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금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7명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당일 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석호 위원장님, 박수기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인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은미 전남대 교수님과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로 위촉되셨고, 이어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소관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김경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김경례)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문가로 한은미 전남대 교수님과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례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선서부터, 죄송합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먼저 선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후보자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광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안했을 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의 적임도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문회에서 전문성을 검증할 것이고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성에서는 준비성 위주로 여쭤볼 것이고요. 도덕성은 인성 및 청렴도를 물어볼 것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은 리더십에 방향을 맞춰보겠습니다. 제 질문한 것이 다소 유치할 수도 있고 다소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수행능력,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재단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예.
됐습니다. 됐어요. 정원은…….
예. 정원은 28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원이 지금, 뭐냐, 결원이 몇 명 있지요?
예, 28명 중에.
3명 결원돼 있습니까? 3명이지요?
그리고 청문을 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공모 날짜는 8월 29일입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하셨는가, 아니면 공모 이후에 준비를 하셨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전임 대표가 조금 일찍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마음속에 준비는 하지 않았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만.
예. 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은 7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시의 산하기관이 몇 개 있지요. 기본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재단은 출자출연기관 중에 무슨 기관으로 들어갈까요?
산하기관 중에 공사 · 공단 있고 출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공사 · 공단은 일단 아닐 것이고 출자기관인가 출연기관인가?
예, 맞고요. 기본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우리, 명칭 변경이 됐지요. 2019년도에 명칭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재단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변경 이유는 뭘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보건복지부에 편입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및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짧게 질문, 뭐냐, 질문에 짧게 답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혹시 기정사실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돼요. 즉 우리 광주의 명칭이 여성가족재단인데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또 ‘가족’이라는 말은 빼야 되는가, ‘여성재단’으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예.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여성가족재단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혁신하고 성평등 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요. 직무수행계획서에는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만,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도 발표할 때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성평등 도시 광주 조성하겠다, 이것은 자기소개서에 써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상 하고 싶은 말은 또 추가로 없으신가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장애인복지, 장애인일자리 등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제주도만 해도 여성가족재단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광주에는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가, 그걸 묻고 싶네요.
대답인지 아닌지 저는 헷갈립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성가족복지, 여성가족재단의 역할로 봤을 때 아동 중요하지요, 또한 소외계층 중요하고 장애인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답변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가 좀 약한 답변이 나왔네요. 저는 전문성 분야에서 준비성을 보겠다고 했고 직무수행능력에서 리더십이나 그런 방향을 살펴보고자 했었고 그리고 리더의 중요한 점은 판단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대답할 때 좀 장황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준비가 덜 됐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덕성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몇 년 전에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네요. 맞습니까?
음주에 대해서 또 마침 오늘 아침에 ‘공무원들 음주 · 성비위 기강 해이도 넘어’, 이 신문 혹시 봤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만 해도 음주로 직무정지가 14명이고 감봉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네요. 음주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동차로 운전을 하시는데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 시에 자동차가 살인병기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을 포함한 타인까지도,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지도층에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구청장 또한 사전낙마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여성재단 대표이사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만, 시간이 좀, 10년 이상 지났다고 다 용서가 되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최지현입니다. 일단 우리 후보자님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살펴도 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제 질문시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혹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가장 주력하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생각 했었는데 마침 그걸 말씀해 주시네요. 최근 행안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발표문 보셨나요?
