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공유재산 등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게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 증감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3에서는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37조의 2에서 특정인에게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읍 송산리 송산LH 5단지와 증평읍 미암리 증평코아루휴티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 변화를 반영하고, 송산 8, 9리 다세대 주택 단지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 리 및 반의 분계를 조정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미암5리에서 증평 코아루휴티스아파트 미암리 1073번지를 분리하여 미암6리 12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 송산5리 6반에서 송산LH 5단지를 분리하여 송산 11리 4개 반을 신설하였고, 기존 송산 8리 6반 및 송산 9리 8반 다세대 주택단지를 분리하여 송산 10리 2개 반을 신설하고, 남은 송산 8리 6반 공공시설 용지를 송산 8리 5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리 경계와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1개 리에 반이 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 반이면 가구수가 보통 몇 가구 정도를 해야지 반이 되는 거예요?

저희「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반은 20호 이상 80호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리에 많게는 12개 반도 있고 작은 데는 2~3개 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반에 20가구 이하인 데는 대략 증평군에 얼마나 돼요?

20가구.

20가구 이하요.

증평읍 반이 지금 4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할 때 기준을 해서 20가구 이하인 반을 했을 때 20가구 이하인 반은 한 5개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이 지금 5개 정도 20가구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리도 아마 20가구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매년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다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20개 리가 안 되는 데에 대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신청서를 내라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일단 주민들이 찬성하고, 읍·면에다 의견서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도 읍·면에다가 3월달에 내려보냈는데 증평읍에서만 지금 이거 들어온 거마냥 송산리 하고 미암리 이렇게 들어오고 작게 된 거나 이런 데는 해당 읍·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절차가 돼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 분리도 중요하고, 반 분리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전에 반과 리를 분리를 했어요. 인구 소멸이라든가 가구수가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 이제는 한번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시키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행정에 무리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20호 미만 통합할 때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마을 총회를 통해서 찬성의견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지 통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과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아니고, 계획을 저희가 내려보냈을 때 저희가 기본적인 공지를 해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할 거냐, 분리를 할 거냐, 조정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보내면 그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찬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걸 하면 반드시 그걸 해 갖고 와야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려보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찬반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집인데, 한 집이 반대하면 계속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주민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분구를 한다든지 통합을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받으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한 집이나 두 집 있는 데 있잖아요.

예, 도안 연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세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한 집이나 두 집인데 그분들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는 통합할 길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올해 3월에 내려보내면서 그거를 도안면에다가 문서에는 기재를 못 했지만 나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안면에서도 그거를 활동을 했는데, 저희한테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다 종합의견서라든지 조사서, 주민의견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아니, 그건 면에서 할 테고 동의는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한 집이나 두 집이 반대하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통합할 길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속적인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저희가 행정구역을 조정한……

아니, 아까 여기 첨부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서요. 뒤에 회의 안건에 첨부된 법에는 동의를 얻으라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살펴보세요. 통합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마을이 있잖아요. 분리를 원하시는 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이장님하고 마찰을 빚는다 하면 기존의 이장님이 거기 계신 분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 자연마을 분구는 충청북도 행정리 통반 조정 지침에 분리를 했을 때 각각 50호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찬반을 주민들이 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덕상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기존 자연이온빌리지가 새로 지은 데가 저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51가구입니다. 51세대이고 이쪽에 기존 까치골하고 장봉 일단 거기를 해 보면 저희가 26세대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대로 분구를 해 주면 지금 기존 마을은 덕상리 들어가는 자연이온빌리지에 붙어 있는 그 밑의 마을은 자연이온빌리지랑 붙여줘야지. 그거를 기존 대로 나눠 있고 한참 들어가 있는 데 하고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또 두 가구가 삽니다. 두 가구를 빼면 이쪽은 60이 되고 이쪽은 15가구, 20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잘 봐주셔서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읍 미암리 및 송산리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미암6리, 송산10리, 송산11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송산 이장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미암리 이장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여 총 3명을 증원하고, 증평읍 이장 총계를 84명에서 87명으로, 증평군 이장 총계를 109명에서 112명으로 하여 증원된 이장의 정원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송산리 2개 리와 미암리 1개 리가 신설됨에 따라 증평읍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또 마을별로 이장 선거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총회나 대동계 연말에 정산하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하고요. 그런데 시내 같은 데는 예전으로 따지면 대동계나 이런 모임의 총회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주민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간에 저희가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유보가 된다든지 중간에 마을별로 있으면 그때 바로 뽑아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일자를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한번 딱 소문이 나야지. 어느 날 같이 한다 이래야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도 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도전하고 싶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넘어가신 분도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데 한번 봐서 참고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님들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죠? 중간에 유보 생기면 잔여임기가 아니고 다시 3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기간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잔여임기면 기간을 딱 맞출 수 있는데, 끝나고 3년 계속하니까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특히 연말에 마을총회를 하면서 내는데, 시내는 또 젊으신 분들이 조금 하시려는 분들이 있지만 시골은 또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장 하시던 분이 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특성 때문에.

