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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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를 확인하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국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주성 안전교통국장 및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주성,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도로과장 안중현,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 수상실적이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을 교통기획과에서 받았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 발전 유공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상을 받은 시민안전과에도 감사 드립니다. 가. 교통기획과

안전교통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 증차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150명당 1대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42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는 32대정도면 법정대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2대이기 때문에 131% 되어 있고요 6대 증차가 되면 150%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정도에 증차되는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현재도 131%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대별로 차량운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느냐면, 막상 콜을 해도 차량이 그 시간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차량운행 현황을 봤더니 아침 07시에 1,707건, 08시에는 3,700건정도, 09시에는 6,600건 그리고 10시에는 8,000건, 11시 9,000건, 이말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출퇴근 하거나 사용하실 시간대가 6시에서 7시대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8시부터 11시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거든요. 이 시간대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시간대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대부분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하고 11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차량도 증차되고 바우처택시도 증차되는 부분은 일보 진전했기 때문에, 완벽한 불편해소는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셔서 거의 120%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증차를 6대하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임차택시라고 해서 12대를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현장에서 행복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의정부시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 정도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6개 업체 차량은 117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운영에 있어서 적자경영이라고 보십니까? 흑자경영이라고 보이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운송 종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연간 총 손실액이 35억 정도됩니다. 저희가 73%정도 손실금을 한 20억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차후에 운수 종사자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행이 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딜레마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차고지의 차량들이 운행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마을버스에 대한 기준점을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이 130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버스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16억정도될 정도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마을버스 운영이 힘들다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어려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마을버스가 준공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유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저도 확인해 봤더니 마을버스 대부분 차량들이 경유차더라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통합환승요금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금액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격탄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환승하는 업체, 마을버스 업체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여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고는 있지만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라는 게 기존의 시내버스에서 도입된지가 10여년밖에 안됐어요.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마을버스 자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수종사자들도 한200여명 근무를 하시는데, 한 25%정도가 줄었어요. 승객수도 30% 줄다 보니까 경영난은 계속 악화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면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도 도에서 준공영제를 시도간 경유되는 그런 노선의 20%정도를 해가지고 먼저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마을버스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이런 방침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준공영제라는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저희 시내버스만 해도 100억정도 들어가고 마을버스도 30억정도로 보고있는데, 문제는 기본상태로 보는 거고요. 앞으로 교대근무, 총근무시간을 따질 때는 운수종사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이후에 재정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조를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볼라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이라고 하죠. 의정부 관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녀보는데, 이렇게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는 도시는 의정부밖에, 이게 볼라드의 도시인가라고 할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도로관계 때문에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로 인한 문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강하게 들어 옵니다.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된 측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되면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업의 걷고 싶은 거리 추진 일환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해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꼭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하면 물리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각적이나 아니면 통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노후된 거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과할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50% 정도는 다 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말뚝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다행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니까 볼라드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체작업을 해서 시가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충분한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던 취지는 마을버스 관련된 역방향으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오류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관계된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여기 업체이름을 가나다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요강을 보면 운행형태 등은 마을버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관 없는데, 운행차량을 14인승 이상 승합차로 설정을 하셨거든요. 중요한 요건인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고산지구.

김태은위원

고산민락순환버스 역방향노선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6월 7일자로 해서 공고하셨는데요. 공고보면 운행 형태나 이런 부분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부분이 있고, 운행차량은 14인승 이상 승합차, 운송개시 2021년 9월중으로 모집하셨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으로는 3개 업체가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태은위원

가나다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됐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206-5번이 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나다업체 중 어디예요?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셨거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새말운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새말운수 차량 보유대수가 12대, 이 업체 맞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태은위원

기준으로 말하는 14인승이상 승합차를 보유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격업체가 아닌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게 맞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4인승이라는 건 저희가 당시 공고를 냈을 때는 마을버스가 대형 마을버스가 있고, 통상으로 노란버스는 중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마을버스 자체를 14인승 이상으로 공개모집 공고에 14인승 이상으로 했는데, 이 업체는 14인승 이상이 적어요. 가나업체는 그나마 그 이상 21인승 버스까지 꽤 많은데,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 모집요강에 14인승 승합차로 기준을 잡고 배점이 정량적 평가에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인승이 대다수인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다고 하면?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량적 평가는 시에서 평가를 했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제가 14인승인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평가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은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간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역량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14인승으로 운행을 하라고 기준으로 잡았는데, 14인승 이상 차량이 몇 대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다 12인승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기준으로 평가를 해줬다고 하면 정성, 정량 업체 자격이 안 되더라도 정성적 평가로 엄청난 점수를 줘서 했다고 하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심사위원분들이 과장 두 분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계셨고 교수님들하고 시민 대표분들도 계셨는데,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송시설 확보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차고지는 어떻게 할 건지 종사자 확보라든지 배차 그런 게 다 검토가 돼서, 저희도.

김태은위원

다른 업체들 가나업체를 봤더니 훨씬 역량이 높은 회사로 이 자료에는 나오는데, 굳이 이 노선을 차량대수도 못채우고 있는 이 업체를 선정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배점표에 의해서 정량평가라든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교통사고지수라든지 법령위반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단 평가를 했고, 저희가 정성적평가인 차고지 확보계획이라든지는 심사위원들 80%가 되니까.

김태은위원

나머지 평가자료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으니까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개모집요강에 기본개요인 14인승이상 승합차를 보유한 업체라고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다업체는 전체적인 차량이 12대 있는데, 12대 중에 12인승이 70% 차지하고요. 15인승 4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기본기준을 부합되지 않은 업체가 다른 정량, 정성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안 되는 업체를 뒤집어서 노선을 선정해 줬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 당시에 시의원분들도 계셨고 평가에 참여하셨고, 평가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김태은위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세부 배점이나 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기본개념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업체에 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에 가점이 더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업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현황에서도 시설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월등히 앞서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차량대수도 확보못한 업체가 선정됐다면 문제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주 보행로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는 도로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학교측의 요구 그리고 보행환경에 따라서 그 통학로를 크게 선정한다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호동초 앞에 있는 호원동 350-13번지 이 사거리는 아이들의 주 통행로여서 학교와 학부모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의정부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일부 들었습니다.

정진호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사실 신호등 설치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정진호위원

21년에 올렸을 때 부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시에서는 다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은 재상정하는 것으로 두고,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띄운 사진자료를 보시면 왼쪽 끝 10시 방향에 호동초등학교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제가 연필로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은 학부모들이 지금 신호등 설치를 원하는 지점이고, 그것이 경찰서 안건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구역은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는 요구가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시에서 생각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곳을 설정하는 방향도 함께 진행하고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도 같이 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일단 경찰서에서의 입장이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교통량이라든지 정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원론적으로 거기도 자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교통기획과는 어떻게든 민원편의적으로 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3차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당시에는 부결이 났다고 하는데,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시민들도 원하고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경찰서 하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의 원하는 부분을 재전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법은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상위법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법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보호구역은 시장님이 지정합니다.

정진호위원

시장님이 지정하는 거 맞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신호등 설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통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것은 법에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협의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가.

정진호위원

어떤 거라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가 경찰서에는 협의만 하게 돼 있고, 심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은 지자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저도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심의와 협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는 그야말로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협의는 경찰서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찰서의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권한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해서 현재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시장님의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권한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담당 유진환 팀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전교통국과 해당 과에 거는 기대도 있고요. 이 정도의 노력을 우리 시와 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가져 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다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련 질의 하나를 하겠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질의하기도 했고 해당 민원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탑석자이 주변에 오목로 35번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그게 내용이 이면도로예요. 용현초 부근의 이면도로인데, 일단 탑석자이 주민들이 민원넣기 전에도 용현초등학교로부터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저도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교통기획과와 소통을 하다 보니 이게 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빨리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안전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맞고, 그외 다른 상가 밀집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도 지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면도로라서 문제여서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고, 차량통행 수시로 있고, 제가 그길을 잘 아는데,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차량들이 자주 정차하는 곳이기도 하고, 인근 식당가를 이용하는 차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린이통학로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도로가 오목로 35번길 뿐만 아니라 부용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가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로 거기 유치원도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대한 차도와 인도가 혼재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일단 주정차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가분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도 안해 주고 있는 시 정책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하는 어린이안전 하고도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인도하고 차량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 조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의 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 민원을 보고, 교통기획과의 어려움도 알겠지만 언제까지 그 도로가 개설되고 보행구역이 따로 잡히고 차도가 따로 잡히는 것까지 기다려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찰서 협의냐 심의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도 도로과 하고 우리 교통기획과 하고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도로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교통기획과에서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그 자료나 어떤 필요성을 역설해서 도로과에서 이것들은 선행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서간 협의가 지금 보다 수월하고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안전교통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간 협조가 빨리돼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되는 주민 민원들 때문에 힘드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TF팀 구성까지 가면 너무 나가는 것 같지만 부서간 소통에 있어서 순위를 좀더 앞 순위로 당겨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실까 모르겠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쪽에 대한 민원이 잊을만하면 또 들어오고 저도 가서 보면 답답하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건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교통안전대책 추진인데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의 교통지원부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써의 장애인 행복콜 외에 바우처택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2020년도 19대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자료에는 21년에는 17대, 22년도에는 7월기준으로 13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물어봤을 때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개인 택시규제같은 것들을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행히 한 계획을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비휠체어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해서 효율성을 올리자는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 주신 것 같고, 행복콜 택시의 경우도 임차형과 실적형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실적형인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특장차 하고 바우처택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19대는 지금 현재는 12대입니다. 자꾸 줄어서 작년까지는 13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12대고요. 바우처택시라는 게 차액을 주는 거거든요. 특장차도 10km 당 1,500원 요금에서 그 차액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휠체어지만 바우처택시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줄고 있고, 물론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좋은 일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임차 택시를 아예 계약을 해서 일정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만 전담토록, 개인택시조합하고 사전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 하면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잘되면 시범으로 해보고 잘되면 저희가 확대해서 하게 되면 특장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시간이 늦게 온다든지 그런 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양적 확보가 꾸준히 유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임차택시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돼서 큰 효율을 갖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사업으로 판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더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우영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팀장님들이 능력있으신 분들이라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국장님 잘 하시니까, 저는 질의사항이 몇 가지 돼요. 그런데 길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버스공영차고지의 전기충전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화물버스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범구위원

예.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화물버스 공영차고지 저희가 GB관리계약 변경용역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9,900만원 해 가지고요. 의뢰해 가지고 바로 계약할 겁니다. 1년 6개월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낙양동 차고지에는 충전시설 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얘기가 잘되다, 도 감사실에서 일체 자료를 요구했어요. 공시시효는 다 끝났는데, 일체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보류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 현재 보류된상태입니다. 저희도 도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지, 저희는 급하니까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수소충전시설도 해야 되고 급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수고 하시는데, 버스가 전기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전기충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전기차로 교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도에 무슨 문제로 했는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오범구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광역버스가 전부 동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역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녹양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동, 시청, 예술의 전당, 호원동 쪽으로 해서 서울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넣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뺐겼습니다. 모든 기관이나 구 도심이 교통이 편리해야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편리한 게 아닌가, 광역버스 도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부쪽에 차고지를확보하라는 것으로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매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4개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들도 다 담았고요.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용역중입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2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 것들도 있고요. 중간보고회도 있는데 의원님들도 모시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차선 도색이 야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은 없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일부 유리가루로 해 가지고.

