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은 물론 경제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0호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과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43억 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상금액 43억 400만원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7억 5000만원, 캠퍼스 활성화 4억 5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3억 70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7억 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수 아파트 및 학생기숙사 시설 확충 등 교수 및 학생 편익증진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장서 수 6만여 권으로 타 대학에 대비 현저히 부족한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재단의 출연금 요구내역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7억 5000만원, 캠퍼스 활성화 4억 5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3억 70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억 2500만원 총 43억 4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21년 33억 9100만원, 2022년 40억 4400만원이었으며 2023년 출연금은 43억 4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7억 5000만원으로 2022년 23억 2400만원 대비 18.3%인 4억 26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이 3억 7000만원으로 2022년 2억 7800만원 대비 33.1%인 9200만원 증액되었고 캠퍼스 활성화는 90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는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요인 중 인원증가(4명) 사유 및 평가급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EGS경영 인증수수료 관련 소요 예산액과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약 2만권의 도서 구입 예정인바 구입 방식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도서 구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도 국가의 출연금,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수익금, 재단 사업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바 그간 시설 임대 등 기타 수익금 규모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및 자체 수익금 확대 계획수립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보면 인건비 증액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기증하는 자료는 얼마큼 늘어나서 기증에 비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 부분은 일반직 2명, 업무지원직 1명, 기간제 1명입니다. 일반직 2명은 최근에 산학협력 관련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고요. 감사 관련해서 업무도 최근 자정능력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있었고요. 업무지원 인력도 대외협력 등 강화 필요성에서 늘어났으며 기간제 1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재단 10주년 관련 행사 통ㆍ번역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도서 구입 관련해서는 매년 2만권 정도인데 지금 현재 6만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만권 정도의 장서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2만권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증받는 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면 다음에 답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로다가 기증된 자료는 대비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네, 기증도서는 한 2만 1000여 권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 중에서 기간제 1명을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채용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안 돼서 기간제 1명을, 그건 10주년 기념 때문에는 아닐 것이고 복합적인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단 10주년이고요. 행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활용할지 이후에 필요할지는 행사 끝내고 재단 측과 판단해서…….

임시기간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0주년 기념만을 위한 임시기간제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통ㆍ번역하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획 수립을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의 출연금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도 33억 9100만원, ’22년도에도 40억 4400만원, ’23년도에 43억 4000만원 이렇게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끝나면 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인천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있고요. 하나는 시설물이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사업은 대학 고유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 기관들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충분히 자기 자체세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관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 연구조직은 아니잖아요. 연구조직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관계없이 경제청이…….

아니면 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만약에 의무기간이 다 돼서 소멸된다손치더라도 글로벌캠퍼스가 존재한다면 이게 시에 이관돼서 지원이 되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캠퍼스가 존재하는 한 인천시에서 계속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 미래지만 대학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해서 독립형으로 해서 이끌어나갈 날이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관심 있게 챙겨보는 입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관, 많은 시설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면서 경상적경비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재원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각 대학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점을 두고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다 개선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때도 자구노력 이 부분 없이는 우리가 지원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되 이것이 자활능력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출연금 요구내역에 보면 캠퍼스 활성화에 따른 요구금액은 9000만원이 줄었어요.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서 증감사유에 보니까 10주년 행사 종료에 따라서 9000만원이 삭감됐고 이번에 행사를 안 할 것이니까 10주년 행사가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9000만원이 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도서관 좌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1억 68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내역을 보면 “내년에 2만권을 구입 예상인바”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권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서 구입비를 한 6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요?

네.

올해도 구입비가 6억이었죠?

그런 걸로, 네, 맞습니다.

구입내역을 보면 9월 기준에서 6887권을 구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6887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억 6300만원 예산이 소비가 됐고요, 현재.

네, 맞습니다.

지금이 10월, 이제 11월, 12월인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구입을 않고, 2억 4000만원 정도는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어요?

연말에 총 저기 모아지면 취합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말에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보고 연중으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운영재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억의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2022년도에 도서를 한 2만권 정도를 구입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6억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냥 무작정 6억 예산을 잡아주면 2만권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이 6억입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설정했을 거란 말이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실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보통은 권수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수나 금액을 정해 놓고 매년 집행하면서 수요를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6억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6억의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것이 ‘내가 뭘 구입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11월달에 발간이 되니까 그때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입을 안 한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즉각즉각 집행을 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총 장서 현황이 6만 1000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구입도서가 몇 권 정도 되고 기증도서가 있죠?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2만 1000권이 기증도서입니다.

