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2년 10월 5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과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22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배상신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 시를 통과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상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난으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형 태풍과 침수, 호우로 인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우려되는 주택 등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권장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태조사에 의한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 유지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극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상신 의원님과 이남극 안전총괄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년도 태풍 피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전체 대상 신고 지금 보면 침수주택이라든가 앞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주택이라든가 상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오천 지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워낙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침수가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집중호우에 침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라든지 보니까 가구당 200만 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 주택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광범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4억 원 정도 책정해 놨고 그런데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담이라든가 앞에 차수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옆에 다 있기 때문에 마당 침수가 되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주택은 아무래도 덜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예전 가옥 같은 경우를 보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의 심리가 뭐냐 하면 이 집에서 신청했을 때 옆집에서 신청했는데 우리 집도 신청해야 된다는 그게 꼭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방법이 어떠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한 집이 신청하게 되면 계속 옆집이 신청을 하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4억 원을 책정해 놨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막 유지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식 차수막이라든지 어떤 설치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차수막을. 올해만 쓰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보조사업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자기들이 설치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광범위하게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차수막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탈부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평상시에는 떼어놨다가 나중에 올 때는 놓아서 하고 평상시에는 보관했다가……

차수막의 형태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하면 차수막에 용이하다, 상가일 경우에는 용이하다, 상가도 구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함정호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차수막을 무슨 아파트는 했더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항시 내 전 아파트들이 다 신청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옆집에 200만 원 지원받아서 했더라, 그러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무조건 받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뒷감당을 할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만약에 차수막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할 때는 상가하고 침수된 지역을 예산 뽑아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할 때는 그만큼은 안 되고 10% 정도 해서 예산을 너무 많기 때문에 4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 반영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지 이걸 그냥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상태가 된다면 포항시 내에 아파트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 아파트들이 예산 신청을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수요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100개면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짜리가 100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할 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침수된 데만 해서 뽑아봤습니다.

구역을 정하시든지 범위가 있어야 되지 포항시 내 전체를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재정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재정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4억 원 이런 것 가지고 재정이 턱도 없을뿐더러 지금 범위도 단독주택, 상가 하면 포항 건물에 차수벽을 다 설치한다는 건데 신청만 하면 지원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2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상습적으로 늘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이렇게 큰비가 아니어도.

예,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우선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은 정해 놨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먼저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지금도 보면 두호종합시장, 장성시장, 포항운하 이런 주변이 늘 상습적으로 큰비가 내리지 않아도 침수가 되고 오천, 연일 이렇게 이번 힌남노 태풍 때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먼저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재원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자세한 절차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행규칙 꼭 만들어서 차근차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세부 매뉴얼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수벽의 형태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정해져야지 단독주택 200만 원, 공동주택 1,000만 원 이게 정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보면 규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높이는 어느 정도라든지 어떤 재질로 한다든지.

그거는 차차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러면 200만 원, 1,000만 원 정하신 겁니까?

·……

일단 조례안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질을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차수벽 종류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m당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2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면 신청하는 가구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 봤는데 가격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통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어떤 재질로 했는지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게 있어야지 금액이 수긍이 갈 텐데 아니면 금액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세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계획 세울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죠?

예.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차수판을 봤는데 이번에 힌남노 때 물이 많이 찬 곳은 가슴 높이라든지 키를 훨씬 넘게 물이 범람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는 차수판은 봤을 때 키 높이까지 되는 건 거의 없고 60㎝ 정도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은 이번에 거의 가슴 높이라든지 사람 키를 넘었어요, 한 2m 가까이. 그러면 상습 침수지역에 다음 힌남노 같은 비가 온다면 이 차수판을 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성급한 것이지 다음에 힌남노가 왔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사진에 있는 차수판으로는 물론 비가 적게 왔을 때는 감당이 되겠지만 힌남노 같은 큰비가 왔을 때는 강이 범람을 해 버리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이 정도 높이로 아파트 입구라든지 사진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우선이 전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수판의 높이, 길이 이러한 사항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계획은 따로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상습 침수구역부터 진행을 한다든지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필요로 하시는 공동주택이나 시민들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겠다고 제안해서 저희가 선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큰비가 와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만큼의 태풍 예외로도 물리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시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설치를 해서 큰 피해를 우선 막았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시민들의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외에 점차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어디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배점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 세부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포항시 내 수백 개 단지가 있는데 그걸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15년에 한다든지 재해 때는 앞에 받은 것을 무시하고 새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세 세부계획은 뒤로 따라와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황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의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포항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어 야구장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공위탁 대상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포항야구장 계약기간과 일치시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4년 3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시설 세부내용과 공공성, 적정성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위탁 시 시민에게 평등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유사 시설 운영에 따른 야구장 관리에 관한 지식과 인력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근거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평가결과입니다.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와 시민의 편리한 시설 활용을 위하여 협조 의견이 있었으며 평가결과는 적정, 총점은 86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 재계약 체결입니다. 붙임 추계서와 계약서(안) 첨부물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중인 포항생활야구장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유사시설인 포항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서 한마디를 하고자 하는데 전에 만인당 민간위탁 올라왔을 때 왜 만인당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느냐 물었을 때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 안전성 그런 것이 뛰어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여기에 보면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도 이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실 때 과연 민간위탁의 이유와 공공위탁의 이유가 동일한 이유로, 이럴 때는 민간위탁을 하고 이럴 때는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을 들을 때마다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똑같은 이유를 다른 상황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 업무하실 때 세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