그러면, 물론 지금 대통령이 후보시절의 공약이었고요,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권하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여론이나 또 아니면 제반 여건들도 보면서 할 수, 하게 된 것을 본다고 하면 실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혹시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정부 발표안을 보니까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된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기 젠더갈등 해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거로는 오히려 젠더갈등을 조장을 해서 표를 얻는, 이런 어떤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다,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공식발표가 이렇게 되어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요하게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으로써의 이런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부분을 또 아주 주요하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런 젠더갈등이 그러면 왜, 지금 이미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미 있는 현상인데, 이건 어떻게, 왜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이런 대책들과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이전보다는 더 차별화되고 더 실질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당연히, 저도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이로 인해서 그런 성평등에 대한 아직도 중대한 과제가 오히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 젊은 층도 이런 젠더갈등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광주, 이런 데서도 이런 표심─아까 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 그간 해 왔었던 우리 성평등 관련된 교육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전과 달라져야 되는, 이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봤던 거였고요. 만약에 이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광주나 다른 지자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혹시 예측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많은 예산이나 또 이런 정책의 연결성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조직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여기 우려점들을 본다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지자체나 지역에서 그게 좀 대안적인,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정책을 발굴해, 연구해 왔고 또 여러 시민사회로서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하는 부분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이사로서 조직을 책임을 지고 또 행정 집행부하고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주요이력을 보니까 학자,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찌 보면 자문기구 성격의 역할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서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총괄 최종 리더로서의 그 역량과 자질과,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의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건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려점 중에 하나가 연구기능의 역할로써, 전문가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또 여러 평가와 진단, 또 이런 거 제안하는 역할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이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직을, 큰 조직을 운영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는 읽히는데요. 아까 여기, 그러면 그간에 여성가족재단의 여러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여성가족재단의 한계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고 그 한계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예산, 인력 말고, 다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빼고.
아,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젠더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최근에 이슈화되어 있기도 했었고 먼저 선거공약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또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갈등이 있는데 젠더갈등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혹시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구성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어서 조금,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주셔서 연관성도 있긴 하겠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에 시책연구를 좀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작 정책발굴로써의 의미 있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효과와 함께 이런 외부의 어떤 연구과제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따와서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재정적인 부분 정책발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국의 행정적인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와, 그런데 때로는 집행부와 협업도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아니면 역할을 부여받은 일도 하지만 오히려 더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시 전반에 이게 때로는 통합적일 수도 있고 또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 산하기관이지만 과감하게 도전적인 제안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하셨다는 거를 보니까 일자리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국 안에서만 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성가족재단이 그런 대안적인 것을 제시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단하신 게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간에도 그런 거 이야기가 되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요. 새로운, 여기 후보님만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 의회도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모색해 왔는데 그러면 그게 효과를, 어느 정도 성과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간에 해 왔었던 것이 재단의 그런 기능의 결과로써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질의시간을 좀, 추가질문하고 싶은데 추가질문 시간에 이용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질문 10분 쓰실래요?
지현
최지현위원
아, 지금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오후에 하세요. 오후 회의 때 하십시오, 최지현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반갑습니다. 박수기입니다.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기소개서 후보자님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도 많이 활동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정책,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의 연구에서 한계를 느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정책으로 되려면 이게 일종의 조례나 이런 걸로 좀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의 다양성 조례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크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좀 더 이것이, 그동안 연구하셨던 것 중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었던, 또 조례로 만들어졌던 사례가 또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주요사업에서 설립목적도 있습니다. 목적에서도 나옵니다만, 어떤 여성, 기본적인 여성재단에서 가족재단으로 확대되면서 가족정책이나 기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도 함께 다루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사업들을, 주요사업들을 보는데 일단 여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정책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후보자님도 스스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시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가장 플랫폼, 재단의 어떤 역할, 비전으로써 플랫폼으로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 하셨는데요. 이야기, 이슈로 들은 것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 보면 중요한 것은 의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의회나 행정 그리고 여타의 시민단체, 모든 제반의 재단까지 해서, 그러면 그런 공통의 관심되는 의제들을 어떤 의제를 가지고 주로 이 거버넌스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 외에 다른 것, 일자리는 말씀 들었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 그런 관심의제들은 충분하게 다 어느 정도 이해,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하게 되면 이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론장.
그러니까 일종의 토론, 어떤 정책제안…….
예. 그런데 그런 제안자에 그친다면 실제 큰 비전으로서의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한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있어야,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제안도 하지만 그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에서 뭔가 더 책임 있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 이외에 사석적으로 뭘 함께 감사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함께 되면 좀 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동안 플랫폼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비전으로 생각하신다 하니까요,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있지만 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견 듣고 공유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그 비전만큼 잘 역할을 하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현황분석에서 인력분석은 지금 세 분이 공석인데요, 사무처장 2급은 공석입니다만, 이 공석이…….
