거를 혹시 방문해보셨나요? 거기도 창업센터에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의정부시 창업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상 여유가 안 되어서 다 방문은 못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도 높고요. 그만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조건부로 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의정부 인력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치를 분명히 보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금액만 지불한다고 해서 청년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이 되는지, 서비스 재화로 의정부에 정말 진출을 해서 그들의 역량을 뽑아내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현재 그게 청년몰이 하고 있냐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엽렵하게 그분들 그냥 공간만 내주셨다. 돈만 지불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셔서 예산이 그냥 주고 마는, 그냥 물고기 던져주고 마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나머지 질의는 한 번 더 있다가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청년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너무 바쁘시죠?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어저께 시장님이 지하상가 갔다 오셨죠? 그거 만든다는 거 말씀이시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 청년몰 한번 가시면 맨 끝에 있습니다. 제가 밑에 곱창골목도 청년으로 해서 지어줬죠? 그것도 사업도 잘 안됐고. 사실 이 사업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약간 외지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통로로 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외진 공간에 조성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세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치결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점포들을 말씀하셨듯이 온비드에 24년인가 25년이 지금 끝나잖아요. 자리의 몫을 바꾸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요. 몇 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해서 자리를 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자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획과 아이디어는 많은데요. 그래도 며칠 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을 취해서 보증금도 저희가 시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해가지고, 그 보증금은 환수가 되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해서 청년창업 발굴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3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청년 기본 조례가 저희가 개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수요자의 중심에서, 공급자의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중심에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뒤쪽에 청년 홈페이지 포털 구축입니다. 화면 한 번 띄워주셔보세요. 안되면 그냥 진행할게요. 청년 홈페이지 청년포털 구축을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죠? 너무 형편이 없고 또 너무 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과연 왔을 때 이걸 보고 관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옆에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서울청년포털이라고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셔가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구축은 했지만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욕구와 니즈가 뭔지, 그 앞에 청년들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내보내서 아이들이 딱 봤을 때도 좋아하는, 딱 흡입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4쪽에요.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기업에 80%씩 인건비를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2년 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청년들을.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2년간은 이 지원이 그대로 가고요. 1년간 계속 그 기업에서 이 청년이 계속 있겠다. 그러면 1년간 1,000만원 정도를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실적에 보면 지역정착형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되어 있는데요. 18명이 2년 이상 한 거로 집계를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 지역의 청년들이,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의탈이에요, 의탈. 의정부 청년 탈출. 의정부 청년들이 자꾸 탈출해서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가 베드타운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투자한 인건비 대비해서 그 기업들이 청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청년의 통장 50%, 50% 대주는 이게 끝나면 나간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사후관리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권영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했던 청년 복장이나 옷이나 사진들은 이쪽 청년정책과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청년정책과가 실질적으로 9월 1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원래 내년도 예산은 당초 부서에서 짰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이쪽 청년과에서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청년일자리팀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것도 다 갖고 와서 지금은 업무분장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합해도 상당히 시너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건 이쪽 청년정책과로 다 몰아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잘 조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직업상담사. 뭔지 아시죠? 13개 동에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시설이나 국가가 하는 것들은 지금 다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같이 해서 업무분장을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좀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입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위탁을 주셨는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셨는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예산 부분.

조세일위원

네, 예산 1,000만원.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의도 아카데미에서 추진을 했고요. 용역비는 9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19세에서 34세 청년 40명 정도 모아서 직접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조례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4개 정도는 코딩교육이라든가 멘토링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안을 했고, 그 용역결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세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청년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협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위탁사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의정부 청년들도 다 조례를 구성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로 하다면 강사만 불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리고 이게 위탁을 주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인데요. 청년동아리 활동 지금 5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청소년동아리는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조세일위원

1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동아리도 활성화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뭉쳐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아리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 힘들이 자기들이 인프라가 구성되듯이, 청년들도 동아리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서 청년 정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125만원은 이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서에 32페이지입니다.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관학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운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실적평가.

김현채위원

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실적평가는 여기 보시면 자료에 32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취업자가 있습니다. 경민대가 98명이고 신한대가 310명으로 취업한 거로 그렇게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취업실적과 자격증을 수료한 걸로 기준을 하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같이. 예.

