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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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자살예방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의 자살사망률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구 ON마을’ 조성 사업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한 즉시 위기 개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심층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공, 범사회적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 시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 심야약국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심야약국 확보를 위해 안산시 약사회 및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모집을 적극 홍보하여 2023년도에는 상록구에서 공공심야약국 1개소가 신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시 외곽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쪽, 폐의약품 처리 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SNS 홍보를 하고 있으며, 포스터 및 배너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지회, 학교 및 약국 등 총 250개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처리 방법 및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0쪽, 동네 소규모 병원의 백신 접종 실태 파악 및 적절한 대응입니다. 일정 시간대에 백신 접종 인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상에서 시간당 예약 가능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여 접종 대상자들이 시간대별로 분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80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및 현장 점검을 전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결핵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결핵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환자 신고 확인 및 치료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환자 발견 사업으로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이동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한 선제적 전파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272쪽, 살구엽서글 공모전 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자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된 2021년 살구엽서글 공모전에 293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자살을 극복한 사례를 포함한 소식지를 5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코로나 방역물품 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물품 구입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초과 범위의 계약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금연정책 강화입니다. 평일 금연클리닉 방문이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매월 넷째 주 주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행정게시대 홍보 및 클린pc방,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초·중·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추진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고혈압·당뇨환자 지원 정책 적극 홍보입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는 관내 현수막 게시 및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병·의원, 사업장, 학교, 평생학습관 등에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및 캠페인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발굴 및 사업 참여 등록 격려로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록수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센터 통합 추진 철저입니다. 센터 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조기에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별 기능과 전문성을 살리며, 센터 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적인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하반기 간호 인력 채용으로 향후에도 전문적인 알코올, 약물, 도박 등 중독자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심야약국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응급의료기관 8개소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대부분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되어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시간의 전문의약품 보급을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안산시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폐의약품 처리 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과 함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 방법 배출 교육을 추가 시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약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약국, 학교,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안산시 SNS와 전광판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쪽, 동네 소규모 병원의 백신 접종 실태 파악 및 적절한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의료기관에 접종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상 시간당 예약 가능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97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및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결핵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결핵환자 신고 확인 및 치료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철저한 접촉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으로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5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약업소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 및 수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및 보건의료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발생 시 해당 의약업소에 방문하여 동 사항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인지되면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는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금연정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대한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10M 노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정책 적극 홍보 사업은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 많이 춥습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77페이지 자살예방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살예방은 보통 연령대가 우리 청소년 또는 노인들 또는 성인들 있잖아요. 비율이 어떠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안산시의 자살률을 보면 보통 청소년하고 독거노인이 지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이 높은 거는 안산시 유동 인구 비율이 높고 독거는 독거세대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은화위원

보면 살구엽서글 공모전 있잖아요. 이것 엽서글 해서 조금 좋은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처리결과에 보면 위로의 글을 써서 그런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극복한 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극복으로 공모전을 모집하려 했더니, 극복은 자기가 보통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극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런 공모전에 뭘 제출하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시상식을 한다 하더라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살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위기 극복담은 복지부에서 연말에 전국에 비공개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 사례집 발간을 500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 하는 걸로 약간, 그래서 위로의 글로 저희는 방향을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 있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어때요, 반응들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받아본 사람들 중에 본인이 약간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도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디 가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민 그런 친구 도움의 손길로 그 돈을 해결해 주면서 그분은 그 자살을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긴박한 순간에는 그 한마디의 말과 조그마한 금액 도움이 그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에도 늦잠이 있다는 행사를 하셨잖아요. 참석은 몇 명 정도 하셨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참석은 시의원님이 계셨었을 때는 많지 않았는데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참석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참석자들은 저희가 보통 홍보를 다양하게 SNS나 보도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냈지만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직접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수는 많지 않았지만 들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꾸준히 다 듣고 나가신 분이 많아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울먹거리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깜깜해서 제가 잘 못 봤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한순간의 즐거운 콘서트도 좋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인지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서 저희는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에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57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572페이지 보시면 약국에서 마약도 보관하는 거예요? 다온약국 여기 보시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약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받잖아요, 의약 분업이 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원내 처방으로 받는 분도 있고,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와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마약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연두약국이랑 있잖아요, 연두약국. 마약은 본인이 사용을 했으면 얼마를 사용했고 몇 개가 남아있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에서 또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다 정리해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가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발견이 돼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마약은 잠금장치 안에 보관해야 되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중철재금고에 보통은 잠금장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닌 그냥 그런 데다가 넣어놔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게 된 건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한약사가 아닌 면허 범위 이런 분들도, 의약품을 판다는 거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파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 녹십자해솔약국에는 약사가 있고 한약사가 있어요. 그러면 한약사는 한약사의 그 조제 범위에 대한 약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리고 또 약을 판매할 때는 예를 들면 낱개로 포장을 뜯어서 판매하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그냥 한 갑당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국에서는 그런 거를 뜯어서 낱개로 판매를 해서 한약사가 이렇게 하면서 걸리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좀 놀라운 면이 있었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황은화위원

두손병원이 규모에 비해서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규정에 의해 간호사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병원별로 채우는데 상당히 모집을 해도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손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 많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13명이나 부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 부족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은 일에 대한 업무 강도도 있을 거고 또는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늘 시점의 부족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지난번 감사 8월 31일 기준으로 13명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는 보충하도록 행정지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거 같은 느낌입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치과위생사, 이거는 치과의사가 아닌 옆에서 소독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한 몇 차례 있네요, 병원마다 치과의원이.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제보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 입원 환자분들이 알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뭔가 특별한 명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민원인이 그걸 확인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가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6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사법 행정처분 현황에 보시면 가장 밑에 여기는 벌칙금이 굉장히 많네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떠한 영업정지 부분을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납부를 원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실시한 부분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그 앞에 보시면 고려대학교에도 이런 사례가 있네요. 고려대학교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학병원이 엄청 중요한 데인데 의료기관의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못 챙긴다는 거는 좀 논란스럽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입원했던 환자분이 의료사고 이러한 약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사선사가 업무 범위의 초과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시면 단원구가 상록구 대비 행정처분 목록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사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267페이지 보시면요, 자료 보시면 안산시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 시가 높은 만큼 정책도 강화되어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도 자살률 예방 사업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시의 자살률은 2019년 이래 조금 줄어들다가 20년도에 조금 감소했다가 21년도 올해 최종 보고에 의하면 조금 더 증가된 수준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보건의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취직, 실직, 연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다 보니까 자살률을 솔직히 낮추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게.

설호영위원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의 자살을 살펴보게 되면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많고, 여자가 시도는 많이 해도 남자가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산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독거노인이 많아서 노인의 자살 문제하고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시가 어디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제일 낮은 데는 용인시예요. 김포, 하남, 용인 이렇게 돼요.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자료를 낼 때는 잠정으로 냈었는데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위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용인시 내용 같은 걸 벤치마킹하신 게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살아서 용인 죽어서 진천’ 그러잖아요. 용인의 자살률도 낮고 그래서 용인의 무슨 특별한 좋은 아이템이 있나 하고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용인에, 저희 안산이 원래 자살은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그중의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용인에는 숙박업소를, 동반자살 같은 거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숙박업소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교육 시키거나 장소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설호영위원

벤치마킹하신 거 저희 상임위에 자료 주시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살구엽서글 하고 자살예방콘서트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자살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된 사례가 더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모전 모집한 사람들은 293명이니까 공모전에 그분들이 다 극복한 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자살에 대해서는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오진승 정신과전문의가 나와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배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울하고 정신 건강에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집에 틀어박혀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의 정신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이력에 남을까 봐 취업하는 데, 어디 내 신상에 아니면 내 자녀에게 나중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정신과를 기피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보호가 되고 아무나 그렇게 의료 진료에 대해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자리였던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토크콘서트가 될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자살률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심야약국 그때 상록구에 한 분 신청하셨잖아요. 그 이외에는 또 없는 거죠?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 분도 어렵게 섭외를 했고요. 한대큰사랑약국이라고 그쪽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기로 약속됐습니다.