오범구위원

비가 오면 거의 안 보이는 실정이에요. 감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인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비가 올 때 운전을 하면 전혀 차선이 안 보이니까, 집중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전혀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빛이 반사되는 유리섬유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일부 지워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수시로 저희가.

오범구위원

의정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곳부터 설치를 해놓고 점차 확대를 해야지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운전하시면 차선이 안 보여서 애 먹을 겁니다. 도색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불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바로 직진 신호가 켜져서 바로 우회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해 놓은 곳을 몇 군데 가보니까 우회전 하는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우회전 사고는 없을 것 같다, 습관이 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신호체계가 우회전할 때 파란불이 끊어졌을 때 우회전하면 직진 신호가 되면 우회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 조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과장님, 팀장님 하고도 나가 봤지만 변두리 지역의 버스정류장이,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좋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사실 변두리 지역에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쪽에도 여건은 잘 맞지 않겠지만 도색이나 대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해 주셔서 그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적극적으로 항상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령운전자 조례가 2019년 9월 26일자로.

김지호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780건, 2020년에 975건, 2021년에 995건, 현재가 448건 점점 올랐다 하향추세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는 취지는 뭡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고령운전자가 어떤 인지능력이라든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지고 그게 인명피해로 가다 보니까 사망,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찍이 일본에서 75세이상이 돼서 반납할 때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환이 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화면 띄워주시죠. 현재 의정부 같은 경우 사랑카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랑카드로 교통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요청드렸어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 진주시가 5년동안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34만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년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해 보더라도 10만원씩 계산하면 2021년이 959건으로 가장 많았으니까 10만원으로 계산해도 9,590만원입니다. 1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차라리 사랑카드보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검토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주시는 저희보다 큰 특례시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커서 제한이 되겠지만 의정부시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 복지카드 10만원보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벤치마킹 하셔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반납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단순히 10만원 카드면 재난카드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전환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요. 조례를 살펴보고 안 되면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다행히도 사랑카드에 교통카드를 겸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일부 진전한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들이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저희들 7월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봉산에서 민락지구로 들어가는 BRT노선 있잖아요. 버스전용차선이 있을 겁니다. 이 노선 관련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5대때 결정나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의견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부분도 좋지만 우선 시간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이들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락지구로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이 출퇴근 시간대 아니어도 밀립니다. 거꾸로 버스전용차선 BRT노선의 고가부분을 지나가 보신적이 있다고 하면 새삼느끼실 텐데 얼마나 차가 많이 안 다니면 도로 한가운데 풀이 장대같이 자랐는데도 그게 뽑히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동량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으로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출퇴근에는 BRT노선관련된 버스전용차선으로 유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BRT노선 자체가 민락지구 분들을 위해서 만든건 사실입니다. 그 비용도 LH에서 부담했지만 이 부분이 이 시간대를 넘나 들면서까지 정체 타이밍이 많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서 많은 차량들을 그쪽으로만 빼준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만 빼놓고 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 제가 7월달에도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차는 밀리는데 버스차선은 비어 있는데 왜 막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운영해 보려고 검토해보니까 고속도로처럼 구간이 길어서 사전에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돼요. 진입해도 되는 구나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구나를 시간대별로 충분히 인지하게 미리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가 돼서 전광판 등으로 안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내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못 시행하면 운전자한테 혼란을 주고 사고위험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요. 차가 안 다니니까 비어 있는데, 고속도로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건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 저번에도 직원하고 한참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게 뭔지 대안을 찾아 보자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밤중 심야시간에는 안 밀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밀리는 타이밍이 문제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애매한 상황이에요.

김태은위원

고속도로도 탄력적으로 시간대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속화도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여기는 사전에 예보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운전자가 충분히 진행하면서 이제는 진입해도 되는 시간이구나 진입하면 안 되는 시간구나 충분히 인지하면서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는 게 그게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심야시간에는 운행할 수 있게 해 주면 심야시간에는 안 밀리잖아요. 실제로 밀리는 출퇴근시간이에요. 그런데 BRT 구간을 출퇴근시간에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김태은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들이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노선 자체 양방향이 평상시에도 버스전용구간부터 밀리기 시작한다고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버스전용차선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합류하면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만 풀어준다고 하면 홍보부분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으로 지금 시민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후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낮시간대,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고 남은 그 외 시간은 다 열어주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5대때니까 2006년부터 10년도 사이에 BRT부분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장단점을 다 의논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안전부분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BRT노선은 민락지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혜택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반도로로 지나 가시는 분들도 민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그때 보다도 교통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체시간, 정체구간도 길어지니까 그로 인한 민원도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김태은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팀장님들도 아시죠. 충분한 수요예측을 파악해보시고 안전부분이 최우선이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BRT가 고가가 있잖아요. 고가가 총4.3km이거든요. 구간도 짧고 가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안 되고 일단 고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지같으면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이 고가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신호체계가 마지막 내려와서 버스 위주로 신호체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내려오자 마자 우측에 정류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호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가변하려면 그 신호체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김태은위원

민락지구로 들어 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나갈 때, 서울로 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변을 자꾸 주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서 마지막 신호체계에서.

김태은위원

똑같은 게 고가에서 내려와서 바로 만가대 나가는 차선 변경부분도 이뤄지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김태은위원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들은 아예 뭐냐면 민락2지구 지나서 민락IC로 나갈 수 있는 그분들이 진행할 수 있게만 만들어도 교통흐름이 많이 분산이 돼서 병목현상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개월 단위식으로 담당 과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국장님?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저희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국, 과장들 근무한 다음에 순환 보직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업무보고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다른 분이세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든지 교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행감대비 저희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임우영 과장은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김태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입찰관계 입찰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0대에서 11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5번 마을버스요.

오범구위원

그 노선에 여러 대수가?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노선은 역방향 1개 노선입니다.