김현채위원

이걸 자세히 보면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죄송합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운영실적 평가가 3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경과에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2020년과 21년 두 가지를 비교해놓으셨는데, 21년도에 보면 저희가 학교가 경민대하고 신한대 두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1년도에 보면 경민대에서는 9개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한대에서는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한 수와 자격증 취득 수가 경민대는 취업자 수가 98명, 자격증 취득은 141명. 신한대는 취업자 수가 310명, 자격증 취득 수는 223명. 그리고 202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8월 기준이지만 경민대학교에서는 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이 11개, 신한대학교는 10개입니다. 프로그램을 보자면 전년도 대비 경민대는 프로그램 수를 늘렸고요. 신한대학교, 아 같이 늘렸네요. 그런데 금액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전년도는 같은 사업비가 같은데 프로그램 수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외려 또 경민대는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지원금의 차이가 10개고 11개거든요? 신한대하고 경민대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비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평가를 보면 또 경민대는 취업이 8월 기준으로 1명도 없는 건가요? 신한대만 177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경민대는 취업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취업자 수는 98명하고 310명하고.

김현채위원

22년도 추진현황 말씀드려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건 결산 사항을 봐야 됩니다. 비교 차원에서 해드린 거지, 주요현안 사항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는 해서 저희도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추계가 나올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22년 8월 기준으로는 없다고

김현채위원

8월 기준으로.

김연균위원장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8월 기준으로.

김현채위원

경민대는 취업자 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신한대는 177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경민대학교가 취업자 수가, 물론 마무리가 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이 표로만 봤을 때는 평가를 굳이 한다면 경민대에서는 취업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맞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8월 기준은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데요.

김현채위원

확인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취업자 수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8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8월 기준엔 없는 것으로.

김현채위원

두 학교가 전부 다 8월 기준 아닌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경민대와 신한대가 모두 다 8월 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경민대는 지금 아예 취업자 수가 제로입니다. 신한대는 177명이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경민대에서는 취업 자체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누락하신 건지 여쭙고 있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그러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김현채위원

담당자님들 뒤에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애초에 최초의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신한대하고 경민대하고 차별을 둘 수는 없어서 각 2억씩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둘이 경쟁자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는 평가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연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앞으로는 모든 걸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너네가 취업실적이 있으면 분기든 반기든 실적을 저희가 계속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 직접적인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8월, 보통 6월까지는 받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누락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이 실적을 안 낸 거죠. 그래서 진짜 취업을 안 해서 낸 건지 그건 저희가 나중에 평가서류를 다시 봐야 되고, 당초에 전년도에 취업 자격증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은 신한대는 2억이 들었고, 경민대는 이제 1억이 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리해가지고 이 7억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경민대는 현재 8월달까지 취업이 없는 거냐. 이건 어쨌든 경민대가 저희한테 서류를 3개월마다 내는데 아직은 우리는 취업실적이 없다.라고만 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짜 학교에서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취업자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자료를 받으실 때 그건 미리 사전에 확인을 담당자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제로로 나왔는데 만약에 두 군데가 이렇게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없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확인하셨더라면 자료에 오차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이냐. 21년도와 22년의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조금 배정이 됐을 텐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는 사업비가 똑같이 형평성에 똑같이 2억씩, 2억씩 지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개수가 다릅니다. 첫 사업이었죠? 전년도에. 첫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서 9개와 7개인데 사업비가 금액으로 똑같이 학교 기준으로 주신 건지, 프로그램마다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짤 때 9개와 7개는 분명히 소요예산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똑같은 예산을 줬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22년에 와서는 또한 경민대가 9개에서 11개로 프로그램 수를 늘렸거든요. 3개 과정이 늘렸는데 1억을 더 늘려서 3억을 사업비로 측정을 했고요. 신한대는 7개에서 10개로 3개를 늘렸어요. 경민대와 신한대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은 2021년도에는 2개, 2022년도에는 1개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신한대에 2022년도에는 예산을 2억을 더 늘려주셨고요. 경민대는 1억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또 운영실적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애초에 저희가 2억씩 줬을 때 사업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 6개월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일단 자격증 취득하고 일단 취업실적을 증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은 운영을 9개를 하냐, 7개를 하는 건 그건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는 이런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겠다. 그래서 각 특화된 거예요, 자기네 학교 나름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민대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을지대 병원이랑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로 보내줄게. 이런 교육도 하고, 신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 취업반 놓고 그거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전원 취득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하고 저희는 나중에 평가 기준은 취업자 수하고 자격증만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건 사실 평가는 안 했고, 어쨌든 학교가 얼마나 취업지원처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는 신한대가 취업실적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은 거죠, 돈을. 그리고 이건 애초에 저희는 사실 2억씩 계속 가려고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게 너무 좋다. 취업실적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지켜준 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내년도도 이 정도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요.