예, 아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금이나 재정분석해서 실제 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과 관련되어서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게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이면 이것에 대한 안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기존 대표님 인사말씀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던데요, 이 부분 조금 수정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연구인력에 대한 한계 조금 말씀하시면서 박사급 연구진 확충을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그러면 연구진들의, 박사님들의 연구전문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성별은 다 여성분이신가요?
그럼 여기 연구진분들의 주요 정책했던 과제들, 이런 것들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그동안 수행했던 과제들도 다 볼 수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러면 연구인력을 조금 확충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야의 연구인력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 생각하신가요?
여성인권과 청소년 쪽 분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결국에 확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셔야 할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득을 가지려면 후보자님도 고민하셨다시피 정책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기업 남성참여프로그램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냥 일단 기준만 나오신 건가요?
예.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이쪽 분야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좀 빛이 나려면 이런 다양한 사례로 현장에서 집행이 되었을 때라고 보거든요.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제안, 좋은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논의됐던 게 있다면 이따 오후에라도 추가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수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창욱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하신 말씀 들어보면 되게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일단은, 그런 분이 후보자로 오셔서 개인적으로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여성가족 관련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보니까, 저는 남성이다 보니까 반대로 젊은 청년들은 역차별에 대해서 가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젠더라는 이유로 해서 어떤 성별에 대한 성이 아니라 남녀평등에 대한 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역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역차별로 이어지는 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련해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의 찬성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고정관념이지요. 무거운 것을 꼭 남성이 들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지요.
아직도 차별 받다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예, 아니, 저는 후보자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혹시 후보자님이 되신다 하면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여성가족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역차별 해소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또 젠더와 다르게 사실,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사업 중에 보면 청년동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5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 내용이 2030청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이는 현재 시청의 청년정책관실의 주 업무와 매우 유사하여 저는 중복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청과 연계해서, 시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께서도 과거에 사회적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적지원센터장. 이 센터가 광주시로부터 매년 17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위탁 경영 중인데요, 지금은 근무 안 하시지요?
지금은 전혀 관계없으신가요?
어쨌든 후보자께서도 이사장이 되시면 매년 25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는 우리 시 출연기관의 대표로서 계시는데, 추후에도 배우자께서는 우리 기관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과거에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좀 색안경일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수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 수탁사업 중에서 조기 마감됐다고 하는 사업이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추후 추진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고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와 얘기를 해서 협의를 못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이렇게 인기가 좋거나 좀 마감이 빨리 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추후 이런 수탁사업 관련 중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게 주일 수밖에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개선할 점, 이 개선할 점이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전체적인 걸 보면 이상은 좋은데 나중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할 건들이 되게 많아보여서, 향후에 시와 아마 협의를 많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가 더 상위에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시에 보고를 하고, 아마, 만약에 후보자가 되시면, 통과하셔가지고 이사장이 되시면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공무원 한 분이 더 파견돼서 같이 근무를 하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사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소통을 하고 협력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사장님이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나 시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됐을 경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는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게 없는지? (관계 직원, 후보자에게 쪽지 전달)
예.
아, 공무원이 하나, 저기 2급, 3급이 지금 없는 건가요, 계속?
아, 파견이 아니라 공무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아예 없나요?
관여할 수도 없는 건가요, 공무원이, 시에서? 그게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파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여를, 그러면 지금 재단 운영을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만 같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거나 안 할리는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과거에도 분명히 시에서 관여를 했을 때도 재단에서 강력하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후관리서비스라든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복지하고 중복되어서 지금…….
저는 대표이사의 역할이 대표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함에 있어서 또 저희, 어차피 시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와 정책상 부딪힐 경우에는 이게 타당하면 그 타당성을 가지고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여성가족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여성가족국에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도 다 와이프가 여자고, 저도 딸이 있고, 그걸 떠나서 양성평등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다만 역차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되신다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경례 후보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주위 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제가 전에 뵙던 것 사실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는 말을 다들 주변에서 하셔서, 또 우리 광주 여성정책에 대해서 가치를 더 충분히 견인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후한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시는 그 길이 활동, 또 여성 전문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직무수행에 관련된 발표를 통해서 현장밀착형 연구하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광주여성재단의 정책연구 추진체계와 또 그간의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까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1인 가구가 잘돼 가고 있나요?”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어떤, 단계별로의 진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신임대표로 만약에 되신다 하면, 취임하신다면 우리 현장밀착형 연구와 또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과 관련해서 ‘성평등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 폐지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구와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혹시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구나 부산이나 또 우리 광주와 여성정책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달라지거나 또 가족에 대한…….