설호영위원

힘든 건 알지만 적극 홍보하셔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보건정책과장님, 안산시 금연구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현황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한 7,600개 정도 있고요. 조례에서 한 720개 해서 한 8,300개 정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8,300개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연구역이나 관련 사업들 말씀해 주십시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관리는 과태료 부과 공무원이 2명 있고요. 지도원이 8명 있고 담당자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를 짜서 야간에도 다니고 금연구역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점검 개소나 점검 건수를 보면 금연구역 8천여 개, 점검 개소, 점검 건수 5,300개 정도 됩니다.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로 인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적발됐을 경우 기한 내에 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든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 시행됐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2000년 6월부터 공포가 돼서 증진법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조례는 5만 원인데 걸리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과태료 감면은 클리닉이나 금연치료에 참여를 하면 100% 감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금연센터에서 온라인교육을 하면 50% 감면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수입 현황 주신 것을 보면 20년 시행 이후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194건을 부과했고, 21년 139건, 22년에 21건인데 여기 미수납도 있습니다. 미수납은 뭔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수납은 연체입니다. 그해에 내야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내면 우리가 2개월의 여유를 둡니다. 연체된 사람이 한 13% 됩니다. 87% 징수율이고요. 안 내는 분들이 13%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분들은 감면도 아니고 그냥 안 낸 거잖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안 낸 거죠. 징수율이 87%입니다.

최찬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이 2명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금연지도원 8명 과태료 부과하신 분이 두 명, 맞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과태료 공무원은 2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은 일하십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주로 민원 들어온 데는 바로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흡연자를, 현장 적발이거든요. 흡연자를 현장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금연건물에 금연스티커가 되어 있는지, 흡연실이 되어 있으면 흡연실이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사항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물론 표지물이라든지 말씀하신 스티커 이런 부분 잘하면 되겠지만. 관내 학교도 금연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밖에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교문 출입구부터 50m의 절대구역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50m까지, 정문으로부터 50m까지?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절대구역.

최찬규위원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 간접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데, 금연구역 표지 제작은 누가하고 부착은 누가 합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은 우리가 111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의 금연안내표지판을 저희가 설치·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곳이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필름 교체 보수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학교 밖에 50m,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거는 누가 붙입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보통 출입구 벽에 붙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중요한 거는 표지판을 그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한 학교 거리거든요, 시각적으로 한번 필요한 거 같아서. 보시면 표지판이 안 보여요, 벽에 사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뒤에 안 보이는데 항상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사실 학교 앞 50m 거리에 금연구역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시각화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면 학교 앞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런 부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벽에 붙여도 그렇고 제 생각에 저기 붙여도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저기 벽에 붙어있는 게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붙인 거 같아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네모나게 해 가지고요, 세이프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붙인 거거든요. 사실 벽도 좋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닥에다가 저렇게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게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저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게 싸인블록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하는 거 싸인블록이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한 2천만 원 세워서 우선 학교는 아니어도,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작년에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된 데부터 저희가 올해 11월 달에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초에 학교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엔 지하철도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면서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왔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걸 얼마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하철 하시면서 학교도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방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짧게 질의하면요. 소장님, 심야약국 상록구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서 신청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다만 단원구에 있고 상록구에 있다가 잠깐 하다가 없어졌는데 사실 상록구도 하나 더 해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1월 1일부터는 다 하기로 됐고, 1월 1일부터는 문 여는 거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센터 통합 추진 철저에서 보면 작년에도 좀 지적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통합 이야기 나왔던 거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개, 1개 단체가 전문적이고 각자의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통합을 하자는 이유는 효율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다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센터 3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개별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기능 부분들을 살려서 대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렸고요. 다만 시설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좀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향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영란 과장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적극 홍보를, 이거 단원구하고 같이 한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같이.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해서 인원수도 똑같고. 그러면 학교도 경안고등학교 같이 한 건가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은 경안고등학교 한 거고, 저희랑 따로따로 한 건데요. 저희는 961명,

진분

이진분위원

다 똑같이 961명이고 단원은 경안고등학교, 그런데 상록은 안 나와 있어서. 명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셨나 하고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은 경안고등학교하고 중부흥경로당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록은 어디서 하셨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은 제가 학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인원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같이 합쳐서 자료 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고등학교 1개교 해서 961명이에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는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건 단원에서 경안고등학교 961명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부흥경로당에 또 2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신 거 맞아요? 같이 한 거예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은 사실은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업무는 추진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다 집중을 해서 복지부에서도 필수업무 외에는 우선은 선택적으로 업무를 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이 업무는 솔직히 양쪽이 합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학교에 또 이런 하셔가지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례가 아니었나요? 안전사용 조례였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가 21년도 2월 17일 날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오남용이 아니었나.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내용이 약품 오남용의 폐의약품이랑 교육에 대한 내용이 의약품 안전사용이랑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관리 내용이,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남용이라고 우리 조례가 제정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따로 있다는 거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확인,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한 거는 오남용이라는 조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하실 때 먹고 남은 약을, 지금 뉴스나 이래 봤을 때도 환경오염에 대한 오남용 약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약국에다 갖다주라고 홍보를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홍보 처리,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저희는 지금 폐의약품 수리하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약국에다가 갖다주라 하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에는 약사님들 착하신 분들은 모아서 보건소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약 수거함이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수거함이 있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거함이 저희들이 가도 눈에 잘 안 띄어요. 눈에 잘 보이게 놓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가도 그 통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지금 보건 동에 1명씩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지금 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은 25개 동에서 12명만 동 간호사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 같이 하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나가 계시는 간호사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제일 찾는 데가 동사무소잖아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잘 눈에 띌 수 있는 함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 적극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팀장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남용 조례는 없다고,

진분

이진분위원

없어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진분

이진분위원

아, 그걸로 되어 있나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21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오남용 그 조례인 줄 알았거든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내용이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만들었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구 이성희 과장님.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풍도보건지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보건지소장이? 풍도.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5년 근무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년을 근무하셨는데 왜 순환을 안 시켜주셨는지 조금,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관내 진료소가 남동하고 풍도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에 근무하려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자격이 뭔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원 그런 교육을 필하다든가 그런 자격이 있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풍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직원을 풍도 진료원으로 저희가 당초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직원을 교체해서 근무를 왜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 진료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어가지고 순환 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없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 지금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별도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별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는 현재 직원이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을 취득해야지 진료원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계약직은 안 계시나요? 계약직.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계약직도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남동은 계약직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남동은 저희 총 정원의 인력이 아니고 업무대행으로 해 가지고 별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렇게 근무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별도로 하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거고요. 또 일반 풍도 부분은 저희 직원으로 해서 그러한 보건진료원 자격을 취득한 직원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근무라든가 다른 직원을 현지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풍도를 한번 의회에서 견학을 갔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계약직을 풍도로 하고 거기 소장님을 좀 이렇게 순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병가를 내신 거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병가가 아니라 1년 휴직을 내 가지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휴직을 냈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년 휴직을 내 가지고 저희가 한시임기제로 총무과에 채용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채용 중에 있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원곡지소 의사가 안 계신 지 몇 년이나 됐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원곡지소가 한방하고 내과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곡하고 대부지소가 문을 닫게 돼서 운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한방 공보의는 있고 내과 진료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모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었고, 코로나 발생 시부터 한 3년 정도 지금 내과 의사 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원곡지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원곡지소에 한방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 인원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외국인지원본부 주변으로 한방도 없었고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병원과 한방이 많이 생겼어요. 생기고 신길동에 서부건강지원센터인가 거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단원보건소도 가깝고 주변에 많이 병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동진료소가 오거든요. 요즘에 오나요?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말 이동진료 했는데 현재 이동진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만약에 주말에 이동진료가 온다 하면 차라리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글쎄, 그 자체가 원곡지소가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해 가지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하루에 10명밖에 출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주변에 한방이든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원곡지소 이용을 많이 안 하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명 내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의약품 수거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2021년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거함 설치 거기까지는 좋아요. 저도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도 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의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분말로 된 것도 있고 알약도 있고 또 포장 상태라든가 용액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홍보 교육도 중요한데 일단 수거를 했어요. 약국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약품에서 나오는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출해서 폐기 처분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들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셨어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저부터도 아무래도 보니까 약의 부피가 크지는 않아요. 작지만 모았다가 가져가려면 일단 냄새가 나요, 약간 독한 약의 특유한 냄새. 갖다줬어요. 그런데 제가 갖다줬는데 그 양이 아예 부피가 크고 많으면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라도 빨리 빨리 처리가 되겠지만 약 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운반해서 폐기 처분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정리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점검하셨어요?