김현채위원

이 사업비가 과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계획 사업계획이 아닌 학교의 전체사업으로 그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으로 토탈 묶어서 지급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도 상관없고.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김현채위원

단지 평가기준은 취업자 수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취득 수로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예.

김현채위원

그런데 더더욱이 이 자료 누락한 부분은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아니고요. 행감인데 자료를 누락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자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권영일경제일자리국장

혹시 이거 팀장님 자료 확인되나요?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장 최은정이라고 하고요. 경민대같은 경우에는 그 11개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경민대에서 주요한 사업이 CO-LINK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학과에서 관련 업종이 와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같은 경우든지 보육학과같은 경우든지 하면 단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는 취업이 현황이 아직 안 됐다고 저희 쪽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누락이 아니라 아직은 없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현채위원

11개 프로그램을 혹시 뭐, 뭐인지 아십니까?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과마다 보건의료행정학과, 간호학과, 호텔관광학과, 세무회계과, 호텔조리과, 게임콘텐츠학과 그 관련된 자격증, 관련 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채위원

학과에서 졸업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났으면 취업자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취업자 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나요?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그쪽 경민대 쪽에 말씀만 듣고서 저희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과에 대한 자격취득을 아직 하지 못해서 취업까지는 아직 연계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자격증 취득은 151명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안 한 게 아니고.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

김현채위원

자격증 취득은 이미 151명이 됐고요.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취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 연계가.

김현채위원

취업은 1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가요?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주셔서.

은정

최은정청년일자리팀장

예,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청년센터 업무분장표를 잠깐 봤습니다. 청년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홈페이지가 아까 안 열렸는데요.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봤거든요? 잠시만요. 열어보지 못하죠? 청년센터가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하고 연결되어 있죠? 홈페이지가 그냥 인스타로 들어가더라고요. 인스타로 타고 들어가죠? 네이버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지진 않더라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이버에도 가능합니다.

김현채위원

네이버에서 하면 의정부청년센터 해서 하면 바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감터가 뜨고요. 그냥 인스타로 연결해서 뜨는데. 거기에 업무분장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데요.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있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혹시 업무분장표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의 디렉터가 따로 없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주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올해 8월달에 정규직이 1명 있었고 시간선택제가 1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8월에 그만두는 바람에 센터장님이 그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9월 19일날 이건 인력을 빨리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정규직 8급을 1명 일단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직원이 없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인력 문제가 있어서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아쉬운 건 청년센터에 프로그램 디렉터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프로그램 역시도 굉장히, 프로그램 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담당 프로그램 기획하고 준비하는 업무분장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담당자가 빨리 채용되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신 감사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요. 청년정책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 59 연결되어 있는데요. 60페이지까지 다섯 가지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마무리가 된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건 홍보 부분도 너무 안 된 느낌인데, 그 이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현재 물론 진행 중이지만 현재 총사업비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20%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라면 한 팀에 50만원씩 하면 10팀. 그럼 한 70%밖에 못했고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은 40% 정도밖에 남짓 운영이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개발도 저조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 부분도 너무 빈약해서 청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이 업무를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신생 과다 보니까 기존에는 팀별로 있는데 과로 편성되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져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때요. 김현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학교 청년일자리 플랫폼.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자료인데 자료를 누락할 일을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없으면 없는 거로 자료가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계속 되풀이되니까 지금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하나 질문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냥 해주시고 자료로 해서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다음 질의.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년센터를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가봤었는데요. 궁금한 게 용도가 단순하게 청년센터가 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기능.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의 기능은 시설 쪽으로 보면 오픈라운지라든지 공유카페라든지 스터디룸, 세미나실, 다목적실, 도예창작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년센터의 본래 기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역량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청년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가봤더니 도예공방이나 미디어실, 다목적실이 있는데 이게 쉼터의 개념인지 이걸 발굴의 개념인지 약간 조금.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 약간 쉼터, 공유공간의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시설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처음에 초년생의 청년에 뭔가 준비를 할 때 직장을 처음에 하고 아니면 창업을 할 때 가장 뭐가 두렵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도 애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3,4학년도 마찬가지고 19세-34세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지, 나한테 뭐가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내가 뭐가,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그건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장래에 대해 컨설팅 부분인데, 이런 도예공방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도예, 공방, 미디어실 공유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필요한,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면접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이미지 관리한다.라든지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소통 공감 어떤 피드백 할 수 있는, 직장 내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실질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센터 용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공간, 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역량 강화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현재 5명의 인원이 프로그램 관리하거나 그냥 사람들 왔을 때 방문하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응대하는 역할만? 직원 5명이.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이분 5명은요, 공유공간에 있을 필요가 저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인력이요?

