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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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임산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유영숙위원장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19회 임시회 추경 심의 때 주문했던 내용, 업무보고 때, 추경 심의 때 다룬 사안이 있어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주문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제가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 그런 미비했던 점 다 보완하셨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참고자료에 공문이 옛날 것 아닌 현재 것을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수정이 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범위 확대를 말씀….

정영혜위원

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범위의 확대를 말씀하신 거….

정영혜위원

신청서 부분에 대해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자격 상실 부분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정영혜위원

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다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여부를 가지고 자격 여부를 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주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제출 서류 및 기타사항 첫 번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일부가 생겼습니다.

정영혜위원

참고자료 부분에 신청서 그것도 다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저기 참고자료 부분에서 신청서 부분, 저기에 공고는 옛날 공고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고로 바꿔달라고 해서 보니까 바꾸셨더라고요. 저 신청서 부분에도,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신청서 부분에도 저 구비서류 부분에 들어갈 게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기에는 적시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메인화면에 띄워서….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자료 첨부 여부에 올려놓은 것으로 정정을 했는데 양식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저것을 미취업이냐, 취업이냐 판단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구비서류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정영혜위원

구비서류가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저희 그때 말씀주셔서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얘기했고요. 저희가 하고 나서 저는 메인 화면만 확인했고 양식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 양식 다시 한번 구비서류 제대로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를 보면 접수하고 홈페이지로 바로 가서는 제대로 내용에 대한 걸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김포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 모집 여기에서 보면 지원 대상에서는 미취업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이트 쪽에 얘기하시든지, 어떻게 이게 구성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얘기하셔서 거기에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개선 계획에서 지원 대상 분야 확대 검토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언어 계통에는 지금 토익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차별이 많습니다. 보통 토익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 기준으로 지원금은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공계에도 자격증 취득 여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경기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과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때도 청년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익, 토플, 아이엘츠 같은 경우 고스펙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자칫하면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검토하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거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페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포페이가 2020년에 브랜드 대상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시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홍보를 하셔서 가입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용자가 많고요. 그런데 김포페이의 지금 상황이, 알다시피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정부에서는 김포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어떻게 되느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의견을 여쭸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어쨌거나 이게 지금 운영업체를 변경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어서 그걸 중간에 팀을 불러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이게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해서 가입 현황이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포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보면 카드형으로 하는 데가 27개 정도가 되고요. 3개 시군 정도가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만 쓰게 되면 일단 개별 소지를 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요즘 핸드폰은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모바일을 겸해서 저희가 발행한 게 큰 거로 예상은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발행액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축소되는 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국비 축소되는 것에 따라서 시책이 또 달라질 거고요. 어차피 지역화폐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계획의 변화를 민감하게 보고 있고 그 추세에 따라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도 한 11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면, 당초대로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시비를 더 써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1조 5000억의 예산을 판단해보고 있지만 실제 가용예산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에서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있겠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 지역화폐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아무튼 중앙과 경기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말 그대로 지역화폐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김포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나 경기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거대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데도 조금 머뭇거리실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부가가치세 10%가 세금으로 나갈 것을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려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실제 신용카드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자체나 국정운영이나 이런 것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이를 봐야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수정해서 전환할 게 있다고 한다면 전환해서 저희 지자체만의 김포페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도 잘 듣고요.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건 홍보, 가입률이 증가했느냐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실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62% 정도 쓰고 계신데요. 실제로 사용액을 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그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90억 정도가 학원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하는 전통시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쪽은 1% 미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했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수정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경기도나 중앙의 결정이 되고 나야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답변처럼 당초 계획이 사실은 그렇죠. 소상공인도 도우면서 시민들인데 저도 전통시장 나가보면 결제할 때 김포페이 바코드나 이런 게 있어야 결제를 하는데 그런 걸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시장은 그냥 현금인가보다 하고 다들 현금을 들고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있고 인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더 넓게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용자와 수요가 많아야 저희 정책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시책이나 중요한 것들이 먼저 정해져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나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재 가입자나 이용자가 많으니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대대적인 홍보를 더 해 주셔야 이용자도 많고 그래야 이용이 쭉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2019년에는 지역화폐 김포페이 할 때 운영대행사로 KT가 선정됐습니다. 맞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다음에 2022년 2월에는 운영대행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서….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김포페이 운영대행사가 KT로 선정됐을 때하고, 지금 새로 운영대행사가 변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런데 저희가 2년 6개월 정도의 계약이 종료되다 보니까 운영대행사를 공개적으로 다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공고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하려면 선정위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들을 무작위로 공개모집을 했더니 한 86명 정도가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내적으로 23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대행사 선정을 접수하다 보니까 4개 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사한테 23명 중에 7명을 선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3명을 이름으로 명명한 게 아니고 1번부터 2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4개 사가 선택한 번호 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택돼서 7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해서 우선순위 점수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2019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2019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운영사가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여서 그렇게 경쟁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1차 하고 2차 하다 보니까 KT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단계에서 1차….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안서를 해 주고 평가를 매기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무작위로 23명 중에 7명을 저기를 해서 다빈도, 뽑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뽑기를 해서 많이 뽑힌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너무 형평적이지가….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고르게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점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것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걸 보면 제가 다빈도 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업체는 안 썼어요, 업체는 A, B, C, D로 썼는데 이 두 사람만 지금 빼놓고 봤을 때는 다 평균적이야. 점수가 58.2점, 56.2점, 57.6점, 62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평균적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정량평가도…. 정량평가하고, 이건 정성평가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위에 것은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는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영숙위원장

서류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서류로, 거의 다 비슷하게 점수를 맞은 것 같아요. 점수는 비슷한 거 같고 가격평가도 보니까 이 B만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두 사람만 빼고 봤을 때는 D가 1등이야. 그다음에 A가 2등이고 그다음에 C가…. B, C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점수도 고른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두 업체가 들어오면서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KT는 28점을 주고 코나는 70점을 줘, KT는 32점을 주고 코나에는 67점을 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안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저기하고 그러는 건 없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버립니다.

유영숙위원장

여기에서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70점은 역할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8점도 역할을 못 한 겁니다. 그 점수는 제외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제외된 평가는, 바가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무작위로 83명이 와서, 85명이 와서 23명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없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보완점 때문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미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서류를 다 가지고 폴더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점수의 편차를 너무 크게 주다 보니까 역할을 못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런 거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안각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서류를 보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비슷해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편차가 크다는 건 나름대로 개인에 대한 취향이 조금 가미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저희가 선행적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몇 점씩 기본적으로 배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점수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지켰다고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뭔가 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점수에 기복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2배나 2.2배나 2.5배가 차이 나는 건 이건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보면, 밑에 있는 어떤 분도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라든지 뭐든지 했을 때 고르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차이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2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저런 걸 제가 그동안의 행정 경험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보완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시키는 건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를 배정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점까지 점수 폭이라고 하면 최하점을 50점 정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건 누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일관적이었으니까. 그렇다 보면 점수의 폭이 조금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취합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분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서 저도 안심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었는데 플랫폼이 바뀌어서 혼란이 많이 왔죠. 혼란이 왔는데, 지금 가맹점 수는 기존하고 비슷해졌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기존대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란이라는 건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B로 바뀌면 거기에서 소소한 것들은 발견된다고 생각이 되고 발견된 걸 빨리빨리 처리해서 수요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운영사가 계속 운영하더라도 계속 미비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 업체가 선정돼서 변경되면 기존의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변동의 폭이 더 커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수수료, 수수료가 처음에 엄청 많았었어요. 많았다가 점점 회차를 반복하면서 수수료의 폭이 0.5%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수수료가, 아까 110억이 그 수수료를 말합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110억은 지원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수료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시에서 지원해 준 것까지 포함하는 것.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수료는 한 41억 정도로 계산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플러스 수수료 그런 부분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0억인데, 이게 전체적인 건 110억인데 수수료가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40~50%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시민한테 가는 게 거의 다 이 플랫폼한테 간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수수료를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해라, 왜 우리가 그 정도의 수수료를 주면서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6명이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분들은 상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주로 그냥 위탁만 맡겨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6명이 2인 1조씩 짜서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일과시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걸 보고….

김현주위원

아니, 자격요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자격조건은 그 분야….

김현주위원

이분들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자격증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이 있으신지.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이고요. 보면 산업안전 분야에는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건설, 기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실무경력 6개월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든지 보건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본,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김현주위원

그런데 산업현장의 점검과 개선지도 등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의 경력 정도로는…. 자격증은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서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점검이나 개선지도 정도를 하시려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적어도 2~3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력이고 또 현장을 얼마나 많이 봐 와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의 경력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지금 2억 6600만 원이면 이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좀 더 높게 산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점검실적이 상반기에, 8월 31일까지 1173건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혹시, 10월 9일에 구래동 골든루체뷰 주상복합건물에서 비계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차량 3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면 아찔한 사고가 있었겠죠. 물론 건물 자체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이분들이 나간 현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을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 산재 쪽의 업무이고 저희는 행정을 해 주는 겁니다, 관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예방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영세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행정을 하러 다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동부 계통에서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이 침투하지는 않고 저희는 관내 소소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면서 예방행정을 해 주는 계도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관내 건설현장, 제조업 및 물류시설 등” 그리고 “산업현장 현장점검·개선지도 등을 통한 산재 예방활동”이라고 한다면 비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활동도 산재 예방 활동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전관리가 있는 대규모의 건설현장은 돌지 않으시고 소규모의 건설현장만 지도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정도의 행정은, 저희가 그렇게 전문성까지 가지고 그 업체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 벗어나 있는 거고요. 거기를 하려면 근로감독관, 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감독관은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시에 들어가서 점검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안전지킴이는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라든지 그런…. 큰 현장에는 사실 저희가 들어가서, 그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업체 이런 데에 소홀했던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러 다니는 것 위주여서 조금 역할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를 봐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보다는 저희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는 데를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작은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작은 업체에서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어떤 현장에 가서 보면 저렇게 위험한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시설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소소한 걸 정리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김현주위원

