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임대료 상승 비율을 5/100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를 안 제4조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로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증평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연간 8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사업을 직접 수행·발주하는 안전책임자로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성과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2019년도에 1,700여명 정도 계속 근무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추적을 못 했고요. 어쨌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넌도에 1,700여명이고요. 2020년도에 1,200명, 21년도에 1,080명 정도,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905명 취업을 연계한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만뒀다가 다시 알선을 해서 이런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사업성의 성과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단체가 있나요? 우리 민간위탁 종합일자리센터 우리군하고 연계 안 하고 각자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데, 여성만 대상으로 아마 취업 연계하는 게 있다고 하네요.

단체랑 말고 개인이 하는 경우 다른 업체는 없고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파악해갖고요.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고 또 와서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여기 하나 건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생산직군이거든요. 생산직군이 많고, 건수도 많고 그만큼 실적도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고령 인구,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서도 또 고령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좋지만 지금 지역상생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금 저희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공문발송을 해서 지금 계속 청년을 원하는 데 없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자리지원센터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문을 한번 발송해서 지역 내 청년 일자리를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니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한번 공문발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창규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타당성이나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수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충북 시·군·구 단체장 회의를 통해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시·군 출연금 지속지원이 결정되어 금년까지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여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매년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지역의 균형발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역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을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출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제3항에 다만 경미한 상황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경미한 이게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시행계획 5개년 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경미한’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경미한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후 이것 경미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행정해석이 다르게 올 수 있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행정해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개정 사항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법령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을「주차장법」제21조의2 제2항 1호부터 7호까지로 바꿔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간략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의 2에서는 법 제21조의2 제6항을 법 제21조의2 제7항으로 개정하고 보조받을 수 있는 자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다른 사안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