그렇지가 않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기관만의 약간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하더라, 광주는, 또 거기에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우리 광주가 이런 점이 없던 거에 대해서 새로 취임하시면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장·단점 비교했었을 때.
코칭,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없는, 우리는 특히 여성친화마을 관점에서 조금 더 밀착형으로 코치도 해 주고, 그야말로 코칭을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고, 장점이고.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 수준으로는 상위단계인 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의 상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상위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들도 의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성평등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시민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민,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수치로는 높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일가정본부에서 엄마가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또 한다 하면 관공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건 있을 거라고 봐요. 3명이서 일을 해요. 3명이서 일 하는데, 원래는 9시에 나와야 되는데 10시에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또,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확장이 되려면, 일반사업자에게도 그게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뿐만 아니고. 그러면 조금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 사업장에도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옆 사람이 대신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그게 사업장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같이, 어떤 것, 그러니까 정책이니까 이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면 이런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까지 같이 플러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전개해 왔던 상황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남도 한 12년 전에 그 여성플라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의 중구인가 여성플라자 바로 옆에 꽃 이름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브리지를 연결했더라고요, 건물을. 그래서 정말 활용도 있게 쓰이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정말 그 공간에는 청년부터 5살 아이 때부터 모두가 함께 그 공간을, 유휴공간을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거를 참 우리 광주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임기 내에 해 보겠다, 방금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한다면 저희도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발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간에 입점을 할 때, 물론 용역을 하겠지만 5개구에 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런 기관들이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는 인구가 많으니까, 어디는 교통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있는 데만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그러한 걸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여성의 발전도 지역에 균형발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입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사를 지금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요. 지금 혹시 자세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여성사에 대해서.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니, 누나들의…….
어떻게 보면 광주를 지금까지 있게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력의 장소라 할까요, 또 많은 추억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의 사회의 약자들, 또 지나간 누나들과 언니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잊히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우리 광주여성사가 뒷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 이야기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의외의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분들에 너무 부끄러웠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지금 우리 여성, 지금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여성, 그러니까 의원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이 계시잖습니까. 남성이 다섯 분, 여성이 두 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재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0년이, 이천십, 아니, 19년도, 아니, 13년도에 오픈했습니까? 언제 오픈했지요, 우리가?
11년도에 오픈했잖습니까.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점심 먹으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여성재단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누가 바뀌니까 바뀌고 그게 아니라 정책의 룰이 생기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성재단이 왜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습니까? 존재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수기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요, 우리 광주지역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기본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또 여성과 가족이 조화롭게 연구와 사업이 대상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경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새로 그 일자리센터 있잖습니까, 각 구마다. 거기에는 정말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제2의 단계로 가려고 했었을 때 거기를 가장 먼저 찾아간다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어제 남편과 싸웠든 안 싸웠든, 내가 솔로든 가족이 있든 없든 가장 거기를 찾아가기 쉬운 공간이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쉼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일들과 지금 그곳에서 배우는 일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대략 간단하게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제가 되면, 물론 아까 과정에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그냥 글로 써진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디테일하게 각 구별로도 내려가서 여성들이 진짜 배울 수 있는 일을, 이것 꼭 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그리 내려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뭐 하라는 것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5개구에 어떤 걸 내리시려고 생각합니까 여쭤봤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제가 10년 전에 거길 찾아갔었어요.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10년 전이 아니라, 제가 그때 스물 몇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뭐라고 딱 써진, ‘아, 저기 가면 여성으로써 할 일이 있을까’, 딱 가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는 붙어있는 게, 그러니까 도움, 뭐래 그래야 되지, 가사도우미, 그런 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왜 여성은 가사도우미만 한다 생각하지?’, 너무 암담했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몇 년, 10년 전엔가는 또 뭐냐면 벽지, 도배, 그런 것을 거기서 가르치더라고. ‘아니, 여성이 왜 또 벽지, 도배만 한다 생각하지?’ 그렇게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어떤 걸 거기서 가르치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이 4년제 나왔거나 2년제를 나왔건 고등학교를, 자기 재주를 갖고 내내 일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 낳고 잠시 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일을 좀 배우고 싶어. 