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금일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중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대하여예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제279회정례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결산개요,세출결산세부현황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의회사무국2021회계연도예산현액은안양시일반회계예산현액의0.2퍼센트31억3천900만원으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24억100만원,행정운영경비예산7억3천700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집행액은24억7천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9퍼센트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세부현황입니다. 통계목별집행잔액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2020년도에이어2021년도에도코로나19확산으로상임위원회활동이축소또는미개최됨에따라효율적의회운영사업비중국내여비를비롯한6개분야의정활동지원비1억5천800여만원,의원교류증진을위한행사운영비등2건의사업비3천100만원이뷸용되었으며내실있는의사운영사업중결산검사위원워크숍운영비75만원,의정연수회실시행사운영비3천800만원등총3천150만원과기본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220여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이월사업현황으로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된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구축사업2억3천700만원이본회의장특성상당해연도에사업기간이부족하여명시이월되었으나금년8월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결산개요,결산현황은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은‘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및의정역량강화를통하여시민이감동하는의회상실현’을2021년전략목표로설정하여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의회사무국결산에대한분석결과다음과같은특징이있습니다.예산현액대비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한11개사업의대부분이코로나19와관련하여축소또는미개최되었습니다. 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구축사업예산을편성하였으나사업기간부족으로전액명시이월되어2022년도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집행비율79퍼센트는명시이월된사업을감안하더라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집행비율89퍼센트대비다소낮았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의성과보고서기준으로먼저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설정한성과지표를보면2021년기준으로는세가지모두정량평가요소만담고있었습니다.그리고2022년에는일부정성평가요소가드러났지만여전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의정활동홍보극대화를측정하는방법이의정활동홍보물제작및교부건수로되어있었는데이렇게제작건수와교부건수로측정을하면실제로얼마나홍보가되었는지를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후에는홍보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의회사무국에서정성평가요소를추가할계획이있는지구두로답변바랍니다. 나머지질의는2022회계연도집행내역서기준으로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페이지13쪽에행동강령자문위원회명단과주요업무가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페이지16쪽입니다.세부집행내역중‘각종보고서등인쇄’의집행근거를자료제출바랍니다. 집행내역서18쪽에세부집행내역중행정광고수수료집행근거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입니다. 우리이재광전문위원님께서분석을잘해주셨는데미집행률이13퍼센트이지만코로나로인해서미집행된사유로예산편성에적정했다고사료됩니다. 제가이것은질의보다는요향후어떤방향으로하실건지그것에대해서.지금제안설명서5쪽보시면‘내실있는의회운영’에서어린이의회거기잘집행을하셨는데요,제가이번에어린이의회를한번참석을해보니까어린이들이내세우는슬로건들이굉장히와닿는게많습니다.그래서다만우리어린이의회가의회에서운영이돼서그냥그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이어린이의회에서도출된그런좋은제안이나이런것들이사실그후에다른학교로파장이된다거나이렇게해서좀더널리이것을알렸으면좋겠는데아마이부분에대해서어린이의회가끝나면끝나는게아닌가해서좀안타까움에지적을하는데요.향후,일단올해도어린이의회를했었고내년에도어린이의회를할경우어린이의회에나온좋은제안들이각급학교로파급이되어서뭔가소기의성과가있으면좋겠다고제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홍보.홍보팀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있어요.그런데도서구입비도서를구입해서추후에그것을활용하고난다음에회수를하고있는지그게궁금하고요.그회수된책을도서관에진열을또해놓을것아닙니까?그런데도서관을가보면도서관이많이개선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정리정돈이잘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도록하고요. 그리고우리의정회사무실이우리1층에의회안으로들어와있잖아요,의원사무실로들어와있는데외부인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불편한점이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정책보좌관님실,의정사무실이있었잖아요?그때왜거기서옮기게되었는지궁금하고요.지금이라도저는바꿔서그쪽으로이전을해서활용이어떤가.정책보좌관님들이이쪽으로,지금의원실이두개가남아있잖아요.그쪽으로오고의정사무실이그쪽으로가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는데한번그것좀고민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의회사무국에서설정한성과지표세가지모두정량요소인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이후정성평가요소를추가할계획이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1년도까지성과지표를작성할때는사업집행부서에서지침을줘가지고작성하게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때는정성보다는정량에모든주안점을둬가지고저희가’21년도는세가지의지표를냈는데모두정량지표로냈습니다.그리고금년도사업에서’22년도사업에위원님께서아까말씀은하셨지만,조금변화는있었는데저희가정성지표로하기위해서는좀더고민을많이했어야되는데처음하다보니까약간위원님들께서보실때는미흡한점이없지않아있었던것으로생각이듭니다.