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호국의 정신이 깃든 유구한 문화와 아름다운 여수를 지켜내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님!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실천하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의 미래와 도시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이라는 정유, 석유화학단지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지만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최근 ‘여수 밤바다’ 노래처럼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갖추어진 관광 인프라 등으로 서서히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시장님! 매년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여행객 수가 급감했지만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시책이 첫 번째임은 당연지사라는 전제를 두고서 이제는 관광객 수 증가에 안주하지 말고 여수를 찾는 모든 이들이 재방문 의사가 있는 다시 가고 싶은 여수로 만들도록 접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새로운 시정부의 확정된 주요 핵심 공약사항을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입니다. 이 공약은 여수시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큰 행사로서 2012여수엑스포 성공적 개최 이후 그 다음으로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 아름답고 청정한 미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도약의 터닝포인트 계기가 될 것을 본 의원 또한 확신하며 앞으로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 관내에 무인도와 유인도가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아시죠? 바로 이렇게 365개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섬을 보유한 우리 여수에서 이러한 해양환경과 기후변화의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관광객 수 증가를 통해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갖춘 여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안가에 처리되지 않고 버려진 많은 쓰레기, 해면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해저에 퇴적된 쓰레기 등 많은 오염원 처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러한 행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수시 23년 조직개편안에 ‘연안청소팀’을 신설해 시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개한다는 점은 지극히 잘하고 있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부 시책이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규모 있는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2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요구에 따라서 시정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해양쓰레기 수거계획량은 연간 3,200톤, 사업비는 고작 40억 원이고, 21년 실적으로는 약 2,100톤 약 3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관리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여수 섬지역의 해안선 길이로 환산한 결과 연간 약 3만5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반면에 수거계획량은 3,200톤으로 발생량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업생산과장님! 이 수치에 이견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여수는 36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해양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정화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도 이를 위해 115톤, 151톤, 21톤 규모로 구성된 3척의 정화선이 운영 중이나 이용률은 42, 44, 34%로 1년 중 절반도 운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섬지역에서 단순계산만으로도 3만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용량의 정화선 운영이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량의 정화선은 바다날씨의 영향으로 이용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규모를 키워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이러한 쓰레기의 육상운송 후 매립, 소각 처리 등 용량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화선 내에서 친환경적 소각시설을 갖추어 해상에서 수거 후 바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연구결과로 실행력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필수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기후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 완충역할을 해주는 귀한 자원입니다. 기후변화의 Key는 해양입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대비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여수가 COP33을 추진한다는 것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여수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물론 민선 8기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님의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현 기치 아래 2026년 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및 COP33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여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한 번쯤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세계 속의 여수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양을 주름 잡았던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시정부와 함께, 시의회와 함께 환경정책에 대해 한 번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미 경기도는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명 시장님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환경에 대한 시책들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열망에 비추어 이제는 환경시책들이 여수시 핵심사업과 연계되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제대로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향후 진행될 주요한 추진계획들이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시민들에게도 실망을 안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크게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양쓰레기 현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쓰레기 처리는 여수시가 당면한 긴급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인식됩니다. 이에 현재의 처리계획 대비 변경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생 및 처리기술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가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의 도서지역 정화선 용량 증대를 하지 않고 사용연한 도래 시에도 동급의 정화선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후 육지 처리 시에도 이미 매립 및 소각장은 용량측면에서 한계에 봉착된 상황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정화선 용량증대 추진상황 및 예측되는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선박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해양쓰레기 관련한 예산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연간 3만5천 톤의 쓰레기 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3천2백 톤 수준으로 이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기존 예산의 10배 규모인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 관련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거점 미항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COP33’유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과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본 