영란

정영란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약을 수거하면 청소과에서 돌면서 약을 버리는데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을 잘 버렸는지 어쨌는지 이것까지는,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차거나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러면, 사실 통이 되게 커요. 작으면 얼른 얼른 비워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약을 또 이렇게 뜯어서 버리게 되면 되게 많이 들어가 오랫동안 하니까, 저희 보건소 내 거는 바로 바로 비울 수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는 약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한다는 수거함이 설치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관련 부서에서 정말 정확히 어디에 몇 개가 그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폐기물 담당하는 부서 안에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가지고 있다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우리가 당초에 이 취지 자체가, 물론 복용의 오남용도 방지하는 차원이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걸 살리지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관련 부서하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게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니까 올해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조례와 명분에 그치는 건지, 그동안 물론 우리 보건소 업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 실천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 나오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폐의약품 수거함을 가져가서 처리하는 게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 저희도 한번 받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 건강조사 사업 추진했잖아요. 597쪽 보면서 양 보건소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바로 거기에 지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1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근 1개년에 걸쳐서 건강조사 사업 해 가시고 조사 결과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지표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지표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이고 또 우리 안산에서도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약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조사 결과는, 그러면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인가요? 지금 하셔야 되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8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인가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아니, 이것 이어서 같은 비슷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보건계획 할 때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있지만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한 그런 지표를 담아내는 게 의미 있지 않겠냐 하고서 여러 차례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 조사 근거가 타당성 있게 반영되는 게 현실인가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추진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대표님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건축도 되고 생활환경도 좀 좋아진 동네들도 있고 그런 거 반영해서 그런 것이 건강지표 향상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록하고 단원하고, 물론 상록이 약간 취약계층도 숫자가 더 많고 노인층도 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과 그다음에 단원의 초지동이라든지 선부동이라든지 원곡동 이렇게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지표가 좀 더 좋아진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설명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조사가 그냥 단순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그래서 우리가 3개년으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7기에 있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다음에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8기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향후 방향성들 뒤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보건정책이 우리 지역의 그런 주민들의 건강지표를 토대로 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양 보건소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내부 분석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탁 사업들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결과치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런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지표를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스트레스 인지율이 경기도 28.1이라면 우리가 32.0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도 7.1에서 10.6, 우울증상 유병률 3.6 대비 5.1. 물론 긍정적인 고혈압 진단 경험률 치료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 치료율 또 그리고 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이런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 건강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있고 앞서 위원님들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관련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회계상의 정산검사를 넘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위탁기관 사업 활동 추진 실적 상세 내역 받았잖아요. 그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자료 없으셔요? 위탁기관 사업 활동 추진 실적 상세 내역 해 가지고 우리 단원보건소 쪽에서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하고 중독,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것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가지고 있으실 건데, 과장님들 갖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항목별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이, 이게 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얘기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020년 대비해서 15억에서 16억으로 1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6억 4천 정도인데 6억 1천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인건비는 약간 상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비중은 이렇게 배분돼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실적을 보면요. 응급관리 사업 보십시오, 그 앞 페이지로. 거기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요. 315명에 9,100만 원하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는 903명으로 해 가지고 2억 8천으로 대폭 대상자도 치료비가 늘었고, 숫자도 늘었고 치료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자 상병 치료비가 2020년도 상반기부터 치료비 지원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숫자라든가 지원비가 줄었고요. 2021년도하고 현재 2022년도에도 금액이 좀, 현재 2022년도는 802명에 2억 2,100만 원 단위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가서요. 근 2억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2021년도에.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요?

은경

박은경위원

치료비 지원해서, 예.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치료비,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년하고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에도 6억 4,600이었어요. 21년도에는 6억 1,500이에요. 오히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6억 4,600억을 했던 20년도는 비교해서 2억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는 근소하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나머지 2억, 아까 말한 2억에 대한 부분들은 20년도에는 어디에 투입이 됐는지.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21년도에 있으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6억 4,600에 치료비는 9천밖에 아니었는데 그 2억은 어디에 투입됐는지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주지 않아요, 내용적인 접근이. 그래서 궁금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업의 흐름들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짚고 있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사업 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늘어,

은경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이미 15억, 16억 따로 목 지어있는 거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억 정도의 치료비 부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과장님, 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사업비 얼마 편성하셨죠? 왜냐면 15억, 16억에 이르는 인원들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정신 건강이 결국은 우울증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고 자살 예방도 다 연계해서 그런 사전적인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내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기점검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출퇴근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아직도 그렇게 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 사업들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수년간 해 왔을 때 그런 인력들은 그동안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출퇴근 가지고 지적 사항으로 점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정기점검이라든가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분명히 이 부분은 주지시키십시오. 이거 1∼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7년부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2010년부터니까 1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여기 인근에 있잖아요. 관공서 옆에 있는 센터에서도, 바로 여기 옆에 건물에 위치 있는 거 맞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안에서도 등잔 밑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맹점을 보이는 거는 분명히 관리에 대한 책임들을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화시키시고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36명 복지센터에는 그리고 통합관리지원센터 12명 그리고 거기에 오는 내방자들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들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몇 번 우리가 시도했잖아요,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단원구청사 신청사 부지로. 그런 게 전체적인 청사 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하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도 굉장히 저는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추진실적 상세 내역을 봤을 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예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5억, 21년 5억.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603페이지인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냈던 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인하셨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에 5억, 21년에 5억이죠. 인건비는 유사하게 2억 9,300, 2억 9,800인데, 밑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요. 확인하고 계시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일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 2021년도에 4,500을 목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5억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근 3억에 이르고 2억 정도가 운영비인데 2021년도에 4,500을 뺐다면 그러면 20년도는 4,500의 그 예산이 어딘가에서 다른 용도로 또는 다른 목에 잡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보세요. 1억 2,100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8,200 여기에서 근 4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다른 운영비들은 약간 근소한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시설유지 관리비 차이가 있을 거고, 특근매식비는 올해 같은 202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보면 1,650만 원, 21년도에는 600만 원. 저는 운영비에 있어서 이 4,500만 원의 부가세에 대한 21년도의 예산을 20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가가치세는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고대병원에서 했어요, 산학협력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어차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라고 해서 안 내고 안산대라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 했던 부분들은 고대에서 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포함돼서 사업비가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년도에는 부가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내는 거고, 이게 저도 이상해서 부가가치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알아봤더니 산학협력단하고 병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기는 게. 산학협력단으로 하면, 이 전에도 고대병원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도 부가가치세가 있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부가세를 내는 게 맞는데 산학협력단이 했을 때도 냈고 그다음에, 그러면 20년도에 부가가치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여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큰 목으로 집행내역을 봤을 때 이 4,500에 대한 20년도에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는 얘기예요.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럼 여기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2020년도 원년도에 했고 지금 2021년도 2개년 2년 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재계약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업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을 맺은 우리 시와 이 기관 간에 그런 유기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조금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목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학협력단하고 고대병원의 그 차이점을 제가 부가가치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사실 사업 부서에 있어서의 역할이 취약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들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런 건강지표에서도 우리 안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에 약간 우려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 만큼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들이 잘 방향성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저희 안산시가 암 10만 명당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시에 비해서. 전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서, 특히 상록구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객관적인 자료는,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잘 못하셔서 1억 3천을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업이 1억 3천을 삭감 예정이라고 지금 있는데.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건강보험 5대암 폐암환자 신규 지원이 작년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그전에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성인 건강보험 5대암 폐암까지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저소득층만, 120, 120 3년을 지원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급여, 비급여 없이 그냥 다 300만 원씩 3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취약계층 아닌 경우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 성인은 혜택을 못 보나요?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됐습니다, 벌써 시행.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 거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국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어찌됐든 예산 주던 것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아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버린 건데 저희만,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기는 힘들어요, 시작은. 그런데 주던 걸 안 줬을 때 이유와 타당성을 우리 시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 부분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하나만 더요. 607페이지 난임시술 지원도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게끔 됐잖아요. 그런데 워낙 요즘 세대들이 결혼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30대 중후반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당연히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 불임, 난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양약 일반 병원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를 보니까 한방 난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한방 난임은 실질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 약간 과학적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하는 데도 별로 없고, 하는데도 해당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율이 사실 비슷하긴 한데 양약과 한약이, 한방은 7개월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자연임신율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고, 시험관 아기는 처음에 하고 그 한 달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과학적이라서,

옥순

현옥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한방은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7개월 이상이고 이쪽 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의학이라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의학적으로는 좀 더 단계를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공률이 더 높은 거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성공률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계속 성공률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양약은, 우리가 흔히 양약이라고 하는 의학은 이번 달 시술해서 다음 달에 착상해서 임신했느냐를 가지고 정하고, 한약은 7개월 정도를 잡아서 처음에 하려고,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양약 체질이 있고 한약 체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도 필요하다, 타당성 있으니까 조례가 있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없어라기보다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 원인이 있다면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살펴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더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우선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지난 김홍도축제 좋은 반응을 얻은 거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비움 예술창작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으신지, 우선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는 한국예총과 하시고 사업 추진은 안산예총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사업보고서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비움 예술창작소가 당초에 의사분 몇 분이서 같이 착공하신 건물로 오랫동안 관리해 오시다가 안산시에 “운영을 시에서 창작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오셔서 시에서 1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맡아서 위탁을 안산예총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예총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곳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창작예술인 2명이 거기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잠시만요. 지금은 창작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처음에는 공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당초에도 창작 및 공연 기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 협약 이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시면 또 이어서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 부분에도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소유주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210쪽 이상은, 여기에 나온 내용 이상은 제가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현재,

