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5차에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입니다. 55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렴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담당관님 고생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적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실적을 2021년 당해년도 거를 저한테 좀 해 주시고. 그 동 감사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매 분기별 한 번씩 하네? 맞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동 감사. 네,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동 감사.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저도 뭐 그런 생활을 지냈지만 같은 관에 있는 그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수감기관이 될 수 있고 수례기관이 될 수 있는데 봐주기식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민주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를 가서 공무원이 징계를 하고 징계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벌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계획도 감사실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전에 통장 관련돼서 진정이나 청원 들어온 거 있어요? 있어요? 답변하시죠.

일전에요?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뭐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원석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임명돼서 오셨는데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셨으니까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업무 파악 중이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자체가 공직사회랑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책감사 같은 거는, 보니까 여기 정책감사 같은 업무는 없어서 딱히 계획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정책감사 같은 부분은 사실 줄이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선거 돼서 바뀐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기때문에 회계나 직무 감찰, 성과감사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책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장님의 어떤 그것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또 그리고 볼 때 제도 개선이나 또 특정감사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어떤 법령 해석이나 절차 준수 등을 따지는 특정감사를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면 공무원분들이 너무 서류를 작성하는 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히 어떤 범위를 좀 따져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감사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들은 이제 정해진 일만 하자, 굉장히 소극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네.

좀 그렇기때문에 존경하시는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감사의 모범사례로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감사를 너무 직원들 업무에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일하고 공정성과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 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시라든가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공직사회와 선순환하는 감사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이번 2023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을 선정하셨습니다. 저희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한 사항인데요. 인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 이런 인권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이렇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된 구가 시 본청, 동구, 연수구, 서구, 부평구 이렇게 됐고 미제정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을 목표로 하고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권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남원 위원입니다. 보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주민들의 활동이 가능합니까?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비대면 민원 처리가 지금 약 한 30% 정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게 보완이 된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제가 서구 메타버스 지금 공공기관 중 1위이고 타 지자체 대비 한 4-5배 정도 접속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저 서구TV도 가끔 유튜브로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직들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가끔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여름휴가 때는 ‘서구 어때’라고 해서 아이디어 좋게 낸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실패할까 봐 또 지적을 받을까 봐 못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정체되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할 잘 해오셨다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조직개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있던 이유가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한 집행과 이런 도전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관 체제로 해놨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홍보담당관실인가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위에 과장님 결재도 받아야 되고 하기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불식시켜주시고 또 잘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끝으로 오늘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실로서는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김재규 팀장님과 윤희정, 이경옥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조직개편 이후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많은 역할과 또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항상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감이나.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닌 서구 주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실이 하셨던 사업들 그리고 이뤘던 성과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소통협력담당관실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더라도 항상 그랬듯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건 어때요? 위원님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58만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고은선 전략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장정욱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진 과장님은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서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건 제가 말씀, 내년도 예산은 1조 2,300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 집계가 됐나요?

지금 각 실.과별로 해서 예산팀으로 해서 예산안들이 올라왔고요. 그게 지금 당초 세입 예산, 내년도 세입 추계 대비해서 세출 예산 신청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비중도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징수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서구에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얼만지 아실 수 있나요? 결손 처분. 결손 처분이라는 건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출은 많은데 수입은, 수입과 세출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해당 과에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손금액이 높고 낮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 업무 추진 능력에 따라서 결손 처분이 많고 적고 이런 관련인데 결손 처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손 처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그 해당 과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의 검토해서 결손처분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돈을 받아들일 건 못 받고 쓰는 것만 계속 집행을 한다면 예산만 자꾸 늘어나니까 좀 받을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손금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제가 다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인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좀 그 해당 과에다가 좀 따져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여하튼 저희가 세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 예산 관련 건도 지금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결손 처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해당 부서별로 여러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관련 규정 틀 안에 지금 그 처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시간이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 처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측면은 구민들의 소중한 그런 세수 관련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해당 부서별로 해서 결손 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55쪽에 소요 예산 보면 거기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좀 틀린 거 같아요.

예, 끝에 소요 예산 부분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속 안에 내용은 다 맞는데 이제 합산 금액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유은희 위원님 아주 예리한,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저 얘기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지면서 법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법률사무소에 가서 금액을 내고 상담받기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선희 위원님 말씀 좀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사업의 조직진단 관련된 부분 보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증원 한 명 해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임기를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증원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국에 몇 급 직원을 어떻게 증원된 건가요?

