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2일 및 10월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22년 10월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2년 10월 4일, 5일,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감면동의안」 외 6건의 안건과 2022년 10월 12일 김영헌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02년 10월5일, 11일, 12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상정의 건(포항시장 제출)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 부족한 농어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전 이행사항에 대한 의무규정과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해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소관부서인 농촌활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농촌활력과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헌 위원님과 이상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은 농어업의 노동력 인력 확보에 중요한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농어촌의 노동력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농어촌에 필요한 노동인력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헌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상진입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직접 소통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테마공원 전시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전시관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2조로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주소를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안과, 조례안 7조 정신질환자의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제정 기준에 대한 자구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테마공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시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평등권의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0월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2022년 9월13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안의 제정목적, 제2조에서 제6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제7조 지정금융기관 위탁, 제8조에서 제23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 부칙은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 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 관련조항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3조의3 제1항으로 변경된 것과,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관련 조항이 규칙 제52조의3에서 규칙 제73조의 8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9월6일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태풍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은 2022년 주택분재산세를 피해 유형에 따라 반파, 또는 전파된 경우 전액감면, 그 밖의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세액에 따라 5%에서 30% 차등감면하며, 농지 및 임야 등은 해당토지의 2022년 토지분 재산세를 피해유형에 따라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폐차 말소된 경우는 전액감면하, 그밖에 침수차량은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추계액 및 관계법령은 동의안 유인물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시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자 지원을 포항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자에게 2022년도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 및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를 피해 유형에 따라 감면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감면 액수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0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네요? 감면, 시세 감면·…

지금은 고향사랑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 전체를 안 하고?

예, 그 건은 다음에…

아, 예. 3건을 다 보고 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률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국회에서는 어느 상임위에서 한 것이지요, 국회에서는 법령 통과가?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안부인가요, 아니면 농림축산쪽인가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재정관리과로, 왜냐하면 이게 원래 농민단체들 쪽에서 답례품 때문에 이 운동을 많이 추진해 왔거든요, 이 법을. 그러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조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답례품이라든가 그냥 막연하게 “지역사랑” 이렇게 해놓으면 농촌지역하고 포항지역하고 놓고 보면 실제로는 농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많이 갈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산, 유통, 판매하면 실제로는 국내용 쌀은 안 사고 외국쌀로 만든 물품을 보내줄 것이냐, 들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지역에서도 선정 위원들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에 관련된 분들도 적극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조례로.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같아서…

구성요건을 보면 어차피 우리 지역 특성상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골고루 다 넣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물품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의원님도 해당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연하게 돈 걷어서 문화예술에도 쓰고, 이렇게 쓸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농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기금법이 있잖아요, 거기 복지위에서 기금을 받아서 쓰면 되지, 굳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지정기부금을 만들어서… 다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빼주면서 하잖아요? 하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봤을 때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막연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수액에 태풍 피해를 지금 시세 감면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다군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100억이에요, 예산 금액이.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는데 100억 정도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100억 정도면 우리 세입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족하면 안 돼요, 지금 시 조례를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기준에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다 여기의 금액이 많든 적든 이대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 100억 정도면 예산치를 나름대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NDMS에 입력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다라고 본다고요?

예.

만약에 더 나온다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신고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외에 가외로 더 나왔을 때는요.

그때에는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9월23일까지 우리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한 예산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피해 보상금은 항상 추가로 나와요. 이 기간 동안 외국에 가 있다든가, 병원에 있다든가 불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피해본 주민들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정철영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은 포항운하, KTX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죽도시장을 방문함에 따라 해수공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해수공급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매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22일부터 3년간 죽도시장 연합상인회와 해수공급시설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여 왔으나 죽도시장 상인회 간의 이견과 수탁자의 사정에 의해 2017년 1월1일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해수공급시설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재계약하여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어산업 판매상가에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하여 이용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입니다. 해수관로가 2.2km, 해수여과기 2기 등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하 추진상황 및 해수공급시설현황, 위·수탁 계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이 높고 해수 수용가에 대한 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이므로 공공복리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재계약 및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면 대보리 해역 250,000㎡와 주변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여남요트계류장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관리 위탁을 재계약하는 건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여남동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남요트계류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여남동 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4,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조, 7조, 16조,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남요트계류장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42번지선 여남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2019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길이 69m, 폭 20m로 10선석을 계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급전시설과 급수시설, 도교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저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주변지역의 해양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여유로운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남동 어촌계의 민간위탁 관리하던 여남요트계류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31일 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기존 수탁자인 여남동 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비용절감, 어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여남동 어촌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주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우리 평가자인 해양레저관광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평가결과에 장재각 과장님이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통사무는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희 어촌계에서 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이라든가 재정구조, 수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 집행수준, 수입에 대한 지출,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이런 것으로 공통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무도 그와 유사한 것들로 되는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여하튼 여기 도표에 보면 사용자만족도 15점 만점에 이것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점이 좀 낮기는 낮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공통사무나 개별사무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총점에 있어서는 보통의 점수를 받아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이 점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적어도 보통이면 과반은 나오도록 7, 8점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디를 중점을 보고 있습니까?

일단 운영이 어떻게 제대로, 말하자면 계류시설을 운영… 사용하는 자가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장부라든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요트가 몇 대정도…

지금 10선석이기 때문에 10대가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수익이 얼마예요?

한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년간 3,600만 원으로…

그럼 여기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특별히 지원해 주지 않고 수익 대비…

3억 9,000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당초 조성할 때 3억 9,000만 원을 2019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600, 1년에 1,200만 원.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요?

예를 들면 아주 소규모 운영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수입 부분에서 어촌계에서 하고, 예를 들면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 더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따로 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고? 관리만 하고…

예.

그렇다면 여기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하면 좀 강력하게 계류장의 서비스라든가 이용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약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1,200을 버리지 말고, 사실 1년에 관리를 하면서 1,200만 원 같으면 3년이면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 외지에서 정말 포항에 요트계류를 시키는 데 정말 안전하고 편리함이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다른 타 시에서도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수입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예요. 잘해 주고 우리 포항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즉각 철회하고 현실로 다가온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결의안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겠느냐,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실보다는 득이 좀… 이것을 함으로써 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득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결의안 채택 시 농수축산업 피해구제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 위원님의 유보 동의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진 위원님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