강선영위원

네. 다목적 도예공방을 관리하는데 5명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시설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를 사람이 한, 두 명이 하고 2명 그렇게 하고, 주말에 주말근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 문제하고 프로그램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5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프로그램 응대하는데 5명의 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오시는 분들 접대하거나 응대하거나 그런 서포터적인 역할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전문가라든지 이미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매니저님만 있어도 운영의 관리가 훨씬 더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럴 바에는 아까 말했던 전문직종의 분, 언제든지 갔을 때 상담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갔을 때 피드백이 가능한 분 그런 인력으로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차라리 그러면 청년센터와 연계를 해서 여기서는 이미지나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하고 케어하고 해서 청년몰로 이관이 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여성 일자리재단 옆에 보면 꿈마루는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많이 만들고 발굴을 해서 그 옆에 창업센터로 보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센터에서는 발굴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기관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나머지 청년몰로 이관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인증된 사람을 청년몰에다가 입점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내년에는 저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부분도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네 진로에 고민이 있다든지, 또 자격증을 필요하다든지. 저희 관내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창업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브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례를 들어서 어디 갔더니 또 어디로 가라, 어디를 갔더니 또 어디로 가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 역할을 센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허브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명심해주시고 청년몰과 연계한 프로그램, 실질적인 프로그램, 인력 분장하는 거 다시 한번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

조세일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달에 청년주간 해가지고 행사하셨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조세일위원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청년들의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확대가 될 텐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소집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일까. 그것들을 방안 아닌 연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의정부시의 청년 인구도 한번 세어보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웃라인을 구성하셔가지고, 꼭 행복로에서 청년주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 실험실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로. 청년들도 그런 조금조금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만의 공간을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센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공감터가 있고 청년센터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의정부시 청년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위에는 청년공감터라고 뜨고요, 의정부시청. 이렇게 뜨고요. 우리가 플레이스로 바로 하단에 가면 의정부시 청년센터가 따로 뜹니다. 이 명칭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공감터, 의정부시 청년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는 데는 의정부시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공감터 의정부시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좀 전에 처음에 검색하는데 청년공감터와 청년센터를 검색하는데 조금 헷갈렸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참관하셔서 우리가 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면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10분을 1차에 최소한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하영식 과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께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7쪽입니다. 저희 징수률이 91.8%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잘 걷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수납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쌓이게 되면 해년마다 미수납이 계속 쌓일 텐데 몇 년이 지나야 미수납액들이 없어지고 다시 또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쌓일 때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보통 부과제척기간이나 결손처분은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현년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약 200억 내외의 체납액이 생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보통 저희가 대충 전체적으로 수납액은 한 100억 이상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200억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래된, 아니면 받기 어려운 무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5년 이상 지난 무재산자나 이런 것들은 시효결손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쪽입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 거의 한 170억 정도 맞죠? 그런데 지금 징수액이 너무 작아서. 징수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은지.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뭐, 뭐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68쪽입니다, 68쪽.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지난 연도 수입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174억 정도가 이월된 체납액인데, 여기에 6억 3,000만원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6억 3,000을 받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마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으로 먼저 수납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만 징수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보면 저희가.

조세일위원

본 위원은요, 실질적으로 부과된 게 170억인데 징수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89쪽입니다. 세입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좀 늘었는데 20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힘드시면 자료제출 해주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자료제출로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준 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해가 있고 적게 있는 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는 다시 제출해드리겠는데.