그래서2023년도에는좀이것을그기간동안에그러니까’21년도에정량지표로했던것을전부다하나로묶어가지고정성지표큰타이틀로포괄적으로가고,또정성지표로저희가두가지를추가했습니다.그런데이것도사실좀미흡하기는한데의회의원님들의정활동이라든지아니면의회사무국에서하는그게조금정성지표로만족스럽게까지도출해내기가지금조금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정성지표가약간미흡하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이따채진기위원장님이질의한내용에서다시한번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행동강령자문위원회명단과주요업무가무엇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각종보고서인쇄’집행금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행정광고수수료집행근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어린이의회에서제안한사항들에대해각학교로파급되어특별한성과가있기를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가사실어린이의회또그이외청소년의회이렇게두가지를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그동안은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그냥초등학교애들이찾아오니까안양시의회가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그정도에대해서만설명을해주고또세심하게건의하는것을구체적으로관리를하지않았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만큼,올해어린이의회는지났고저번에실시를했고,향후남아있는게청소년의회가있는데거기는초등학생들이아니라연령이다양하긴하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적극반영해서그런좋은제안같은게들어오면각급학교로또저희홈페이지를통해서도널리홍보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장님께서2023년도평가지표개선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23년도에는예산관련해가지고성과지표방향을좀지엽적인내용은삭제하고정책적인목표로좀포괄적인내용으로변경을했습니다.그리고또의회에서하는사업이라든지의정활동이라든지모든것을망라해가지고시민분들이만족을하는지그런사업도측정할계획으로있고요.그래서조금더지속적으로이게한두해해가지고끝나는게아니고계속안양시의회가발전할수있도록정량지표도정량지표지만정성지표도많은신경을써서점점발전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장님께서1년동안의회를운영하며어려웠던점과후임자에게당부하실말씀을,느낀점에대해서얘기를해주십사,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제가사실금년1월5일자안양시의회사무국장으로발령돼서처음에는제공직사회에서또마지막1년이고해가지고그동안에해왔던의회사무국장의역할보다좀더세심하고잘하고마무리를34년의공무원생활을이제마무리를하고싶었었는데이자리에는재선의원님들도계시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에대해서조금불쾌한점이있으시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실8대후반기마지막6개월을하면서저나름대로굉장히좀,힘들었던점이많았습니다.그리고또스스로도위축이돼있었고.처음에와가지고1월달에국장인사,과장급인사,또6급이하직원인사이렇게하는데인사문제서부터어려운점을느껴서그이후로사무국장이라는존재가치에대해서좀‘이게뭐지?’하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사실의원님들한분한분이의정활동하는데있어가지고지원하고옆에서보좌해주는게사무국장의할일이고또불편함이없이모든것을원만하게이끌어가야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많이미흡했습니다.그러다가7월이후로9대의원님들이렇게또새롭게9대의회가구성이되었는데8대와9대를비교할수는없지만그래도초선인분들이젊으신분들이많이들어오셨고그런입장에서제나름대로는좀많이편했습니다.그리고의원님들의얘기하기도좀,같이대화를나누기도쉬었고.또젊으신분들이지만사무국입장에서말씀드리는것을또흔쾌히받아주시는것은받아주시고해서제나름대로지금현재까지는만족한사무국장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물론의원님들께서바라보시는데또사무국장이미흡한점은있겠지만남은6개월동안그래도잘보필하고보좌하고그러면서의원님들과좋은관계맺으면서하고싶습니다.그리고후임자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조금전에8대에서느꼈던그런위축이라든지그런것에역으로하면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으로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행정자료실도서구입후회수여부및도서관정리정돈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매년도서구입비로예산이100만원씩세워지고있습니다.도서를구입하는것은한80여권이되는데주로내용은인문학적인것도있지만의원님들의정활동에필요한책자라든지그런유를구입해서매년장서를더증가시키고있는데,저도처음에1월달에와가지고제일먼저지적했던게도서관의정리정돈상태를지적했었습니다.그런데참죄송한말씀인데의회청사가좀여유로운공간이없다보니까비품을마땅히또놓을자리가없고,그리고명칭은도서관이긴하지만그자리에서책들을빌리시는게아니고가져가셔가지고보시는그렇게운영하다보니까조금환경이어수선한점은사실입니다.그래서하여튼금년11월안쪽으로정리정돈싹해가지고의원님들이도서관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당초의정회사무실에정책지원관사무실을설치한사유와현의정회사무실과지금정책지원관이쓰고있는사무실을다시교체할수없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의정회사무실이잘아시는것처럼1층저희사무국사무실옆에위치해있었습니다.그런데의정회활동이라는게의정자문위원하고조금중복적인그런업무도하기도하지만사실우리가요구하고있는의정회활동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고그러다보니까굳이이큰사무실을거기서운영할이유는없다.그리고또한저희가정책지원관을잘아시는것처럼금년에네분을임용했고내년에도이어서6명을또임용합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의원사무실두자리가비는데에다가10명을수용하기에는좀협소하고요.그래서10명이라는직원이더늘어나는입장에서사무실은충분하게확보해야될이유성때문에정책지원관하고의정회사무실을자리배치를다시했습니다.물론외부인들이많이오셨다가시고하는입장에서의원님들이좀불편한점을많이느끼시고계시는데요,그래서그쪽자리로옮겼던것도제일구석진방에다했던게그런불편함을좀줄이기위해서했던사항이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불편함을계속느끼시는그런또일을초래하게된것을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좀더의정회사무실을이용하시는거기사무국장이라든지간사분한테말씀을좀드려가지고불필요한외부인들이의회를방문하지않도록앞으로는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어쨌든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의정회사무실은다음에한번더생각해보고정리하는것으로하겠고요. 여기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신여기보니까보고서인쇄집행내역서에보니까소송비용납부가있어요.이게천단위인가요,원단위인가요?

