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유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8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구성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며, 안 제9조의2 의사의 비공개, 안 제9조의3 비밀준수 의무 및 안 제12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안번호 328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에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조 구성 및 임기입니다. 제2항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은 보임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임기 등을 규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의2 의사의 비공개 및 제9조의3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윤리심사는 의원 신분과 관련이 있고 심사하는 위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 비공개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행위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준용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되 제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설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명확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명확화,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 비공개, 자문위원의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여기 개정되는 것에 보면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는데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2년이 되는 해에 6월 30일까지 한다라고 하니 이번에 그러면 임명되는 위원들은 ’24년 6월까지 한다고 그렇게 해석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사무국장님,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