오범구위원

시에서 노선 입찰한 차량이 몇대?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8대 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어서 제가, 버스에 대한 김태은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이해가 서로 혼동되는 것 같아서 요지는 14인승 이상이어야 되는데, 14인승 이하의 차가 운행하는 것에 대한, 선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는 선정할 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은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1쪽을 보면 노선 변경을 했어요. 쭉 설명도 다해 주셨습니다. 민원은 과연 없었는지, 어려움이 있어 경로 감축, 버스정류장 변경 등 사유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노선에 민원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요구한 부분을 보면 한차당 0.3명 한번 돌 때마다 1명도 안 되고 0.3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폐선시킨 부분 있고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물론 전화도 오겠지만 저희가 홍보도 하고, 폐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저희가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노선변경 현황을 보면 신도시라면 이해가 됩니다.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한 변경이 있다는 건 사전에 검토없이 변경했다 운행을 해보니까 승차 인원이 적더라 그래서 변경한 사항이라 좀더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변경할 시에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292쪽을 보면 936명이 민원을 넣은 사례예요.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107번 버스 노선 변경반대 및 노선 원상회복 이런 민원은 어떻게 봐야 될지.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신곡e편한세상 포레스타뷰 진정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56번 버스가 9대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한 차당 15만원씩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도 3개 노선, 광역버스도 2개 노선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57번 버스를 인가를 내줬습니다. 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요. 10명이면 최소한 교대근무하면 15명은 구해야 되는데, 한 4,5명 들어왔다 운송개시하려면 이 사람들이 관두고 기다리다 가버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안으로 출퇴근버스를 9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57번 버스는 저희가 내년에 감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대 인가를 내줬는데 다 안 차니 그래도 2,3대이라도 운수종사자를 투입해서라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차를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들어 주기에는 벅찬 건 충분히 이해하고, 요구에 의해서 들어준 것도 얼마나 많은 검토끝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 주고 차를 증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는 하지만 번복할 때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89쪽 의정부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백지화 시키고자 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이커머스센터 신축공사에 수정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부탁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 가능초하고 고산초가 방호울타리가 없다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방호벽을 할 때 노란색 하면 안전이라는 인식이 정착이 된 상태라 어린이펜스할 때도 이왕이면 펜스에 한줄이라도 노란색을 넣어서 안전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기획과에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뫼초 하고 용현초가 탑석자이가 들어오면서 입학인원이 용현초 6클라스 솔뫼초 6클라스를 제가 과밀 학급이 될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6학급씩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짚지 못했던 게 솔뫼초 앞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용현초를 놓치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용현초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탑석자이에서 용현초 학교가기가 정말 난감하다 이런 민원을 몇 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게 학교를 설립했으면 어린이 친화도시인 의정부시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고산동의 고산초 앞에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시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 궁색한 설명이었지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지금 아이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정책이 빈약하지 않느냐 잘 점검해서 용현초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앞에 최소한 크로스 건널목을 해줘서 아이들이 일단 쌍방향으로 거기가 송산역 근처잖아요. 쌍방향에서 차가 멈춘 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게 먼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아마 민원를 넣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업무상 차질이 있는 건 수정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시인성 강화에 274쪽일 겁니다. 거기에 유람유치원이 나와 있어요. 유람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람유치원 지금 폐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이렇게 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려면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대안을 해서 거기에 시인성 강화라든지 아이들의 보호구역을 해 줘야 되는데, 유람유치원을 보고 제가, 이런 문제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비가 올 때 중앙선이 잘 보여서 안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간곡하게 볼라드가, 최초 단계가 신곡동 예지유치원 앞에 차들이 올라 타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가기가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무조건 거기다 볼라드를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둘이 하다 저는 그냥 원장님께 맡겼더니 그 원장님은 감사하다, 여기에서 끝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우후죽순으로 볼라드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나가다 아이들이 퀵보드타고 와요. 그 볼라드가 우리 권팀장님 아실 거예요. 중간에다 세워 놨어요. 1,000개가 넘는 볼라드 제가 볼 때는 반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성은 과연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보호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이런 건 먼저 사전에, 여기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건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건 우리가 시에서 분명히 발벗고 나서 할 일이다, 12조 1항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인지를 하셔서 9월 19일자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까지 되셨으니까 융통성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법조항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 역시 소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7,8대 의원님 모두 다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하도록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밑에는 수의계약 시 과업수행이 가능한 관내 업자로 선정을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분들과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경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든지 물품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물품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러나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면 그분들이 물건 팔면 세금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순환이 어떻게 되며, 의정부 분이니까 응원도 해 줄 수도 있고, 기업도 그게 마중물이 돼서 성장할 수 있고,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안내간판 부착 등 했어요. 조치결과는 현수막 제작 설치한 거예요. 현수막 제작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시적이죠. 화장실 한번 지어 놓으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급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현수막이 아닌 간판으로, 직원이 바뀌면서 소통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간판으로 해서 우측 200m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현수막이 아닌 간판으로 바꿔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용현초 누락되었던 거 통학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을지대 전광판 표시, 지금 을지대 가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을지대 가는 것을 절약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지금 13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애당초 작년에 몇 대였어요. 파악이 힘들겠죠. 차가 너무 가게 되면, 과연 교통수단에 소통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5명 태울 것을 1명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전광판을 하면 그분들이 다 인지하고 나오셨을 때 차를 타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설명을들었는데, 증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안전교통국장님 먼저 번에 안전총괄과에 계셨고, 안전교통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계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민원과 밀접해 있어요. BRT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새벽부터 제가 의원되자마자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경찰서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고 지금 우리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제안드렸고, 문제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직원의 편성을 잘하면 전화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숙지, 의원들이 준 민원, 상대방이 민원을 잘 체크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행히 기획팀장으로 권종원 팀장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라든지 택시문제를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대안을 잘해서 안전한 교통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대안을 다 수렴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차관리과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장비가 고정형 CCTV가 192대, 이동차량 4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시간은 8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21시까지 였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시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해 가지고 아침9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5시부터 9시까지는 유예시간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요. 점심시간도 11시반부터 2시까지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시적인 시행인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예단속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도 저녁시간 이외에는 그런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정도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다시 시간을 9시 저녁이후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야될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은 단속보다는 지금의 시행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의정부가 제한된 면적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코로나로 일시적인 제한 단속시간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오후 시간대부터는 오히려 퇴근하고 주차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차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만 해서 규제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거시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5시까지만 단속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양면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도 민락동에 가 보시면 저녁 5시에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까 민락동 상가쪽으로는 5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상가 앞에 개설된 도로앞에다 정차를 해놓고 거기가 다차면 상가 지하로 들어 가고 거기가 차면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주차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예시간을 둬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자나 운전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심시간도 저희가 11시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했는데요. 시장님이 아침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땡겨서 11시부터 2시까지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10월 11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11시부터 2시까지 30분간 점심시간에 유예를 됐습니다. 저녁시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내년부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민락2지구같은 경우 문제점이 야간 단속시간 유예 때문에 주차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곳 자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접근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먼데, 주차단속 때문에 주차난이 더 어려워 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규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9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아니면 이 시간을 유예해서 6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9시까지는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더, 지금 지역경제가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더 유예를 둘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분들이 CCTV로 단속이 되는데, 9시부터 5시까지만 단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된 시간이 되면, 표시판에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이 됩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5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으니까 아무데 주차해도 돼, 그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순진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늘 카메라가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불공정한 불평등한 이런 상황들 만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표시판에 정확하게 공지하고 올리세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CCTV 단속하고 이 시간이후에는 유예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시간에 주차하면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차단속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이 아직도 구축이 안 됐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차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 중앙하고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보다 내년에 어차피 중앙하고 앱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맞는 호환되는 시스템하고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앱을 개발해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앱이 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화면창에 띄우지 못했는데, 주차단속 등에 관한 통합가입 어플이 있고요. 여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 광명시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미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됐을 때 미리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단속이 되니까 차를 빼주세요라고 하는 사전 예보통보를 빠른 시간 내 구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알림 단속이 의정부시의 차량대수가 28만대 되거든요.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이 한 24만명, 4만에서 5만명 정도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 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 거주를 하지만 밖에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면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앱을 개발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상반기에 중앙하고 통합이 되면 그 통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전 알림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직접 시민분들이 직접 와서 서면을 작성하고 알리미를 받겠다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플로 구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어플은 아니지만 사실 핸드폰으로 보면 의정부시 사전 알림서비스 하면 거기에 뜨거든요. 네이버나 들어가서 치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불편하신 거니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지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 구축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제 보고 또 봤는데, 관내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업체들이 눈에 들어 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특히 남광건설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과도할 정도로 용역발주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어느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남광건설엔지니어링과 담당부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한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CCTV나 이런 게 계속 호환이 되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CCTV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1년정도 계약을 맺다 보니까 계속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연관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2개씩 이상이 계속 반복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는 되도록 반복되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광토건 같은 경우가 계속 눈에 들어 옵니다. 보시면 아시겠만. 계속 역대 시의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단골메뉴가 돼 버린 것 같은데,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사람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계옥위원장

발언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민분들의 어떤 의구심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특히 용역발주에 있어서는 2번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들이 용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하고 항상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동측 출구 추가 공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이 준공되고 운영이 되기 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향후 계획에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측 출입구 때문에 한 6개월 저희가 공기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사직하기 전에도 우회도로하고 자재 때문에 6개월정도 했고, 아시겠지만 이번 8월에 의정부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기 때문에 토목공사다 보니까 1개월정도 해 가지고 내년 2월달에는 완공해 가지고, 2월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언론보도 중에 9월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전화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늦어지게 될 것 같다고, 그건 낭설인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올 9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내년 9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예정에서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니네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올 8월에 준공이었는데요. 아까 3건에 의해서 1년넘게 공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추후에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잘돼서 얼마전에 개장식도 했고요. 지금 벌써부터 동오마을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개장되고 나서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건립 자체가 상가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도 그렇지만 일단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차난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유료로 되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9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아침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고 6시부터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유료되는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상가와 관련해서, 상가에서도 상가운영하는 점주분들도 주차를 하셔야 될 거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한 주차권을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돼 있고요. 상가에서는 티켓을 구입해 가지고 식사하시는 사람들 한테 1시간 할인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여쭤 본 건데요. 지금 상인회에서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주차장이 건립되고 나서 분명히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지금 말씀하신 티켓,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어드밴티지죠. 그런데 그것을 상가 입장에서는 한 장 두 장 사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는 몇 백장 단위로 상인회를 통해서 그 이상되는 티켓 아니면 주차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차권을 구입할 때는 약간의 할인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무료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낮 시간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되어 있는 것인 만큼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이상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주어도 괜찮고, 정책상으로도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동오마을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활성화 많이 시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할인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상가인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하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사실은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발언중에 말씀하셨지만 민락2지구에 주차장 건립이 유료, 무료 많이 되어 있고 자투리공간에 주차장 건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건물과 그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 게 분명히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적이 있어서 상가를 이용했을 때 약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차장 이용률을 또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지역에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손에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난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민락2지구 그리고 동오마을 그리고 북부청사 앞에 개장이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는 형평성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권 활성화라는 큰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누구나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감되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공영주차장에는 그 정도의, 물론 다르게 악용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상에 보완하고 제도상으로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상권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는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오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상권에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과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그런 지금.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건만 아니라 내년에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건설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투리땅이나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하면서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후에 또 많이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자면.

이계옥위원장

예.

김현주위원

지금 어제도 느꼈는데, 지금 저 시계와 저도 발언을 하면 이걸 누르면 시간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약간 괴리가 있는 경우가 어제가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발언을 마칠 때 시간이 8분 30여초였거든요. 저 시계로는 초과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제가 시작하는 거하고 스타트하고 봐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제한을 드린 겁니다. 1분 30초후에 제가 말씀드렸고, 주의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상가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돼 있어요.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일반시민들도 주차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해 주시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해야 될 큰 도로변인데, 그냥 주택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큰 도로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니까 전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민하죠. 상가계신분들하고 맨처음 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조치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구거리도 있고 해서 가구거리가 당초에는 거주자 주차구역 지정한 게 상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없애고 일반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가주민들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책은 아니지만 현재 의정부3동에 1동 새로 신축한데 뒤하고 앞쪽하고 60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구거리하고 직선 200m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범구위원

거기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리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주자 우선주차로, 상가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가능한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안 된다는 건 없고요. 지정은 할 수 있는데, 단지 거기 상가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범구위원

대로 주변에 상가분들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큰 대로 주변에 다해줬야겠네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저는 상가하시는 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돼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0m까지 가서 대 놓고 올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차관리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에게 충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의정부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시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만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8개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내년부터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거기에 비는 시간대 공유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가구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놓고 차를 빼면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오범구위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또다시 얘기지만 큰 대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했을 때 상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그 대신 다른 시민들이 빈자리에 가서 주차를 하고 사용을 했던 거죠. 상인분들도 그렇게 크게 불편했던 게 없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야 될 곳에 해야지 거기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내년에 거주자 우선주차 일대 정비할 때.

오범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전처럼 주차관리를 하도록 옛날처럼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거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일제정비할 때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오범구위원

두 번째는 휴일에 주차단속을 할 때 우리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 공휴일 때 주차단속을, 평상시에는 4개 권역에서 월화수목금은 4개 권역에서 주차단속 차량이 하는데, 휴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휴일때도 동에서 시간만 10시부터 5시까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일전에 상황실에 전화를 했었는데, 답변이 휴일 때 1개 권역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차 한 대 가지고 의정부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시간이라든지 상가지역은 주차단속을 안 하지만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안합니다.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해야 될 곳도 있잖아요. 상가지역이 아닌 다른 도로에 주차가 이상하게 돼 있으면 사고위험이 있으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방해가 되는 차들이 주차됐다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에도 단속유예시간을 둔 것 이외에 저희가 5대 중점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 소방전 있는데, 학교주변 5개 군데는 24시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그 시간에도 하는 거고.

오범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시간은 제가 지켜 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단속을 점심시간이라고 3시간동안 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점심시간 때 안 하는데, 그 외 지역에 우회전 하는데 차가 서있다든가 그런 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심시간이라도 그런데 휴일날은 전혀 불가능해요. 한 권역에서 하니까 의정부 전체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지역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한다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는 하시겠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런 건 시간하고 관계없이 단속을 해야죠. 휴일날 단속하는데가 권역별에 한 개씩 돌아가면서 하고 인력이 적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라서 단속 안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단속해야 될 곳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했고요. 지금 단속시간 유예를 두는데,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5군데 중점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24시간 계속 저희가 카메라로 하면서 민원인들도 같이 돌고요.