의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시정 질의는 시민을 대하는 시정부의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자세, 실질적인 진행 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수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폐교활용 관련 여수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크고 선선한 날씨와 함께 추수의 기쁨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계절이지만,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장 지향적 정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은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점점 벌여 결국 지역간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고, 이런 지역간 격차와 갈등은 사회 양극화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우리나라의 1가구 1자녀 정책에 의한 저출산 기조는 1980년 이후 유소년 학령인구 급감과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져 한국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져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를 불러왔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학령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켜 농․산․어촌 및 구도시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농․산․어촌 및 구도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를 증가시켰고, 학생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폐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역사회의 폐교 매각 반대와 폐교 활용 관련 법령의 문제점 등으로 폐교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교가 매각 또는 임대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4월 1일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 되었다는데, 이 중 서울은 3개교 뿐이고, 경기 16개교, 인천 3개교 수도권 폐교율은 전체 폐교율 중 단지 11%에 그쳤습니다. 즉, 나머지 89%가, 폐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로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중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은 5년 동안 31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해에 전남 폐교 현황을 살펴보니 6개교가 폐교되었고, 이 중 여수 지역이 2개교가 폐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지난 5년간 전국에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인구집중은 교육 인프라의 기본인 학교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시정부를 비롯한 교육 관청들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폐교를 잘 활용하거나, 폐교에 따른 결과로 마을이 소멸 되지 않도록 폐교가 된 장소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활기찬 마을이 되도록 적극적인 교육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총 7개교입니다. 폐교의 활용 종류는 위·수탁 5개교, 직영 1개교, 대부 1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위․수탁을 통해 관리 하고 있는 폐교는 굴전 여가캠핑장, 금오도 야영장, 여수민속전시관, 예술인촌 창작공간, 낭도야영장이며 이 중 재위탁을 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는 금오도 야영장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폐교 재산 활용계획 의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마을공동체 몇 곳은 폐교를 매입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마을공동체의 폐교 활용이 사실상 비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특색도 없고, 활용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미래 비전도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미집행시설인 폐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활용법 제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교육시설로 지정된 폐교를 매입하면 폐교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와 기부체납에 동의할 경우 교육감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창업연구센터·노인쉼터·문화시설·체육시설·농촌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법에 의한 폐교활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폐교활용법 제5조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인 경우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당초의 교육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폐교부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라 폐교의 매입 및 대여 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동법 제10조)이나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시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임대 시 폐교의 활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이 없어, 임대 목적이나 효과 미달 시 임대기간을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으로 민간인에게 단순히 폐교 자산을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교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폐교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영상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제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평화테마촌입니다. 돌산 대율마을에 위치한 북한 반잠수정 1층 전시관입니다. 지난 1998년 31사단 여수대대에서 격침한 북한 반잠수정과 노획장비 33점을 전시해 2002년부터 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2층 다목적 회의실입니다. 미운영중입니다. 영상만 보아도 양면이 답답하시지요. 다음 사진은 무기전시관입니다. 평화테마촌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소재로 무기전시관을 개관했는데, 이 전시관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바로 옆, 리모델링해 393㎡ 규모의 전시실을 꾸몄습니다. 주말 영상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한국전쟁 상황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각종 자료와 함께 북한 무기 230점과 한국 무기 15점 등 총 245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2만 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무기전시관 2층 생활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시설 또한 미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펜션동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주변 숙박업소의 반대로 일반인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향일암, 일출제, 동백영화 촬영 할 때 스텝들만 사용한 곳입니다. 다음은 전시체험동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변환경입니다. 이 시설은 갓김치 체험장으로,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예약해서 체험활동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무기전시관을 가리고 흉물이 된 시설입니다. 주변 도로 현황입니다. 대형버스들이 구경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은 우리 시가 2012년 폐교를 매입했던 금오도 야영장입니다. 금오도 야영장은 지역공동체의 경영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금오도 야영장은 1960년 4월 16일 유포국민학교로 개교해 2000년 폐교될 때까지 40년간 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곳입니다. 금오야영장이 위치한 대유·소유마을은 과거 두 마을을 합쳐 학생 수가 무려 2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곳이지만, 현재는 취학인구 감소로 폐교되었던 곳입니다. 금오도 야영장은 우리 시가 201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5년 3월 야영장을 조성한 뒤 동년 11월 25일 영농조합법인 버들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금오도 야영장은 유포국민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과거 학교 부지와 건물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았고 건물까지 주민들이 지었던 곳입니다. 