그런데 소소한 걸 정리해 주면서 2억 6600만 원….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아까….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이분들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나….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섞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화폐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배달특급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나 배달특급처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매출액이 기준도 있습니다만 10억 이상, 이하. 어쨌든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죠. 만약에 배달특급은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자체를 제로로, 없애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되면 대체안들이 혹시 있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체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재원을 더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용재원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0억 중에서 지역화폐 쪽으로 얼마나 더 넘겨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지역화폐 제도가 도입될 때 가장 우선시됐던 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요즘 금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이자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카드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 방법은. 적은 돈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역화폐를 정부에서는 제로베이스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방향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다수의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당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반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성과가 이미 우리가 드러나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성과가 있었다. 제가 배달특급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니까 거래 누적액이 13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누적 소비자 할인액이 7억이 넘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배달특급 누적 가맹 숫자도 2400개소 그다음에 김포시민 배달특급 누적 결제 회원 수가 2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사실 지역화폐는 더 얘기할 것이 없고 그다음에 배달특급도 시작한 지가 지역화폐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시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상화가 되고 있다. 보편적인, 퍼블릭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정책과 시스템은 주었다가 뺏으면 참 싫어요. 우리가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정말로 아니 한 것만 못 한 입장이 되죠.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신중함이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일관성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줬다 뺏으면 안 돼요. 10% 할인했다가 5% 할인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된다고 봐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주었던 것을 뺏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배달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배달앱이 지금 활성화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모바일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앱이 타 시군에 비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10%, 6% 이런 건 처음부터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0% 위주로 갔던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시 같은 데는 충전 한도액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10%라고 해 봐야 1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충전 한도액이 50만 원의 6%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시에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 지금 지역적인 화두, 국가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거 이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경기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전과는 또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21년 9월에 발표된 경기연구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이 있어요. 여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은. 경기연구원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화폐가 매출액 회복 및 증가 도움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의 정도를 따졌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매우 그렇다예요, 매우 그렇다. 이건 우리만의 통계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배달특급에 대한 배달특급 소비자 설문조사 중간 결과 6만 7000명 넘게 응답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2022년, 얼마 전입니다. 7월에 있었던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97.3%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달특급 경기도민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도 94.3%가, 6만 70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거 말고도 가맹점 설문조사도 있는데 다 긍정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90% 이상이 다, 가맹점은 91.8%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부에서. 500억의 가용예산 중에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뭘까를 선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시민들이든, 소상공인이든. 김포는 다양한 조사를 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어쨌든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나 배달특급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양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걸 위에서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방정부라는 건 뭡니까? 중앙정부와 차별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저는 제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입장들을 갖고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포시민들, 50만 명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체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니까 하셔야 합니다라고 정말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정적이거나 추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의 역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나갈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호소력 있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저희한테 힘을 보태주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중앙이라든지 도의 매칭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듭된 말씀이지만 중앙과 경기도의 정책이 결정되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는, 조금은 배달특급과는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달특급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데이터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작년 동안, 올해 동안 대응했었던 걸 보면 사실 배달특급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지금 제가 지자체별 2022년도 배달특급 예산 편성이 있어요, 31개 지자체. 김포시는 프로모션 자체가 없었고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거기서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양평, 이천, 수원, 포천 등등이 있는데 31개 지자체 중에서 26개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기에 시작할 때는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31개 지자체 중에서 26개, 의왕까지 포함해서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했는데 김포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산 편성하지 않은 데가 김포, 남양주, 시흥, 과천, 성남 이렇게 다섯 군데는 자체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려 26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론 우리는 특별한 경우, 지역화폐와 연동시켜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 편성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도 아마 작년에 말씀을 주셔서 검토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 없이 지원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발행액 정도에서는 경기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그러니까 활용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예산 투입 안 했음에도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근거 없이, 경기도에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하나 해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좋지 않겠냐.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선거법을 제외하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 타 시군 사례 등을 저희가 참고해서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화폐는 별도의 얘기고요.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역화폐가 정부의 입장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배달특급과 지역화폐를 연동시켜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특급에 대한 실적들이 조금 높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배달특급은 그런 실적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더라도 자체 예산이 편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들과는 다르게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스페어들이 조금 있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 보시고,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 고민해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던 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행정당국에 대한 실망과 그다음에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잘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대안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지역화폐나 공공배달앱의 대안으로 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에 ‘김포시 상설시장 건립 추진 현황’인데 아마 이게 하려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점, 상설시장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가장 모이기 좋은 자리, 여러 조건이 부합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시장입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보탬을 줘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게 시장의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김포에서 그렇게 넓은 지역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저희 김포가 굉장히 연령대가 젊어졌습니다. 평균연령이 38세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선호도는 상설시장이 맞냐 아니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유통이 맞는 거냐. 이런저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이게 쉽게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또 용역비 80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걸 뻔히 용역을 주면 결과는 뻔합니다. 장소 잘 확보해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올 건데 결론은 써먹지 못하는 용역을 하고 나서 8000만 원 그냥 없애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인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상설시장을 하려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도 1000평 이상 있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건립하려면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시내 한가운데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합이 있어서 이건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상설시장 얘기 나온 게 지금 5일장에 대한 대책이냐, 상점에 대한 대책이냐. 그런데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5일장에 계신 분들을 상설시장화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 와서 상설시장에 합류하실 분이 몇 프로나 되겠나.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장을 다니면서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전부 다 원하고 있고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평성은 맞춰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도 과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다만 정리해야 할 시기적인 판단. 지금 그래도 저희 김포 전통시장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인근에 강서구라든가 인천 서구에서도 많이 구경삼아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접근성도 있어야 할, 지역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시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로 교통체증, 주차난 등등 여러 가지 정리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이게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등등 고민은 해야 하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장소적인 문제, 접근성….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통시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각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그걸 더 원할 거예요, 솔직히. 왜? 그래야 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분들이 그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또 뭐 만들어서 빛 좋은 개살구 만들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되게 어려운 문제다. 지금 제가 이쪽 상임위 와서 추진한 거 보니까 하다가 말았네. 그래서 궁금해서 걱정하는 건데 심도 있게 이게 과연 필요한 지 여부도 해서…. 진짜 대부분 그래요. 각 지자체에 이게 정리가 돼서 상설시장들이, 재래식 시장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규모의, 그런 형태의 상설시장을, 재래식 시장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기 참고 표시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상설시장을 건립한 사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시장 경제에 맡겨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짜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행정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현대화해 주고 그다음에 요즘 대형 유통매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생활에 편리성을 주다 보니 거기도 카트를 쓸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시설 개선하는 것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시장을 하나 새로 어디다 조성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한 번 더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 수요, 공급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김포대학교 일자리센터’에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가장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공헌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정작 졸업할 때는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청년들한테 처음부터 진로 설정을 고민해 준다든지 창업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상담 위주로 해 주고 또 그런 업체가 있을 만한 데는 연계를 해 주고. 그러니까 처음 졸업과 취업을 연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취업이라는 성과라는 게 서로 눈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삼성을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여기를 가라, 이런 눈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과가 보이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한두 사람, 세 명, 네 명이라도 해 줄 수 있어서 청년 한 사람의 미래를 설정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작은 성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어떤 정부 주도의 일자리센터 그것도 대학에 국비도 수월찮게 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현실은 이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엉뚱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예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3억 정도네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 정산을 김포대학에서 좀 봤습니까? 김포대학 어떻게, 이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은 정산을 받는 게 무조건 원칙적으로 정산을 받는 거고요. 그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회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도 예전에 공무원 경험을 하셨잖아요. 공모사업과 보조금사업은 정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지도감독도 더 강화를 해야 할 뿐더러 정산했을 때 촘촘히 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정산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정산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관련 사업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업무보고 때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행감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대학교 일자리센터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창업지원 서비스와 해외취업 서비스에 대한 교육인원과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한테….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47페이지 보시면 사업 실적 부분에서 진로지도 서비스 부분, 취업지원 서비스 부분, 창업지원 서비스 부분, 해외취업 서비스 부분. 그런데 여기서 창업지원 서비스나 해외취업 서비스 부분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참여인원이 창업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16명, 2021년도에 12명, 해외취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참여인원이 2020년도에 200명, 2021년도에 21명.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숫자의 개념과 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022년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서 2022년도는 1억을 추가해서 3억을 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억을 내려보냈을 때는 왜 이렇게 실적들이 저조한가. 참여인원이 2020년 대비 2021년이 더 나아져야지 해외취업이든 창업지원이든 취업지원이든 이런 실적들이 너무 급격하게…. 봐봐요, 창업지원 서비스는 2020년도에 정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웠는데 116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2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알고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한 상황에서 매달 그냥 나간 대로 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해외취업 서비스 2020년도에는 참여인원이 200명, 2021년도는 21명.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해외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된 건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팀장님들, 이혜진 팀장님, 강민정 팀장님, 이지은 팀장님, 황미라 팀장님, 김선아 팀장님 제가 현장에서 상임위 아니었을 때도 자주 보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신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발로 그렇게 뛰어야 여러 소상공인들, 상인들, 청년들이 다 웃을 수 있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진행될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기존 시장에 대한 개선은 주로 보시면 다 경기도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점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 관리하는 데가 주로 마송 그다음에 양곡 그다음에 김포 이쪽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김포는 상권이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죽었고요. 그다음에 양곡도 오라니장터가 지금 조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인 인력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분들이 노하우가 조금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매니저라든지 이런 노하우 개선사업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우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8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포 총 통틀어서 상인회가. 거기 보면 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을 보면 방역물품 지원 그다음에 역량조직강화, 시장매니저 채용 급여지원 또 방역물품 지원. 해봐야 홍보물품 지원 아니면 코로나19로 지친 고객을 위한 음악 공연.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뿐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한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단발적으로 정말…. 어떤 정책은 없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내년도에 우리 상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기존에 주차장도 해 주시고 화장실도, 아케이드도 이렇게 진행됐지만 이것은 정말, 이런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잠깐 세태 흐름을 좀 늦추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 왔지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우리 65페이지 보면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 이번 주 10월 15일 금요일에 했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좀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한다고, 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명도가 좀 부족한 분들이 오시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안 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당초에 계획했던 그분들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이 원래 초창기에는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엄청 활성화됐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지금 두 번째 진행하는 건데 그때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1년, 2022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이 8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양곡하고 오라니장터상인회 묶고 통진시장상인회하고 통진상인회 묶고 그다음에 마송, 월곶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묶으면 한 6개 정도 묶어지는데 이런 마케팅 촉진사업이 2600만 원씩 들여서 해봐야…. 1억 정도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6개 지역을.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시설개선이나 세태 흐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문화계 쪽도 살고 또 이분들은 어찌 됐든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가 온라인 쇼핑이 한 49%,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 27%,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17%, 나머지 백화점이 8.5%. 전통시장은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점포도 줄고 종사자도 줄고. 그러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이런 문화공연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정책으로 뭐 도비를 받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든 한번 하면 6개를 한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올해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이든 반영되지 않겠나. 또 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보지 않겠나. 잠깐이라도, 좀 수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통진시장상인회, 양곡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이 일주일도 안 됐죠,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매출이 0원입니다. 매출이 없고 상가가 비는 곳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번듯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라도 와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을 여기서 좀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위원님, 상인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상인회가 수요에 맞는 제안을 제안해 주면 저희가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2020년도, 2021년도 쭉 이렇게 보면 코로나 물품 지원 빼놓고는, LED 현판 설치 빼놓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다가는 더 슬럼화되고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통시장이랑 상설시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고민하다가 질의를 안 했던 이유가 동일한 이유였어요. 지금 사실 냉정하지만 현실이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제 주위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전통시장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관심 있어? 갈 거야?” 얘기했을 때 의외로 또 “저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라는 반응이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질의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리고 그전에 그 질문도 드렸어요. 저도 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어서 가서 상인 분한테 “요즘은 어떠세요?”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인분도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더 신경 써줘야지 우리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전통시장이 이제는 어떤 경제의 개념도 경제의 개념이지만 관광 쪽의 축제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갈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정선시장은 사람들이 막 서울에서도 가요.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을 달려서도 가서, 워낙에 크게 장이 이루어지고 그게 관광 차원까지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어느 새로운 지역, 외국을 가든지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든지 해도 동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한번 시장을 가서 그 동네의 어떤 것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나 상설시장에 대한 개념이 아까도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 더해서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보태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포의 규모가 그렇게 관광까지 흡수해 드리기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저는 5일장을 자주 나가보는 편입니다, 점심때도 가보고 이렇게 가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 북변동’이라는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젊은 친구들 5~6명이 글을 쓰고 5일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포에 태화관이라고 자장면 집이 굉장히 전통 있는 집이 있고 또 해동서점이 있고 오달통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고 이런 것을 연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를 하나하나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거기 운영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이고 청년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한번 생각이 나서 와봤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북변동 뒷거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추억이 또 생각나는, 지저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옛날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관광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김포라는 데가. 다른 데처럼 지역적인 정사가 도시냐, 아니냐, 농촌이냐 이런 개념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북변동 같은 데를 보존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다 다녀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 봤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북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죽은 거리를 어떻게든지 뭔가 특화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보고 정말 뭔가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 정책에 담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민간 주도로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저희가 앞에서 끌어서는 역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탬을 줘야 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상품화, 관광화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김포의 관광이 함께 발전해야 아마 전통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지점들 참고해서 어쨌거나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잠깐 빨리빨리 확인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저희가 부서별 지적사항 중에서 “청년과 상공인 대표와의 만남의 장을 정례화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았었던 것들 조금 더 정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실제 만나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21쪽에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혹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21페이지요? 청년자격증….

오강현위원

네, 자격증.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오강현위원

추가적으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에서도 이것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219회 임시회 때 했던 거라서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우리 지난번 회기 때에 사우창공 또 구래창공 또…. 일정하게 수상도 했었…. 공모해서 수상을 했었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칭찬도 해드렸었는데 정말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확대, 창공들이 더 제3회, 제4회…. 대규모보다는 그렇게 소규모에 해당되는 청년 공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것 하나만 제안 아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 정책과 관련된 것 중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안심계약도움서비스 1인 가구 대상으로 하고…. 아니, 1인 가구 대상으로 주로 청년들이 많겠죠, 결혼하지 않은. 안심계약도움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들어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언론에서는 잠깐 접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가 이제 14개 구로 확대시킨 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더 이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는 1인가구담당관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9월 20일에, 얼마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기사의 내용을 잠깐 제가 헤드라인만 읽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풍무동도 오피스텔이 많은데 또 구래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청년들이 잘 모르잖아요.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인터넷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래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되지 않은 분들 것까지도 부담을 다 떠안아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도 초래한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어쨌든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도 현장도 가봤어요. 풍무동의 오피스텔에 가서 간담회도 열어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청년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란 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해결책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 많이 하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청년생활금융주거라고 해서 사회 초년생들한테 필요한 주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는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타 시군구의 사례도 참고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첫발 디디는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안심계약지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청년 1인 가구 안심계약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쨌든 이것들이 대부분 다 집합건물은 청년들 거주와 관련된 거라서 이런 조례들도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논의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주택과와도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청년 거주와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꼭 좀 내년에는 좋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각종 사례를 수집을 해서 또 관계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포페이를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직접 김포페이를 지급을 한다 하면 320억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한다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한도액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를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충당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듭된 말씀이지만 정부의 시책과 경기도의 정책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작년 기준으로 320억?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카드 수수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시 세금으로 플랫폼, KT에서 매년 나간 비용을 보니까 플랫폼 비용이 한 27억 정도, 28억? 27억에서 28억?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28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매년 나가고 있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 사용 비용이 매년 27억 87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를 주잖아요, 카드사에.