오범구위원

그렇지 못한데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행감 끝나고 저하고 대화를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소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오범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자셉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빨리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가장 큰 문제점 주차죠. 그래서 과가 하나 배정이 되면서 의정부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해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신시가지 망라하고 주차문제로 심각한데, 가장 큰부분은 우리들이 주차부분의 집중과, 이 집중도를 흐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인 예로 의정부 행복로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은 경우 들어 갔을 때 주차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기가 만차인지 만차아닌지 모르지만 대부분 만차입니다. 모르고 들어갑니다. 들어 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계속 정체구간이 한 1km 가까이 정체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복로 주차장이 만차가 된다고 하면 그 흐름을 인근 주차장으로 빨리 빼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분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거기가 만차인지 정체가 돼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 나줬잖아요. 이런 부분들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알고 주차가 만차가 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앱이 됐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만 빼버려도 정체구간이 나오지 않고, 대기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내 안에 주차장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설 민간주차장 하고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1면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 2,3억 정도든다고 말씀하셨죠. 2,3억해 가지고 몇 백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민간시설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쪽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하고 공적인 데이터가 믹스가 돼서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새로 지어서 2,3억씩 해서 한면을 늘릴게 아니라 그 업체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공간에다가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 주면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심가를 보면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는 공터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종교시설들이죠. 종교시설에 관련된 주차장 주말에만 사용합니다. 주말에는 교회 종교시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평일기간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드려서 주차장 2,3억씩 들여서 한 면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로 활용해 가지고 교통량이나 주차장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통합적인 단지 주차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 하고도 연계를 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주차 앱하나면 어느 쪽에 비어 있고, 만약에 제가 행복로에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부근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비슷하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차업무 관련된 총괄기획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은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스마트도시과가 할 거고, 이게 연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비슷한 착안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주차공유제 학교라든가 야간에 쉬잖아요. 그런데를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교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민락2지구 농협 같은 주차장을 저희가 남는 공간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활용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종교시설은 주말에는 꽉 차고 평일에는 비는데, 학교는 다른 상황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 하고 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면 일방로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미리 전광판에다 만차다 몇 석 있다 그런 것 같을 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동오마을도 했고, 북부청사 2청사 앞도 다 되어 가고, 민락2지구가 문제인데, 거기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거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보자. 상업용지 자체를 일방로로 지정하든지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런 건 별도 방안을 강구할 거예요. 거점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그 시설은 모르겠어요. 왜 개구리주차장에서 됐다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됐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요.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취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상인분들의 강한 요구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마무리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주차문제는 계속 민원제기가 될 거고요. 저희들보다 더 현장에서 민원문제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자체도 양면으로 주차해 가지고 교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기보다 이면도로에 세워 놓고 딱지 안 끊기는 것으로 몇 백원, 몇 천원 안 내려고 하는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가있기 때문에, 단속유예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위급상황에 소방차가 됐든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해서 큰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단속도 계도도 유예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종결을 못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쪽의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함께 해야죠. 함께 하면서 같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했을 때는 그때도 상인들이 그 앞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아까 정리가 덜됐는데, 저녁에 우리가 퇴근시간에 차량이 다니는 곳에 무단주차를 하잖아요. 주차금지구역에 그러면 다른 차들이 그 차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사고위험도 높고, 아침에는 차가 나갑니다. 저녁에 그러면 주차단속 지역인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 저녁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권역별로 저녁에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야 주차를 안 해야 될 지역에 퇴근해서 세워 놓고 아침에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항상 사고위험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도 생각 못하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상황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주차단속하는데다 연결해 주는데, 그날은 신곡권역에서 해 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몇 시간 지나도 힘듭니다.라는 대답이 들어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해야될 지역은 하지 말아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점심시간이라도 단속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시겠어요.

오범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시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얘기한 건 소상공이나 이런데는 말고 다른 지역에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에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단속은 점심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동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한 대씩 돌리고 있어요. 4대인데, 저희도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게 권역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이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넓은 지역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오범구위원

그렇죠.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급상황 불법주차한 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그로 인한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생각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동오마을처럼 만들어도 단속을 세게 안 하면 안 들어 가요. 1,000원, 2,000원 안 내려고 불법주차해요. 그래서 단속은 강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단속은 원칙대로 하고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야지 저희는 단속을 유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자꾸 구축해야 되고,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어플 깔면 돼요. 주정차 단속통합가입, 경기도에 2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부터 해서 안양, 부천까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연동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 가서 다른 지자체 연락해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빠른시간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려운거 아니니까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림서비스가 있고, 24군데 덕양구청부터 일산동구청 일산에서 다하고 있어요. 일산동구, 서구, 과천, 구리, 김포, 여주, 의왕, 이천 등등 우리 옆동네에 있는 일산도 이미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처음 서두 질의했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업체 수의계약(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이상) 업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사한 공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때문에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대길토건 같은 경우는 가능동 제3공영주차장 외 1개소 조경유지 보수를 했는데,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조경유지랑 보수랑 다른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공사가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업체가 2번이상 들어가는 곳이 예도산업, 호재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재건설 자투리주차장인데 의정부동 조성사업을 했어요. 호재건설같은 경우는 자투리주차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주로 했더라고요. 2번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남광토건이나 남광건설엔지니어링이랑 같은 회사입니까? 팀장님이나 관련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다른 곳이에요. 남광엔지니어링은 설계하는 곳이고요. 남광토건은.

김지호위원

같은 계열이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전혀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면허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에요.

김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대길토건 그 다음에 예도산업, 호재건설, 남광토건, 남광건설엔지니어링 5년간 의정부와 수의계약했던 자료 빠른 시간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 부분에서 특히 의정부시 관내에는 큰 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고, 경기활성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 그런데 계속 다른 업체들이 반복해서 계약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관련된 부서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렇게 힘든 코로나시대에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업체같은 경우도 받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곳에 같은 유사한 공사다 하여 들어간다는 부분은 다른 업체에게는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지역경제와 경제발전을 활성화 시키는지 관심을 가지고 원칙은 관내 업체에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발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들이 고루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수의계약 현황 자료내는 건 어차피 회계과 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회계과에다 저희가 따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수의계약 우리 시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각종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제도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그게 그 부서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 회계과에다 연동되는 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착될 수 있는 의심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 다시 한번 해 보는 거 어떠냐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께서는 의정부시 전체적인 것을 아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관계부서내에서 의심이 갈만한 거나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관련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건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가 끝나면 수의계약업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날카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관내 유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한 20분동안.

김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모든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속기록이 엄중히 진행되고 속기록에는 가감없이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해야겠어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시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언제나 존중했고, 매우 협조적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어제부터 계속 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 제가 발언한 순간도 아니었고, 행감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중이었고, 답변중간에 시간이 됐다고 통보를 하시는 것은 질의·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제가 새로운 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겠으나 답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도 답변을 쫓기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제가 눌렀을 때 시간과 저 시계와의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좋은 말로 다음부터는 이 괴리가 있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거 감안해서 내가 다 드린거다 말씀을 하셔서 마치 제가 사실과 다르게 때를 쓰는 의원처럼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게 자명한 바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드리는 바입니다. 제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게 되면 타이머가 저절로 됩니다. 제가 발언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마이크를 끌 때 시간이 8분 30여초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회의에 방해가 되거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의견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이 융통성에 없게 혹시 감사에 심려끼쳤다면 그것 또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위원장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끼리의 문제는 의원들끼리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마음상한 일있으면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했다는 점, 융통성있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12시36분입니다. 위원들이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오범구위원

교통지도과의 감사를 종료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계옥위원장

그렇게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저는 지금 교통지도과의 감사가 다 끝났으면 교통지도과의 감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만나는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0분까지는 정리를 해 주고,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리정돈을 위하여.

김현주위원

전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을 들어서 저는 감안을 했던 건데,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발언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중지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41쪽 점검내역 비고란을 보면 음주측정불량이 3건이고, 자격증이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음주관련 대장이 없다고 해서 지적대상이 됐어요. 이건 정말 살인죄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찾으셨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음주측정 기계가 없다 불량이 3건이라는데, 자격증이 불일치하다 그럼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하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주차관리, 복지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시의 부담이 가중하거든요.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만가대 제안서 2건 국토부에 올리셨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재정기획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자기네들이 거기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를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켐코하고 협약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만 저희가 내년에 수립해 가지고 하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살 수가 있는 거 말씀을 우리 김민철 의원님이 국토부에 계셔서 협의를 했고, 제가 제안서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올렸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또 하나는 학교와 종교시설 그 다음에 농협 이런데를 주차장으로 대용해서 쓰시겠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한 예로 교회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했지만 어렵다는 점을 이재철 과장님과 소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공개할 수 없는 입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범구 위원님 말씀 내용 소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는 건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단속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융통성있게 해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잘 활용해서 교통흐름에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시이후에 우리 시장님도 동오주차장 안 받는다 말씀을 해 주셔서 상인들한테는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문제는 시민들이 알고 다시 5시이후에 단속을 안 했다가 다시 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도 감안을 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대안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전에 시민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랬더니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안 알리는 건 안 좋죠.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기간에만 그런다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 주시면 시행착오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송산사지 주차장과 여러 가지 문제 질문사항은 개인적으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주차관리과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전철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전철 소송이 다 끝났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이수건설 1개사가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경전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경전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전철의 투자방식이 BTO방식이죠. 과장님 간단하게 BTO방식이 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BTO방식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같이 투자해서 최소운임 수입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MCC방식이 되겠죠. 최소 보전을 비용하는 거고, BTO방식이라는 건 사업투자자가 만들고 난 다음에 주무관청에다 이관을 시켜주고, 그 운영권은 투자자가 운영하는 방식이고, 방금 말씀하신 MCC방식이라는 건 최소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투자자와 경전철 계약했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2042년 말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적자비용의 부분을 지금 의정부시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행감자료를 봤더니 작년 부족분 지원금액이 215억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경전철의 적자를 계속할 것인지, 반대로 얘기하면 의정부시가 2042년까지 계속 이 적자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재검증 용역을 통해서 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6만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정도되면 정확한 수치를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7,80억대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7,80%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7,80억 수준의 적자가 계속해서.