주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이루어진 학교였습니다. 때문에 리모델링 초기부터 주민들은 금오도 야영장 운영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피땀이 어린 금오도 야영장은 계약 만료에 따른 영업종료 및 수탁자의 반환거부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전라남도 도교육청은 ‘폐교를 지역민 품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숲과 넓은 해안가 옆에 자리한 여수 돌산 중앙초등학교가 선정돼 여수교육청은 그곳에 계절별 꽃 단지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화면 제시) 영상에서 보신 돌산 중앙초등학교는 주민 품에서 희망의 폐교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며 현재 몇몇 여수 분들만 아는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리창 파손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위험 시설이 될까 조마조마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화태입니다. 올해 전남지역 폐교 6곳 중 우리 시 관내 폐교 2곳인 돌산중학교 화태분교장과 화태초등학교입니다. 화태 어르신들은 텅빈 운동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우리 시 관내 폐교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수시 대책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주말에 시민 체육대회 때문에 바쁘셨을 건데, 대율 평화테마촌에 현장 방문 다녀오셨죠?

아이구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 등에 폐교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 213회에서 섬폐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광으로 했지만, 다음에는 교육으로 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1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폐교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교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위·수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 먼저 사진과 영상을 보셨잖아요, 저게 이제 평화테마촌입니다. 시장님이 보셨던 곳이고, 지금 그나마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거기서, 상가동에서는 갓체험을 했었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오셔서 일자리 창출도 된 곳입니다. 그 2층 생활관에서 내려오시면, 시장님 그 계단 옆에 있는, 저기 지금 흙처럼 쌓여있는 곳 보셨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후배 의원님!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23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을 시정부에 다시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에 대하여 10분 발언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2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도시관리공단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해 우선 마을버스 공영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과 도시관리공단이 마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조항을 변경할 것을 시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2일 7대 동료 의원인 정경철 의원과 여수시민협이 공동 개최한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표준운송원가가 과대 계상됐고,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되었고,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마을버스의 경우 신규 노선을 공영모델로 운영해 공영화하고 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 운영 체제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마을버스부터 시작해 대중교통을 공영화해가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6월 발표된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혼용되었고, 집행결과 보고도 미제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농어촌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선마다 운영 업체가 달라 비용 문제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예산은 증가해도 서비스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국동‧고소동‧화정면 마을버스 노선을 공영화하고, 여천‧여문‧화양‧화정‧봉계 주삼권 등 권역별 공영마을버스를 확대하고, 화양면 나진～화정면 구간 마을버스를 공영화해 쌍봉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공영화는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버스부터 공영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을버스 공영화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일 첫 번째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마을버스 공영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입니다. 그다음에 완주군입니다. 그다음에 김포입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한다는 제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의 마을버스 운영 현황과 소요 비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시의 마을버스 추진 의향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쇠퇴된 도시, 인구 소멸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도시라는 이야기가 요즘은 낯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30년간 살고 있는 여문지구는 우리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내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과거 여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4년 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은 설레었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에 생기가 돌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모두가 들떠있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에서도 2020년 8월에「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소외된 지역을 정비하여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도시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해 해당 구역을 재활성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방향보다는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되 지역특색에 맞게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9년 11월에 시작하여 2022년 12월에 끝내기로 한 ‘주거지 지원형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하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기명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1986년 IBRD 차관으로 조성된 문수주택단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약 56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총 585세대의 노후화된 건물 집수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예기치 않은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어느 한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수 주택단지에 도시개량 사업을 하면서 빚어지는 민원의 사진들입니다. 