김현주위원

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처럼 김포페이 운영사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처럼, 카드가 예를 들어서 5%, 6% 수수료라고 하면 김포페이는 그것의 절반 이하의 수수료가 나가는 것뿐이지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저희가 할인이라고 하는데 일반 카드에서는 할인이라고 하면 카드 회사에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할인이라는 게 저희 재정으로 나가서 메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은 시에서 주는 거라는 거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쉽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경기도의 방침이 나오면 김포시의 방침도 같이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총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보면 110억 정도가 나가고 27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한 130억의 예산은 응당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130억에 이제 시비가, 세금이 나가는데 일반 사용자는 16만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0만 인구예요. 그리고 16만 5000명이 물론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물론 현금이 다들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현금이 없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비용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해서 가정 상황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들은 마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이 있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그게 다시 선순환되는 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분의 시민들이 돈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물론 소상공인분들은 많은 혜택을 그동안 받았겠죠. 그래서 과연 이 세금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카드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은 쓸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50만 원이라도 있으신 분이 충전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정책의 성과가 의도된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 안 나타나고 있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김포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정책의 효과가 바뀌었다, 결론적으로는 의도되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좀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세세한 문제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라든지 경기도하고 결정이 나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일정 부분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해진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대안을 좀 마련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고민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대신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담당자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김포페이의 좋은 점과 또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적어서 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면 전체적인 김포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그런저런 장단점에 대한 논점이 나오면 오히려 또 여러 가지 파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김포페이에 대한 수립을 재정립할 때 그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사우청년지원센터하고 구래청년지원센터가 56, 57페이지에 있고 58, 59, 60페이지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이 숫자가 중복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805명, 1600명 이게 한 사람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봐요. 이게 카운트가 내가 수업을 2개 들으면 2개로 들어가고 3개를 들으면 3개로 들어갈 거예요. 1800명 이렇게 다 듣지는 않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더라도 품질을 좀 높여야 해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지적화돼서 강사분도 좋은 분 모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이렇게 많은 건 필요가 없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김포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위주로 가야 할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보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려워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그들한테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질적인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꼭 창업만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다 창업에 관계된 건데 창업도 굉장히 그 창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수업이고 또 청년들은 창업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취업, 그들의 심리 해서 좀 다변화시켜서 섹터를 몇 개만 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노동안전지킴이 교육을 김현주 위원이 얘기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요즘…. 어쨌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산재에 대한 게 조금 이관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 읽어보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산재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위임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관장 사무가 노동 관장 사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제 서서히 경기도에서 노동국을 만들면서 업무를 조금씩 접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국가와 지방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각종 산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고용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관되는 단계이고 저희는 이관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작은 계도, 안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침투를 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현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이고 저희 시민들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게 아직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전문성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영숙위원장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을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 공유를 해 주셔야 해요. 뭔가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 우리가 그들의 내용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없으면 돈은 어차피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든지 그쪽에 업무를 보고해서 주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명의 인건비라든지 이 사람의 근무일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내용을 김포는 이렇다라고라도 보내줘야 해요. 그래야 돈을 쓰는 의미가 있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런 거라도 좀 지켜주시고요. 다시 또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역일자리사업하고 2022년도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일부는 좀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할 때 저희가 모집하는 부분에 다 오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일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애로는 있다고 봅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것 맨날 지적하는 내용이고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어요. 2021년 10월부터 12월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22년도에도 보면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한 2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에서 그 돈이 너무 조금이어서. 또 너무 적고, 시간이 적어서 일하러 갈 의미가 없어. 아르바이트밖에 안 돼요. 이런 불만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니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돈을 다 써야 해요. 돈 다 썼는지 이것 돈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정도….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했던 거랑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했던 것 쓴 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유영숙위원장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상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공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1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문사항 처리내용을 보니까 잘 처리를 해 주셨고 또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제점, 대책 같은 것을 스스로 평가해서 정리해서 넣어주신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본예산 때 원래 3억을 편성했었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편성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다 추경 때 신청률 저조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항 맞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선정된 것은 93개 사 162실 최종 선정됐고 5월 공모 때까지 신청한 것은 907개 사 130실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8월 말 기준으로 86개 사 117실을 지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건가요? 기업이 취소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이 남았다는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선정 결과에 따라서 축소된 게 기업 거기에 살던 노동자가 퇴실하면서 임차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축소, 감소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를 주셨던 것에서 달라진 건 맞네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8월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사가 빠지고 더 많이 줄어들 거네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예산액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예산에서 조금 불용액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말에 최종예산에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 그래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불용이 어차피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이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예산이 확정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매체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우리 과 나름대로의 홍보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홍보 할 때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소에다 얘기해서 현재 기업에서 임차하는 호실이 있으면, 그런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기업들한테 안내를 해달라 해서 3차 때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사업 목표량을 목표치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카카오톡 지원사업 알리미 채널을 운영하셔서 운영 전보다 운영 후가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청률이 그렇게 막 확 높아져서 이게 사업량을 잘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카카오톡 알리미도 기업홍보 방식에서 홍보비용 절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주 정보도 전달하시고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이렇게 다 발로 뛸 수는 없지만 발로 뛰는 그런 것들로 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난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여기 받아본 책자 페이지 111쪽에도 있는데 그 뒤에 112쪽을 보면 다 사업기간이 연장 예정이에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승인 당시에 계획하고 산업단지를 승인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PC 구성을 해야 합니다. SPC 구성을 할 때 주관사에서 요구하는 게 토지,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확정을 원하는데요. 그 확정요율을 맞추기가 요즘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SPC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착공이 늦어져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포가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 학운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사한 일자가 보면 1997년이 첫 완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쭉 순차적으로 오다가 지금까지도 있고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조성 중인 건데 제가 항상 학운리를 돌아다녀 봐도 계속 공사 중이고 도시 자체가 마을이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사실 없거든요. 이걸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 민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가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학운7산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SPC가 구성이 돼서 토지 동의율을 50% 넘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1년 3개월 했는데 35%밖에 달성을 못 했었거든요.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공격적으로 토지 보상 민원에 대한 것을 적극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게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지가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을 절충해 가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사실은 산업단지만 들어서는 게 그 건물만 들어선다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로나 교통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보면 학운5산단에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점에 굉장히 주민분들 민원이 많으셨어요. 와 봤냐, 지금 말도 못 한다, 도로 막혀 있고 대중교통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굉장한 민원이 있는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는 일단 도로교통에 대한 용역은 다 미리 해서 반영을 해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의 특성상 첨두시간에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첨두시간에도 다른 교통대책으로 해서 도로를 더 확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이 추가돼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로 체증은 있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회를 할 수 있는 학운5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로 접속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학운5산단 진입도로도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2027년 완공으로 돼 있어요. 사실 아직도 한참 먼 얘기, 4~5년을 또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연장이 돼서 하겠지만 항상 꼭 보면 단지부터 조성이 되고 그러고 교통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예측을 하셔서 빨리빨리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지 않으면 지금 학운리가 너무 복잡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는데요. 신청 시기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신청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장 빨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매희위원

대중교통까지도 이 과의 주무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성하실 때 항상 그런 전반의 것들을 같이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것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래동에서도 비계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 하나를 살피실 때 단지만 하나, 건물만 올라간다고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나 환경과 안전까지 다 같이 고민하셔서 빠르게 안전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의 운영 관리 그리고 보니까 담당 업무분장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기업지원 또 김포상공회의소 등등의 어떤 협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도 됐었고 최근에는 또 과연 그럴 거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산업진흥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없애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했습니다. 관련, 김포산업진흥원 운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협업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운영관리는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원래 팀장하고 주무계 차석이 같이 담당을 했었고 이번 9월 21일 인사로 해서 무보직 팀장이 들어와서 무보직 부팀장한테 업무를 전담으로 거의 맡겼습니다. 이 부팀장은 또 기획실에서 공사공단 쪽의 업무를 담당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진흥원에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그러니까 상의(상공회의소) 말고 지역상공인회 회장님들하고 거기에 몇몇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최고의 기관으로 정책협의회 해서 거기서 협력사업을 같이 구성하고 또 우리 시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재직하시던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공석이 됐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그 밑에 팀장님들…. 조직 자체가 원장님 밑에 바로 팀장이에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팀장님들은 사실 전문직에 관련된 분인지, 지역 출신이라거나 김포 상의(김포상공회의소)나 우리 시하고도 관련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떤 협업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지금 팀장들이라든지 해서 지역상의라든지 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하고 같이 협의하는 횟수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련해서 우리 임산영 국장님이, 물론 우리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임산영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셨죠? 그래서 국장님이 되셨고.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김포산업진흥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진흥원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취지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기업지원 업무를 오래 하더라도 한 2~3년 정도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거든요.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이 어느 순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들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오히려 저희는 기업 숫자에 비해서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기업지원과장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할 적에도 늘 얘기했던 게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김포시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왔던 거고요. 그게 처음 시작은 어렵게 그렇게 시작됐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김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날 수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상공회의소하고의 관계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의 관계도 그걸 통해서 그 기관들 간의 협조와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발전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랜 기간 관련 과장을 재임도 하셨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으면, 제안 하나 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감 끝나고 정례회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관련 단체들 있죠? 1박 2일 단합대회 한번 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이 방향이 어디인지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밖에서도 말이 나오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거기가 우리하고 뭐 한번 소통을 해봤어, 뭘 해봤어. 자기들끼리 따로 놀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장님이 그분들 오랫동안 제일 많이 유대관계를 갖고 하셨으니까 딱이에요, 딱 좋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제안을 하시든가 해서 관련 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워크숍 한번 했으면. 어떠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대책이고요. 사실 지금 김포시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기관들을 찾아가려면 김포시에 없어서 수원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구심점을 가지고 중소기업 기관들을 연합해서 지원하고 연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5대 산업 육성이 사실 그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시책들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것도 준비가 필요하기는 한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전문 역량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렸듯이 임산영 국장님하고 송천영 과장님이 있을 때 해야만 워크숍이 효과가 있어요. 곧 연말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면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랫동안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빨리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 떠나면 또 이게 표류할 수 있거든요.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계획 수리라도 빨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부탁드리고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데 우리의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스타기업 육성지원을 하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스타기업 육성지원이 첫해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지원을 하는 업체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없고 프리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올해 선정된 기업이 스타기업 4개 업체하고 프리스타기업 업체 한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스타기업은 1개 업체당 7600만 원 이내 그리고 프리스타기업은 38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시제품 제작이랑 디자인 개발 지원이에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소기업 기술지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스타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 3800만 원, 도비 3800만 원 해서 7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프리스타기업은 시비만 보조하기 때문에 3800만 원 지원됩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지원 내용 중에는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 그러니까 이 스타기업 자체가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체들이거든요. 기업체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제품 혁신 해서 뭔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한번 좀 더 크게 키워보겠다 하면 제품 혁신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쪽의 분야를 지원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개척은 우리는 제품은 있는데 시장 개척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받겠다.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기업체가 선정되면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시제품 개발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라든지 기술 자료 선정해서 인증해 준다든지 그런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본인 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기술지원 업체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선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과원에서 공고가 나가면 기업체들이 자격요건을 보고 신청을 하고 경과원 내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고 그 안에서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신들의 기업에 맞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주위원

맞는 곳을. 그래서 거기서 기술지원을 받는데 예산은 먼저 주고 집행은 이미 하신…. 2억 700만 원을 이미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과원에 집행이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 사업비를 내고 경과원에서 대상사업을 모집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하면 그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4개 사 지원하고 1개 사 지원이면 1개 사 지원에 3800만 원은 우리 시비가 경과원으로 지원을, 우리 시비를 그쪽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개 사면 2억 700만 원이면 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주셨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억 700만 원 갖고 5개 기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3800만 원씩만 들어가니까 2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2억 700만 원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도비로 받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7600만 원씩 기업당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왜, 돈을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해에는 작년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타 시와 똑같이 홍보를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요구나 기준을 낮춰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낮춰서 했기에 전 해와 올해 접수하는 기업의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것도. 방식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게 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스타기업은 기준이 동일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기업에 스타기업 4개에 프리스타 기업이 1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타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있어야 하고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세 가지 필수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조건을 맞추는데 선택요건에서 조금 완화를 해서 스타기업이 없으니 프리스타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선택요건에서 조금 하나씩을 완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요건 자체를,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걸 우리 김포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요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건 완화는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완화를 많이 하셔서, 벌써 작년과 올해 접수된 기업의 자체가 5개와 0개는 많은 차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었다가 실패한 것은 알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랑 거기에 미래도시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미래도시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에 투자유치팀도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있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사업 자체가 미래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는 특별하게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징들을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평택하고 시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현덕이 있어요, 현덕. 각각에 해당되는 평택 포승(BIX)지구랑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의 핵심적인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분석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중점 유치 업종들이 있어요. 평택 포승은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덕지구는 유통, 상업, 주거환경, 의료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시흥 배곧은 무인 이동체, R&D, 교육과 의료입니다. 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해당되는 투자유치팀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사실 핵심이에요, 기업이. 기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중점 유치 업종들이 얼마나…. 이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프리하게 경제와 관련돼 있는 자유로운 어떤 구역들을 설정해서 조금 더 복합단지개발을 외국기업들 투자 유치시켜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한 데가 어딥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대곶지구입니다.