조세일위원

다음 쪽 보시면 90쪽입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인데요. 아까 1,700억에서 6억 3,000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보다 2021년은 과오납이 엄청 많아요. 이 과오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자료를 오기 전에 봤는데요. 2021년도에 대체로 늘어난 건 보통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과오납이 되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하듯이 정산과정을 거쳐서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지 이 지방세 그쪽 분야가 한 10억원 정도 국세 경쟁에 의한 환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재산세 중에서도 납세자가 착오된 부분이 한 6억 정도 발생을 더 해가지고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이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교부가 됐거든요. 해당 과에서 이걸 일반회계 자금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일반회계 자금으로 징수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연도가 다 2020년 끝나고 나서 21년도 초과되니까 이게 일반회계 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자금인 걸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돌려달라고 해서 환부한 금액이 18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액은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2021년에 늘어난 이유는 그 두 가지 사유입니다.

조세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지방재정자립도가 21.08%입니다. 세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것들이 91% 정도 잘 걷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항상 세액이 잘 안 걷히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액을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 항상 본예산을 세울 때도 세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입 대비 세출이니까 세입의 영향에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세금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요. 또 기다리시느라고 오후 시간까지 많이 지치셨을 텐데 조금 힘내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감사자료 74페이지입니다. 저도 봤더니 과부과와 오부과 과오납이 굉장히 많아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이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각 과에서는 이 부분들 내년도에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십사.라는 부탁과 더불어, 행정기관착오가 두 건이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착오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기관 착오는 부과했던 부분이 어떤 거죠?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네요. 행정기관 착오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74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직접 부과하고 이런 과태료는 해당 과에서, 이거같은 경우는 아마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착오로 된 것은 아마 과태료를 계산하는데 날짜를 기준으로 아마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저희가 잘못 산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금액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서 금액까지 오류가 나는 거죠. 날짜가 더 많이 지연될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거로.

김현채위원

그러면 그건 과부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가요?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과부과와 행정기관착오에 대해서.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여기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있는 거 같진 않고요. 이렇게 착오 이유가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일일이 건건이 그걸 수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과부과, 오부과, 행정기관착오 이런 걸 코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자별로 이런 거에 대한 일관된 교육이 안 되어가지고 담당자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코드를 달리 넣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채위원

이 코드를 집어넣는 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담당자가 그냥 임의로 코드를 집어넣나요?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담당자가 당연히 코드는 집어넣고요. 그런데 이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김현채위원

똑같은 오납 금액이 발생했는데 담당자별에 따라서 착오 사유가 각각 담당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과납, 이럴 때는 과오납, 이럴 때는 행정기관착오. 이런 매뉴얼이 없나요?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그런 것들은 다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이루어지는 건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여러 개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새로 맡아가지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교육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착오 사유의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요. 이 부분들을 구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코드가 되어 있고, 이건 아마 착오사유는 그냥 뜨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통일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매뉴얼화 하셔서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또 하나는 여기 리스트가 워낙 많다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 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입니다. 이중부과도 의외로 있네요. 이중부과는 부과고지서를 받아서 두 번 낸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다른 방법으로 이체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요. 7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도로사용료는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있을 거고요. 납부의무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원래 한 번만 부과해야 될 거를 다시 부과되지 않은 거로 착각을 해서 다시 부과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김현채위원

부과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간과하기에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건 업무의 정확성을 조금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 이루어졌는데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 같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뉴얼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세금고지서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도 사실은 이중부과되어서 제가 지금 환급 못 받은 건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고지서가 날라오면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요, 그냥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부과되거나 또는 착오되거나 과오납으로 실수가 번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일선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현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아주 간단하게 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과오납이 나올 수 있고 이중부과 나올 수 있고 한데, 이러한 예를 묶음으로 묶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 다음부터 이런 건 참고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걸 매뉴얼을 만드실 때 거기다 참고사항으로 넣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하영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만들 때 관련 사례로 사례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징수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서명학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매년마다 이렇게 세외수입 걷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결손액이 저희가 건당 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17억, 거의 18억 정도 되고요. 500만원 미만이 18억,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한 37억 정도 결손이 매년 생기는 거잖아요, 거의.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손처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못 받고 있으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결손이요. 맞죠?

지방세는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저희가 한 3억 5,000 되는데 이 금액은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요. 이월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46쪽에 지방세 이월체납액인데, 2020년부터 21년, 22년 대략 거의 한 200억씩 정도 체납을 하는 상태인데요. 매년 체납액을 얼마씩 징수하고 계시는지 대략.