황은화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페이지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있는데 굉장히 논란스럽고요. 그러면 시민 상시 개방은 아직 운영 안 되신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예총에서 지난여름에는 연극공연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작품 전시도 했고요. 계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용 비율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10년 동안 운영해 온 곳이죠? 계약한 거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운영을 시작한 것은, 계약은 2020년 계약해서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3년이 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협약서 공증이나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속 시끄럽다는 그런 걸 본 거 같고요. 아무튼 이제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아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서 연극공연이랑 각종 공연할 때 이 부서 오기 전에 계속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관객이 오셔서 같이 관람하시고 하셨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래요. 여기 안내판 부족 등 여러 가지 적혀 있긴 하지만 많은 홍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산문화원사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문화원사 갔는데 보편적으로 굉장히 깨끗했고요, 그런 느낌이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보시면,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뒷면이에요. 뒷면은 건물 뒤인데 건물 뒤는 한눈에 봐도 정문보다는 조금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청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게시판이에요. 그냥 보셔도 게시판이 조금 관리가, 그래도 문화원답게 뭔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으실 거 같은데 딱 보기에 입구의 게시판을 조금 더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사실 여기 보면 앞뒤로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대형 주차장. 그런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여러 볏짚으로 만든 조형물도 있고 한데 소화기 배치가 좀 더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시고 있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여기 가본 결과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도 해솔길, 둘레길 있었잖아요. 보시면 사무감사 181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황은화위원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어떠세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사실 대부해솔길은 저희가 11개 코스에서 7코스가 폐쇄돼서 10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유지가 많아서 완벽하게 정비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해솔길 정비는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해솔길 7-1코스 돈 거 맞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황은화위원

보니까 야자매트도 금방 깐 느낌이 왔고 그리고 주변에 아직은 많이 보강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르막 이런 데도.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거기 7-1코스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코스예요.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알려지지 않은 코스고, 보통 1코스를 많이 가고요. 저희가 7-1코스를 서해랑길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 코스를 일부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운영하면서 여름철이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카시아나무를 정비하면서 조금 문제가 또 있었고, 비도 많이 와 가지고 길이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매트를 추가로 저희가 다시 설치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보통 야자매트 한번 깔면 이게 1년인가 2년인가 한 번 갈아야죠, 야자매트 보통.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저희가 1년, 2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대부도는 예전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고 또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홍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설호영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은 50명이고요. 정원은 양 예술단 똑같이 50명씩이고요. 국악단 같은 경우는 현재 현원이 50명, 합창단은 현원이 46명인데 지금 지휘자님 전형 중이라서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추가 모집해 가지고 지금 4명 더 하시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휘자님만 추가 모집했고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내일이라서 전형 중이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지휘자님이 오시는 대로 필요한 파트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합창단이 전국에서 잘하는 편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난 10월 15일 날 W음악회에 가서 저도 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런데 단원들 의상이 좀 다르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날 토요일 W음악회 때 노적봉 폭포공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엄청 좋았고요. 모처럼 시립예술단이 나와서 엄청 시민들이 좋아하셨는데, 저도 느낀 건데 시립예술단이 2019년도에 의상을, 무대 연주복을 제작하고 이후에 한 3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 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재킷 말고 안에 있는 옷들이 하얀색 이런 게 퇴색이 되다 보니까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설호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의상비를 편성하셨나요, 혹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악단 같은 경우는 쓰리피스, 합창단은 투피스나 또 드레스 이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과에 예산 의뢰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지위에 맞게끔 좀 잘해 주시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전국노래자랑 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안산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안산시를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오늘 저희가 최종 집계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타 시·군에 비해서 사전 신청한 인원수가 월등히 많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달맞이극장에서 예비심사가 있고, 토요일 22일 날 와∼스타디움에서 공연이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면요, 문화예술과장님. 216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A빌리지 조성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저희 의회에 언제 제출하신 겁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출 시점이 저희가 8월 말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최찬규위원

8월 말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찬규위원

9월 6일 날 공사가 일시 정지됐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내용이 틀린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했고요. 또 9월 16일자로 관련 부서에서 늦어진다고 문서가 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바뀌게 됐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재착공해서 공사 준공 22년 12월 올해 말에 될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이전 자료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것만 보고서 하지 않겠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정오표를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공공개발과입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여 차례 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양쪽에서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최종으로 9월 16일 날 해당 부서에서 금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랑 저희들이 4월에 요구했던 설계 변경 그 사항 적용이랑 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몇 월 정도 생각하십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6월 중 완공으로 왔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변경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설계용역을 변경 용역 계약을 하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최찬규위원

4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추가적으로 설계 반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걸 담으려다가 시간이 지연됐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냈고요. 최근 9월 6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늦어진다는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뒤늦게 이렇게 설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실시설계용역이 1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몇 차례나 했죠. 그 정도면 거의 다 한 건데 자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10m 이상 건물 통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건물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물 통째로 10m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걸 사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큰 변경 사항을 말했으니 늦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말하는데. 공문 암만 보내봐야 현장에서는 그게 쉽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건물이 야외 화장실로 인해 가려져서 외부에서 진입 시 입구에 시야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다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산시가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할 예정이고요. 그 관련 팀은 지금 인사 파트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 자료 관련 검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시설 경영수지 자료를 보면요. 체육진흥과가 위탁한 안산도시공사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2년도 수지를 보면 58억 정도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직 12월까지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적자가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한 적자입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을 텐데 예년 코로나 전에 2018년, 19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1년도보다는 좀 좋아지는 추세고요, 반 정도는 회복한 상태고요. 수지율이 원래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 수영장 같은 데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또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할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시설별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 시설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안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지율을 100이 본전이라고 치면 2018년도에는 한 266% 정도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향 돼 가지고 2021년도도 조금, 그래도 이익은 났고요. 2022년도에 한 249% 지금, 한 149%가 더, 그러니까 한 8억 3천 정도가 운영비, 인건비 정도 나가고요. 한 8억 6천 정도가 수익금으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익은 안산골프장이고요. 두 번째 정도는 지금 야구장이 한 7면 있는데 한 6개 정도가 일반한테 대관, 클럽한테 대관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공공시설 대관해 가지고 입장해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일부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수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곳들은 상황이 좋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 적자인 상황이죠, 대체로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요금도 민간에 비해서 좀 저렴하겠고 할인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영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요. 동마다 한 2개 동에 하나씩 짓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거는 좀 자제해서 짓는 것이 나중에 우리 경영수지 할 때 좀 덜 짓는 것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설별 경영수지 다시 보면 와∼스타디움 2019년 기준으로 봐도 8억, 성호체육관 5억, 올림픽기념관도 10억 이상, 그러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나죠. 사실은 이게 다 고정비이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고정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한 99개소를 주고 있는데 기획법무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다가 올해 1월에 넘어왔습니다. 1월에 넘어왔는데, 작년에 넘어왔구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 1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예산이 올 추경까지 세워서 한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부도도 들어갔지만 대부도 체육관도 들어가고 하면 운영이 한 150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또 다른 데 위탁,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지금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관리가 힘든 데는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체육 단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좀 고려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진행 상황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하는 김에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중학교 옆쪽으로 관산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원래 족구장이 없었는데 족구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원래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없애고 족구장을 만들다 보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족구 하시는 분들이 원곡중학교로 담을 타 넘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육진흥과에 화장실하고 수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기가 나오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비움 창작소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 재검토 있잖아요. 210페이지요.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소유주가 자문위원으로 거기 두 분이 다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부가 붙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약이 다시 수정이 됐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추가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고요. 여기 자료에 보신 것처럼,