이 부분은 기획팀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 근무하는 부분인데 속기사 한 분이 시간선택제로 돼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속기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방송통신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다소 맞지 않다. 과도하게 얘기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의회사무국 증원 검토를 포함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이 부분도 지난주 금요일 부분,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방송통신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의회사무국 증원이 검토가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내년도 저희 개편할 때 조직진단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만 속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무직이라든지 특별채용을 하면 그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 그럼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받고 공무직이라든지 특별채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시간선택제를 최소화해서 의회를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속기사는 속기사 고유 업무를 해야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통신 관련 건을 병행해서 하는 거는 맞질 않죠. 그게 업무가 이제 있고 없고 그런 거의 차이를 그걸 떠나서 일단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여하튼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직 관련 건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총액 인건비 안에서 이렇게 다뤄주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딱 정해진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선택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업무 보조적인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행정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뽑아 썼어요. 그래서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선택제도 저희가 감축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현 정부체제 안에서 조직 관리가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저희가 나중에 마이너스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의회의 인사독립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일단 현재 정원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건데 그때 이 사안도 검토 테이블에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속기사라고 하면 업무가 좀 편하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교대를 하면서 속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속기 업무 강도가 속기할 때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이 정원이 증가돼서 20명에 달하고 또 저희가 또 의원님들의 식견이 굉장히 높아서 질의도 굉장히 많이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돼야 되고 또 시간선택임기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의회에 억울하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래기획실에 여쭤볼 건 아닌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 추경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과 별개로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이 부족해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84억을 사실 신청했습니다. 환경안전국에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에 확인한 결과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미반영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미반영된 84억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미래기획실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건은 사실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에 써야 되는 돈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국 쪽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전동 청사 건립으로 해서 넣은 거는 사실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인천시에서 지금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하튼 사업을 많이 달아서 갖고 오는 게 그게 전략적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 위주로 하면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편의시설에 행정복지센터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으로 해야지 매특 쓰기는 안 맞는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수 관련 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도 본청 예산 보면 아무 환경과 관련 없는 도로 예산 올려서 반영시키면서 저희 사실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또 잘랐기 때문에 환경이나 피해 측면을 벗어나서 좀 불합리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면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래기획단이 중앙부처라든지 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업무를 같이 겸임해서 주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교부된 업무보고서를 다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 두 개만 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조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청라에 세무서가 신축 중이고 준공과 개청 시기는 언제로 확인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인천 세무서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좀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여하튼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복지국 쪽에서 그쪽을 지금 여러가지 시설들을 묶어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1단계로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까지 내다봐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또 과밀화가 이루어져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향후까지도 내다보는 적정선의 시설들을 거기다 지금 집어넣는 걸로 했고요. 여하튼 경제 파트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복지국 소관이라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드론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서구에서 드론 시험장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스타필드 돔구장은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갔지만 여하튼 인천시장님하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돔구장에 관련 건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돔구장에 대한 건은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경기장의 활용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돔구장 그 문제 외에 그쪽에 현대아산이라 할까? 그다음에 스타필드 이런 쪽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역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부담 비율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라3동 6단지인가요? 영상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조기 조성 관련해갖고 의견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태를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서진 생태문화관광벨트 그거 관련 사업이 작년인가 그때 한번 자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그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쪽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왜 안 하고 있냐 하면 일단은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가 병행이 지금 똑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맞춰가지고 거기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SL공사 이런 쪽하고 수자원공사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협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 협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환경부에서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후속 조치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구와 환경 그러나 역시 서구가 또 상당히 큰 면적, 인천시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관광에 대해서만큼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제가 예로 우리 검단동에서 경계만 넘어가면 김포시인데요. 거기에는 2층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보면 2층버스 그러면 영국 런던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서 제법 길 지나가면서 볼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건 거리가 좀 있는 질문 얘기는 하나 그러나 연계된 질문입니다. 현재 청라에 보면 GRT코끼리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행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참고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구청에 수도권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대광위?

네.

여기서 전국의 신도시 중심의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대광위 위원장께서도 청장님 만나고 가셨는데 거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검단신도시 교통대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2층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쪽 중심으로 지금 넣어서 교통 대책을 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좀 이렇게 맥을 같이 해서 관광 자원화도 되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지역이 어디 어느 구에서 사세요? 거주하는 데가?