200억에 25%면 50억 정도.

그러면 만약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다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매년마다 실제적으로 결손액이 생기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싶은데요.

네. 세외수입 중에 올해는 3억 5,000이라고 하시는데, 5년 정도치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월체납액이 매년 200억씩 되는데 매년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못 받는 돈 있잖아요. 아까처럼 얘기했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 못 받는 돈, 그 돈이 얼마나 되냐 5년 정도 간단하게 그냥 총금액이 얼마고 저희가 1년치에 얼마를 수입을 걷었고, 결손 실제적으로 못 받는 금액.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지방세는 계속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외수입에 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이나 징수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수입을 못 걷었을 경우 세출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징수율 1위 달성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CCTV 차량번호 인식에 따른 차량 영치 활용방안을 모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활용방안 모색’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적용 시점은 언제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시점이 있으세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건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플랫폼을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다른 거 같은데요. 서초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백화점 CCTV, 주요 아파트 CCTV에 그 프로그램이 인식이 입혀져 있어서요. 입·출입할 때 번호를 읽어요. 그래서 바로 확인이 되어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의정부시도 관할 주요한 곳에, 예를 들면 시청이든 아니면 저희 백화점이 한 군데 있는데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연계해서 CCTV 차량번호 인지시스템에 들어오면요. 차가 딱 진입하면 그게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쇼핑하는 동안 영치를 해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백화점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플랫폼도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스템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차량 1대를 이용해서 번호를 인식해서 찍어서 직접 영치하는 건가요?

그것도 연계해보시면 조금 징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사업이 있을까요?

결손처분 내역만 우리 현황보고서에는 행감 자료하고. 두 군데에 결손처분 내역만 있는데요. 2021년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황. 12월 말로.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자료 찾으셨으면.

추진결과 말씀하시는.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체납액 증감 요인이 있는데요. 20%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정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저희가 행감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린이들한테 페이지 55쪽입니다. 55쪽에 보면 주요현안사항에서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임산부하고 어린이들한테는 과일이 지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없네요. 건강과일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처음에 어린이 건강과일하고 초·중·고생 건강과일 이렇게 두 개 사업이 진행되다가요. 작년부터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새롭게 대두되어서 지금 현재 과일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에도 이 과일을 지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으로 건의도 하고요. 내년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시비 사업으로도 얼마 일부분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린이도 중요하고 임산부도 중요한데, 사실 의정부시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과일이 지급해주는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길에 가다 보면 길고양이 많잖아요. 사실 고양이가 번식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은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을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중성화 수술을 아마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정부에서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되시죠?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확실하게 파악하진 않았습니다만 추정치로는 8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게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개개인 활동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쯤에는 캣맘인들을 아마 권역별, 아니면 동별로라도 묶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길고양이 사업이 수시로 이분들하고 바로바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라서 본 위원이 볼 때 캣맘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동별로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내가 동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개인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농업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다보니까 아마 요구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많이 있죠?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정미영위원