김지호위원

저희가 계산해 볼 때 투자대비 해볼 때 저희가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방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조를 해 주다 보면 의정부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닌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의정부시에서 물론 적자가 나지만 대중교통이 저희 경전철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을 비용편익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그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적자는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거법률을 저도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6호에 근거해서 BTO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민투방식이 과연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가? 시민분들은 모르겠어요. 경전철하니까 우리는 손해는 나지 않겠지, 투자자가 진행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200억정도의 금액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점만 있으니까 문제니까 이건 그냥 덮어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수익형 모델로 전환시켜야 될지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매년 200억씩 손해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안에 문화, 교통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같이 이뤄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전철 역사내에서 자유스롭게 전시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기획을 하려고 올해 안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와 같이 연동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경전철 총 누적 승객수가 1억명이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에게는 경이적인 일이고, 앞으로 많이 홍보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부탁드리고요. 저도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을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광상품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있는 도시로 같이 연동시키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적자의 폭은 줄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경전철에 관한 역사를 되돌아 볼 텐데, 원고측에서 처음에 해지시 지급청구소송을 한 거죠. 2,146억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국 강제이행조정을 했죠. 그 금액이 426억 맞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720억으로.

김지호위원

426억을 감액한 1,7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원고측 중에 이수건설 한 곳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소송이 아마 10월 28일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10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날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까지 마감이 되면 경전철에 대한 지급금액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설지급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설지급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수건설에 우리가.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이수건설한테 저희가 지급할 금액이 조정된 금액이 114억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124억이기 때문에, 10억정도 차이가 되고요. 저희가 현재 105억정도를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으로 된다면 8억정도 될 것 같고요. 이수건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한 15억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자부분이 있고 해서 35억에서 40억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공탁금 뺀 나머지 건설지급분이 8억 7,9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쪽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서 경전철이 잘 마감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늦게 까지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교외선 운영관련해서 의정부에 간이 신설역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주고, 지역까지, 현장까지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는데, 다만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세군데를 잡았습니다. CRC정문 하고, 경민대 하고 신촌로터리 건널목 있는 쪽으로 세군데 했는데, 그 중에 한군데는 1점 편익비용분석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고, 두군데는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쪽에 CRC부지가 디자인 클러스터 그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디젤 동차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비용이 최소화로 들기 위해서, 디젤 동차를 진단해봤더니 앞으로 1년 한 4,5개월밖에 더 쓸 수밖에 없다고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 다고 해서 디젤 기관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를 앞쪽에도 디젤 기관을 달고 뒤쪽에도 디젤 기관을 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철도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디자인 클러스터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시가 역을 하더 더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겠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원래 2024년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됐는데, 다만, 차량을 저희가 회전을 못하고 디젤 기관차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디젤기관을 앞에 달고 뒤에 달고 그 다음에 편성은 두량만 달 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철도운영규칙이라든지 다소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범구위원

앞뒤로 디젤로 하면 경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협의단계인데요. 디젤기관차를 저희가 새마을호나 보면 디젤기관차가 앞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달아가지고 하나를 엔진을 끄고 끌고 가는 형태로 하고 다시 반대로 올 때는 한쪽을 끌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 최종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3개 시가 같이 하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경전철 관련해서는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질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7호선도 2006년부터인가 시작이 돼서 16년에 예비타당성 제3차를 시작했는데 그전부터 전반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벌써 올해 22년인데 10년 가까이 경과가 됐다고 보는데, 8호선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송산권역 신년보고회 때 안병용 전 시장께서 어떤 분이 질의를 했어요. 8호선이 언제 들어 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도 들어오로지 말지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철도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하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다음에 하는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2026년 7월로.

오범구위원

2026년이면 지금 시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이네요. 다음 심의하는 과정이, 심의때도 우리가 검토만 돼 있지 심의때 반영이 돼야 용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이런 준비를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천상 2026년도 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원동, 의정부2동 정진호 위원입니다. PPT 한번 틀어 주실래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송산1동.

정진호위원

제 지역구 호원동인데요. 송산동에도 저런 곳이 있나 보네요. 호원동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사시는 아파트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창문 밖으로 봤을 때 저런 지하철이 지나가서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 3,4분 간격으로 계속 이동이 일어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렇게 아무런 방음벽 설치도 없고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 이런데 실제로 가면 코앞에서 지나가는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지금 이 일대가 제가 확대를 더욱더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회룡역부터 망월사역 쭉 가는 지점에서 저렇게 연립주택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은데, 저기에서 방음벽 시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3,4분마다 저기 사시는 호원동 주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밤에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저 지나가는 지하철 소리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지금 회룡역부터 망월사 저 긴 라인이 전혀 방음벽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 주체는 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음벽 설치 주체는 어디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공사 하고 공단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중앙부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이런 호원동 분들의 소음을 통한 수명장애 등등에 관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것이 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건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요. 다만, 기존의 방음벽들이 문제가 있다, 2m 수준으로 되어 있던 방음벽들이 낮기 때문에, 3m 내지 5m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어제 공사가 11월중에 착공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부가 오래돼 가지고 훼손돼 가지고 찌든 때가 묻어있는 부분들도 중성화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통보는 받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진호위원

어제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은 2,3m 높이로 슬레이트 같은 것으로 한 곳도 있지만 어제 제가 사진자료로 보여드린 것은 어떤 부분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제가 기대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어느 부분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슬레이트로 쳐 있고 어느 부분은 저렇게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현재 방음벽 상태나 현안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사실 페이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심각성을 여기 사는 사람들 보다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부터는 정확한 피해사례를 조사를 하고 현안조사도 하고 피해조사를해서 용역수립을 해서 그 심각성을 중앙부처에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피해사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집을 해서 시장님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연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더욱이 제가 더 힘주어 말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 타이밍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 한 마음 한 뜻이고 해당 지역구 오영환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 국회의원이 김민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김민철 의원님도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최대한 저희도 중앙부처 일은 시장 군수님이 해도 물론 많이 도와 주시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일내 조사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조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심각성을 중앙부처에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거니까요. 서로가 최선의 역할을 해서 호원동 분들이 더 이상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짧게라도, 요즘 최근에 바뀐 부분을 보니까 차량 안에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알아 보니 공기살균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보전금이 200억씩 매년 나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용은 비용이고, 시민안전은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경전철은 무인 역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 역사인 만큼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많이 기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많은 협조와 좋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생기기도 해요. 19년에 문열고 아찔하게 선로를 걸어서 피난하셨던 경우도 있고, 작년 8월인지 그쯤에 퇴근길에 3번정도 운행이 안 돼가지고 20분동안 운영이 안 되다 기관사가 나중에 투입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그게 무인 역사의 장단점이기도 생각을 합니다. 무인 역사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비상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가슴아픈 일이지만 지하철 스토킹 피해가 굉장히 이슈화 됐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사실 걱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제도적인 어떤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상에 안전대책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노조에서는 아예 무인역은 없애고, 근무조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조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을 걱정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경전철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운영 적자가 있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경전철을 타다 보니까 비상상황에 예를 들어서 몸이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겼다거나 사소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신변에 위험을 갑자기 느꼈을 때 비상벨 같은 게 있는지 찾아 봤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의 승객의 입장으로서 주위를 찾아보고 둘러봤을 때는 찾지 못했거든요. 지금 비상벨이나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뒤에 팀장님이라고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답변 가능하실까요?

광필

조광필경전철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전철팀장 조광필입니다. 우리 경전철 내에는 비상레버가 있고, 인터폰이 있어 가지고 관제실 하고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으면 눌러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 관제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고 각 2개 역사마다 안전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이죠?

광필

조광필경전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역사는 어떻습니까?

광필

조광필경전철팀장

역사에는 화장실 같은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사에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만약에 차량에서 비상레버가 있다고 하셨는데, 비상레버를 당겨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을 책정해 보시거나 한 사실이 있을까요?

광필

조광필경전철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역사마다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바로 누르면 다른 역사로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길어봤자 5분이내이기 때문에, 바로 출동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5분이면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적재난이라고 불러야겠죠. 무인역사다 보니까 조금만 늦은 시간 아니면 대낮이라도 한가한 시간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은 시간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은 차량 한칸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타 본적 있었어요. 2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무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안에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무서운 분위기의 다른 고객이 올라오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개 역사당 안전요원이 있다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아직 불명확하고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불명확하고,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시물레이션을 안해 봤다는 말과 동일하게 느껴져서 그런 시물레이션도 필요하고 출동시간은 줄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매뉴얼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인역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청드리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곧이고, 지금은 여력이 없다고 하나, 앞으로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분야 중에 무인역사를 위한 개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지금 보다는 더 잘된 안전대책을 만들어서 경전철회사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의 요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희 의회와 소통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제실에서 역사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비상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니터링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한 순간이 포착이 되면 빨리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비상벨 설치를 최대한, 지금 설치 안돼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치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왜냐 하면 제가 서두에 경전철 얘기하면서 후반부에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 시간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GTX C노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초 기본계획에는 창동역 하고 도봉역 구간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에는 지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익감사가 청구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실시협약을 맺을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3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중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그런 자료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문서가 와서 공유하고 있고, 그게 내년3월쯤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지하화가 더 유리할까요. 지상화가 유리할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하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지금 당장 지하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더 고민을 해야, 지금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화만 되면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GTX C노선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상화보다는 지하화를 해서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7호선 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7호선 지금 현재 옥정까지 진행중인 공정률이 8월말 기준으로 13.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점은 저희가 장암역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크게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기존에는 2,3,4,5호선 관제시스템을 별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3개소에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통합관제를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장암역이 임시역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는 개량이라고 보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신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8호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호선 예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의정부시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BC가 얼마나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남양주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비용을 대면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자체 예타에서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1.2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8호선 의정부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예.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건 저희가 잠정적으로 사전 용역을 했던 부분들도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8호선 관련해서 BC가 1이상 나온 건 없어요. 전에 잠정적으로 해 봤을 때 0.86인가 나온 적 있거든요. 그건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남양주는 연장하는 게 별로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가 봐요.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12월 1일에 남양주시장님을 면담하시기로 했어요. 같이 하자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니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남양주가 같이 움직여 줘야 아까 말씀하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도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원래 2026년에 수립하게 돼 있는데 좀더 당겨질 것 같다는 일부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최대한 빨리 움직여 가지고 남양주시와 공조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고산동쪽은 어쨌든 교통에 대한, 이용에 대한 한계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탑석역과 연결할 수 있는 8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을 반드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호선에 대한 지난번에 사전 타당성용역비에 문제, 갈등이 있었던 것, 그로 인한 남양주에서는 어떤 보도자료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엇갈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2026년도에는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호선의 문제입니다. 7호선이 우리가 열망하던 민락역을 지나서 7호선 하기를 원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 상황 역시도 결정짓지는 않지만 의정부시의 국토부에 관련된 국회의원께서는 되도록 이면 민락역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7호선이 어디로가든 지금 현재 공탁금을 걸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공탁금을 다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계획은 있으신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7호선에 대한 공탁금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요. 보상에 대한 공탁금은 용현 현대1차아파트에 보상에 대한 공탁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유권 예우 권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전부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번 7월에 공탁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없어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이라도 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여쭤본 건 만약에 안 찾아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왜냐 하면 그분들도 빨리 지하철이 되기를 바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잘 해결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7호선 교통이, 의정부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건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이니까, 지금 도시철도과에는 세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든든하다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든든이 지켜줄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금방 가셔야 된다고 해서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조광필 팀장님도 처음 오셨는데도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앎에 대한 거, 우리 박춘수 과장님 제가 익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한데, 앞으로 철도망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안전과