진분

이진분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5월이고요. 행사는 그 이후로 3월 24일에 정병모 교수님 초청 강연이라든가 또 4월에 7인작가 초대전 또 4월에 동막골 봄바람 콘서트 또 2월부터 3월까지 시화 전시, 5월에 인문학 강좌 이렇게 매달,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자문위원으로 그대로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두는 게 거기에 합당한가 그걸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점심에 화정동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많은 식당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거리가 경기도, 복지부 그다음에 저희 안산테마거리 조성한 게 지금 얼추 다 10년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비라든가 또 신설이 필요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왕이면 그 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점심 식사를 그쪽으로 한번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기존서부터 자연적으로 조성이 된 음식거리로 돼서 많이 정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늑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많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콩밭부터 해서 여러 식당이 있는데 퀄리트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에 따른 공고를 실시해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를 잘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삼두밥상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그것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삼두밥상도 개발한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급화라든가 또한 상용화는 잘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두밥상과 어부밥상을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일단은 더 홍보를 하고 상용화하려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식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부밥상은 그런대로 진도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삼두밥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두밥상은 미리 예약을 해 놓고,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금방 주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잘 안 찾게 되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제 김홍도 행사관에서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해서 시식하는 코너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홍보관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삼두밥상 전체를 갖다가 상품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두 번째, 예약을 해야지만 드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차출해 가지고 단품화 그런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콩으로 만든 콩가스 그거를 어제께, 그제 해서 시식을,

진분

이진분위원

시식을 했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아주 호응이 좋았고, 제가 먹어봤는데도 아주 맛이 괜찮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금방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발굴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틀 동안 김홍도축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힐링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우리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감사가 있었는데요. 저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 접수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강의실 내부의, 건물 내부의 청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기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원 응대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문화원 운영 측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고민들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근 한 2∼3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역할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주염전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사업 구상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왔고 시민들과 공유되는지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카이바이크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해서요. 기본구상이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초에 시작됐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에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2020년 6월 시의회 26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당시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70억이었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부결됐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줄어서 170억이었어요. 이때도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식에 대한 문제, 민자냐 재정사업이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결국에는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법제처에도 의견을 받았었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게 2021년이죠. 그래서 의회 269회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절차이행들을 설계용역 착수하고요. 재해영향성 검토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변경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아직 변경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에서 125억을 산정했지만 사실은 그건 구상용역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산정된 금액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반이나 지질이나 이런 현장 여건을 모두 반영해서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변경이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상용역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공유수면법, 궤도운송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항만법, 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도시계획시설 관련 해가지고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의회에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다 기관하고 협의했어요. 2020년 2월 17일 군부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사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재협의 그다음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2020년 2월 18일 날 또 해역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관련해서 의견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그래가지고 대부개발팀, 건축팀, 녹지팀 다 의견 구했고요. 환경정책과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도 의견을 구했고요. 녹지과도 구했고, 안전사회지원과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궤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 궤도 결정에 있어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한 제한사항 및 도시기본계획상의 반영 사항은 없음.’ 그리고 ‘단, 기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이 필요할 것이 보이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장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에서 변경해야 되는 건 그때부터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이거를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업비가 270억에서 170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125억까지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방식을 민자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 그런 논란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설공사비에 대한 점검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억인데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사업비가 295억으로 대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건설공사비를 당초 계획에서는 35억을 잡았는데 설계 과정에서 210억이 나오는 거예요, 210억. 무려 180억 정도가 증액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상누각을 짓는 것도 아니고, 100억대 이상의 스카이바이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점검돼야 될 것들이 전혀 간과됐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가도를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하기 위한 도로인 거죠. 진입로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79억이에요. 구조물 중에 가도가 34억 그리고 포스트 지주 설치 19억, 거더 11억, 그리고 몇억짜리는 제가 그냥 간과하고요. 조경공이 13억 그다음에 토목공이 1억 1,300을 잡았던 게 5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공 스테이션 설치는 34억 잡았던 게 49억, 건축 부분입니다, 스테이션에 대한 건축. 그리고 오히려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스카이바이크 차량 60대와 견인차, 턴테이블 이런 거 해가지고서 69억을 잡았던 게 오히려 44억으로 마이너스 25억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과 사전검토 2020년부터, 19년 연말부터 따지면 20년, 21년, 22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당연히 바다 해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했어야 될 토목공사라든가 기초공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간과될 수가 있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사실 기본 구상용역은 대략 사업비를, 구상 사업비를,

은경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설계시공을 하기 전에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천에 스카이바이크 설치한 그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구상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상 용역은 그랬더래도 결국에는 건설을 해 봤던 우리 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의견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전혀, 사전적으로 의뢰를 한다거나 협업을 해서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사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이 공사비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까 구상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발주를?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시설계를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검토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시점에 누가 이걸 검토를 해 줬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래서 그 상황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업체에서 그 금액을 뽑아준 건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업체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됐던 게 있다면 점검해서 정말로 대부도의 그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맞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심사받을 때 사업비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경기도 심사받을 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경기도 심사받을 때,

은경

박은경위원

2020년 2월에 투자심사 재심사받으셨죠? 이때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46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146억은 왜 또 146억이나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46억은 재심사 투자심사 받을 때 22년 3월에 받았는데요. 공사비가 115억, 용역비가 10억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21억 해서 146억으로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는 얼마 됐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하고는 또,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 이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신뢰한다고 했을 때요. 추가되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공유재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투자심사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설치사업 125억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290억대로 가야 됩니까? 한다고 했을 때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25억으로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마로 가야 됩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실시설계 전이고요. 지금 현장 여건을 봤을 때는 암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재검토 사유로써 비교해가지고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295억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지금 현재 현장의 지반조사를 완벽하게 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거기가 사실 다 암반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은경

박은경위원

암반이든 어쩌든간에,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래서 실제로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295억에 플러스알파라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안,

은경

박은경위원

또 더 들어갈 수 있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그 논란이 됐던 270억, 170억, 125억이 아닌,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암반이든 어쩌든간에 지질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구축해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지 안전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전혀 간과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밑에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뒤늦게라도 했다는 거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몇 년 동안의 사업 시간의 진행의 과정과 예산에 대한 재정 투입을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2019년 기본 구상용역부터 시작해서 관리계획 심의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가결과 용역 착수와 2022년 2월까지 근 3개년에 이르러서 시 행정과 의회의 의결권의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죠, 시민들로부터?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부서의 책임만이 아닌 의회에도 굉장히 심각한 책임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자리이긴 하지만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지 못했던 의회 입장도 저는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지난 행정의 과정들의 잘못된 과오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지금쯤은 충실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고민됐는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방향성을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예산이 125억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때의 당시와 또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고려 없이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기본시설 먼저 변경된 다음에 나머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조건부 가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책임 있었던 분들에 대한 역할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관에, 외부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각 부서들이 사전적으로 점검했는데 행정에서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저희 의회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부서가 벌써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 낸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에서는 저희들이 조건부 가결을 내줬고 265회,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으로 결정됐으면 그때부터 잘 점검하셔가지고 정리해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아무 보고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 자료가 오는 건데, 도대체 이 290억에 이르는 재검토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금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거는 7월 이후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부터 문제점 있는 거를 최초로 이거를 점검하게 된 부서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역할이라 해야 되나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건설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지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본구상용역 할 때 업체에서 기본구상을 타 시 사례를 가지고 기본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현장 여건을 보고 정확하게 기본구상에서 담아줬어야 되는데, 기본구상에서는 설계내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125억으로 알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와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21년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같이 가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그 업체하고 현장 여건을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간에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 막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카이바이크, 잠깐만요. 과장님. 설치용역 착수 2021년 8월 25일에 있었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노선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관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점검된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본구상용역을 그러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는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관련 여러 기관들과 법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이미 점검되고 전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성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도 그 당시에는 전혀 기본계획상에 변경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도 빨리 서두르려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민투가 기부채납식으로 하면 빨리 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저희는 시기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흥의 전곡항인가요? 시흥에 설치된, 아니, 시흥이 아니고 화성이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화성,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화성이 그렇게 굉장히 해양관광 레저 부분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위기의식이 있어서 서두르자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은 했지만 그럴수록 더 돌다리도 건너보고 절차에 하자 없게끔 하자 해서 의회에서는 신중론을 검토했던 거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도 들쑥날쑥 몇 개월 만에 270억에서 170억, 125억, 방식도 민자에서 재정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재정으로 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공사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와서 170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 이럴수록 저는요, 부서 간에 더 협업을 해야 되고 의회에도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론화 과정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의견들 들으면서 점검해 갔으면 아마 지금쯤은 준비의 과정들은 좀 더뎠을지 모르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더 큰 힘을 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레일바이크, 스카이바이크 사업 관련 해가지고 정확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시간적인 소모, 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유기적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모든 피해는 시민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자꾸 잃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축제도 좋고요, 행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전국 유도대회 올해 개최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대회가 두 번 있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아니라 전국 유도대회 개최가 전국 실업유도하고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같이 유도대회를 연이어서 7월 25일서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계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 보면요,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우수선수 파견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초·중·고생 우수선수를 해외에 파견해 가지고 경기를 뛰게 하는 겁니다. 경기를 뛰게 하는데,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민도 포함돼 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안산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하고 나서 예산 정산검사 받기 위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우리 안산 선수단이 끼어있지 않아서 이거를 판단해서 보고 받는데, 안산 선수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빼고 개최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쪽, 한국초중고유도연맹에서 하거든요, 이걸.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유도 파견비가 없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최찬규위원