오강현위원

거기가 핵심이 뭐였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자동차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오강현위원

그래요. 중국과도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 원인들을 투자유치팀과 잘 논의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업지원과가 같이 협력적인 과로 진행이 됐었어야 한다고 봐요. 논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 했었던 것들을 갖고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진행했었던 과정 속에서 기업지원과가 영향, 뭔가 협력적으로 진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지팀이 있었을 때는 기업지원과 책임하에 했었고요. 그게 미래도시과로 가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념이 아닌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아직 다 공유,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게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들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과 관련돼 있는 어떤 분야를 갖고서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들이 타 부서와 타 국가와도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그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 T/F팀도 그렇지만 굉장히 논의들이 한 팀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시 전체가 움직여줘요, 보면. 이번에 다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흥과 평택에 이어서 미래산업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가 새 경제자유구역 찾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본 위원은 기사를…. 이 내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아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저도 새로 찾는 것은 모르고요. 현재 기존에 추진하던 것은 제가 환경녹지국장 때도 거기가 건물대리가 오염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됐던 거고요. 현재는 미래도시과하고 환경지도과 쪽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지난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방식을 기존에 5~7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신청과 수시지정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 새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경기일보 이 기사를 찾아보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데가 고양시예요, 지금. 이 신문기사에는 김포도 지난번 2019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김포 대곶지구가. 안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시흥에 정왕지구도 있어요. 다시 주목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찾아보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경제자유구역이 안 됐는가. 청라는 지금 잘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특히 우리가 고양시보다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고양시가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게 되면 김포에 있어서 상상도 못 할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구성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를 하셨대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호로 문서 결재를 했대요. 그게 기사화가 되고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 다른 부서, 세무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 돈을 벌어오는 김포시가 돼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가만히 있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김포시의 경제가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돈만 쓰시지 마시고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이런 데에 소극적이면 뭘 갖고서 우리가 돈을 벌겠어요. 대기업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만들면 떨어지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로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들 있잖아요. 저는 도대체 기업지원과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답습하거나 조금조금씩 돈을 더 쓰는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50만에서 자족도시로 고만고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김포가 이렇게 가면 70만, 80만의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이건 획기적인 방법들, 저는 획기적인 전환이 된다고 봐요. 여기에 모든 부서들이, 특히 기업지원과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같은 부서, 같은 논의를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긴 얘기를 모르신다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의 미래도시과 투자유치팀과 긴밀한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전국에 있어요. 인천, 동해안, 대구경북, 울산, 광양만, 광주, 충북,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내시고 경기도 내에서의 아까 얘기했던 경제자유구역 세 군데의 특징들. 우리가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하시고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들을 꼭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다른 부서와도 논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뒤지지 않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업지원과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홍보를 했다는 거죠. 기업인들과 청년들과 소식을 소통했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응들이 좋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정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데 저희들만 보는 자료이지 솔직히 말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소통은 참 좋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이 현재 27%라고 했습니다. 7455개를 대상으로 해서 한 27%라고 했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적인 것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과 관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업지원과 와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벌써 공모기간이 다 지연이 돼서 접수할 수 있는 날짜가 촉박하고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기업들과 같이 소통하고 거기서 쌍방향 통행이 되니까 거기서 좀 더 의미 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고요. 현재는 서로 간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나한테 득이 돼야 그것을 참여하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하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기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거기에서 혜택 보신 분들이 주변 기업에 같이 전파하기 때문에 지금 27%까지는 그래도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정체기가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30% 내지 한 40%까지만 가면 기업인들과 시와의 소통관계는 채널로서 100%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까지는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다른 채널로 해서 다른 홍보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특례보증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도 하고…. 이게 지금 2개년에 거쳐서 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021년, 2022년…. 3개년에.

유영숙위원장

3년 정도 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김포시가 2억을 하고 하나은행이 2억 하면 특례보증 한도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게 당초에는 하나은행이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하나은행이 특정 자치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경기신보하고 해서 10배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내면 20억 한도까지 대출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아, 20억까지. 2020년도는 20억까지 지금 하는 건가요, 경기신보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매해 연도 2억 내시면 20억까지는 지금.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 건데 너무 실적이 지금 미미한 거 아닌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020년하고 2021년은 재무재표 평가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기업들이 창업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무재표로 인한 평가로 해서는 도저히 특례보증 대상자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신보하고 다시 협상, 협의를 해서 신용평가도 좀 하자. 한도를 좀 낮춰서라도 신용평가를 도입해서 청년기업들한테 문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1순위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좀 낮추더라도 청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도입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바꿔서 한 게 4개 기업체한테 나간 겁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3개년 정도 거쳐서 지원받은 기업들도 리스트를 주시고요, 얼마얼마 받았는지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업은 재무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돈이 부족한 건데 또 재무재표를 내라니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청년한테 도와주려면 외국의 그런 것도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아니든지라는 것도 어떤…. 그게 획기적인 거지 조건 다 걸어서 청년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에요. 조건을 다 걸어놓고 청년기업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전국 최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획기적으로 해 주든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셨겠죠? 청년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김포에?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청년기업 숫자는 우리 김포시에 인증받은 업체는 3년 동안 160개 정도 업체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되는 업체들은 그것의 한 100배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신용평가에 대한 대출은 인용을 했지만 지금 경기신보에서도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 자체가 본인들도 좀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대출해서 상환이 안 되는 게 나오면 손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신보하고 같이해서 점차적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방법들을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신보 이런 데서는 도덕적 해이감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따지기는 하는데 도와주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한 건 1억 1100만 원, 그렇죠? 보험료가 2000만 원이고 배상해 준 게 11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10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배상해 준 게 1100만 원인 건가요? 106페이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1100만 원이 지금 집행돼 있고요. 이것도 작년부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책임보험료 하다 보니까 연초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말에 가입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돼서. 그래서 매해 연도, 지금 이게 8월까지 실적이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보험료라는 게, 물론 보험이라는 게 뭔가 사고가 터지면 그것의 보장성이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20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1100만 원이라면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다른 생각이, 말씀이 있으신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체들이 보험을 들면 1년 단위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까지는, 보통 작년에 들었던 업체들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까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야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분들도 아직까지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보험을 탔던 그런 게 아니라.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우리가 일괄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소비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제조물책임보험을 들어야겠다는 그런 인식하에….

유영숙위원장

기업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직 많은 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1100만 원이면 지금 그래도 50% 이상은 썼는데 이것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장님?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네.

오강현위원

그것 좀 논의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답답한 마음이 많은데요. 지금 아마 산자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도에서 먼저 찾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게 어쨌든 도에서는 나름은 고양시와 김포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김포시도 경쟁력 갖춰서 지원하고 산자부에서 선택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먼저 논의하셔서 제안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박헌규 단장님이랑 같이 그것 논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면적도 좀 적었고 그런데요. 이번에 대곶 건물대리 지역이 규모도 좀 있고요. 복합도시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미래도시과하고 협업해서 다시, 그것은 개발사업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되면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사실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왜냐하면 100만의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베드타운화되어 있어서 그런 쪽이 있는 거고요. 김포시는 사실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별공장을 집단화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요. 그게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수도권 지역에는 기업체들 입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포시에 대기업이 왜 없냐,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최근에 풀린 거고요. 과거에 김포에 있었던 대기업들은 검단으로 떨어져 나가고 또 기존에 팬택이라든지 세원텔레콤 같은 경우 잘못돼서 여기서 커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고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외자 유치라든지 지원제도들 이런 것을 받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움들, 그리고 김포가 타 지역보다 지가 문제라든지 입지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 좀 더 연구해서 우리 김포시도 규모 있게 지금 산업단지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답답했었던 것은 경기도의원 중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또 실, 국에 그것들 얘기해보니까 “김포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타기업이 지금 예산집행은 다 하셨고요. 아까 말씀에 연장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집행은 다 했고 지금 기술지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그 기업들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집행 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경과원으로 이체시킨 거고요. 경과원에서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진도에 따라서 경과원에서 용역사라든지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그렇다면 5개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제 시제품도 나올 거고, 사업에 따라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성과가 대략 언제 정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보통 이게 거의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1월, 12월이 돼야 저희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또 기술지원이 나간 거라 관심이 많고 결과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자료나 세부별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보고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오미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세무1과장 오미선. 유승무. 손동휘.

유영숙위원장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언제나 세무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정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승무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선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동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며 징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좀 상임위가 바뀌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동휘 징수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아마 진급한 지 20여 일 남짓해서 이렇게 과장 데뷔전이라 그러면 좀 뭐할지 모르겠는데 편안한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련 업무 데뷔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공개채용해서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건데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징수과장 손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승진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2019년도 경기도 시책으로 추진해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라 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2022년도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징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그동안에 거의 80여 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점점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운영에 있어서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개채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4명 인원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혹시?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애당초 예산이 6억 4900만 원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44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몇 분 정도나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지. 여기 보니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나름 공개채용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체납자 실태조사반 담당 팀장을 징수기획팀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대신, 제가 경력이 일천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징수기획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네, 괜찮습니다.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징수기획팀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실태조사원을 44명을 채용하는데 당초에 3 대 1 경쟁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 중에서 전년도에 근무한 사람 위주로, 왜 그러냐면 그전에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정보도 알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김성복 팀장님 백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임산영 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한 20명은 빼놓고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제가 볼 때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하기는 한데 따로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 옆 장 185페이지 6번에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관리계획’이 있는데 5개 부서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부분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등 어떻게 보면 개인별 금액은 적은데 체납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납부태만 쪽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 징수율이 좀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른 과는 대부분 다 80% 이상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질의를 한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체납된 사실을 모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반 중에 한 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배치를 해서 연내에 미수납액 발생이 적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잘 답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년에는 건축과가 84점이었는데 8월 말까지 49.8%예요, 징수율이. 여기도 8월까지는 원래 징수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나 다른 데는 벌써 8월까지 90% 가까이 했고 그랬는데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건축과가 저조해요. 이유가 있나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아니면 개발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납기가 6개월인 장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3월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미도래해서 미수납으로 잡힌 경우고요. 그 금액이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도 체납실태조사관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연내에 체납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사실은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오늘 손동휘 과장님께서 모처럼 과장 진급하시고 행감에 처음 나오셔서 제가 이것저것 축하도 해드릴 겸 질의 좀 해서 풀어드리고 싶어서. 다음부터 답변할 때 잘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긴장이 되고 그러셨을 텐데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에 좀 연결돼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82쪽…. 181쪽부터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추진실적’들이 있는데요.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면 수치가 2020년, 2021년, 올해는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 말까지 실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더 실적들이…. 인구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최근에는 줄고 있습니다만 실적들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내용들 수치를 잘 보시면요. 체납자 수 및 체납사유 아래쪽에 보면 총체납자 숫자가 있는데 올해는 물론 8월 말까지이긴 한데요. 총체납자 수가 있고요. 행방불명, 납세태만, 재산조회 및 압류 중인 상황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매해? (징수과장 손동휘, 자료 확인 중)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나와 있는 체납자 수와 181쪽에 나와 있는 이월 체납액은 올해뿐만 아니라 과년도 미징수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액은 현 년도 부과분과 포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81페이지와 182페이지 자료로는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실제 체납액이 총 얼마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뒤에, 네.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징수기획팀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가 445억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41억. 그래서 총 786억이 체납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오강현위원

782억이요?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786억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6억?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네.

오강현위원

당해 연도에 작년도 한 해의 체납액만 따로 분리는 안 되나요?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현 년도가 240억 정도가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과년도가 한 250억 해서….

오강현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복

김성복징수기획팀장

네. 그래서 한 445억이 넘어왔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매년마다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당해 연도의 체납액이 꽤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장님이 한 해 동안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5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갖고 있는 비중도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행감 때문에 징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지방세가 체납이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반적으로?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체납 방법, 체납이 되면 납부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체납자들한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어떻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액에 따라 조금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안내 독촉공문이나 전화상으로 알려드려서 납부를 유도를 하고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에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대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가택수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금액에 따라서 구분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독촉하고 장기적인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 더 장기적일 때는 출국정지도 하고, 보니까. 액수가 높아지면 명단공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최근에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나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CCTV를 활용해서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용주차장 같은 데 이용할 때는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 있대요. 이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CCTV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렇게 관제센터랑 기술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있어서 체납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방법들,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일정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이 돼야 하는데 적극적인 방법들이, 지금의 시스템에 맞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차량을 장착한 징수기동대가 저희도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차량 그다음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CCTV 장착한 차량을 통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정해서 저희가 체납차량을 갖다 분업한 형태라든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 같은 데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활용도를….