계속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시민안전과 오셔서 행감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조금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보완해서 좀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싱크홀이 굉장히 의정부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의정부 싱크홀 관련 민원 접수내역을 시에 요청했는데요. 해당 부서가 하수과, 수도과, 도로과 이렇게 3개 과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에서 이번 연도에 총 32개의 싱크홀 사고가 났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인 16개가 제가 지역구로 둔 호원권역에서 일어나서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50%의 싱크홀 사고가 현재 호원권역에 있어서 충분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현재 싱크홀 관련 업무가 하수과, 수도과, 도로과 이렇게 나뉘어져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싱크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시설물에 대한 싱크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용역은 내년 2월까지 하고 2차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싱크홀이 많이 발견이 돼서 관련과에 협의해서 즉시 조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어떠한 용역이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하탐사 용역입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세부적인 용역내역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총 3개과에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핵심은 싱크홀이 현재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조차 집행부에서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자료 하나 틀어주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호원동 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진호위원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현장은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고요. 일단 보고는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아까 시에 싱크홀 관련 2022년도 민원접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자료 틀어주시죠. 총 호원동에는 4개의 싱크홀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고, 현재 제출해 주신 내용은 9월 25일까지 최신화된 자료인데, 제가 해당 지역에 가서 싱크홀이 일어난 당일날 갔는데요. 그때 당시는 8월 31일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싱크홀 관련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싱크홀이 나도 시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다음 영상 틀어주시죠. 의정부 사패산에서 땅꺼짐이 발견됐고, 지게차 빠져서 한 명 부상 연합뉴스, MBC, TV조선, 채널A 등등 수많은 곳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저 보도가 언제 난 것인지 아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진호위원

2018년도 9월 5일 싱크홀 보도난 겁니다. 3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같은 곳에서 더 크게 똑같이 싱크홀이 일어났는데, 시에서는 데이터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해결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의정부 회룡사 진입로에 대형 싱크홀 4년전에도 발생,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정말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 틀어주세요. 사람의 크기와 싱크홀의 크기가 사진만 봐도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죠? 정말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것을 의정부에서 저는 정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땅이 북한산 국립공단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태도도 아니고, 북한산 국립공단 땅은 맞지만 거기 의정부시 땅 아닙니까? 저기에서 사고나는 거 대부분은 의정부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알고는 있지만 시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데이터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싱크홀 문제 우리가 발밑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지도 모르는 문제고요. 저는 범부서적인 싱크홀 타워의 역할을 저는 시민안전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올해 지하 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지하시설물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6월까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중에 발견되는 공동구 같은 지하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즉시 조치를 하려면 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를 놓쳤다 가장 큰 싱크홀이었는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부산시에서는 싱크홀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 만들어서 지금 운영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동구 조사 GPR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하 공동구 한 2,000개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메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범부서적인 싱크홀 타워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시민안전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 관리를 한 부산시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예산 또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기준으로 22억이나 아꼈습니다. 담당 팀을 만드는 것까지 불가하다면 싱크홀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시민안전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내놓은 지반 침하 싱크홀 현황을 보면 1,176건 중에 680건 이상이 상하수도관로 지하 매설물 손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R조사를 통해서 노후된 하수관이 대부분의 싱크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북한산 국립공단에서 일어난 것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도로과에서 크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크랙으로 빗물이 샜고, 콘크리트와 흙 그리고 밑의 하수관로, 이 흙이 유실돼 가지고 하수관로가 약 3도 정도 틀어나서 그런 싱크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좀더 명확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하안전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지하안전법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건 용역을 하시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급박할 때 저 일대 언제 어느 곳에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역단체라든지 GPR조사 버스 그 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똑같은 사고 안 나지 않겠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새로 생겨서 그 팀에서 말씀하신 지반 침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하신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이 평가결과를 검토해서 위험이 확인된다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사항이니까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싱크홀이 일어난 곳에 다시 일어나는 저런 참사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 또한 개인은 알고 있지만 시는 모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없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낮되니까 굉장히 덥네요. 덥습니다. 재작년 의정부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설량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죠. 과장님, 지금 폭설이 왔을 때 의정부는 제설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겨울철 자연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었고요. 매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추상적인 답변말고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년 전인가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부같은 경우는 언덕길이라든가 특히 백병원 있는 쪽 아시죠. 포레스트뷰 아파트 그쪽에 폭설이 왔을 때 제가 현장에서 저도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차들이 뒤엉켜 아비규환 이건 전쟁이다 할 정도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연락을 했어도 현장에 오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이 와서 삽들고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보다 제설작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지금 어느 부분을 제설차량들이 제설작업 들어 간다는 기 포인트를 갖고 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이 자리에서는 없고요. 자연대책 겨울철 대책에서는 그런 매뉴얼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폭설대비 기준양이 있죠. 그 기준대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와 연관한다고 하는데요. 빗물받이가 역류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 알고 계시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곡1동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확인해 봤더니 역류해서 빌라 지하에 빗물이 들어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차수벽도 저희가 지원하고요. 역 주변 하수관거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역 주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다 소진돼서 하반기에 다시 1억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면적으로 강우량과 강설량에 대한 폭우와 폭설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특히 빗물받이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눈여겨 보시고 지금부터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없기를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번 눈여겨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됐는지 보니까, 옛날에 하천과에서 일부 했던 안전에 관한 부분들과 하천관리하는 부분들과 나눠져서 업무분장이 됐더라고요. 일단 시민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끄러운 건 부끄럽지만 공론화해서 재발방지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분 50초 정도되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평소에 안전교통국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민원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다같이 저를 포함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손에 대한 것을 하천을 복구하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복구하고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생태하천과에 업무분장이 되었다고 들어서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업무분장이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연재해 대비를 하고, 관리실태를 알고 피해복구 및 보상업무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온 영상은 8월 30일경의 뉴스예요. 그런데 이전에 8월 18일에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은 보기 더 괴로워요. 조금 아까 난간 하나가 없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난간하고 난간 사이를 아까 화면에 잠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만 테이프로 경계선처럼 해 가지고 난간에다 테이프 2개를 해놨어요. 태풍오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래서 뉴스에서 이미 8월 18일에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후에 전혀 안전조치를 안한 채로 3주가 흘러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본 제보영상, 고발영상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9월 8일자로 어느 정도 위험한 교량 난간에 대한 것은 복구를 했다는 뉴스가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하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도로가 파이고 꺾이고 경고판이 없어지고 길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바로 물이 넘치면 큰일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난간이 부서 없어 지고 테이프로 그냥 경계선만 쳐놨는데, 그것 하나 복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반성을 해야 않을까 싶어요. 물론 복구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이 있는 시기이고, 태풍이 오는 시기였으니까 폭우가 예상되는 시기이고, 부용천은 항상 자잘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순찰도 해보시고, 테이프로 그렇게 쳐놨으면 누군가 보기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에 금방 정말 당장 시급한 건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흡해서 이렇게 늦장 대응이라는 시민안전에 불감한 의정부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떤 부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안전과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재난 특히나 예기치 못하는 자연재난에 앞서서는 예방차원에서 혹은 중간중간이라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은 빨리 빨리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굳이 영상을 틀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지금도 잘해 주셨고,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에 관해서 주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안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때 의정부2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2동 백석천에 난간에 많은 게 걸려 있어서 제가 직원들 하고 가서 쓰레기를 치운 기억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저도 하천 관련업무도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현장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하고 예산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해를 넘기거든요. 제가 팀장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지적을 받고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돼요. 미리 비슷한 패턴의 포장이 벗져졌다든지 난간이 부숴진다든지 간판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건 사전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개소수별로 바로 계약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하천팀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쪽에 저희가 공문 시달할게요. 해서 내년에는 바로바로 복구가 되도록 하라고 바로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현장조사하죠. 나중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분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바로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왜 3주나 지났는데, 안 하냐? 그런데 우리는 사실 3주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부유물 치우기도 바빠요.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치울 인력도 없더라고요. 제가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행태하고 시민들의 요구하고는 많은 간극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예산 미리 확보하고 단가계약해서 하는 방법이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순찰하고 예산하고 발주하고 가서 공사하는 거 있으니까 3주 짧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몫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저기 빤히 보이고, 매년 저러는데 왜 똑같이 올해도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예 매년 일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아예 예산을 세워 놔서, 그런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거나 편성이 된다면 우리 위원 모두가 반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이만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상세하게 질문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지난 폭우때 보면 다른 시나 지자체를 보면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사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현재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왜 여쭙냐면 우리가 차수막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이번에 폭우를 보니까 차수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가 침수되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막을 해놨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차수막이 홍보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차수막이 필요하다 싶은데는 우리 시가 일손이 딸리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예산도 있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그나마 차수판이나 역주변은 홍보가 많이 돼서 한번이라도 침수당하신 분들은 신청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보통 5,000만원인데, 다 소진이 돼서 다시 하반기에 1억을 재편성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