원입니다.

원단위예요?

아,죄송합니다.그단위표기가안돼있는데원단위입니다.

네.소송비용납부를누구소송비용납부가됐는지그게궁금해서요.여기두가지가있네요.두군데가있어요.

의장,8대에서의장선임무효확인소송관련해가지고,

의장님?

예,의장그때,

김선화의장님?

예,예.

두개다요?

예.

두건다,네.그런데변호사비용은나간게혹시없나요?

변호사비용은저희가나가지않습니다.

그랬어요.전혀그런것은없었어요?

예,예.

다른의원님들도?

예.

그전에보면변호사비도지원한다는그런얘기도있었지않았어요?

변호사비용은이게의정활동을하다가한사안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개인적사안이기때문에저희가지급할근거는없습니다.

그럼그의장님이의정활동하다가일어난일은아니에요?

제가파악하기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네,알겠습니다.국장님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국장님이여기1년여가아직안되었죠?국장님으로오셔서하는동안에이말이기억에남네요.‘사무국장의존재가치를다시생각했다’는말은전체우리의회에근무하는직원들의마음을대변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뭔가저희9대의회를그렇게또좋게봐주시니까앞으로저희9대의원들도우리의회사무국하고잘,좋은유대관계를갖기를제나름대로바라면서한가지여쭙겠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명단을제가지금봤거든요.그런데이분들의자격그런것은있나요?누가추천해서하는부분인가요,다른자격은없이?

누가추천해주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적정한분으로인사라든지또전문가라든지그런입장에서명단을발췌해서그발췌된분들중에서위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이게적정한분이라고했는데제가여기나오신위원분들의적정성여부를따지자는것은아니고요.이행동강령자문위원은뭔가다른사람보다모범이되는분들이추대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임기만료로재위촉예정11월중에서,이분들이그럼임기가다시재위촉이된건가요?

아니요.지금이분들이’20년7월자로만료가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새롭게위촉을못하는사유가그때당시의장단선출파문도의회에서있다보니까누군가가이것을해야될상태가안되었습니다.그리고서는또8대,금년같은경우8대에서9대로넘어가고그래서8대의장님한테이말씀을드렸었는데‘8대가다끝나가니까9대에서새로운분으로위촉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지금아직까지위촉을못하고있는데요,지금이준비는하고있습니다,새롭게위촉하기위해서.

이제2023년도?

예.금년11월쯤에는위촉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기간2년간으로해서요?

예,예.

이위촉할때그냥우리사무국에서만이렇게해서위촉하는것보다또다른의원님들한테그내용을좀알려서좋은분좀추천도받고이런것은할수없는건가요?

아니요.꼭할수없다고그렇게단정지을수는없는데요,그것은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문제이기때문에.그렇다고저희가사무국에서누구누구딱일방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과정이또있기때문에그것은.의원님들한테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좀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여하튼올연말에다시위촉을하신다니까특히행동강령자문위원들은다른외부에서본다하더라도이분들이진짜모범이되고행동강령에대해서좀좋은자문을주실분들로그렇게좀위원회가구성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정요구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술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금번의회사무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지적사항과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를다음과같이말씀드리니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성과보고서는안양시의회의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목표를설정한후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배치하는체계입니다.이와관련내실있는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양시의회에서운영중인어린이의회의제안된사항을각급학교에홍보하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의회도서관에서각종자료를쉽게찾을수있고도서관의이용자가증가할수있도록도서관의양질의도서를비치하고환경을정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