얼마가요?

2만 1000권이.

6만 1000권이?

2만 1000권이요.

2만 1000권이. 2만 1000권이 기증도서면 3만 9000이 구입도서예요. 그리고, 아니 6만 1000에서 2만 1000 빼면 3만 9000이잖아요, 이를테면.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내년도에도 2만권 정도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6만 1000권이. 지금 옆에 있는 연세도서관이나 이런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장서가 돼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150만권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본교가 파악은 안 됐는데 한 240만권 정도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1억 6800만원이 도서운영비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그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보유 장서가 부족하고 이래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피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그래야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2020년도에 1억 했고 ’21년도에 4억이니까 ’22년도에 6억 그러니까 ’23년도에도 6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무슨 아까 평가에서 188%의 성과급을 받고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이 성과급에 대한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위원님 답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도서를, 다른 데 250만권이 있고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에서 ‘학생들 오시오, 오시오.’ 할 때 오겠습니까? “육칠 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했던 정원이 각 학교별로 채워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육칠 년도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뭘 정원이 채워져요. 본 위원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출연금을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해서 가는 출연금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실은 장서 권수를 최근에 좀 늘려서 한 금액이고 다만 금액이 좀 떨어지는 이유들은 완료사업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충분히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만권 구입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해 있는 부분이고 기증도서나 앞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 또는 편의성을 더 제공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증도서는 오래된 책으로 학생들한테,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에 어떠한 상징적으로 기증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도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증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구입하는 도서는 정말로 앞으로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꼭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쪽에는 6억이 아니라, 권수가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적으니까 도서도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까 “6만 1000권밖에 장서가 없어서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6만 1000권이라고,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에 6만 1000권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학생들 오십시오. 우리가 도서에 장서도 이만큼 해 놨습니다. 6만 1000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학생들이? 61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물론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쪽은 오래됐으니까 역사가 깊으니까 그동안에 쭉 누적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역사가 짧으니까 신권만 구입을 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출연금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히 ‘작년에 40억을 했으니까 올해 3억 늘려서 내년에는 43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늘려서 48억’ 이것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출연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중ㆍ장기 10년 구매목표를 기 수립해서 그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2030년 되면 한 50만권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뭔지 학생들한테 살펴서 재원을 확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내역을 보면 2020년도가 보니까 권당 구입비가 2만 9100원 정도 나오고요. ’21년은 권당 3만 9100원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하면 5만 27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에 권당 구입가격이 약 80% 정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책 가격이라는 게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구입하셨을 때 옛날에는 좀 싼 책만 사다가 이번에는 비싼 책만 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도서 권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건 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도서 부문이 대폭 늘어나면서 글로벌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증가율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집행상 특별히 저희들이 가하는 것 아니고 예산상의 조금 차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내서적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글로벌캠퍼스에 맞게 해외서적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권당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전자도서 구매율은 한 몇 프로나 되죠?

위원님 전자도서 지금 현재 권수는 한 3만 3000권 정도 수준으로 조금 미미한 수준 위에 있습니다.

전자도서 구매를 해서 별도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나요?

네, 나름 구축되어 있는 걸로…….