1억 가지고도 우리가 큰 재해를 대비해서는 작은 거라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꼭 문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이 오래 됐으면 건물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침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방,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건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녹양역 사거리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폭우만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아마 파악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면 차량이 교통마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빗물받이 시설이 녹양역 위쪽에 하나 있는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거기를 지난번에 도로과에다 문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우정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교통대량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안전과에서 잘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중간에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묻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꼭 이런 의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편하게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안전총괄과일 때는 총괄을 해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 했는데, 시민안전과 하니까 범위가 어디인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보고서를 본 결과, 여기 보니까 정말 컨트롤같은 역할이에요. 총괄적으로 여기는 침수민원, 싱크홀 얘기도 나왔고, 침수 얘기도 나왔고, 하수도, 시민안전에 대한 건 당연히 나올 거고, 하수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해당되는 게 폭설 제가 3년전에 폭설에 대한 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 사각지대를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매뉴얼에 대한 것도 총괄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인원이 몇 명 편성이 됐나 보니까 6명이 계세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다 컨트롤타워를 세워주시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과 협의해서 결과 중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민첩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치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311쪽입니다. 그 내용은 안전총괄과인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생각을 하면서, 대규모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민원발생 전 선도적으로 관리, 점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란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밑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개편 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앞으로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조치는 완료되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제가 오늘 정진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의 안전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가슴도 많이 뭉클하지만 고산신문에 나온 고산초등학교 건물을 짓는데 펜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치완료가 아니라 19일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조치완료라고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치완료가 아니라 다시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보험관련은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었잖아요. 그 보험 처리까지 안전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4월 10일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보험을 청구했어요. 저 역시도 민원인 전화가 와서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에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상태의 사진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통보를 4월 21일에 사고나서 접수를 한 상황인데 10월 11일에 통화해서 이런 답변을 줘도 됩니까? 알고 계신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보상을 받든 안 받든의 문제가 아니라 4월인 것으로 저한테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화해서 보험금을 정산하려고 하니 당신이 다시 사진을 주세요. 그 전에 이미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까지 제가 모시고 갔는데, 처리가 잘 됐으리라 했는데, 10월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전에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진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전화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전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로 시민안전과에 오셔서 고생이 되게 많으시리라 보고, 그 많은 가운데서 일 처리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안전관리에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하시기 전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호원동에서 동장님 하시다 도로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질의를 할 때 시민안전과가 싱크홀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해달라 요청을 드렸거든요. 도로과에 싱크홀 관련 역할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도심지의 싱크홀은 크게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잡거든요. 첫 번째는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 그래서 도로포장공사라든지 했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아서 그 사이로 물이 새면서 밑에 있는 흙을 유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부분이 생겨 가지고 중간이 허해지다보니까 그것이 침하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었서 공동이 생긴 경우입니다.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서 공동이 생긴 경우는 대규모 도로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서 원래 흐르던 곳에 물이 흐르지 않아서 빈공간이 생겨서 싱어크홀이 지반침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인데, 그건 하수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원인을 세 가지로 잡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가 전부다 도로과에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예를 들면 지반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는 경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지하수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것이 또 다른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사실 싱크홀이 발생하면 맨처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만약에 땅을 파다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하수과에 전달하는 형식이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싱크홀이 시민안전과가 추후에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서 가장 먼저 갈 거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애초에 처음 발견하는 것이 도로과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시 내부에서 싱크홀 관련된 것은 도로과가 거의 최초 발견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시민안전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 올라가는 회룡사 앞 길에 큰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시에서 누락이 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도록 도로과에서도 추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싱크홀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순찰하다 보면 땅꺼짐 현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시민안전과 할 때 녹양역 사거리가 폭우만 쏟아지면 거기가 침수가 돼 가지고 교통통제가 돼서 그 일대가 마비가 되는 시간이 2시간이상 계속 지속되고,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인 것 같아요. 폭우만 쏟아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도로과 하고 생태하천과인가 변경이 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침수가 되는 것을 예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랬을 때 차선을 설치하잖아요. 제가 교통기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비오면 차선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옛날 보다도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는데, 형광색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차선도색을 할 때 비드라는 유리가루가 들어가는데, 야간에 충분히 반사가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가루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두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비가 왔을 때도 중앙선이라도 감잡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구를 박든가 여러 가지 업체에서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지역보다 일부지역부터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열을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강조하는 건 도로보수했을 때 노면관계가, 항상 보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울퉁불 퉁한 노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4년전부터도 공사를 한 이후에 공사한 부분만 노면을 다질게 아니고 주변까지 더 덧씌우기 해서 공사하기 전 모습그대로 평탄한 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녀오면 울퉁불퉁한 곳이 많잖아요. 공사후에 그런 것을 관리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화면에 나온 것은 지난 폭우때, 저기가 안골 재개발한 지역 밑에 다리를 하나 신설했어요. 안골 위쪽에 있는 다리 말고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낮은 쪽이 도로쪽입니다. 그 앞에는 상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나가 봤는데, 저때는 비가 자자든 시간인데, 저쪽이 물이 집중되더라고요. 다른 다리는 아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진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낮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리를 넘으려고 하던 찰나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낮은 곳에 물이 넘어가게 바로 도로로 가서 상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다리만 교량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다리를 다시 설계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밑에 보면 콘크리트 기억자로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것을 낮춰주면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모르니까 잘 검토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민원들어온 게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사업 승인 나갔을 때는 도로 홍수예고라고 있어요. 그것을 확보해서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높아 져야 돼요. 이쪽 도로에 접속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교량이 높아지면 완전히 급경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낮추자, 도로하고 접속이 돼야 교량의 기능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낮춘 건데, 저희가 그때 협의할 때 물이 넘치지 않게 날개벽으로 해서 하자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오범구위원

이번에 넘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자로 해 가지고 교량하고 해서 날개벽으로 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오범구위원

폭우가 우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을 한번.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거예요. 현장여건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건데.

오범구위원

진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그때 협의할 때 저희가 날개벽을 하자고 했거든요. 물이 넘치지 않게 그렇게라도 하자. 오른쪽은 괜찮아요.

오범구위원

그쪽은 괜찮아요. 저쪽으로는 물이 쏠리는 지역인데, 낮으니까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들어가서 검토를 더 시켜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으신데, 작은 동네에 위치한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순위에 계속 밀리지 않게, 작은 동네 도로개설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국도39호선 확장사업 관련돼서 계속 현안보고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한테도 추경 예산에 100억정도 해 가지고 보상완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아직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보상 먼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보상비용으로 그때 100억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국비는 50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보상절차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김태은위원

먼저 할 때는 8월중에 보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자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달 받았고, 제가 군부대 시설관련된 부분들 양쪽으로 미뤄 주면서 광케이블이나 군사보안 부분 때문에 미뤄져서 그렇지 보상부분이나 어느 정도 다 접점에 이루어서 보상단계에 간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군협의가 안 끝났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군협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간 게 있고요. 좌측에 있는 부대, 육군단 통신부대 정문쪽 위병소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것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올해 안에 보상부분, 손실보상부분까지 다 끝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까지는 저희가 착수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은위원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연도 안에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똑같이 서부로 나들목도 다 12월까지 보상완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부분이 완료돼야 다음 부분들이 진행되실 거 아니에요. 보상협의를 착수해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완료까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태은위원

아시겠지만 39호선도 그렇고, 병목현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심각하잖아요. 경민교차로로 내려가기 전에 좌회전 받을 때 그 다음에 안골쪽에서 오는 도로, 신천로터리 CRC쪽에서 오는 차량들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병목현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서부나들목 개선사업도 아마 너무 오래된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하셔서 그쪽 현안문제도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개설된 도로관련된 우선순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담당과장님 하고 그때 팀장들님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셨죠. 우선순위로 진행되는 부분들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월입니다. 10월도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왜냐 하면 우선 진행이 되면 스타트 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관할 지역구 문제가 우선순위 1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연락이 왔을 텐데, 지금 10월달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 순번대로 잘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위원

미개설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포장도로도 그렇고, 미개설도로들,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은위원

예. 그거하고 포장 관련된 부분들, 순버대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시잖아요. 그 순번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우선순위 리스트는 제가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됐으면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진행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미개설 도로개설 관련된 도로들 보상을 해 주시고 개설하고 계신데, 이게 순번이 만약에 정해진 순번을 건너 뛰어서 먼저 급한 상황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취락지구가 14개소가 있고요. 우선해제취락이 16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장기집행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급하다고 보는 거죠.

김태은위원

많이 급한데, 뭐냐면 급한 와중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불편을 받고 있는 도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주 외딴데 도로를 보상부터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는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한 두 가구들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우선순위로 해줄만큼 이용빈도도 적도 거기에다 석축을 쌓아서까지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분들한테까지는 석축까지 쌓아주고 순번에도 있지 않았던 도로들을 먼저 해 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급한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없고, 모든 게 민원에 의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2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만약에 도로개설 돼서 보상까지 일사천리로 지정된 곳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순번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태은위원

순번에도 없었던 것을 일사천리로 도시내 주고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도로 잡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지금까지 순번을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장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도시계획도로들이 기본적으로 20년 가까이도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제 얘기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순번에는 들어오지 않을 부분들을 먼저 도로과에서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은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도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일 겁니다.

김태은위원

아니면 책임지실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아니면 책임을 져야죠.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부터 먼저 해 주시고, 과장님 그 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셔 가지고 엉뚱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확인해 보세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개선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진행에, 이게 공개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제가 공개적인 질의에 특정인을 거론했나요. 뭘 했나요?

이계옥위원장

이렇게 되면.

김태은위원

그럼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할까요?

이계옥위원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김태은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했는데, 이것을 제지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다고 생각하면, 서로 뭔가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럼 아예 이름 거론하고 얘기할까요?

이계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위원장이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최대한 존중을 해 드리지만 저도 뭐냐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를 저도 옆에서 관심있게 들었는데, 진짜 도로과 민원 중 많은 부분이 우리 동네 먼저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외부에서 받으면 우리 시의원들은 동네민원이니까 도로과에 가서 여기 왜 빨리 안해 주세요, 항상 그러고 정말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일손에, 한정된 시간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는 왜 저렇게 빨리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되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박탈감도 느끼시고 하니까 한 번씩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고, 있었다면 앞으로 더 주의해 주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만한 일을 질문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한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 하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포트홀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정진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싱크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저 게시된 사진은 사실 의정부시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의정부시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유실이 돼서 찾지 못해서 보편적인 우리가 싱크홀이다 하는 사진을 제가 게시를 부탁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폭우 지나고 나서 현장점검 했을 때 곳곳에서 저런 포트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의심되는 지점이 있고 그랬을 때 도로정비팀에서 아주 바로 대처해 주고 확인해 주고 아주 멋진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트홀인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기록적인 폭우였죠.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도로 파임, 포트홀이 월평균 17,685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30,560건이나 발생을 했대요. 8월 한 달간 도로에서, 그리고 포트홀 사고가 매년 400건 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연평균, 그래서 전국 수치이긴 한데, 우리 의정부시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포트홀의 원인은 포장면의 노후화로 일어난 거거든요. 거북등 균열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기철에 윤하중이 가해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튀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노후 포장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비 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사실 포트홀이 싱크홀 보다 오히려 발생 빈도가 높고, 자주 저희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일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포트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 폭우 때문에 노후된 도로에, 여름철 폭우로 들뜨고 파이고 해서 포트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포트홀이 그때 보수되거나 정비되지 않으면 겨울철 폭설 때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녹을 무렵에는 이 균열이 더 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철에 폭설내리는 기간되기 전에 가을철의 보수, 복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포트홀에 대한 어떤 제보관련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 제보를 하면 제보건수에 따라서 보상도 있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제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보하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인도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모든 도로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도로에 우리 팀의 눈이 미치지 않으니까 시민의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안전관리차원에서 그래서 신고제도나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도 받고 신고가 되거나 포트홀이 발견되면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겨울철 폭설이 내리기 전에 우리 의정부시의 위험요소인 포트홀 보수에 전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도로표지판 관련, 제가 사진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호원동 꺼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새마을지회 도로표지판인데, 제가 관련부서가 어디인가를 봤는데, 도로표지판 공공도로 표지판 제외하고 저런 표지판은 그냥 관할 우리 권역동에 허가만 득하면 설치하는 건 저분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저 사설간판은 도로 조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 불법시설물입니다.