오강현위원

이게 어렵지 않아요, 확인해보니까. 이 방법은 바로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잖아요. 서로 부서 간에 공유만 하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과장님, 서로가 부서 간에 같이 협력만 하는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제안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체납자 확인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를 이용해서 체납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매매가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잔금 치르고 이전 등록하기까지 시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체납자 조회를 해서 체납자일 경우에 압류라든지 징수하는 실적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참 좋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징수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누구는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안 내는 경우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되게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게 균형 있는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가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과 수상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노력상, 2021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상 또 2021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 2022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경기도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평가에 대해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2020년도, 2021년도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쭉 받아왔던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하나하나 지표를 다 따졌기 때문에 이런 종합평가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정말 고생하셨다, 우리 김포를 참 빛내고 있다, 시청을 빛내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잘 운영이 됐으니까 이런 외부기관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을 주는 것이지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으면 31개 시군구에서 이런 상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지표관리를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착한 임대인 제산세 감면 추진 현황 및 성과’ 있습니다. 세무2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 추진성과를 보시면 2020년도에 감면 인원이 1777명이고 2021년도에 감면 인원이 645명입니다. 맞습니까?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모르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나타난 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면, 추론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해서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3월에 급하게 감면동의안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접수를…. 재산세를 당해 연도 분을 접수를 해 줬고요. 국세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다음 연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22년인데 2021년도 실적을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당해 연도 것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은 2019년도 세액을 갖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는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했고 2021년도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도 감면해 주는 게 있지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만큼에 대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많이 해 주신 분들은 많았을 수도 있고 2022년도에는 상황이 좀 완급이 조절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줄지 않았나.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국세하고 지방세율은 시스템적인 차이다 보니까 제가 추론해보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세를 감면을 받으면 국세를 못 받으니까 전년도 2020년도에는 국세는 감면 자체가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2020년도에 재산세를 감면을 받으니까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재산세 그런 것은 필요경비를 다 공제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추론컨대 그런 사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추정이죠?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배강민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걸 진행했을 때 23개 시군구 중에서 김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거죠. 그만큼 홍보가 잘 됐고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23개 중에서 TOP으로 있었던 건데 2021년도에는 생각하는 추정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1777명이 했던 것들이 640명으로 확 다운이 되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감면신청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했나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감면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나 서류가 뭐가 달라졌나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나갈 세금을 미리 공제를 하고 세금이 나갔었고요. 2021년도부터는 낸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배강민위원

일단 감면을 한 번 받는 분들은 2020년도도 어렵고 2021년도도 어려웠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 그러면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중에 상당수는 민원에 대한…. 이렇게 감면제도 받다 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던가요, 현장에서? 어떤 오류가 있던가요? 어떤 상황들을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던가요? 아마 상당수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감면신청서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이런 절차가, 처음에는 몰라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민원서류나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을 추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나, 이런 서류들을 꾸리기가 또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지방세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구인, 기각, 기각, 기각.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청구인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 세금이 우리에게 부과가 된다는 말인 거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조세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고 거기서 기각됐다는 것은 저희가 부과한 것이 옳다는 인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바로 우측에 보면 이것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세로 다 들어오는 게 맞는데 우측에 지방세소송 현황을 보면 이건 행정법원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진행이 돼서 1심 진행 중이라고만 해서 아직까지 행정심판, 행정법원 판결이 나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1심 진행 중이라고만 계속 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이냐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과세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의 법인세에 종합소득세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던 것을 독립체계로 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국세와는 다른, 감면이라든지 공제를 국세와 다르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이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서 감했던 것을 그때 공제를 못 받았으면 5년 이내에 이걸 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국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지방소득세로 과세개편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세법상에서는 그런 공제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법인세 법령에 의해서 법인지방소득세도 그렇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월 공제를 안 받았다. 지금에 와서 받으려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전국사항으로 소송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계류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오래 진행이 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액을…. 결론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환급에 대해서.

김현주위원

그렇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이게 법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우선으로 해 주신다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5년간 공제를 해 주는, 법인지방소득세 먼저 번에 의한 공제를 해 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는 환급을 해 줘야겠죠.

김현주위원

환급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이 금액들은 전체 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환급금 현황 및 주요 사유가 있는데요. 납세자 권리구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선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행정기관 착오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은 건수 대비 금액들이 좀 비슷한데요. 2021년도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중에 81건에, 전년도보다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면서 금액은 많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오납이, 이분들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과됐다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당 N분의 1로 나눈다면. 이게 왜 이렇게 과오납이 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런 과오납이 생겨났나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이 환급사유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경정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세액 경정 같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풍무2지구라든가 이런 데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기부체납이라든가 그런 면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후에 저희들한테 경정이 됐다고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아서 건수는 줄어도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큽니다. 보통 2000~3000만 원에서 큰 경우에는 억 단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네폴리스 있고 풍무2지구 있고 향산지구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부체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하면 일반 개인들은 몇만 원짜리가 환급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에서는 몇천만 원까지 환급이 되다 보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약간 늘은,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금액은 많이 안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건수의 명은 행정기관 착오거든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체납이나 택지에 관련돼서 이게 착오가 있을 수 있나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재산세 정비자료도 지금 아무리 전산이 다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세무2과 직원의 한 절반 정도가 5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자료 정비할 때는 소유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지일 때 세율이 다르고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잡종지가 됐으면 잡종지가 됐을 때 세율이 달라야 하는데 조금만,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과도기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교육 그런 쪽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착오가 일어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2021년 자료 그렇게 갈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인데 이것도 계속 종결되고 기각된 것은 우리가 부과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조속히 빨리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행정소송 현황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기각되고 승소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와 다르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적합여부는 빨리 결정이 나서 법인세와 다르기 때문에 승소가 된 건가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게 맞다 해서 환급사유는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같은 행정소송이라도 아까는 법인세에 관련된 거고 이것은 재산세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난 것인 거죠?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실 때 전년도 3개년 것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관련인데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월 1회 현 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 및 압류실적 알림, 이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적을 갖다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 반응이나 그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장님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부서장님한테만 맡겨야 할 게…. 물론 이게 지금 징수과한테 모든 악성, 그런 거죠. 체납액이 다 징수과에만 오는 것 때문에 각 부서에 미리 그걸 사전에 고지해서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걷어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월 1회 정도 알려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까지 성적을 보면 2022년도 올해 성적이 그렇게 꽤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 탓을 해야 하는 건지 부서장님 탓을 해야 하는 건지 징수과 탓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금년 내에….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로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세외수입징수보고대책회의를 최근에 가졌습니다.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연말에도 한 번 더 개최해서 현 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정과와 징수과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민선 7기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났고 과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오미선 과장님, 지금 세정과는 징수율을, 세원을 발굴을 해야 하고 징수과는 낮춰야 하는 건데 이렇게 3개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언제쯤 나타날까요, 이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1월에 세무1·2과로 분과가 돼서 과세 관리를 더 정확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대부분 과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 1·2과에서는 지금 과세에 집중을 하고 연말에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체납 징수라든지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11월, 12월에 소기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걷어 들이는 시기라고 하면 이 3개월 내에 아주 큰 효과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분발…. 처음에 그랬거든요. 세무에 관련된 직원 1명이 늘어나면 세수가 30억이 는다, 우스갯소리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소규모, 아주 조그마한 효과라도 꼭 좀 가시적인 효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고지서 제작 구매 업체가 3개년간 계속 똑같은 업체예요. 신진에이티디주식회사인데 굉장히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한 업체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꽤 많은 금액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관외업체인데.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제작 업체가 관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산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내는 그것까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관외로 주고 있고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세는 법정기일이 촉박합니다, 모든 거가.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 1일 기준, 주민세 같은 경우 8월 1일 기준, 재산세 같은 경우 7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저희가 건수가 주민세 같은 경우 10만 건, 자동차세도 거의 10만 건에 육박을 하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고속프린터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저희가 최소한 6월 1일…. 만약에 1일 자 기준이니까 그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되려면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송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지서 제작 이런 데에 특화된 업체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지서 제작을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이 관내업체는 기간의 촉박함이 덜한 신고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체납고지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먼젓번에, 다른 업체들이 여기하고 다르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반영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자료를 갖다 고지서로 출력을 하는데 예전에 한 동이 뭉뚱그려서 없어졌다든지, 한 동이 어떻게 서칭을 잘못해서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글자 크기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뒤에 과세 글자가 깨졌다든지 날라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그 당월에 이 과세고지서 법정서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입에서 누락이 되는, 세입이 펑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와 비슷한 타 지자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재산세 1기분 고지서만 해도 110억, 120억 가까이 되죠, 이게? 맞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1200….

김현주위원

1000만 원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2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1200만 원이요? 그렇다면 여기…. 그러면 제가 이걸 굉장히 큰돈으로 봐서요. 197페이지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아마 작성할 때 원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단위가 1000원이 아니죠. 원 단위죠.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보면 무슨 세입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헷갈리지 않도록 단위 조절은 제대로 해 주시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의견적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행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계속 남는 거 아시죠? 이번에 바로 종이나 테이프나 해서요.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원실에 오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2차 추경 때 말씀드리면서 본예산에서 1차 추경 하면서 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고 2차 추경에서는 266억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그때 봤을 때 본예산 때 너무 소극적인 세수 추계가 아니었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마치고 봤는데 이번에도 부서공통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적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 이번에도 또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 게 참….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이번에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수납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2021년 회계연도에.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가 2021년도 초과세입이 2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020년 회계연도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입이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진짜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근거로 산출해야 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도 산정해야 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배로 늘어났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세수 추계 오차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수 오차 비율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3년 차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은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겪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입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입 추계 오차 비율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상에 있는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특수성을, 거래 동향이라든지 인구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세수 오차 비율이 제일 큰 것이 국세인 소득세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국세 동향도 잘 파악을 해서 그 특수사항을 잘 파악해서 반영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다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수립에 임해 주셔야 매년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것을 더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시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그때 딱 써야 하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잘 해 주셔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앞에서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올해 초과세입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과세입은 저희가 추경에서 많이 반영했는데 재산세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해서 100억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가 내년…. 세입에 대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득세 국세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김포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세입에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수 오차가 자꾸만 생기는 것들은, 부서가 지금 세무 1과, 2과 나누어져 있잖아요. 긴밀하게 각각 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그 달, 그 달…. 아니, 그 주, 그 주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것이 있고 또 광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변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세입의 변수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입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세입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수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 219회 임시회 때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긴밀하게 기획담당관과 논의하시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혹시 그 사이에 논의는 좀 해보셨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는 이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 할 때 항상 예산팀과 긴밀한 협조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서로 회의라든지 세수 변동사항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뭐냐 하면 세입의 변동은 곧 세출의 변동이에요. 그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세수 추계가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동될 건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부서가 긴밀하게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그 당해 연도는 추경 반영 여부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들어오는 것을 다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때에 적시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잘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제가 219회 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심사를 할 거죠. 의회에 올라오면 심사를 할 텐데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들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답을 자꾸만 정확하게 못 하는 것들이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들이 정말로 긴밀하게 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래서 이 부분이 상설화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지금 세출 예산들 2000억 정도가 제대로 못 쓰게 되고 다 깎아야 하잖아요, 올린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이게 들어오는 돈은 적으면, 사업비들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사업들은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요. 그러면 이건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세입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세입과 세출은 부서 간에 논의가 아주 긴밀하게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 내용들을 상설화시켜서 국장님께서 컨트롤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정말로 계획하신 것들을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 계획들을 주세요, 의회에.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유영숙위원장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순 문화팀장입니다. 윤선영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몇 개 질의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이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정량화된 수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무언가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문화예술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도시가 또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게 5년간 2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고 5차 예비도시까지 이제 선정이 됐던 건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거고 저희는 2020년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졌고 2021년에 준비해서 올해는 서류전형은 통과를 했고요. 본 심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어서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게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문화도시 2.0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기준이 발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좀 분석을 하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도 좀 연구하고 해서 자체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 개최해서 내년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연구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과장님은 지금 떨어진 개인적인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이유요?