그것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김진용 청장님과 이상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출자기관인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우리 시가 2005년도에 227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출자기관으로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기업으로 같은 업종인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권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90억원을 인천시에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자계획안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우리 시가 30%, GS에너지가 70%의 지분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수대상인 미래엔인천에너지는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3개사에서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엔인천에너지 매각희망가는 1100억원으로 그중 자본금 증좌는 300억원, 차입금은 800억원으로 증좌 300억원에 대해서 지분비율에 따라 우리 시가 90억원, GS에너지가 21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회계법인에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지분가치는 최소 1064억원에서 최고 1720억원의 가치가 있으며 재무상태도 유형자산, 부채비율 등이 양호하며 과거 3년간 매출액은 400억원대 유지로 안정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향후 2030년에 송도는 열필요량 대비 열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장 간 열연계 확장으로 안정적인 열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열요금 체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한 금액의 110%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경영에 관여하여 열요금 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90억원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지분비율이 30%에서 25%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임원의 해임 및 손해배상 요구가 불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 인사상 조치 요구가 불가하는 등 일부 경영 관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출자이유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지만 정부의 집단에너지 우선공급 정책으로 지역난방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확대는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요금 안정화와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가 출자 필요성 주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추가 출자의 필요성은 첫째 에너지 공급 공공성 확보, 둘째 주주구성 지분 유지 필요, 셋째 지속적 순이익 창출, 넷째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에너지 공급 공공성 확보는 2026년 이후 예상되는 서남부권역 열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간 열연계시설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열요금이 인수 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금액 대비 상한선인 110%였으나 인수 후에는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110%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열사용 주민의 이익 등 공공성이 기대되나 실제 합병 후 열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하될지는 경제적 상황, 열연계시설, 사용 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주구성 지분 유지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분비율 25% 미만 시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임원의 해임, 손해배상 요구, 비위 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요구 등이 불가능해지고 직원채용 관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분비율 30%의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속적 순이익 창출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 우선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 지역 등에 대한 지역난방 수요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서에 따르면 송도연료전지 준공 여부와 수열 시점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액과 투자원금 회수시기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배당 전망을 계산한바 인수 후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투자금 회수시기는 송도연료전지사업 2026년 수열 시 2029년, 2029년 수열 시 2033년, 미수열 시 204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등의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음은 추가 출자에 따른 수익성 검토입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6쪽과 11쪽 내용에 따른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먼저 지분가치의 경우 현재 주식시장이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바 용역을 통한 산출가치와 주식의 현재가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용역에 의해 산출된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중앙값 가치를 100% 인정하여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최솟값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제3의 가치를 적용하여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관부서와 인천종합에너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엔인천에너지(주)의 손익 관련 사항의 경우 고가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LNG 단가 및 외부수열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동의안 11쪽을 보면 매출액은 적은 비율로 성장 추세에 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떤 추이가 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 인수연도에는 인수 전보다 당기순이익이 낮으나 익년도인 2024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인수 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 시 ’29년 수열 시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 인수연도부터 2024년까지는 인수 전보다 배당액이 낮으나 2025년부터는 배당액이 인수 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 시 ’29년 수열 시보다 배당액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수용성 검토입니다. 한편 동의안 8쪽을 보면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따른 투자금 회수시기가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 시와 미추진 시, 추진 시에도 2026년 수열 시는 2029년, 2029년 수열 시에는 2033년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송도연료전지가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송도연료전지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전에는 송도연료전지사업이 인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인수 후에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주로서 인천시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완료 여부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인천종합에너지의 추가 출자 요구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등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 및 GS에너지의 추가 출자 관련 절차가 언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차 완료 후 실질적인 인수시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이후 서남부권역 열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출자를 통해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하여 열요금 안정화 및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출자의 공익성ㆍ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적정한 기업가치와 유동적인 수익성, 송도연료전지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본 출자와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포함해 그간 어떤 추진과정을 거쳤는지, 고금리 시대에 고비율의 차입금 활용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차입방법 및 차입금 상환계획, 주민수용성 등을 포함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떤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금번 추가 출자를 통해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또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실 것 있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추가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토론하시는 게 어떤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배당 전망과 관련하여 인수 후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과 8쪽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게 되면 송도연료전지사업이 인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와 송도연료전지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도그린에너지연료전지사업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내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80%, 미래엔인천에너지가 20%의 지분비율로 100㎿급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는 경우 송도연료전지사업에 20%의 비율로 참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종합에너지의 일부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도연료전지사업은 송도주민들의 강한 반대 민원으로 전기사업 허가 심의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36%와 영흥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일관된 입장이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자는 송도연료전지사업을 통해 순이익을 조기에 창출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며 이익 창출은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 현재의 주식시장을 감안하면 용역을 통한 산출가치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산출된 금액은 어느 기준값에 적용해서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엔인천에너지의 가치평가는 한미회계법인 검토결과 2029년 연료전지 도입을 가정하에 최소 1064억원에서 최대 1720억원 사이의 변동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수예정금액 1100억원은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요구금액으로 인천종합에너지와의 협상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적정가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순자산은 1261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당기순이익이 불안정하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회사의 매출액은 과거 3년간 4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손익은 LNG 단가와 외부수열 단가에 영향을 받는 매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도에 3억원으로 급감한 이유는 2021년 하반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관계로 LNG 가격이 폭등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LNG 가격이 더 폭등하여 당기순이익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올해 열요금은 30% 인상되었고 인수 후에는 사업장 간 값싼 열원 수열을 통해 수익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동의 완료 후 실질적인 인수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자ㆍ출연계획 심의는 2022년 9월 27일 심의를 받았으며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수계획이 보고되었고 출자 동의안이 승인되고 예산안이 편성되면 인천종합에너지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인수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수시기는 내년도 3월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고금리 시대에 고비율의 차입에 대한 우려와 송도연료전지사업의 주민수용성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추진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율은 2020년도 1분기 기준 4%로 산정되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계약 체결 시 일부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정부의 집단에너지 우선공급 정책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GS에너지의 계열사인 GS파워는 부천, 시흥, 안양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파워와 사업장 간 열연계가 되면 사업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연료전지사업은 우리 시가 연료전지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를 위해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료전지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열을 활용하면 경제성이 향상될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시는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질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질의와 답변 순서이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미래엔의 자본금이 얼마예요?