이게 1억 7천이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1억 7천인데 그중에 4천이 우수선수 파견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큰 금액이거든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인건비와 같이. 당연히 안산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안산에서 파견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 사실은 저도 빼고 하든지 잘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김홍도씨름대회 지금 하고 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거는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시비랑 같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국민체육기금이 한 3억 들어가고요. 안산시에서는 1억 9천 대 가지고 4억 9천만 원 갖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정규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MBC스포츠플러스하고 유튜브에서 방영이 돼서 우리 아시다시피 김홍도축제하고 김홍도씨름대회를 개최해서 안산이 김홍도라는 홍보하고자 전국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방송 중계 MBC스포츠랑 유튜브 있는데 이런 홍보가 안산이 ‘단원 김홍도 도시’이고 단원 김홍도씨름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산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정산 보고가 11월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에 정산보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씨름대회 끝나면 정산보고는 원래는 정산보고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내에 우리한테 제출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과에서 정산보고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시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행감 자료요.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관련해서, 매년 하는 거죠?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데 B등급을 맞았어요. 작년에는 몇 등급 맞았습니까?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작년 게 B등급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거. 그러니까 20년도.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20년도도 B등급이고, 19년도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는 언제, 아직 검사 실태 평가 안 하나요? 평가 기간 도래하지 않았나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지금 도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콘텐츠과 예산이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정보 쪽에 5억 그다음에 정보보호 강화에 13억, 통신망 운영에 14억, 지역정보화 추진에 9억 정도, 공공데이터 1억, 통계조사 3억 정도 이렇게 대략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보보호 강화에 13억을 보면 되나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 투입이.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그건 시스템적인 거 보안정보 시스템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상대평가도 아닌 절대평가에서 B등급을 맞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올해나 향후에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일단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 계획들은 나와 있는데 일례로 보면 정보보안정책 관련해서 기본 지침 개정하셨나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개정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된 거고. 그다음에 정보보안 전담 조직 및 인력 충원 건의는, 이게 지금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내년 1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조직개편에 정보보안팀이 신설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조직에 대한 진단들은 점검이 됐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정보화 사업 영역 관리 미흡, 이거는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놓쳐졌죠?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이건 현장 점검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철저히 보완을 해서 최소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인터넷 전화망 보완 조치 미흡, 망 분리를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망 분리 완료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완료했어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올해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굳이 저희가 절대평가라면,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B등급 정도가 한 60∼69점이 되겠습니다. A등급이 70∼79점입니다. S등급이 80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A등급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B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에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절대 점수는 저희한테 노출시키지 않아서 B등급이라는 그 구역에 지금 8개 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적 사항들을 개선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니까 내년에는 실태 평가에 있어서 등급이 상향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정보콘텐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 생생맛집 영상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고 현판 제작하셨어요. 공통 자료에 보면 382쪽에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2,090만 원, 안산 방송에서 했고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제작 기간이 3개 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 8월에 계약을 해서 3개월 정도면 연말에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 잘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한번 틀어보셔요, 아까 제가 드린 동영상. 이건가요? 맞습니까?

15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몇 분짜리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1시간,

은경

박은경위원

1시간은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제가 끝까지 못 봐서,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봤더니, 끝까지 못 보시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왜 제작을 하셨는지,

옥순

현옥순위원장

14분이래요, 14분.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 앞에 보다가 다시 그냥 정지하고, 정지하고 해서 조회 수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작했으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도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나열식이에요, 나열식. 몇 개가 들어갔죠? 맛집이.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모두 13개소 들어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3개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선별했어요? 저렇게 해요, 저게 하나 끝나고. 저게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2천 매 천만 원 글과디자인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품 해서 생생맛집 현판 제작 48개 그래서 1,496만 원 글과디자인.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2천 매 제작해 가지고서 이건 언제 끝났습니까? 계약이. 8월 6일 날 같이 했는데 제작 언제 끝났어요? 이 책자에 올라가 있는 집이 48개인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대상이 저희가 상위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좋은 업소를 대상으로 4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5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은경

박은경위원

선정해 가지고 책자를 언제 완료했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것도 한 2∼3개월 걸려서 11월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영상이든 책자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14분, 저도 앞에 몇 번 보다가 그냥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자는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대상에 활용했는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생생맛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기관하고 유관 단체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배부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것도, 올해 것도 접수하시죠? 올해도 접수하셨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올해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접수 2월 달에 일단은 공고 내고 접수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99개소 지정을 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제작하셨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짜리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가격 똑같이 2천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2천만 원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봤을 때 200으로 봤던 것 같은데, 200으로 나와 있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선금 먼저 200을 준 걸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식이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진 찍으시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서 효과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분 이상, 내가 어떤 음식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2천만 원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게 낫죠. 이거는 내가 굳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클릭 해가지고 14분을 다 본다 한들 안산의 먹거리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합리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반복적인,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매번 진행되지 않도록 올해는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좀 더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또 베이커리대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베이커리 같은 거는 올 3월에 MOU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은경

박은경위원

베이커리 경연대회 올해도 하실 거예요? 5천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베이커리 경연대회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올해는 안 할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베이커리 경연대회에 대한 성과보고 받으셨어요? 내부 평가들 하셨어요, 점검? 정산이라든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경연대회라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참가한 팀들 청년들이 많이 했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거기 5천만 원 투입 대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줌으로 그런 것들 생방송하셨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생방송은 안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부서에서 이걸 얼마만큼 홍보성을, 확장성을 가져가냐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지인이라든지 해당 관련돼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제과·제빵에 대한 것들을 꿈꾸는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줌으로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경연대회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몇몇 분들만 보고 맛보고 박수치고, 저도 그 안에 갔지만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예산 대비 결과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커리 경연대회는 안 할지언정, 그러면 다른 무슨 먹거리 대회들은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워낙 코로나 시국으로 외식업 상황이, 경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과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1대1 컨설팅 위주로 해서 외식산업의 다시 부흥을 생각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 반영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밀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했던 거는 우리 브랜드 빵, 우리의 특산품을 이용한 건데 그 사업은 경연대회는 안 하더라도 그 취지는 살려서 추진하고 있으신 건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베이커리 경연대회하고 우리 밀 관련돼서 관련자들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밀국까지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웠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민·관 투자 유치였잖아요, 로컬푸드 건립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 밀 생산과 소비의 그런 지역의 우리 농산물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향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도에서 몇몇 일곱 군데인가요, 우리 밀 칼국수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을 통한 그런 먹거리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맛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저는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산량을 충분히 맞춰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개 칼국수 집이 우리 밀을 취급하긴 하는데 전량 우리 밀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부 성과를 위한 수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그냥 하나의 보여 주기식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생산하시려고 하는 생산자들 또 그다음에 소비자들 그리고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하고도 연계해야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폭넓게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들 그리고 체감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은화부위원장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페이지 138, 140페이지 연결지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종보고 22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평가 실시에 보면 ‘연 1회 이상 종목별 성과 및 운영계획 보고서를 개최하여 각 종목별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 몇 개 종목이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7개,

옥순

현옥순위원

7개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역도부 현황은 왜 빠졌죠? 6개만 올라와 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정정해 가지고 보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정오표입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정오표 보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이런 감사장에 정오표의 현황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가 7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으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육성하고 국제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명예요? 누구를 위한 명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시 홍보죠.

옥순

현옥순위원

시 홍보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시 홍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 지도자하고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정원은 74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60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원인데, 현원이 60명인데 이게 우리 어떤 규칙에 있는 거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상 74명인데 현재 60명?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국가대표가 몇 명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10명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명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선수는 60명이고요, 감독·코치 포함해서 74명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선수가 60명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국가대표가 10명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원 48명 중에 10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가대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수선수 유치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42페이지 보면 우수선수 영입에 쭉 보니까 총예산은 4억이에요. 그런데 위에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개월 동안 2억 3천을 썼는데 2022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더해 보면 4억 2,20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초과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보상금,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예산 금액보다 지금 더 지출이 됐죠? 8월 말 기준인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목에 보상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출했고요. 2021년도에는 한 6억 2천만 원 했고요. 2022년에는,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포상금 예산도 4억이 넘었어요, 8월 현재 8개월 동안. 그리고 우수선수 유치 비용도 예산이 4억인데 8월 말일자로 4억이 넘은 거죠, 다 더해 보진 않았지만.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포상금은 2억이고요. 포상금 예산 2억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포상금은 2억인데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두 배가 뛴 거거든요, 포상금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조례상은 예산이 떨어지면 지출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좀 오버 해서 지출한 거 같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오버 되게 지출한 게 아니라 조례에 예산 범위 내 지급하라고 했는데 배가 나갔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간 거예요? 펜싱하고 유도에 나간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태권도도 나갔습니다, 올해.