여기도 자체적으로 몇 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도장 몇 분이 받으셔서 임기 옮기시고 다시 선출할 때도 아시는 분끼리 옆에다 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읍장님이랑 만나러 갔었는데요. 재투표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나오긴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마을의 이장님을 선출할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집집마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연임되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권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서식 변경 등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서식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 정례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요건을 주소를 둔 외국인을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의 의장 직무대행자의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기준 연령 하향, 별지 서식 변경 등 주민투표권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3페이지에 보면 제3조 20분의 1 있잖아요. 그게 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인구수에 비해 20분의 1이면 어느 특정 단체에 의해서 이게 남발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 자체를 보니까 인구수가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다 10분의 1을 넘지 않더라고요. 청주나 충주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20분의 1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군들은 다 10분의 1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은 좀 어떤가. 우선 10분의 1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저희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왔는데, 저희가 그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는데, 저희도 현재는 8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분의 1로 해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완화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도 10분의 1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12조에 “군수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투표가 들어오면 군수님이 안 한다고 결정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제출하신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흠결이 있는지 보고요.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타 시·군의 판례를 보면 수리를 안 한 여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는 서류상 그런데 의견을 밑에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연장도 다 하고 나서 다 검토해서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군수님이 주민투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밑에 제14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심의는 심의만 하는 거고, 결정권은 군수님이 있는 거죠. 심의가 결정권이 아니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님이 하시는……

참고할 뿐이지. 심의가 의결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은 군수님이 하는 거예요. 심의회에서 의견은 군수님한테 주겠죠. 그러면 군수님이 결정하는데, 군수님이 안 하겠다, 주민 투표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안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이 조례상. 물론 그 결정은 어렵겠지만 심의 의견을 거역할 수 없겠지만 이 조례상 보면 주민투표 결정 여부가 군수님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법에는 투표대상이 있으면서 아닌 거는 제외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군수님의 권한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봐서는.

저희 주신 거에는 대상자하고 아닌 거만 나왔는데, 그런데 결정권은 이 조례상에는 군수님한테 있어요, 조례상.

예, 결정권은 제12조에 의거 군수님이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투표 2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받아 왔는데, 군수님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저희가 볼 때……

아니, 해석은 그렇다 쳐도 이 조례상은 군수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법하고 잘못되진 않나요? 왜냐하면 주민투표가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요금 관련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기본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종전 1차 최초 30분까지 요금 1,000원 부과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관한 사항 중 민원방문확인증을 받은 후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종전에 1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면제대상 포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소속 직원의 정기권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의 주차요금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2항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1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용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는 등의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차장법」에 따라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체계와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주차요금이 30분까지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민원인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된 거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2시간까지 했을 때는 상습적으로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허위 민원 신청하고 2시간 동안 주차할 확률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 체험담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증평군청에다가 차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요금을 내고 나오다가 현금을 냈더니 현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카드를 밀어 넣더니 그 카드가 제가 두 장 있는데 한 카드가 아마 안 됐나 봐요. 또 하나를 댔더니 그건 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현금 5만 원짜리 갖고 다니다가 냈는데, 안 됐다고 하면 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현금 가능하거든요.

제가 5만 원짜리를 냈는데, 5만 원 현금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큰돈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현금 돼서 매일 저희가 그날 수납한 거를 다음날 입금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현금 얼마, 카드 얼마 해서 총계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5만 원권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서로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세요.

일단은 현금은 되고 있고, 직원한테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인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면제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읍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군청에서 주차증을 받아서 외부에 자기 볼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2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한테 최종 저기 할 때 시간을 꼭 써서 실제 본인한테 와서 민원을 보고 그 시간과 나가신 시간을 반드시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뒤의 주차장이 우리 직원용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앞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은 굉장히 혼잡할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