유매희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떨어진 사유가 어떤 지점이, 원인이 전혀 없나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문화도시가 5차까지 예비 지원을 받는데 18곳이 4차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예비도시까지 하면 4차, 5차 해서 19군데까지 해서 사실 37군데가 지금 예비 신청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김포시가 못 들어간 건데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당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소 지정이 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보다도 용인시 같은 경우가 가장 유력하게 지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하나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꼭 지정을 받기 위한 문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문화도시와 연계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문화도시 사업…. 예비 지정되는 것에 맞춰서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매희위원

2020년에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진행을 했었고 보면 그때도 용역사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단하고 시하고 기본 초안을 작성하고요. 그걸 좀 더 다듬고 도드라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번에 보면 그 아이덴티티 제목이 ‘문화공명나루터 김포비전’이었던 같아요, 이번에 서류 접수했을 때요. 이것도 역시 용역사와 함께 진행을 했던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은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노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보면 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꽤나 들어갔어요. 전체 얼마가 들어갔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금년도에 6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김포시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립해 4개 목표, 8개 분야, 15개 사업에 175억을 들여”라는 문구가 언론사 보도에 있습니다. 이 내용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언론 내용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예산편성 현황을 지금 메모지를 갖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이 저희 시 예산으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언론보도는 지금 오보인가요? 지금 김포시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저희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문화재단에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아마 합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1억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어쨌거나 항상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지금 2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요. 200억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거의 1년 문화재단 전체 비용으로 쓰고도 남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몇 년을 준비했는데 너무 성과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도시를 진행하고 했을 때 물론 절차대로 발굴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문화도시는 선정된 도시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그게 더 증폭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그 내용들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주무부서에서만 이것을 집중하고서 시민 선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다음 문화도시, 지금 2.0도 말씀하셨지만 2.0이 된다고 해서 우리 김포를 선정할 확률이 있을까? 선정될 확률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2.0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진짜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정에만 치우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건 아닌가라는 이런 반성, 고민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지정 여부를 떠나서 좀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에서 서로 공감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시나 문화예술이 보면 지원금을 나눠주는 데에만 좀 급급하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도, 물론 그건 당연히 기본적이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예술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 집단이면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면 시민 집단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 주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건강한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들이 계속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된다. 그런데 언제나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예산을 나눠주는 데만 급급하고 그 나눠준 예산도 사실 보면 다음 연도에 지속성도 없어요. 그래서 1회성 사업으로 매번 하고 끝나요. 한 번 사업해서 신작 만들고 끝나고 내년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도시 2020년에 했을 때 그룹별로 주제를 한번 정해 봐라라는 것을 했을 때 평화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군가는 평화 빼고 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게 평화인데 다른 지역에는 평화도 없다. 평화라도 우리가 살려서 이걸 키워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보면 2020년에 나왔던 주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2022년에 정했던 주제도 그렇고 오히려 어떤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게 우리가 문화도시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도시에 특징이 없다는 것.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물론 지자체장이 바뀌고 하면 어떤 그 도시의 느낌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평화기획팀도 지금 사라졌고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또 평화 자가 빠졌어요. 그냥 한강 마라톤이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평화 자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김포가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고 저희가 중립성을 갖고 있고 철책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평화가 지자체장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평화라는 글자를 거둬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화예술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특정 어떤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김포시가 어떻게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고민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성인데 지금 이번에 이 행감 자료에도 보면 해병대 문화의 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비 100%로 해서 10억을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 안에 들어가 있던데 어쨌거나 감사하게도 우리 부족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지금 10억을 해서 통진을 꾸며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장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유매희위원

지금 해병대 문화의 거리가 10억 도비 예산 들어간 게 자료에 있었습니다. (자료 확인) 통진 해병대 문화의 거리 이번에 사업한 것 모르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유매희위원

잠시만요. 관광과 자료인가요, 이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관광과 자료인데 그러면 주제를 다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병대 거리도 그렇고 지속성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한 번 1회성에서 끝납니다, 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평화축제도 올해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저희 김포에 상설 공연도 없고요. 물론 시립 자가 붙은 예술단체가 두 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두 개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상설은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999년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시는 것처럼, 물론 문화예술과가 어렵죠. 어렵고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만 재단의 관리감독도 사실은 문화예술과의 역할인 거고요. 저는 그게 지금 김포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화예술정책을 같이 한번 크게 준비를 해서 논의를 진지하게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뿌려두고 나눠주는 형태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물론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만 지금 예산을 나눠주는 것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팀은 많으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의 사업을 하기 힘든 금액들을 사실 예술단체들이 받아요. 생활예술단체는 적게는 200~300만 원을 받고 지금 전문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물론 전통예술에서 창작하는 것은 한 3000만 원까지 받는 것도 한 두세 팀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공연을 하나 만들 때 감독님들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예술감독, 연출, 기획, 음향감독, 조명감독, 무대감독 그리고 스텝들 하면 이 비용만 해도 사실은 최소 400~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관비까지도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올해 기준에 보면. 대관비 기준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애는 감면을 해 주고 어떤 애는 50%를 할인을 해 주고. 그런데 올해는 100% 다 대관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700만 원 받아서, 김포아트홀을 가려고 그러면 하루 빌리는 데 100만 원이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아트홀을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문공연단체라고 지원을 해 줘놓고 공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셔야 한다. 그런 게 지금 문화예술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할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문화예술 관련돼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지점들, 너무 사업 각계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더 큰 개념으로 전체 틀과 정책과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런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앞에서 우리 이번에 떨어지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서류전형 통과했다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라고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은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안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그냥 제자리걸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질의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시민들이 막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청년들이 막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어떤 국제청소년영화제라든가 그것도 시민들이 주도가 되고 있죠. 또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떤 문화의 풀뿌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작게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오카리나 불고 소고 치고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문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붐들이 일어나야 김포에 문화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학생이나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자꾸자꾸 자율권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이 이야기 외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198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2021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에 삭감되면서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시사편찬위원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서 하게 될지 등에 대한 내부 방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다시 제정을 하고 용역을 어디다 맡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겠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례를 잠깐 살펴봤어요. 이 시사편찬위원회가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회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는 위원회예요.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면 자문기관이면 비상임이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비상임입니다.

정영혜위원

시사편찬위원들도 비상임인 거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지난 업무 보고때도 제가 시사편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시사편찬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있다,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실제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우리 잠깐 화면을 좀 보면 제6조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임기구나 사무국에 대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연구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영혜위원

네, 연구원에 대한 것. 상임위원 및 보조원…. 연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신 사무국장, 보조인력 해서 이게 사무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2인 이내 보조원을 둘 수 있고 시장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해서 이렇게 수당을 어떻게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어떤 법령, 근거가 있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법령은 아니고요.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다른 시군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공무원과의 보수를 비교하면서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시사편찬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니까 비상임이 원칙이죠. 그런데 임의위원회에 상임기구를 두고 공무원 대우의 고정 봉급까지 주는 건, 즉 임의위원회에 상임기구를 두고 공금 지출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에 대한 것은 사무기구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원 말고 사무국이 설치돼서 거기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하지만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기관에 대해 상설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되게 규정에 위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 따라도 거기에서도 그런 조례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일부 조례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이 규정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다시 해서 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방침 안에는 이것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어떤 보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내부가 되게 되면 내부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고….

정영혜위원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받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뭐 위탁을 준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겠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어디라는 것은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결정한 건 없으십니까?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많은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신데요. 위탁을 줄 때에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외부에 줄지 문화원에 줄지 어떻게 될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시사편찬이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김포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에 줘서 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실 확률이 높으시겠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시가 주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화원에다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조금 의문이 남는 것은 김포문화원에서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나요, 현재? 그렇게 보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사편찬 업무가 넘어왔을 때 자기네가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사편찬 업무가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연구원들을 다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연구원들이 그 업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시에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 역량하고는 약간 좀….

정영혜위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권한과 책무와 그런 것이 다 넘어가는 건데 시에서 컨트롤타워 하면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그런데 그 안에 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서 한다는 것 세 가지가 중복돼 있는 건데 어느 하나도 지금 규정돼 있지 않은, 짬뽕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 2013년도에도 향토사연구원인가요? 그게 있다가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고 2019년 9월에도 김포학연구소를 만들었다가 다음해에 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김포문화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려고 하는데 계속 폐지가 되고 시도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화원에 이런 역할을 줬을 때 과연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니까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례에 대한 이야기, 조례를 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령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7월 15일 자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7월에 오셨고 몇 달, 한 3개월 정도 돼 가고 있네요. 어쨌든 문화예술 현안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심각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립하고 50만 대도시나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들도 하나하나씩 틀을 만들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으로 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과거 얘기 잠깐 먼저하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있었던 문제보다는 과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던 것인데 장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풍무동 장릉.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김포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풍무동에 있는 장릉인데요. 김포 장릉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아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상황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현재 상황까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장릉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일정 거리 내에서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망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전망을 방해하게 되고 또 문화유산 등재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장릉이 문화유산 지정이 된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는 다 지어졌고 입주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1차적으로. 1차 재판 결과가 어쨌든 문화재청이 쉽게 생각하면 졌죠. 개발사가 이겼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고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건축물이 높이 20m가 초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제가 21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제가 ‘김포의 대표 문화유산 장릉은 꼭 살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후에 진행된 것이 안타까운데요.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김포시의 대응에 대한, 행정에서의 대응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일은 재차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결론 아닌 결론이 나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유리한 판결이 됐었다고 한다면 제가 더 얘기하지 않을 텐데 이게 문화재청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서로가 달랐고 법원의 입장, 판단은 개발사 위주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참 아쉽다, 김포시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껴야 하는데 시민들은 국민청원에 20만 이상이, 거기에 20만 이상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이 2021년도에 있었을 때에 국민청원이 있었고 20만 이상이 바로 김포의 장릉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최종적인 숫자는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20만이 넘었으니까요. 시민들의 입장은 어쨌든 김포의 장릉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것이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심각함은 그냥 단순한 김포 장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개가 있죠, 능이. 그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취소가 되면 모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능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화재청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시작이 2017년도에 사실은 고시 변경에 따른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고시 변경을 우리 시에다가는 개별적으로 알려줬다고 해요. 시는 그걸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과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천시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해당되는 그 개발사, 시공사 이쪽에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지 않은 거죠. 그 시대 때, 2017년도 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김포시의 대응도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될 때까지 문화재청이라든가 우리 입장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제시를 했어야 하는 건데 시민들은 당장 요구를 하는데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김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재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사뭇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김포의 문화적 가치들이 타 지자체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가치가 절하되는 일들이 거의 빼앗기는 일입니다, 가치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잘 되고 있는 사업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파트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호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장을…. 김포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좀 약간 외진 곳에 있고 단위가 큰 곳이면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가수들이나 와 주면 호응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도 한번 왔었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도 여기저기 지금 와 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또 호응이 좋은 곳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늘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계획을 잘 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은 10회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난 추경에 3회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올해 10월에, 한 2주 전이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주위원

어떤 행사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김포시 민속예술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밝은 카메라로 밝게 해서 찍기도 했는데요. 그날 물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 보이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오고 해서 원래는 그 뒤쪽에 있는 잔디밭에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장소도 장소지만 굉장히 어두웠죠. 그리고 조명을 좀 밝혀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명을 밝히려고 보니 예산이 없어서 조명 팀이 아예 참여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이 민속예술제 관련해서 예산이 1300만 원….

김현주위원

1380만 원.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음향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현주위원