거기 가면 내가 새로운 일 배울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위에 그런 게 붙어져 있는 순간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정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재단을 처음 알았을 때가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방금 전에 여성네트워크를 말씀하셨거든요. 각각의 기관에서 각 몇 명씩 몇 명씩 해 가지고 거버넌스처럼 젠더포럼 할 때 모두가 앉아서, 탁상에 각각의 다른 분야의 분들이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타임들이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한은미 교수님 오셨지만 제가 그때 그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네트워크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또 끈끈함을, 소중함도 함께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하셨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말씀 안 하셔서, 혹시 그건 어떻게 살리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가 말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끼리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서로 전문가면 그걸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도 여성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정말로 정책적인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던 일 계속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여성재단이 설립 당시와 목표, 또 가치를 살려서 정책연구와 실행을 하는, 추진하는 것은 재단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의 여성과 가족, 또 정책을 연구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광주시민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문화의 공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정책을 타 지역과 차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지 여성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고 여성과 가족, 또 지역과 시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선행이 먼저 돼야 되고요.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역할수행을 하는 재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관계에, 기관의, 또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재단은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민간과 지속적인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또 평가를 염두에 두시고 직무수행에서 밝혀준 포부를 반드시 실천하셔서 명실상부한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하고 비슷한 맥락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금남로의 무등빌딩 3층과 9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참, 정말 감사함이 들었고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임미란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설립 11주년차입니다.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했었지요. 과거 10년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조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여성가족재단 교류협력팀장으로 업무를 하신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당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그때 여성사 연구는 같이 하지는 못하셨던 거지요?
그래도 어떻게 연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기정 시장의 여성정책 방향이 어떤지 후보자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한 그런 돌봄체계 구축을 하는 시정방향에 맞춰서 여성가족재단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함께 하겠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해 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런 비전 있는 활동을 하시는 데에 반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전반적으로 좀 위기상황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일단 대구광역시 사례로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하겠다는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지금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진단으로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도 통폐합이 될 여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고 혹시 만약에, 이 통폐합이 만약에 여성가족재단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할지 고민되는 지점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통폐합이 되는 데에 여기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특히 재단 이사장이, 아,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더더욱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통폐합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 봐도 괜찮을까요?
다른 질의들로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약간 아픈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옳음과 균형을 추구하고 또 행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잣대에서 더더욱 그래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야만 또 정당하게 여겨질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 약간 전략적 판단으로 답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물을 때 답변이 좀 바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그때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듯한 뉘앙스는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14년도에 광주 인권옴부즈맨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그때부터 19년까지인가요? 꽤 길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14년도라는 게 그 이력을 남기신 다음에 임용이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옴부즈맨도 균형감 있는 도덕성을 요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소명이나 문책과정은 있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한 만큼 인권옴부즈맨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시기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를 인사하는 게 재단도 그렇고 본 청문의원들도 그렇고, 청문위원들도 그렇고 광주시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성가족재단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향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실 수 있는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질의는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이분만한 분이 있을까 하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려할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히신 대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과 성평등 사업의 발굴, 개발, 그리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제언, 또 일·생활균형을 바탕으로 혁신적 경영을 실현해서 직원들에게는 또 행복한 직장, 업무적으로는 혁신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본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문은 10분 이루어집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손듦)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서용규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요경력을 살펴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또 1년짜리도 4개나 되고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상당히 많네요. 많은 반면에 6개월이나 1년이나, 1년 정도의 경력은 어떤 위원회 특성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옮겼나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도에 그만둔 경력은 없습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봅니다.