1261억 정도 됩니다.

출자 미래엔이 ‘3200’은 뭐예요? 3200억이에요, 그러면?

네?

‘주식회사 미래엔 출자금액 3200’ 이렇게 써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8페이지요. 이게 320억이에요, 32억이에요, 3200억이에요? 출자금액 이게 자본금 아닌가요? 8페이지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8페이지요, 8페이지. 자산 말고 자본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출자금액이 총 200억원 했고요. 32억이 되겠습니다.

32억이죠?

네.

그러면 여기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예요, 자본액 대비예요?

이게 여기 (주)미래엔인천에너지 하나에 그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되겠죠. 여기에 미래엔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전북도시가스(주)가 합쳐진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저희들이 인수하는 거죠.

합쳐진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금액은 전체적으로 200억이…….

아니, (주)미래엔이 있고 전북도시가스(주)가 있고 (주)미래엔인천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게 미래엔…….

세 개가 합쳐진 게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분을 표기해 놓은 거고 회사는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 가져오고 32% 가져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개 회사의 지분을 100%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나요?” (김대중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부채가 아까 보니까 530억인가요?

부채가, 현재 거기 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1261억일 때 한 45%,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다 합쳐서 자본금이 2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출자금액이.

네.

그러면 46%가 아닌 것 아니에요?

부채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 이게 현재 우리가 자산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자산하고 부채하고 비율을 했을 때 저희가 42% 정도가 되는 거고 순자산, 아까 말씀한 1261억원 대비 부채비율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산 대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난 뒤에 또 설명하실 때 사전절차 검토 여부를 관련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9월 20일 날 심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심의받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실 때도 송도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걱정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 인수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인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를 인수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또 전체적으로 미래엔 여기를 인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30%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주민 대 미래엔주식회사하고만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인수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분 투자 30%를 함과 동시에 같이 인천시청도 거기에 관여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그분들한테 해야 될 부분 이런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여기도 인수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그 전제를 하고, 당연히 전제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나중에 인수했을 때 하나의 부가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이익이 난다.’는 하나의 그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진행해야만 반드시 이게 인수와 관계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송도연료전지사업은 국가나 산업부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국가 정책적이나 또 시 정책적인 방향은 수소연료전지사업 이게 향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부분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설득은 이것과 관계없이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별개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방안 자체 부분은 그쪽에서 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면 차후의 연료 부족을 위해서 사전에 지분참여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전체적인 취지는 좋아요. 또 우리가 30% 이상이 안 되면 운영에 대한 관여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 이순학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지분을 30%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좋게 들리는데 많은 걱정도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까 한국열관리 쪽에서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01인데 지금 저쪽에서는 110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대한 맥시멈…….