옥순

현옥순위원

태권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유도하고 펜싱에만 포상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 유치가 대부분이 씨름이나, 씨름 같은 건 없고요. 탁구나 육상도 국제대회 나가기가 좀 선수가 안 되고요. 유도하고 펜싱은 우리가 워낙 국가대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까 우리 시의 홍보, 광고효과를 위해서 이 운동부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나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우리 자체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미지광고나. 충분히 우리 안산시 위상을 알리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물론 예산이 있고 우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펜싱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유도하고. 이런 집중적인 경기 종목에만 예산이 지급된다면 다른 육상이나 탁구나 씨름이나 이런 선수들은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수선수 유치를 모셔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현 안산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대표를 데려와서 안산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취지가 맞냐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포상금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이번 회기 때 조정하려고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정하시겠다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포상금 관계는 국제대회라든지 아시안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하계유니버스대회 이런 거 같으면,

옥순

현옥순위원

포상금이 지금 현재 국내대회는 1억 2천, 국제대회는 8천 예산이 잡혀 있지만 국가대표는 어차피 국가로부터도 메달을 따면 또 받죠, 연금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그런데 이런 국가대표를 굳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씨름대회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씨름대회 우리 안산시 여성씨름부는 있지만 남성씨름부는 없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남성이 있었다가 예산 관련돼 가지고 남성은 없애고 여성으로다 다시 돼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남자씨름단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남자씨름 같은 경우는 한 4품이면 4품 우수선수 영입비, 연봉이 아니라 영입비만 하면 한 4억 정도 갑니다, 한 사람 앞에. 그래서 두 사람은 있어야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두 사람에 4억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4품 이상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씨름은 아직 시기상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씨름협회라든지 우리 여자 감독하고 상의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씨름 창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회장님들하고 관련된 선수들 또 코치, 감독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 재정에 맞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창단이 8대 때 있었잖아요, 테니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결국 도시개발에서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창단을 했어요. 3년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이 직장운동경기부로 가져오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잘 못 들었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도시개발에서 테니스부 감독 하나에 선수 셋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한 15억 들여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듣기로는. 그런데 올 7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올 7월에 됐는데, 도시개발에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한번 비쳐서 안산시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작년에 창단됐는데 벌써 힘들다고 하면 창단은 왜 하셨대요? 아무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평가처럼, 지적된 거처럼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야 좋겠죠,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데. 그런데 종목별로 평가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 올라온다고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예산보다 초과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보다 일단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예산보다 더 나갔는데요. 그런 게 개인 간에 기록갱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씨름부는 연회비를 안 냈어요. 없어요, 올해? 맞나요? 다른 연회비는 다 냈는데 씨름부는 연회비를 안 냈어요, 올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14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역도 전지훈련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왜 금액이 없죠, 역도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역도는 지금 선수가,

옥순

현옥순위원

없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1명 있고요. 코치, 감독이 없습니다,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 시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영입비가 4억에서 한,

옥순

현옥순위원

영입비가 너무 비싸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너무 비싸서 4억 5천에 다른 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기에는 우리 시가 버거워서 다른 시로 가신 거 같은데, 운영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신안산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신안산대학교에서 재계약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를 받죠. 사업신청서를 보셨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승인을 할 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전체 사업신청서 말씀하시는 거,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서 내용에 올해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얼마 쓰겠다, 기타운영비로 얼마 쓰겠다, 자산취득비를 얼마 쓰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억 4,500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1억 4,500에 승낙을 하신 겁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10년 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 하고 지금 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서 한번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21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거기 대상에 대해서 순회방문지도 횟수가 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예산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늘어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게 한 2020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전체가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는데 식약처에서 의무대상시설로 위탁시설과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대상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등록 수는 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까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사업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은 체계적으로 위생역량 어떤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목적으로는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파트와 영양 파트 그다음에 교육 파트 이렇게 있는데 위생 파트에서는 위생관리 분야 쪽으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요. 영양 파트에서는 레시피 제공과 식단 제공 그다음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은 그 외에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일반수용비를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 한 달만 일반수용비, 선물비용이에요, 거의 물건 산 거거든요. 5,700만 원어치를 샀어요, 한 달 동안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월 달 한 달만 2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점검은 가이드라인에서 연 1회 할 수 있다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예,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12월 22일 날 했다고,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 12월 22일 했을 때 이런 부분 지적이 안 됐나요? 11월 25일 날 수건만 900만 원어치 사고, 11월 29일 날 수건만 1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 주목적이 위생과, 그렇죠? 안전과 영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 위주예요. 교육 위주의 어떤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의 60%, 70% 이상이 다 선물 일반자산취득이나 일반수용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간과만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직원이 늘고 예산은 8억 3천에서 13억 6,500으로 5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뭐 하셨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2000년도 초에는 개원 당시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서 가져왔을 때 사업내용 목적 있죠,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민간보조금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것만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민간업체, 위탁업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숙

최진숙복지국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하시고, 결과 가져오시고. 저는 그래요, 10년 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없이도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고 전국적으로 하게 됐죠.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매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효율적이고 운영의 교육을 자주 하고, 더군다나 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 하게 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전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썼다? 그런데 그 사용 내용처를 보니 거의 선물 지급용으로 나갔다, 이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진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양교육을 시키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교육도 했죠. 했겠지만, 집합교육도 했지만 거의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2020년, 2021년도는 거의 비대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5억 이상이 뛰었는데 그 부분을 교육비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선물 과다 비용으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짜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인데, 사업 변경 그런 부분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요.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려면 변경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대로 사업목적에, 변경을 하면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맞게 예산을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썼으면 다행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줬잖아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발견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발견이 됐을 때,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이대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 21년도는 이미 결산이 다 끝난 상태고 사업비가 반납 없이 다 집행이 된 상태잖아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동안 지적을 못 한 부분이 있다라면 향후라도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마음은 안 들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본적인 10년 이상을 운영하고 위탁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은화부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옥순

현옥순위원장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지난주 이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체육시설이 총 몇 군데 있죠? 숫자로 했을 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안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관 20개소, 야외운동장 55개소 해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7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무료로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무료로 하는 곳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20여 군데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야외 체육운동장이고요. 야외 체육운동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인조 축구경기장도 하나 있고 그 외 무료 테니스장 4개, 기타 대형 축구장, 운동장이라고 하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하는데 소형에 해당 되는 축구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무료 한 20개 정도의 체육시설들이 2020년도는 몇 개가 무료였죠? 몇 년마다 무료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올 때 무료 대관 운동장 규모나 그런 부분을 소관 과에서 내려줄 때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무료 운동장 부분은 일부 규격이 적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또는 클럽 간 민간인, 운동하고자 하는 시민들 간의 접촉 분쟁이 있어서 마사토 테니스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대관을, 무료화하더라도 인터넷 대관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무료로 개방하셔도 시설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시설 파손은 사실 현실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인1조로 해서 3조가 저희 안산시 전역을 1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대관하고 있는 운동장에서 방치돼있는 쓰레기 그리고 딸려있는 화장실 청소 문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화장실 기구를 파손한다든지 화장실을 너저분하게 쓰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순찰을 돌고, 오전에 순찰했는데 오후에 또 쓰레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적은 점검이 2인1조로 해서 안산시 전역 야외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분들 무료로 했기 때문에 투기한 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CCTV가 있는 곳이 있지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 운동장도 무료로 저희가 대관을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적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우리가 체육시설 더 많이 개방해서 무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현재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시설은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저희가 운동장 조성이 되기 전에는 숫자적으로는 변동이 없을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지금 현재 유료화 되고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 무료로 확대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황은화위원

어려운 이유를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관리상에 사실 유료로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사실 유료의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 비용을 떠나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유료화 하고 있는 운동장은 최소화 유료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관 이용수가 어떠신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별망어촌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가 연중 2천 명 대 정도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연중 2천 명.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황은화위원

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21년도에는 7천 명 정도였고요. 현재는 9월 말 기준 9천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부 다 무료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무료입니다.