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주위원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게 훨씬 잘 들릴 정도로 음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양은별 양도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한 팀에 한 70~80명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30~40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김포의 민속예술을 전승도 하고 계승도 하시는 분들이세요. 보통 한 시를 가면 문화원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곳의 문화를 알고자 한다면. 그런데 문화재 전통을 계승하고 또 전승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고 그날 나와서 했던 공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들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좀 초라하지 않았나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께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정말 씁쓸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고 또 내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이게 보조금 실링액에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원에서도 증액해서 올라왔고요. 저희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참고로 문화원의 행사 자체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행사 자체가. 그렇죠? 제가 문화재단 행사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문화재단 행사가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잘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다, 자잘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것도 반납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임팩트 있게 몇 가지를 예산을 몰아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고요. 그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자잘한 행사들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중봉문화재하고 민속예술제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문화원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좀 있었고 해서 어쨌든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산이 지원돼서 지금보다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좀 더 멋있게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인데 불 좀 켜주세요. 지금 사무분장 현황에 보면 문화팀에서는 “김포문화재단 인사, 조직, 예산, 제규정 관리”, “문화원 운영지원,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예술팀에서는 “예술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 “김포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술팀에서 그것도 있네요. “예총·민예총 운영 및 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각종 예술문화단체를 관리·운영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 자체가 이런 방만한 조직을 갖고 있는 예술단체들한테 끌려다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각 단체 구성원들한테 휘둘린 이유는 눈치를 봤습니다. 왜 눈치를 봤을까요? ‘저 구성원들은 누구랑 얼마나 가까울까?’, ‘저분은 저 자리에 왜 있지?’ 이런 계산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공무원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3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13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포문화재단은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대략 몇 분이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김포문화재단 직원들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지금 53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 관리·운영 해야 할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각 여러 가지 예총도 있고 민예총, 문화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눈치를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휘둘렸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문화예술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떠나죠? 그런데 관련 단체들은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련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채용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관리감독을 합니까, 여기 운영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관리감독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알겠어요? 모르는데?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휘둘린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자꾸 언론이나 밖에서 또 문화원, 문화재단이나 각종 예술단체에서 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잡음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네들끼리? 이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동안에 재직은 안 해서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이게 고쳐져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시스템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수의 비전문가가 공무원이랍시고 관리·운영을 한답시고 전문가를 통제하는데 몰라. 그리고 연속성도 없어. 그냥 떠나. 그러면 그냥 때우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 발전시키고 뭐도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의심스러운 부분들. ‘저분은 저기에 왜 있지?’ 이런 공무원들의 추측.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인정하면 큰일 나니까.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지는 하고 계셔야 바뀐다고 봐요. 그동안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왜 있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업무 중복성, 형평성, 예산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또 그런 거예요. 업무분장,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 직원은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할 것 같습니까? 안 하게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누구는 어려운 것 가지고 밤새는데 누구는 노는 것 같아. 안 돼요. 여기 이 재단이나 이런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서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방만한 재단이나 단체, 예술단체도 있고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시스템 자체가 과장님, 어려워.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죠? 아까 몇 분이라고 했어요, 직원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13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이 이것 다 어떻게 할 건데? 어렵죠. 거기다가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관리·운영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단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민간 예술인 단체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협력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예술인 단체들과는 저희가 지도단속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끌려다닌다, 눈치를 본다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대충 잘 지내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뭐 그것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입장을 충분히 알기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그동안에 관련 단체 등등 해서 좀 시에서 엄격하게 어떤 원칙을 적용했으면 그렇게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어느 뭐…. 그러면 딱딱 좀 시에서 통제가 됐으면. 과장님, 자기네들 조직에 업무분장은 굉장히 칼같이 하면서 왜 관련 단체에는 업무분장을 느슨하게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서로 게임했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더 많이 벌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 비슷한 것 또 하고 비슷한 것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운 거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대한 조직, 예산 또 여러 단체 또 비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를 관리·운영, 일하는 업무분장 등 되게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하고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무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릴 테니…. 얘기 좀 하세요, 서로. 그냥 이쪽저쪽에서 불쑥불쑥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자꾸 그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하여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로 문화원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오상관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문화원에서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장 거기를 쓰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조치를 못 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연말까지 대관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는 대관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칙도 그렇고 정확히 불분명…. 문화예술이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 또 내부적으로 형평성 이런 거 조금 잃으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 질타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우리 이제 시민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민. 시민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관련 과에서 뭘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면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현황’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228페이지 보시면 김포에 있는 문화재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 장릉 아파트 갈등으로 세계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 행위로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 쭉 문화재를 보니까 저는 김포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시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나 이렇게 보면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거기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이런 식으로 시 차원에서도 조금 세분화되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혹시 김포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시도 지금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그다음에 묘역 등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정은 되어 있나요? 여기 표시만 안 돼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7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조금 세분화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신안리 신석기유적 발굴조사 진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안리 신석기시대 집단 주거 유적지에서 나온 게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사동 수준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차 정밀 발굴조사 중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1차, 2차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 3차 정밀 발굴조사가 공정률 5%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1차, 2차 정밀조사를 통해서 신석기시대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신석기 초기 시대에 해당하는 빗살무늬토기, 갈돌, 갈판, 지석 등 신석기시대의 대표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는 암사동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향후 지금 이 발굴조사는 6차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3차 진행 중인데 한 42% 정도 발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 유적공원 같은 것을 만들겠다. 신석기유적박물관, 유적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시립 박물관이 생기게 된다면 운양동 일대에 있던 그런 신석기 유물들이라든가 여기 있던 것이라든가 같이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 연구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6차까지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나옵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나오면 그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유적공원이라든가 전시관 조성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진행은 계속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수안산성 역시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 중이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문수산성 서측 성벽 구간도 정밀 발굴조사 중이시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우리가 그냥 이런 문화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관방유적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가 어떤 떠오르는 대표 축제도 없고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대표 문화재도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다 드러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연구를 해서 김포 문화에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비지정문화재 얘기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그 내용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고막리에 있는 신성군 태실이라든가 조강리에 인순공주 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지정문화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파악을 못 한 이유는 지정돼 있는 문화재들은 파악을 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지정문화재 말고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관련 규정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관련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지정인 경우에는 학술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이것이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관리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시도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5년간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을 위한 발굴 공모 진행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발굴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런 무형유산은 3년간 지원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김포시도 우리 돈을 들여서 이런 비지정문화재들을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면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면 하나라도 문화재를 좀 더 아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호수들도 있어요, 보호수. 우리 김포에 보호수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곶면사무소 느티나무라든가 우저서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호수를 기념물로 지정해 놓는 시도들이 있어요, 기념물로. 그래서 이런 보호수들도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야 관리하겠지만 이런 것을 문화재로서, 어떤 기념물로서 보호한다면 우리 시가 조금 더 풍성한 문화관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재 전문 인력 배치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보니까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의무배치 해 주신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역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 좀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에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는데 있나 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호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신안리 신석기 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 또 이런 걸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짚으셔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이조년이라고 아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조년. 다정가라고 하는 시조로 유명한 분이고요, 교과서에 있어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라고 시작하는 시조입니다. 그 이화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조에 보면 아주…. 18종 문학 교과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서 아마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지만 대부분 다 고등학생 정도면 아는 내용인데요. 이조년의 다정가라고 하는 것은, 이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포예요. 저기 태리에 가보면 이화리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조년은 이백년, 이천년, 이억년…. 다 형제들입니다. 고려시대의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고전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거죠, 다정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원장님도 많이 주문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계양천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고 또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을…. 매월당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생규장전’, ‘남염부주지’도 있고요. ‘취유부벽정기’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용궁부연록’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강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한문 소설이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김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이런 고전 작품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잘 활용을 못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조금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다정도 병인 양하여” 이렇게 하는 시조 아주 들어 봤을 텐데 이게 고촌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게 대부분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활용을 잘 못 해요.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활용도 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게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강과 관련되어 있는 설화들도 굉장히 있는데 이조년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게 강서구나 이런 쪽에 빼앗기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강서구는 김포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스토리텔링들 또 다양한 어떤 문학과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다시 끄집어내서 잘 활용하면 큰 문화예술 재산이 되고 유산이 됩니다. 또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키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야, 다정가가 김포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면 김포는 금방 유명하게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언급도 안 하고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보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유한 이런 문화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사 때 그 이야기는 우리 문화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들었었죠?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네.

오강현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고요. 좀 연계해서 이쪽에 하는 것도…. 저도 그날 처음 들은 얘기라. 저희는 그 시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 중의 한 분이 저기 하시고 제가 또 옛날 과거에 이화리가 제 담당 마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가 배 밭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화의 월백하고가, 이 이화가 배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화리가 계양구랑도 이렇게 접경, 같이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김포의 정확한 지역명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화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고촌이든 이 계양천으로 연결되는 풍무동과 사우동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스토리를 조금 더 잘 정비해서 시비라도 그런 주민들이 산책하는 계양천 같은 데다가 혹은 굴포천이나 대부천도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 더 추가적으로. 341페이지입니다, 자료 중에는. ‘문화복지 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정립’에 차세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얘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현재 행정 절차는 경기도 특임자 심사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용역…. 위원회 열어서 공모하는 내용들 심의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추진하는 이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모집 공문 내셨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7월에. 저도 모집 공모 이 자료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6명, 모집 분야가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 됐나요, 이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그때 이제 공고 내고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는 받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계공모운영위원회 해서 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거치고 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4년, 5년 이렇게 건립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한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설계공모운영위원회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 건축이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희가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받아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6명까지만 되어 있고요. 해당 조례가 이제 본예산에 상정이 될 거거든요. 상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추가로 더 한 15인 내외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6명 구성이 됐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고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오강현위원

지금 몇 명이나 접수가 됐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4명 접수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재 4명?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7월 29일까지 접수받으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발 및 결과 발표를 정확하게 4명 지원하신 분들한테는 내용이 전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적극적으로 더 모집을 15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현재는 근거가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올해 나왔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씩 좀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공유를 의회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위원들 4명이든 이후에 접수된 인원들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희 50만 김포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현재?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중봉문화제 그다음에 김포문화예술제 등등이 있는데 사실 대표 축제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김포시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제나 중봉문화제나 또는 민속예술제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진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는 예산의 규모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그 규모에 맞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시민들이 널리 알아서 같이 공감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민선 7기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매년마다 이 질문을 했었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제가 행복위만 5년째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제일 아쉬운 게 진전이 없어요. 제가 매년마다 대표적인 축제를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 톱10에 해당되는 함평나비대축제나 신라문화제나 순천만갈대축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얼음나라화천산천후축제도 있고요. 수원화성문화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들, 대표적인 축제들에 벤치마킹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김포만의, 50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지정학적인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서울 근교. 매머드 시티들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좋은 축제 하나만 잘 키워나가면 그 수요들은 아주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거리 등 여러 가지 현재 축제가 갖고 있는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런 트렌드들의 핵심적인 것들 잘 구비해서 볼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고 쉼거리도 있어야 하고 살거리도 있어야 하고 뭔가 사야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잘,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 사례까지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있을 때에 김포만의 대표적인 축제를 이제는 정립을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과제예요, 사실은. 계획과 복안을 얘기해보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대표 축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식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대표 축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냥 예산을 갑자기 확 늘리고 그다음에 사람들 외부에서 불러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 내부부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한 해, 두 해 되면서 계속 이것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발전에서 과연 어떠한 축제가 우리 김포 시민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자라섬에 국제재즈페스티벌 같은 것 있어요. 어제 갔다 오셨어요, 혹시? 고촌에서 있었던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을 경기도랑 매칭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걸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혹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인디뮤직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총예산이 9억이고 아마 도가 8억, 시가 1억 해서 분담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장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현재 유휴지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 전시나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제 5000명 이상 이렇게 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기획이 시보다는 경기도가 주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획력과 우리 김포의 어떤 특징들이 가미가 되거나 예산 부분에 규모의 차이가 좀, 매칭이 1억 정도밖에 우리가 넣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려야 됩니다. 기회가 온 거거든요. 조금 더 큰 축제, 김포만의 특징으로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성격이 이게 약간은 저항 문화도 포함돼 있고요, 사실은요. 홍대 주변에서 있었던 인디밴드들을 모아서 그게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저항성도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라고 하는 담론에 걸맞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잘 결부시켜 보면요. 그러니까 김포에 이런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왜 시작이 됐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김포만의 특징으로 살릴 것인가 고민이 되어서 아마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규모의 정말 수요자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전통문화 보존·계승 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3개년 치 해서 세부사역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소유 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나 행사나 모든 예술 관련된 단체들은 김포아트홀이나 김포아트빌리지를 빌려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과장님, 단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명부터가 단체일까요? 개념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개념을. 단체라 하면 적어도 네다섯 명 이상은 돼야 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트홀에 상주단체라고 있습니다. 상주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단체가 아닌 개인이, 개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자는 있지만 단체가 아닌데 헤쳐 모여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5개년 정도 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큰 단체인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업자등록에 들어 있는 단체 안에 들어있는 명수는 한 몇 명이 없고요. 말 그대로 행사가 있거나 연습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자기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행사를 치르고 항상 그 단원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불분명한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세심하게,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상임위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장님도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15개 사업 공들였지만 또 예산도 막대하게 175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2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 팀장님이나 팀원들이랑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셔서 김포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업무 중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런 진행이 있는데 우리는 왜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은 없습니까, 김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체부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김포시는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2019년 이후에는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번도 사업공모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영화관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엄청 많은 시군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사업 방향이 됐든. 왜 그러냐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는 통진도 있고 양촌도 있고 월곶, 하성, 대곶도 있지만 영화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찾아 나오기도, 신도시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또 아이들과 미팅을 해봤을 때도 우리 마을에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조례나 사례를 살펴보니까 저기 어디예요, 다른 지자체 보면 전남 쪽에 고흥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이런 쪽은 엄청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모 내용 확인하고 내용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비지정 문화재 태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 조강리에 있는 태봉이 많이 훼손돼서 그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물어보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복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 관계자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 관계자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업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공사 진행하고 나서 태실 복원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담당자가 얘기하기도 했었고 2020년 10월에 매장문화재 전문가하고 가서 현장을 복원을 했습니다. 경계석 두르고 그다음에 거기 잔디 심고 해서 잘 복원해놨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경사진 면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일부 구간이 훼손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이 개인 소유의 땅이고 또 군사보호지역이어서 지금 개인하고 군부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이 완료가 되면 가서 다시 원상회복 해놓을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 투입해서 다른 데 할 때 같이 잘 보존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태봉, 태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 좀 해봤는데 굉장히 귀중한 문화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끝이에요. 원상복구라는 건 없지만 그 상태에서라도 지정을, 보호를 잘 해 줌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또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꼭 기록으로 남기셔서 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계속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있을 테니까 그것 좀 끝까지 지켜…. 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65개 태실에 대해서 일괄 문화재 등록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그것 한번 잘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미술작품. 제가 이번에 미술작품을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 좋은 미술작품을 구입을 해라고 했는데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다 목록을 봤더니 똑같아요, 목록이. 그런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록이 똑같아. 그건 뭔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미술작품을 사라고 해서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똑같은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문가가 없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118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입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구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성 있는 그런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장고에 있는 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놓지만 말고 어떻게 빼서 차라리 경품으로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되게 귀중한 작품일 수 있거든요. 수장고에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통하든 하든지 상으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시청갤러리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 청사도 갤러리화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미술작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도 갖고 있고요. 수장고가 정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빌리지에 있는 수장고는 사실 수장고로서는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이걸 수장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하는 작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항아리도 있고 도자기도 있는데 누가 기증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한번 꼭 좀 살펴봐주십사 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유영숙위원장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백만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숙대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애기봉에 올라갔을 때 흔들다리에서 본 경관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또 김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흔들다리를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흔들다리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담당관님도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가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발이 빠지겠다, 구두를 신고는 여기는 갈 수가 없겠구나, 제가 통굽이어도 빠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갔더니 보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맞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시설물 보완공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자료 확인 중) 흔들다리 조성공사.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흔들다리 조성공사는 13억 56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식회사 케이블브릿지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금액을 수의계약 한 이유는 뭔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쪽 흔들다리 부분은 특허공법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다른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여기와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처음에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고 이다음에 이렇게 조성하셨어요, 시설물 보완공사 하셨을 때 사업비가 다시 또 들었어요. 그건 얼마가 들으셨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추가 공사는 82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팔천 얼마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8284만 1000원의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건 조명설치공사 아닌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조명설치공사 플러스…. 조명공사는 8284만 1000원이 소요됐고요. 시설물 보완공사로 흔들다리 미끄럼 방지판 설치 부분에는 354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조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8200만 원이 들었고 미끄럼 방지판 설치하면서 3500만 원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처음에 우리가 조성공사를 할 때 들었던 그 사업비 외에 예산이 더 든 거거든요. 이건 어떤 예산에서 쓰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애기봉 조성공사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계속비사업의 잔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비사업 잔액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잔액이 총 원래 얼마를 가지고 계셨고, 얼마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흔들다리 추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총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고요. 현재 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가 왔을 경우에 경사가 지는 곳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흔들다리를 조성할 때는 그냥 흔들다리 따로 조명 따로, 조명과 시설물은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면요. 계단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 놓으셨어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에서…. 저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철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걸 봤을 때 저걸 저런 재질을 써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급조한 느낌도 들었고요. 저런 재질을 그냥 계단에 다 깔아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왜 더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판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거 보면 하나하나에 저런 나사가 위로 다 올라와 있어요, 2개씩. 2개가 아닐 수 있어요, 옆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발에 반드시 걸립니다. 저런 공사 자체가 계속비사업을 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물 보완공사비를 이미 남겨놓고 했다고 하시지만 저게 처음부터 미끄럼 방지판을 같이 예상하고 계획하셔서 발이 빠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셨더라면 저 나사를 밑에서 위로 끼워서 시민들의 발에 걸리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발에 걸려도 넘어지고 넘어지면 저기에 찍혀도 다치지 않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시공업체와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보완하고 유지보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저 재질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저거 반드시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점검하셨습니까? 발이 빠진다는 것 때문에 저걸 깔았고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놓고 하신 걸까요? 저걸 다 비교하고 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흔들다리 부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완공사를 하게 됐고 추가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미끄럼 방지판 특허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 브랜드 미끄럼 방지 발판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지금 별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미끄럼 방지를 하는 특수공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겨울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미끄러질지 아닐지는 해 봐야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저기가 아마도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쌓여서 저 도돌도돌한 부분을 덮어버리면 결국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설작업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한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저 나사 부분에 있어서는,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나사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를 걸어봤어요. 뛴 거 아니고 세게 밟은 거 아니고 그냥 걸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까이 찍느라고 저게 일부러 쿵쿵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세게 밟은 거 아니고 그냥 걸었습니다. 계단 부분이에요. 북한으로 가는 길에 꽹과리 치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몸무게가 있지만 저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시는 분은 저것보다 소리가 훨씬 클 거고요. 저 철판 재질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아서 금방 우그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걱정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건 제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또 예산이 든단 말이죠. 나사를 교체하고 뭐 하고. 하자로 하셔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부터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시고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바로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다른 거 간단한 거 질문할게요. 지난번 작년 행감 때에 지적했었던 건데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할 때 철거된 철책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었는데 그거 진행이 혹시 협의가 됐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에 기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납품하시는 셀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DMZ 관련 홍보물, 기념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할 때 철책을 제거한 제품을 가지고 스노우볼이라든지 작은 거울이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정들이나 결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공유를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것들 재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나라 사례들도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만의 상품이, 상징물이, 예술작품들이 그렇게 적용되어서 하면 조금 더 우리만의 관광상품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진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것인데. 문수산성이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죠. 잘 홍보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로 비경이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문수산성에 올라가는 쪽에 보시면 제가 행감 때 이것도 지적했었던 건데요. 보완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이렇게 보완해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차 한번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아이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지금 밑에서 찍은 거라서 그런데 위에서 실제 내려올 때 보면 되게 가팔라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옆에 가드레일이 됐든 손을 잡고서 내려올 수 있는 걸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저 줄을…. 저 줄을 잡고 내려오겠습니까, 저걸? 저 줄을 잡고 내려오다가는 더 쉽게 넘어져요. 의지가 안 돼요, 지지기반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저거 해놓은 것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고 난다고 제보해 주신 거예요. 항상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 옆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씩 지도를 다 해 줘야 해요, 손을 잡고 내려와야 해요. 장애인들은 뭐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화유산, 관광지죠. 저런 건 문화예술과랑 잘 논의하셔서, 대부분 다 연결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찌 됐든 간에 관광지가 안전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상임위 온 지가 3개월 정도 돼서 질의보다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난 10월에 정식 개관한 애기봉 관련해서 지금 하루 평균 방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평균 방문자가?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월평균 7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월평균 7000여 명이 방문하고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약 4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제일 많을 때는, 주말에는 600명 정도.