최대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기준치를 두는데 맥시멈 11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11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예상치로 볼 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받을 저기를? 110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해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래엔인천에너지에서는 110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 101% 그런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송도연료전지가 안 되더라도 부천이나 안산, 안양 쪽에, 여기는 아니지만 포스코파워(주) 그런 쪽에서 상당한 열에너지 공급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또 추후에 연계되면 굳이 송도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내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좀 최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중에 보니까 2029년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2029년 또한 90억을 우리가 환수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또한 명확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앞에 전제화됐을 때 2029년도지 앞에 2026년도에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2045년까지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것 인수를 최초에 2005년도에 현물출자하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데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액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인 이익 창출해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한 15년 걸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송도연료에너지가 전제로 2029년인데 그게 아니면 그 후로 밀릴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좀 장기적이지만 통상적인 집단에너지 공급ㆍ투자 그런 기간을 봤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수익성 그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29년도인데 그게 안 되면 2045년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45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왜 90억 투자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냐?”고 계속했을 때는 이 앞에 전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01이 아니라 11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제가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셔서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앞에 것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지금 질의했던 부분이 2029년이 아니라 2033년 아니면 2045년 이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당기다 보면 앞에 부분이 101이 아니라 105, 뭐 106으로도, 110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잘 협업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걱정스러워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가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송도11공구 이쪽에도 개발할 여지도 많고 구월2지구도 또 개발할 여지도 많고 전반적으로 한 2020년대 말 되면 열공급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래엔인천에너지가 그 모든 공급원을 자가로 생산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도 높은 단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인천종합에너지가 인수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쪽의 열연계 구성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반대하는 게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 안 했을 때는 또 주식회사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어차피 그 사업을 독단적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도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쪽이 지금 에너지 전문 기업이 아니고요. 보시면 미래엔 그쪽이 교육 전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니,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열에너지 기업을 그러면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인수를 안 하면 그 사업이 없어집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매각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안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없어집니까?

거기서 계속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단지 안정적인 거나 그런 것, 그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주식회사인천종합에너지가 인수를 하든 안 하든 그 기업은 그대로 할 거다 이거죠, 그 사업은.

매각하든지 본인이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각하든지 뭐 다른 누가 하든지 이것을 갖다가 주식회사인천종합에너지에서 꼭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골치 아픈 이런 데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다 언론에서 발표됐지만 모든 경상경비도 다 줄이고 하는 판에 이 큰 덩어리 하나를 더 키워 가지고 본부장님 위상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는 저는 큰 짐이라고 보는데. 당장 8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로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수익까지 다 충분히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인천시 지분도 있는데 왜 인천종합에너지에서 해야 되냐?’ 좀 고민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아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것, 굳이 저쪽에서 좀 높게 공급하고 있고 항상 그쪽은 수익성이 없게 계속 110%로 맞춰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물론 다른 훌륭한 데서 나와 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해서 공급하면 별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인 열공급 그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상 ‘인천종합에너지에서 그것을 가급적 인수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현재 종합에너지에 대한 우리 지분율이 30%에서 25%로 떨어지는 것이지 인천종합에너지에서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 안 하면 지분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에너지 공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전의 부채가 왜 늘어났습니까? 가스, LNG 인수로 가스가격이 올라가고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공영화, 공영화’ 해 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열에너지 값이 올라가는데 에너지 안 올리고 공영화를 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솔직히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현재 있는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나 관리 좀 잘해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안 하도록 해야지 빚을 떠안아 가면서 재투자해 가지고 골칫덩어리를 더 안을 필요는 없다, 인천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수익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또 이게 배당금 이익뿐만 아니라 지분에 대한 주가 거기에 대한 상승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때는 조금 많이 걱정스럽겠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 9월하고 지금하고 이것 검토했을 당시하고 지금 주식 가치가 거의,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자산평가를 재평가하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평가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야지 이것 외부타당성을 뭐 한미회계법인이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안 믿어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이게 경쟁적인 기업 같으면 당연히 그때 이쪽이 하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고 이게 사업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열공급이 얼마 차이냐에 따라서 그해 수익이 결정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저희들의 사업 툴이 단순하고 저희들도 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연료 공급가격이 워낙 비싸 가지고 그런데 향후 1년, 2년 내 잠잠해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일단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 1261억원, 현재 자산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가격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인수가격 11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니지 않다. 그쪽도 최소가격으로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 70%는 GS에서 합니까?

네, 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GS에서 하면 우리 여기 관여 안 하고 현재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GS에서도 그대로 공급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데, 시에서 다른 할 일도 많고 지금 글로벌시티 뭐 하면서 시장님의 공약 이것도 다 못 하고 우리 봅시다, 지금. 요새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 태양열 문제 그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문제를 지금 GS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문제점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데 머리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GS에너지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엔을 출자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먼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서 인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 출자를 안 하면 지분율이 그쪽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25%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시에서는 아무 뭐…….

인사사항 기타 의결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나 의결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금액 110%도 미래엔에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또 열연계시설 여러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열공급가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께서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나상길 위원님.

토론 전에…….

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창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반대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그래요. 제가 숙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