저 서구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지금도 서구?

예, 지금 검단 쪽에 살고 있고요.

검단, 113쪽을 좀 봐주세요. 임시회의 때 우리 의원님께서 자유 발언을 했는데 제3연육교를 청라교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국장님 여기 인쇄물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중구 중산동 시점에서 서구 원창동 종점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하셨죠?

저기 이렇게 할게요, 위원님. 여기 자료는 자유발언 말씀하시기 전에 작성됐던 거고 이거 서구에서만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니 여하튼 서구 원창동에서 중산동 해서 우선 그건 표기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3연육교 괄호 치고 앞으로는 청라대교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라대교는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리 명칭이 선정이 될 거예요. 2024년도에 초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은 청라대교입니다.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2연육교는 영종대교 제2연육교, 영종대교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제3연육교는 저희 청라대교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서구청도 같은 입장 해서 청라대교가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실 거지만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잘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열심히 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표대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6,50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LH에서 5,5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1천억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가 어디예요? 자원이 어디에요? 천억이?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라시티타워 관련해서 잘 좀 지금 추진이 사업비 분담 문제 때문에 민간 업체 측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구청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청장님 LH공사 담당자들 만나서 이렇게 언론 보도도 접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 많이 해주시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도 이한종 부의장님 의견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동료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통해서 제3연육교를 청라대교로 명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사업 시작이 청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분담금도 따져보면 청라가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어차피 공모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또 우리 서구에서 훌륭한 사람들만 사는 검단에 사시기 때문에 청라대교로 꼭 명명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과정에서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라대교 관련 건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단체하고도 지금 연계를 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반드시 청라대교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 같이 모아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관련 건은 여러가지 조금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지금 이렇게 협의 과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거는 경제청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지분율에 대해서. SPC와 LH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조만간, 오늘 아침에 간부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김준영 경제청장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빨리 지금 저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 조속히 착공이 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염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청라시티타워, 권한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서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할을 해 주셔야 주민분들도 구청에서 역할을 함에도 LH, 사실은 지금 시티타워라든지 우리 검단신도시의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게 다 LH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역할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물류단지 얘기한 김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준규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청라대교 내년에 공모 들어가서 명칭 정해지기 전에 아무튼 먼저 앞서서 좀 역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관련해서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8쪽에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 인수 용역 추진한다고 보고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조적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파악해서 인수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단신도시 사업하다 보니 인천도시공사나 LH는 사업만 끝나면 서구청에 넘기고 이제 발 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 뺀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구조적 결함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지 LH와 인천도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져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 테이블을 올린 게요. 여하튼 인계·인수 시점 되면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물론 역량이 떨어진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아주 전문화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미흡하게 인계·인수 받을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런 구조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받아낼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걸 통해서 몇십억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좋기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반영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관점과 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118쪽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검단신도시하고 루원시티하고 청라국제도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118쪽 읽어주실 때.

이번 거는 그렇고요. 다음번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개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의구심이 안 드시도록 그렇게 좀 정리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은 이제 부서 자체가 저희 산하가 아니고요. 주택과랑 주택관리과로 나눠져서 분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더이상 연속성 측면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만 좀 질의하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가정중앙시장역 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경관사업하고 보행 동선 개선 같은 거 한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남원 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 통해서 지적했듯이 마실거리 보행도로가 제가 보니까 보행도가 점자블록도 없고 진짜로 간격이 넓어서 하이힐도 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를 가운데를 공연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꽃 같은 걸 갖다 막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가정중앙시티역 루원시티 경관 개선 사업도, 향후 이게 주택과로 이관되나요? 도로과로 이관되나요?

향후에 건축과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이관돼서 추진될 때 좀 잘 면밀히 될 수 있도록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단사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검단사거리가 보면 굉장히 도시 미관이 전선주 때문에 굉장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이런 데 다 지중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전 이런 데 알아보니까 지금 구에서 보고하는 것과 달리 좀 잠깐 추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축과나 도로과로 이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나 저희 검단 지역을 검단사거리 쪽을 지역구로 하는 여기 옆에 계신 홍순서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저에게 좀 보고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보시면요. 예산 여기 금액이 잘못되셨는데 이거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황경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정책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