배강민위원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400명에서 600명 정도.

배강민위원

지난해 9월 같은 경우는 2388명에서…. 지금 방문 최고치 나온 게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누계로 9만여 명이 방문하셨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한국관광공사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2022년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지정해서 더 많은, 5월에 1만 명대 훌쩍 넘긴 1만 2000명이 방문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만족도…. 문화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한 80%는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고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는 한 70~80%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현재 거기서 카페를 로봇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피 이외에 다른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배강민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3.3%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56.6%, 만족스러웠다 37.3%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신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긴 시간 고생하셨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흔들다리 관련해서도 만족도가 높으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민통선 출입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바일 출입증 발급해서 간소화해서 진행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면 구전, 입소문 나서 더…. 여기 보면 지인 추천이 39.7%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부서에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2021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1억 3000만 원, 시비만요. 그렇게 진행했고 올해는 시비가 1억 5000만 원 투입됐어요. 주관업체가 (주)워터웨이플러스 그리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업체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금 아라마린페스티벌은 저희가 시비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돼서 경기도비 플러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산하에 있는 (주)워터웨이플러스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워터웨이플러스가 그때 명칭 공모를 해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 김포시는, 아까 제가 사실 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여쭤봤던 건데 김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금 김포시와,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저희가 업무대행협약, 축제 행사대행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하이브리드형으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으로 운영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한 4만 명이 참여하셨고요. 현장 방문은 6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무인, 이동하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3일 동안 문화광장의 이동량을 측정해서 6000명이 산정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네요, 이틀 동안. 공연에는 참여를 얼마나 하셨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공연에는 저희가 좌석을 300석 마련했고요. 그 뒤에 서 계신 분들 포함해서 400여 명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갔었는데 400여 명까지는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적었고 그 주변에 부스 설치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 상품도 팔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계속 6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많이 오셨겠지만 일단 공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지 못했고 또 부스 설치했는데 거기도 찾지 않았고. 그건 사람이 결국 그날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일단 부스 설치에 대한 부분, 저희가 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6000여 명의 이동 수량은 그렇게 계측되지만 7월 31일, 8월 1일이 올해 들어서 제일 무더운 폭염의 날씨였습니다. 폭염의 영향이 있었고 공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저희가 행사 종료 후에 평가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이 날짜 조정과 행사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진행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딱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딱 휴가철인데 날짜 선정이 정말 아쉬웠어요. 이런 것들 시에서 체크 안 합니까, 날짜 선정에 있어서?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날짜 선정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같이 협의하는데요. 저희가 날짜 선정에 있어서 휴가철을 이용해서 하자는 의견이 도출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이게 몇 회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금 6회째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6회죠? 2017년에 몇 월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2017년도는 몇 월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6월 30일에서 7월 2일에 했고요. 2018년은 혹시 아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에서 7월 8일, 2019년은 8월 3일에서 8월 5일, 2021년은 9월 4일에서 9월 5일, 2022년은 7월 30일에서 7월 31일. 날짜가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때나 정해서 이때 그냥 아라마린축제 한번 해보지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과거에 날짜의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저희가 질문했었습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날짜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월 이후에 주로 많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상반기로 조정해서 진행하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선거와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명품관광지로 아라마리나 거기를, 어떤 발돋움하는 수로도시 김포일 수 있어요, 고촌 지역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교통환경이어서 거기를 잘 이용해서 공연을 잘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정작 김포에서는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김포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김포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김포 소상공인들이 부스를 차렸으나 거기에서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더위만 먹고 오고, 공연에서는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날 쌍무지개가 떠서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이 되려면 정말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관업체들,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더 긴밀하게 하셔야 해요. 그냥 우리 예산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맡기시면 안 돼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연도 그렇게 원활하고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관객들의 배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찍기에 급급하니까 그냥 하나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쪽에서도 예산을 대는 거지만 김포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포시에서도 예산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더 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대표축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문화예술과에서도 대표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대표축제에 대한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그냥 문화예술과는 문화, 관광진흥과는 관광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업무 효율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거지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문화재단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가 다 같이, 아까도 오강현 부의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협업하셔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책자에 보면 24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의는…. 지적내용,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했었던 거예요. “김포시 대표축제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음.” 이건 넘어가고요.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 등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육교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오강현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LED 부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서울시랑은 다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서울시…. LED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현재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오강현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던 건 서울시와 비교, 사진도 찍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서울시에 보면 강서구에 식물원이 있죠? 서울식물원이 있어요. 그건 똑같은, 제가 올림픽대로 타고 오다 보면 한강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오다 보면 서울식물원은 되게 잘 보여요. LED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 오면 고촌의 그 육교에는, 이게 완전히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서울시 육교에 있는 LED 간판은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김포 것은….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서울과 김포의 차이구나라는 걸 비교해 주니까, 비교·대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이거 촌이구나. 차라리 우리 것이 없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주로 밤에 오가는 차량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닐 텐데, 행감도 늦어졌잖아요. 상반기 때 안 했고 1년이 넘어섰는데 이거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거 관련 서울시 사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두 사진 자료가 다 있어요. 제가 일부러, 수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일부러 꼭 말씀드리려고. 확인하셔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유영숙위원장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건 조치가 조금 필요할 거 같은데요. 행감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294페이지도 그렇고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4월까지만 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95쪽에 지도점검 실적도 있고, 이것도 4월 30일까지 있고요. 뒷장도 마찬가지…. 자료가 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4월 30일까지의 자료들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이 지금 10월에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식품위생과, 3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내역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다 3월 내지 4월까지로만 되어 있어요. 이건 이후의 자료들도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 치 자료라고 해서 아마 4월 30일까지 기준을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머지 자료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말씀주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0일까지…. 자료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4월 말까지가 맞다고 하는데 실·과·소별로 더 길어진 실·과·소도 있다고 하니까 뒤의 자료는 추가적으로 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시작됐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들 반응 같은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식단 같은 것도 짜고 어떤 프로그램 실시 같은 것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말에 저희가 점검을 그동안,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확인을 이번 연말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매년 연말에 해서 그걸 저희가 도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2021년 연말에 했을 때는 순위를 매긴다면 경기도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센터가 어려운 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일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는 좋은 거로 봅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지적을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도 경기도에서도 상위에 해당하고 있다고, 저도 알아본 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고 거기에 있는 팀원 한 명이 거의 30개소 정도를 도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4~5일은 그 업무를 하랴, 나머지는 서류를 처리하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겠죠. 가서 보면 거의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영양사분 다 젊은 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논의하시는 것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예전까지는 그래도 정원이 있습니다, 센터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직률이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각각의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영혜위원

센터 정원이 몇 명이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23명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 23명이고 원래 총정원도 23명입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은 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 23명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건 식약처에 질의해서…. 그런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어제도 신규 면접을 가서 저희 음식문화팀장님이 보셨는데 어제도 두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 공모를 하면 여섯, 일곱 분이 오셔서 면접도 보시고, 한 명 뽑는 데도 면접을 보셨는데 요즘에는 점점 면접 보시는 분들도 적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정영혜위원

김포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이죠. 등록률이 100%죠, 의무이기 때문에 100%인데. 어린이들, 영유아들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이것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다 있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센터에 다녀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은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정영혜위원

대부분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다 알아보신 거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현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하고 있어요. 그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법과 조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보면 공공에게 줄 때는 공공위탁, 민간에게 줄 때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주라고, 위탁을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그냥 위탁 준다? 이건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왜 그걸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위탁 주면서 다 개별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개별 조례가 없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조례 제정,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위탁, 조례를 가지고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민간위탁조례 가지고 하실 텐데 민간위탁조례는 그냥 위탁 줄 때 절차를 규정해놓은 기본절차 조례일 뿐이잖아요. 개별 운영조례가 아닌 그냥 절차조례만 가지고 위탁 준다고 한다면 세상에 위탁 못 줄 사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다른 사무들도 개별사무가 다 있는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체 다 운영은 아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가 꽤 됩니다. 2022년 19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년 이내에 전국에 228개 지자체에 설치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맞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차츰 이게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센터, 영양사가 미고용되어 있는 센터를 살펴보니까 96개 중에 85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노인, 장애인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 이것에 대해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센터 설치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그런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그런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건 중앙에서 저희한테 시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센터에 알아보니까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 해서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따로 설치할 수 있기도 하지만 법령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같이 넣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선제적으로 생각해 봐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