대략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대부분 의정부에 길고양이가 작년 2021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길고양이 추정치를 밀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2,600마리에서 2,900마리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하는 사업이 거의 800두, 작게는 600두 이렇게 하다보니까 늘 순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캣맘들은 다들 내가 케어하는 고양이를 먼저 해달라. 이러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불만의 사항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도비나 이런 걸 더 확보를 해서 개체 수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제가 잘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원하는 데마다 예산을 투여하고 하다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려면 일지를 쓴다든가, 내가 고양이를 케어하는 마리 수를 쓴다든가 내가 몇 마리, 예를 들어서 열 마리를 케어하고 있다. 신곡2동에서. 그런데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고 중성화 수술은 내가 케어하는 고양이에 몇 마리를 내가 중성화 수술을 했다.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 사업은 2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직접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그럼 그 위탁하는 업체에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런 건 하는 건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캣맘들이 케어하는 숫자가 우리가 하는 사업보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다 보면 이번에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다시 그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다보니까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현상 유지나 조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캣맘이나 이런 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별로 사실 필요한 숫자만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몇 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권역동으로 나눠서 하시든지 동별로 나눠서 하시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길고양이를 저희가 운전하고 갈 때 도로에 치여서 누워있거나 이러면 되게 가슴 아파요. 반려동물들은 그래도 주인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사는데, 이렇게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 보면 참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동물 사랑하는 마음에 캣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해주시려면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서있게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그런데 그 순서에 입각해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잘 평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54쪽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농민기본소득은 2020년도에 6개 시군이 처음으로 시범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2년도에는 14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 의정부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농민이 전체적으로 3,6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조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최근 3년 연속이나 비연속적으로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 시하고 연접시군의 개념이 지역에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군으로 하면 저희들은 양주, 포천, 냠양주 이렇게 3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농민까지 해서 1년 이상 농업을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3,648명 중에 1,983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연접지역 기준에 의해서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또 3,700만 소득이 넘어서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같은 경우 1,983분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분들이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연접시군의 개념, 경기도 자체면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나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연접시군만 주냐. 저희들은 경기도 안에서는 다른 시군에 농사 지은 것도 다 인정을 해달라. 계속 그렇게 요청을 금년에 한 3회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될 것 같아서 못 받는 농업인 중에 일부는 아마 내년에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하나로 마트라든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권안나위원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이 취지가 원래 농업지역 시골같은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도 농협이나 아니면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질의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좀 풀어달라. 그런데 도에서는 지침상 이게 큰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로 마트나 농협 이쪽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영농기술센터 거기서 농민이기 때문에 영농기술센터에서 비료를 사거나 삽을 사거나 호미를 사거나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계속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모든 농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만큼, 경기도민은 의정부에 살면서 경기도에 농터를 얻고 농민이신 분은 모든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하고 다양한 자치행정 업무로 진행이 되어질 텐데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없게끔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업무들 주력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가서 한 번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제가 제 눈으로 보이기엔 임산부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임산부들 많을까. 이게 확실한가.라는 의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임산부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아서 해가 갈수록 출생 건수들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주시는 거 보니까 있는데, 현재 임산부 의정부 관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최근 3개년 조사해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임산부가 2,302분이고요. 2021년도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2,288명, 금년도 2022년도 9월까지 해보니까 1,757명입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사업은 2021년에는 저희들이 배당 인원이 1,400명, 2022년에는 861명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8개 시군만 운영을 해서 저희들도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1,540명이 신청하고 1,400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에는 986명이 신청을 하고 861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못 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항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최근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임산부들 저희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런 다양한 좋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선정인원이 거의 반 가까이 줄었어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국비사업이다보니까 국비, 도시, 시비 이렇게 사업인데요. 저희도 중앙부처에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보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시군마다. 다들 이 사업은 효과가 크다보니까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배정되어야지만 저희도 거기에 붙여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요청을 하는데 밀려오는 민원전화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저출산 시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먹거리입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 성장기 청소년, 아까 정미영 위원님 노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천연 농산물을 지급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되게 다 긍정적으로만 보시고 혜택이 안 됐다,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민원만 있으신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이 자부담 9만 6,000원을 내면요, 1년에 48만원어치의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받는 건데, 일괄지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의 임산부들이 계획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거나 질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유기농산물 한살림연합에 참석하는 농민 생산자 단체가 2,6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다 그걸 검증을 통해서 해서 택배로 보내주다보니까 아직까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선정에 따른 문제점, 본인이 선정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제기점이 있으면.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서비스고 좋은 지원사업이면 어떤 점을 조금 보강하면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으세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가장 저기 할 거 같고, 이게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그런 요청들도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사장되는 것보다는 시비 측면에 있어서라도 기존에 지원사업들에서 유명무실한 것들도 많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사업 예산을 조금 올리면 더 많은 부분들, 아까 말했던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랄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반드시 그 부분에는 인식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여러 분 우리 직원님들도 시민이시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고. 아까 지원사업 중에서 말 그대로 친환경 그런 농산물로 대신할 게 아니라 임산부들은 말 그대로 그거 외에, 먹거리 외에 출산을 하게 되면 분유도 들어갑니다. 분유값이 옛날 말 그대로 분유값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지원사업을 대체를 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 분유라든지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로 대신해보는 건 어떠세요? 겸해보시는 거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한살림연합에서 운영하는 게 100가지 정도 품목이 됩니다. 농산물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오늘 뽑아오진 않았는데. 그런 쪽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 품목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이건 이 자체대로 시도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말씀대로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분유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먹거리이고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사업들도 확장을 해서 직원분들의 민원전화도 조금 더 덜하게끔,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피로도는 더 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 의정부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해서 본 위원도 한번 지원하고 열심히 돕는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오늘의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질문 두 가지로 분류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에 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펫미족이 증가하고 있죠?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 추세인데, 따라서 우리 관련해서 시장산업이나 펫코노미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의정부시의 다양한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한 우리만의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중에 유기되는 유기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면 버리더라도 저희들이 리더기나 이런 걸 가지고 금방 주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등록한 상태면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 등록한 게 1만 5,000두 정도 됩니다. 저희 추세가 추정하면 우리 의정부시 가구에 26.4% 정도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는데, 한 5만 5,000두 이렇게 되는데 지금 1만 4,000두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1년에 등록하는 지원비용이 한 두당 2만원씩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1,000두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자율적이었지만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9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 사업비가 동이 되는 거예요, 다들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빨리 동물등록을 하면 거기에 비해서 유기동물이 되는 경우가 적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하고 안 키우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든 어디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나름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이 필요한데 당연히 반려동물 자체도 사회화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키우고 있는 분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24일날 반려동물 아카데미를 하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100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설채현 수의사 지금 아마 가장 핫한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을 모시고 개그콘서트라는, 아마 조금 지나면 위원님들한테 다 홍보를 해드릴 건데요. 그걸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도 금년에는 25회 정도 해서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6일날은 반려동물 한마당 페스티벌을 계속하다가 코로나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3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6일날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상인원은 한 5,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현재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나름의 좋은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 수립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예산을 조금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서 제안하시면 저희 의회도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진현황보고서 54페이지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인데요. 농가가 2,726가구 농민 3,618명 중에 지급대상이 1,983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1차가 1,6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분기별로 드리다보니까 아직 최종 완료는 안 되고요. 3/4분기까지는 지급이 된 상태고 4/4분기 15만원은 아직 12월에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지급대상이 그러면 1,983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한 지급 기준이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접지역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격 기준에 맞는 분들이 1,983명인데 분기별로 지급하니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인데, 혹시 지금 신청을 다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1,983명 중에.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 아마 한, 두 분씩은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달 이상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여러모로 했는데 대부분 지금은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은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안 하셨더라도 금년에는 2차에, 처음에는 원래 1차에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빠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1번은 더 해야 된다. 시군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럼 7월달에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7월에 한 20일 정도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312분이 더 다시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이게 7월 29일에 접수기간이 종료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추가접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접수 자체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다시는 접수가.