황은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성인들이 가족 동반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가족 동반이고요. 사실 별망어촌의 접근성 문제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중간 거점 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그런 단체에서 간혹 방문하기도 합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2020년 개관하고 바로 코로나 상황에 어려워져서 크게 홍보도 못하고 진행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어 운영한 만큼 홍보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시니까요. 경영수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위탁 안산도시공사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지금 수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보면 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받은 곳이 99개소로 나오고, 2220년 예산은 약 120억 원, 유료 시설이 71개, 무료 시설이 17개 해서 총 88개소로 저는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료 시설도 많은 겁니다. 무료 시설이 17개고, 유료가 71개면 유료가 훨씬 많은데, 경영수지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에는 70%, 74%, 60% 각각 나왔고요.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어려운 낮은 수치 20%, 수지율이 20%, 19%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40% 정도 나왔는데요. 적정 수지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율은 현재 비교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데는 와∼스타디움하고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데 와∼스타디움 현재 적정은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봤을 때 60.1%, 62% 정도가 맥시멈으로 나왔었고요.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있는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30%대 그렇게 머물렀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장 활성화가 된다면 한 60%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100% 수준으로 봤을 때 60% 수준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최찬규위원

다만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도 21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죠. 21년, 22년 이게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지율이 2년 평균이 1%가 안 됩니다. 0.78%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전에 말씀하실 때도,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많이 낮아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대부복지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이용자들의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대부복지문화체육센터에 대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감면이 80%까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영장을 복합적으로 50m 10개의 레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수영연맹이나 경기도수영연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올해 한 4개 정도의 전체 대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자체가 사실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체육관의 수지율보다 대부 체육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대부 관련 단체들하고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숙박이든 숙식이든 그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지만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관도 하지 않았던 기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육대회도 안 했었고 운영도 거의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앞으로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특성화를 살려서 최대한 저희도 프로그램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그냥 유료, 무료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를 유료면 여기에다가 다 기재를 해 줘야 맞다, 그래야 자료를 보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 시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시설에 대한.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시설 부분별로 수지율 말씀입니까? 입장객 현황이나 그런 내용들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몇 명에 현황을 해 줘야지, 유료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유료, 무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 분기마다 수지 현황을 사실 소관 과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체육시설 현황이다 보니까 주요 운영 현황과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 부분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사업장별 수지에 나온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감사에 유료, 무료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얼마에 대한 그런 자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자료를,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화랑오토캠핑장,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화랑오토캠핑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토캠핑장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화랑오토캠핑장은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화랑오토캠핑장은 주중에는 저희가, 월·화·수·목까지는 한 80% 정도 예약률이 되고요. 금·토·일은 100%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사장님께서도 현실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을 해서 현재는 수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변화를 준 거 있나요? 시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근래는 저희가 글램핑을 두 대 추가로 더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사이트에 어린 아동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오게 될 경우에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을 확충해서 해 놨고 또 포토존도 별도로 또 이렇게 꾸며서 나름 정해진 공간에서 다른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초창기 때 가보고 가보지를 않았는데 물놀이하는 그 수로 있는 데 약간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 외곽으로 사실은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는 장마철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 놨고, 내방객들을 위해서 별도로 내방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산업박물관 쪽에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박물관 쪽을 통해서 일부 산책로를, 화랑호수를 이렇게 라운딩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내부는 내부대로 위험 요소 부분은 저희가 안전 표시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아쉬운 게 프로그램에 한 번씩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행사, 축제 행사처럼.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이벤트가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캠핑장에 휴식을 취하러 조용하게 왔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선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그 부분들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별도로 진행한 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문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 보지 않았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운영하고 관리실태 관련해서요. 임대 현황으로 비영리단체 18개, 수익시설 7개, 무상 2개로 해가지고서 공실 없는 걸로 보고 하셨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내는 것하고, 안산시 생활체육 등산연합회가 지금 입주해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등산연합회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등산연합회가 사실은 일반 관리비 부분에서 체납 현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락이 두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래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연합회 보면 그래도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회 소속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미납입니까, 아니면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여성단체협의회도 미납이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시 소관 부서하고 단체가 23년도에 예산을 일부 수립해서 저희한테 단계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사용료로 해 가지고 746만 4천 원이 책정된 부가세 포함된 사용료인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다해서 이거를 그대로 미납인 건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상의가 됐다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독촉을 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면 우선 그 내용들을 지금 그쪽 소관 과에서도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세우셨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 1년 치를 전부 미납한 거예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법인에서 이런 미납 상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 공간에 계속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서 사무 공간으로써 기능들은 다 채워오셨을 거 아니에요. 면적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입주 단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는 또 통보도 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입구에다 안내문도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리실태 현황하고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부서하고 문서라도 서로 협의된 사항들 있나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받았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서는 저희가 보냈는데 그쪽에서 문서로 회신된 내용은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받아가지고서 답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인 거고 그 기관에 입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단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문서로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끝내야 되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토캠핑장 인터파크로 예약하잖아요. 시스템이 인터파크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당일 저희가 시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반납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된 받은 내용을 다시 또 시로 보내면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시에서 환급 조치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면 취소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안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안내를 어떻게 하시냐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차순위자로 그건 바로 연결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맞습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위원회, 시민기자단, 시민모니터단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하는 도시공사 직원 있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가 16명이고요. 시민모니터단이 5명이고, 시민기자단이 6명인데 시민소통위원회에 모니터단 4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공개모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단과 소통위원회와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 시민모니터단 4명이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중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시공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안산도시공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 분들은 이미 안산도시공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공모에 아마 응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제 생각에는 소통위원회나 시민모니터단이나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보니까 사장님, 제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개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 기간을 일주일이면 2주를 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내년에 감사할 때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와∼스타디움 운영 관리실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수 내용에 있어서요. 왜 소방종합 정밀검사가 매년 지적이 되죠? 그래서 그 공사비가 570만 원, 2022년에 1,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전에, 또 2020년 8월 18일 소방 시설 작동 점검 또 지적 사항 800만 원 또 2020년 2월 27일에 소방종합정밀검사 지적 보수 사항 또 1,283만 원. 같은 해에 소방에 관련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2020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갔고, 소방에 관련돼서. 2021년에 578만 원, 2022년에 1,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 내용 지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짧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특별점검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법정 점검 때 지적 사항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도 같은 경우 새로운 부분이 또 지적이 나와서 거기 부분에 대한 대체 보수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도시공사에 시설직, 소방에 관련된 우리 공무직 직원 있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런 안전점검 체크 안 하나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안전 점검 체크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어서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사전에 예방 확인하세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좀 더 예방 차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소방 매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차량일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행에 있을 때도 받아봤는데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용에 있어서, 너무 잘 썼더라고요. 너무 잘 쓰시고 운행이 되는데 개중에는 물론 공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출퇴근만 하시는데 ㎞수가 1㎞에서 23㎞ 다 달라요, 목적은 출퇴근용인데. 1㎞ 쓰신 거 있고 4㎞ 쓴 거 있고 5㎞ 쓴 거 있고 9㎞ 쓴 거 있고 22㎞ 쓴 거 있고. 왜 이렇게 ㎞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냐고요, 출퇴근만 한 건데. 1㎞짜리가 어딨어요, 거리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집하고 회사가 좀,

옥순

현옥순위원장

관용차 차량일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집하고 회사가 가까워서 간혹 걸어다닐 때도 있고요. 또 퇴근 때는 여러 가지 업무상 시내나 어디 이런 데 약속 있어서 그쪽으로 퇴근을 하는 셈이죠, 결국은.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거는 제가 봐서 아는데, 출퇴근용인데 어떻게 1㎞가 나오냐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4㎞, 2㎞도 나오고 23㎞가 나오냐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출근할 때는 차를 타고 오는데 퇴근할 때는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상. 그런 내용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면 출근은 해요. 퇴근은 걸어서 합니다. 1㎞가 말이 되냐고요, 1㎞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출근은 1㎞ 정도 됩니다, 거리가.

옥순

현옥순위원장

거리가 1㎞밖에 안 돼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출퇴근 2㎞, 4㎞는, 아무튼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순

현옥순위원장

출퇴근하고 1㎞도 있고 5㎞도 있고 9㎞도 있고 23㎞도 있어요. 너무 고무줄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이기 때문에 우리 규칙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 주셔야 되고. 사적으로 조금 쓴 사례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연도에는 지양 좀 해 주십시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시설 이용 보상이 3건 있는데요.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보험회사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 잘 관리감독 하셔서, 수영장 밑에서 사고 난 거하고 밖에서 골절했을 때 보험금 지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튼 도시공사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부서는 아닌데 사장님, 신길2지구 보상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지금 보상을 실시한다는 그런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언제쯤 될까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시작될 거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보상 공고는 작년, 재작년,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보상 공고는 올해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지정된 것이.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정된 거는 좀 됐죠.

진분

이진분위원

됐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