경력들이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1년짜리 등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복되고 그런 적도 있지요?
예, 각종 위원, 각종 연구위원 등등.
예, 중복돼도 상관없는데 중복된 것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내가 봅니다.
예, 내가 그것을 굳이 크게 꾸짖을 얘기는 아니고요. 또 여성가족재단의 팀장 역할도 하셨습니까?
그것도 1년 정도 하셨는데 1년짜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팀장으로서 1년간 근무하고 스스로 나오셨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지금 큰 리더고 사회적 지도자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오전에 제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 연관돼서 간단히 물어보고 끝내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해가지고 세 번 정도 걸리면 영원히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삼진아웃제 혹시 걸리면 회복신청을 안 하시겠네요?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주변에 삼진아웃 당하고도 또 다시 삼진아웃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음주경력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럼 도덕성과 리더십이 갖춰지면 합격입니다. 리더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도덕성은 큰문제가 있네요,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까 이명노 위원이 주장한 그것하고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연구교수 출신으로 각종 위원회를 활동한 전문가입니다. 단 예산 43억에 직원 28명의 관리자로서는 조직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뿐 아닌 각종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또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또한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사회적 징계는 첫째로 자기관리능력이 떨어진다, 자기관리능력이 떨어지면서 도덕성도 침해를 받고 청렴도 또한 낮다고 평가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울러 전 직원 앞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수신이 돼야 되겠지요. 수신제가 이후에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확실한 의지나 확실한 반성,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최지현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답변 그리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방향성도 좋고, 후보자님의, 그다음에 경험과 활동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개선방향이나 좀, 이렇게 좀 더 진일보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한 여러, 어찌 보면 그런 의지 내용들도 있어서 뭔가 기대를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적용해서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요. 여기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기존에 해 왔었던, 여성가족재단에서 그간에 해 왔었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당연히 어떤 일을 새롭게 다 하는 건 아니겠지요. 고유하게 해야 될 일은 잘 살려가시고 또 잘 성과 있는 것은 더 확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진단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 또 부족한 것도 채우고, 또 실은 채운다는 의미가 여성가족재단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단 운영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통해서 우리 가족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이런 것을 주변, 또 이런 연계, 협력, 네트워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성격으로 보면 연구, 교육, 사업 형태로 나뉘어지고요, 의제, 아젠다로 보자면 성평등, 청소년·가족, 돌봄, 뭐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연구·교육·사업 부분의 비중이 현재는 어느 정도이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는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비중으로 좀 보자면.
그러면 연구기능, 아까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이나 사업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그러면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교육대상이나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하나를 하면 그 하나를 통해서 발산되는 효과가 더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재단이 더 본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재단이 욕심을 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자료에 보면 ESG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현 했는데 ESG경영을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업무계획서서는 그런 게 좀 담겨 있지 않아서.
아니요, 나름 조금 세부적인, 물론 개조식으로 큰 제목 중심으로 하셨지만 이게 왜, ESG경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성은 없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또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이게 급조된 어떤 계획인가라는,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복합커뮤니공간, 센터, 명칭이야, 명칭이야 달리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의 원스톱지원체계라는 거지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기관의 원스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관?
그럼 물리적 공간에, 물리적 공간의 이격거리를 줄임으로써, 그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프로그램 간의, 어떤 기관 간의 소통, 또 체계에 대한 조금 더 긴밀성, 혹시 이 의미이신 건지, 아니면 공간의,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의 거리를 줌으로써 와서, 온 김에 여기저기 다 돌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건지.
예, 그것이 좀 더, 더 의미가 있는 원스톱체계 구축이 아닐까 싶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 제가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여초 남았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그간에 해 왔었던 일도 고생하시고 잘하셨지만 이 조직이 더 새롭게, 그다음에 어떤, 이런 필요로 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그 책임을 더 잘해 주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만약에 이 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더 무겁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일을 전혀 안 하신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에는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2년 사이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확 줄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가 잘못된 건지,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6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사항에 보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단위가 천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단위가 원이시길래 다시 한번…….
창욱
심창욱위원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없으세요?
명노
이명노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경례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