김현채위원

이 신청사업은 그럼 도에다가 하는 건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김현채위원

아까 오전에 사실은 제가 농협조합장님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아직 이 부분이 공지가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부분도 계신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도 전화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김현채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추가접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바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추가접수는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만 가능한 거네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요. 의정부시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또한 그런 반려동물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은 필요한데요. 의정부시에 애견훈련소라든지 이게 개별로 가서 훈련을 받으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농업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훈련시키는 거. 애견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애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증설해서, 그들이 가서 쉴 수 있고 반려동물들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혹시 계획을 안 하고 계시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관리사라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을 해서 그 과정을 1년 과정으로 해서 졸업생들한테 재능기부를 통해서 각 동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만약 그걸 돈으로 위탁을 하면 그게 또 금액이 엄청나니까 그건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마 의정부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어서 유기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도 어떻게든 그게 의정부에 생겨서 이렇게 위탁해서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은 거 같고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훈련사들을 배출해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훈련사들을 배출해내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라도 방향을 잡아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농업과가 가장 인기 있는 건 텃밭이잖아요, 주말농장. 주말농장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주말농장을 분양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가능하다.라면 요즘처럼 이렇게 삭막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실 흙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개인으로 와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도시농업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주말농장을 분양을 받아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 현안사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의정부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겸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종 과장님 도시농업과에 오래 계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전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 답변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농업과에 2018년도에 자행위에 있었어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2년간 있다가 도시건설로 갔다가 다시 이번 조직개편에 자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진 않고요.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농민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8대 때 김명수 조합장님께서 농민들이 많다. 그래서 사석에서 전에 8대 존경하는 김정겸 의원님 배석 하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 조례가 2021년도 10월달에.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11월 24일.

김연균위원장

농민기본 조례가 김정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농어민들이 우리 의정부 농민들이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소하게 볼 때는 의정부는 도시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벼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들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많이 계신다는 부분에서 농업기술과가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주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경제일자리국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