김현주위원

저런 공공시설에 대한 간판도 불법시설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

제가 그럼 풀숲을 건드린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도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주위원

저게 불법이라고 한들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 하면 새마을지회를 찾아가시는 분이, 공익단체잖아요. 어디 이상한, 이상한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간판이 아니고, 새마을 봉사회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에요. 공익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들여서 시에서 불법 표지판이 아닌 합법 표지판을 세워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저게 불법 표지판이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저것보다 훨씬 심해요. 도로 표지판이 시청 앞에서 우회전 가기 전에 하나 있고, KT 맞은편으로 하나 있는데 2개다 저런 상태예요. 앞서 보여드린 그건 그 많은 예중의 하나로 제가 찍은 거고요.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한 표지판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지금 새마을지회 위치를 알리는 거라든가 이런 상황이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렇게 도시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하고 개선하는 것을 시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시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할지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도로표지판이나 공공표지판의 도시디자인 통일성 등을 생각하면 도시디자인팀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개별의 설치나 보수문제니까 일단 도로과에 얘기를 해보고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면 도로과하고 디자인팀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터널등도 LED으로 전환을, 계속 보급률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률이 54.2% 정도 확대가 되고 있고, 저는 전환시키는 최종목표는 100%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범죄 발생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있었냐면 조도가 밝으면 밝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s 법칙)이라고 하죠. 어둡고 깨져 있는 곳은 범죄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도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100% LED등으로 빠른 시일내 공격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더 확대시켜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가로등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다행히 다른 지자체 보다는 운전하기에는 등이 어두워 가지고 운전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안등을 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면 전환시켜 나가면 훨씬 더 밝은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에 있어서도 좀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고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터널등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어떻게 보면 도로는 특히 모든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거나 하면 운행하다 보면 자차에 대한 파손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도로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 어느 도로가 파였으면 그냥 가고 맙니다.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죠,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방법이나 직접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파이고 파손돼서 점점 도로 파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도로에다 파손시에는 어디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표식기나 표지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지금 국민신문고 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주민들의 신고가 어느 정도 될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전화민원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번호를 알고 연락을 하는 걸까요? 전화까지 할 정도의 주민이라고 하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연락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도로파손 시에는 어디에 연락을 해 달라는 전광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 번호들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떨지, 아니면 다른 홍보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운행중 표식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주요 거점에 표지판을 두면 저기다 연락하면 되겠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3개 이상의 업체가 향후 5년동안 발주했던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발주된 업체들을 보면 다올엔지니어링, 남광건설엔지니어링 이런 경우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설계사무실인데요. 의정부에 설계사무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른 설계사무실은 없습니까? 왜 이 두 곳에 집중 포화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제가 그 이유를 알아 봐야 되는데요.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설계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두 곳에 한다, 그러면 독과점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반대로 질의하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설계사무실이 조합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한 곳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관외로 빼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곳에서만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다올엔지니어링이랑 남광건설엔지니어링 두 곳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다양한 업체들을, 관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관외로 해야겠지만 너무 한 두 곳 업체에만 집중화 되는 수의계약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연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업체들이 보여지면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에 대한 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스펙트럼을 넓혀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 것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급하게 회의할 것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현주위원

이의 없으면 감사중지를 받아들여서,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10분 내외 주시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 통보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5시 25분입니다. 35분에 다시 감사를 이어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감자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우선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오범구위원

조금 전에 김태은 위원이 회의규칙상 큰 문제없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은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아, 그 발언을 내가 제지한 건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했어요. 덮어두고, 그런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죠? 아까 질의하실 때.

김지호위원

예.

오범구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김지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나가는 건 아니죠?

이계옥위원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코멘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은 우려아닌 우려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의 권위는 저희가 지켜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거고요. 다른 그 이상이나 그 이하 김태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계옥 위원님의 성향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발언에 대한 각 개개인에 대한 위원발언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권위는 지켜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범구위원

혹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다 존중하죠. 회의진행 하는데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 하면서 자당 의원이지만 제가 그런 일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도시건설 우리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는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범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태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할게요.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위원장이 사과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거론이 안 되는 부분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은데, 존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에는 저 개인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저보다 더 신경이 쓰이셔 가지고 감사중지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분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히 김태은 위원님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표현은 부족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용의 깊이는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잠시 감사중지가 되는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도로과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늘어나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조직개편 하기전에 5개팀 2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개팀으로 해서 26명으로 2명이 늘었났습니다.

김현주위원

2명은 어느 팀에서 늘어난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구조물팀이라고 해서 지하차로도, 교량 그런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본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도로과 민원이 정말 상당합니다. 제일 많은 민원에 아마 시달릴 거예요. 도로정비팀도 그렇고 구조물, 제가 말한 표지판, 가로등, 난간, 펜스 여러 가지 도로 신규개설에, 항상 인력이 모자란 것들을 봐 왔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2명이 늘어놨습니다. 한 팀이 더 늘어났는데, 2명만 늘어났으니 어느 팀에서는 인원이 빠진 거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어느 팀에서 빠져 나갔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정비팀에서 도로구조팀에서 나간 겁니다.

김현주위원

구조물팀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정비팀에도 엄청난 민원 업무분장이 있네요. 그러면 도로정비 업무 자체는 줄지는 않았죠. 팀이 분리돼섬 업무가 분할이 돼서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됐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종합해서 감안해서 인원 조정이 됐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아마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저희 팀이 분리가 되면서 공업 직렬의 직원이 필요한데, 전기쪽 직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겠네요. 도로정비나 구조물을 보려면 공업 직렬의 전문 직원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직이 잘 돌아가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직렬의 직원분들도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장님이 애쓰셔야 되겠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애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사람보는 눈은 똑같다고 어느 부서나 격무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어느 부서에 특히 여기는 손이 모자라구나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 하나가 도로과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요즘은 열정페이는 정말 반칙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국장님이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열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었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충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방호 울타리 보도블록을 디자인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 있게 디자인을 해서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기대해도 되는데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호울타리라든가 볼라드 그런 부분들이 색상이라든가 형태가 되게 동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담당관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에 방호 울타리같은 경우 학교에도 방호 울타리를 치게 되면 안전이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나태내기 위해서는 노란색으로 하는데, 오용배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는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직접 공사하시는 분한테도 여쭤 봤습니다. 일괄적으로 펜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펜스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는 옐로우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용이 안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에 너무 감사한 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의 펜스를 보면 두께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것들이 많아서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친다,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미관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다른 시군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경우를 보면 스쿨존하고 일반지역도 외곽도로에 있는 난간 행태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러한 색상을 넣고 해서 저희도 공공디자인담당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의장등록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주 감동적인 답을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적극성을 가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험에 관한 문제가 안전과에도 여쭤 봤는데, 도로에서 넘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과로 연락합니까, 도로과로 연락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접수가 되면, 법원에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험금이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시민안전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과를 조사해서, 과정을 조사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주든 안 주든 시민은 기다리기 힘듭니다. 신속하게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 하면 한 사례로 언제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시민들에게는 시청의 기관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은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몇 개월동안 도로과에 느낀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민원을 전달해 주면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어요. 도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인사이동이 됐나 보니까 도로과는 6개 팀으로 나눠지면서 인원이 2명이 늘었고, 9월 19일자로 과장님 오셨지만 그전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문자라도 주든지 소통이 안돼서 시민들에게 저의 입장에서는 무능력한사람이 됐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한 사례가 KT앞에 충돌사고가 나기 좋으니 보완해 달라는 부탁, KT앞이 우범지역처럼 깜깜하니 가로등을 아까 김지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밝은 쪽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 거기가 우범지대처럼 돼 있으니 밝게 해 달라 민원 넣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피드백 조차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도10차에 어르신들에 대한 한전에 방호벽이 쳐 있어서 제가 한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서 다행히 해결이 됐어요. 그 밑에 보도블록을 하는데도 폐자재로 해서 도로과에서 굉장히 애써주셔서 그분들이 시청의 직원이라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 있어요. 폐기물도 다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서 올라가려면 의자가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의자를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오래된 민원은 연계가 돼서 왜 못하면 못한다고 전달이 됐으면 좋은데,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려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봐도 어르신들이 단번에 올라가기에는 힘드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또한 소통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민원을 넣으신 건데, 우리 도로과에서 오셔서 그날 당장 재빠르게 파악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시각장애인이 건너갈 수 없으니까 건너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민락2지구에 애당초 잘못되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다음에 계획을 해서 시각장애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거리를 지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되면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민원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한 건 우리 안중현 과장님이 오시면서 홈플러스 앞에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중앙분리대 펜스가 앞으로 삐져 나와서 굉장히 위험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처리해 줘서 감동적이었고, 우리 최종근 과장님 계실 때도 송추에서 넘어오는 길에 저녁 시간이라 전화할 곳도 없고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1시간내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과장님들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전화번호가 과장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타의 민원들의 소통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컬하게 남아 있는 부분인데, 팀장님들께서 잘해 주시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도로과 직원들 중간에 저희가 중지하고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첫 눈에 들어온 게 원스톱 창구운영, 사회적 배려를 위한 원스탑 창구운영 자동차 행정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고 93건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원스톱 창구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관리과를 찾아오시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창구 앞에 안내도우미가 있어요. 따로 한 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도와 주시는 분이 같이 진행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민원서류가 있어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김지호위원

좀더 사회적 배려자라는 게 나이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인들에게도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다른 분들은 다 아시나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사실 다, 제가 말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의정부시 행정 모든 부서에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게 뭐냐면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시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어디다 전화를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3번 정도 민원인이 전화했다 거절당하면 그 민원을 포기해 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현행 집행부나 시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건 자동차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서도 본인의 부서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제가 어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창구운영은 좀더 다양한 우리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까지 보편적으로 확대시켜서 가서 자동차등록하면서도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아까 첫 번째 문제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 하다는 겁니다. 마치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세요. 뭐하세요. 모릅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결국 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갖게 되고, 도대체 시가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로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전환시켜서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뭘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무슨 팀에 무슨 과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것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혹시 실수라도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총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작은 거에 감동을 주면 의정부시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1,500명의 공무원들에게 감사함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히 안전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들었지만 너무 아쉽고 안전교통국을 23년도에도 책임지리라 기대했는데,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안전교통국장님의 파워, 실력들이 다 전해져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