창문 틈이 벌어지고 공사를 하다가 가버려서 태풍이 오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집을 수리하고 내 집이 무너질까봐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갖고 집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들도 주민들 스스로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수없이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벽이 금가고, 물론 3∼40년 된 오래된 집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 터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대책도 세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시정질문에 대한 도시재생과의 답변 요지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한 민원발생 원인은 먼저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통행불편 등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주민 피로누적, 다음으로 집수리 미완료 주택 추진 지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끝으로 3∼40년 노후주택이 많아 보수 후 누수 등 민원발생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먼저 22년 11월까지 포장 등 주민불편 사항 사업 조속히 준공하고, 다음으로 집수리 미완료 주택 주민 면담 등을 양해 당부 및 조속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상황 지속 홍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부의 대책을 본 의원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가 제시한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 일부 미완료 이유 및 대책 또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집행부가 밝힌 도시재생 사업 미완료 이유로는 먼저 당초 2019년에서 2022년이었던 사업이, 2019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사유로는 사업계획 구간 협의보상 지연 및 위치 변경, 사업내용에 대한 일부 주민 간 이견으로 추진 지연,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부처 연계사업(하수도), 즉 하수도 추진으로 포장공사 지연 등과 함께 집수리 1개 업체, 즉 기연종합건설의 내부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연종합건설은 8억 4천만 원에 60세대의 집수리를 2021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여수시와 계약하였으나, 60세대 중 완료는 12세대이고 공사 중도세대는 30세대, 미착공 18세대인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점입가경인 것은 완료된 세대나 공사를 하다가 만 세대 등도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안 하니 만도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집수리 업체, 즉 기연종합건설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선급금 환수 후 업체 재선정을 추진할 것이며 계약해지 시기는 2022년 11월이고 선급금 환수 5억 정산은 2022년 12월이며 업체 재선정 및 추진은 2023년 1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2022년 10월 31일이 기연건설과의 계약 자동 만료일, 즉 사업이 끝나는 날인데 계약해지 시기를 22년 11월로 잡은 것은 기연건설의 부도를 그대로 방임하겠다는 취지인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선급금 환수과 정산 그리고 업체 재선정 후 추진은 빨라야 23년 1월 이후가 될 거 같은데 이 추운 겨울을 버티라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주 민원 요인은 시공사와 시공상의 하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공사 중 하나인 기연종합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상과는 달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집수리 미완료 주택 추진 지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폭발 직전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 몇몇 시의원들의 행보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먼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둘째, 기연종합건설의 문제를 언제 인지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양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급금 환수나 보증보험금 수령 후 사업 추진은 너무 더디니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예비비 활용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을 재개하시고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다면 전임 집행부에 가졌던 불신과 원망은 신임 집행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로 바뀔 것입니다. 넷째, 시공상의 하자 문제 역시 민원 발생 즉시 철저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투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수시로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몇몇 소수를 발본색원하여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가구별이 아닌 통/반 등과 같은 구역별로 업체를 지정했더라면 문제가 훨씬 덜 복잡했을 것이라는 뒤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구별, 개별 품목별로 업체를 선정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곳에서 제기될 때마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어쩌란 말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미한 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했던 옛 집행부의 누군가를 이 자리에 소환하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 시작 때부터 돈에 눈이 멀어 공무원과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 소수의 사람들을 탓하려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책임은 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차원이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수시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네 분 아직 보충질문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네 분 오늘 시정질문, 한 분은 서면인데 서면은 인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걸로 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너무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보충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우리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문수동 주택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좀 약간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수동 주택단지는 거기가 IBRD차관사업으로 한 서민주택입니다, 거기가. 아주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상환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서민주택이었습니다. 이게 한 40여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정말 낙후되어 있고 골목길이었고 도시가스 또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도심 속에 낙후된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바람이었고 또 우리 시가 이런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좀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기간 내에 그것 사업내용이 건실하게 지연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은 장기간 끌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 부실도 일어나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또 사업자들이 아까 도시 집수리사업 7개 업체가 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안 들어주고 사업자 마음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도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것은 물론 업체가 7개 업체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좋은 업체가 맡은 그 구역은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가 맡은 데는 일이 안 되는 것이고 시가 이 업체가 7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업내용 견적도 또 이게 일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고가다. 개인이 업체를 불러서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하면서 결국 단가는 높고 사업은 부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 네 사람들이 다 공히 많은 질타를 받고, 전화민원을 받고, 욕을 먹고 상당히 다들 시달렸어요. 인제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아까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도시가스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하수도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연계돼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일시에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 최대한 시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