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환경과

환경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9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 2쪽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 주요사업소요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31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337억 8,400만 원이며 국비 140억 3,800만 원, 41. 6%입니다. 도비 19억 3,300만 원, 5.7%, 군비 178억 1,300만 원입니다. 52.7%입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 중 환경정책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 측정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소로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개진농공단지에 2,000만 원으로 슬러지 이송장치교체와 쌍림농공단지에 8,000만 원으로 탈수기 부품 및 이송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7쪽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입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대상은 공공폐수처리장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사업내용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유지와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08년도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부과대상은 9,112건으로 부과금액은 2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이후 차량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 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정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설치 7,000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운영 1억 9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500만 원입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측정장소는 장기리 고령배수지 내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000만 원으로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경유차 T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C화물차 신차구입지원입니다. 2022년 8월말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실적은 254대에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환경지도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질환경개선사업으로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설치비 부담완화에 있습니다. 대상은 고령군 전역이고, 예산액은 11억 2,500만 원입니다. 11쪽 슬레이트처리 철거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노후된 주택슬레이트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액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주택 190동, 비주택 15동, 지붕개량 1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12쪽 석면피해규제 급여지급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13쪽 미세먼지의 불법배출 예방감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추어 미세먼지 주요 불법배출 예상 장소를 상시 감시함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민간환경 감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은 1,242개소이며 대기 262, 폐수 226, 폐기물 400, 비산먼지 214, 소음진동 141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유발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인 환경법령위반업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2022년도 위반사업자현황은 31개소이며 고발 15건, 과태료 9건, 초과 배출부담금 3건이며 경고 등 행정처분은 32건입니다. 15쪽 폐기물 처리업 허가입니다. 폐기업, 처리업 종류는 크게 4가지로, 폐기물수질운반 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분업,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허가기준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은 총 81개소이며 건설폐기물 9개소, 폐기물관리업 72개소입니다. 16쪽 환경미화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집중단속입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스마트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액 7,500만 원으로 불법투기가 빈번한 도로변 위주 2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쓰레기배출장소는 366개소이며 CCTV 설치 장소는 94개소로 설치 비율은 26%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9월 현재 57건으로 21년 30건 대비 2배 많은 실정입니다. 17쪽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입니다. 쓰레기배출장소가 비좁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시가지 인도에 소규모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각각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종량제 봉투수거함 설치입니다. 고양이, 까치 등 야생동물이 음식물 봉투를 훼손하여 미관상 흉물스럽고 악취발생을 가중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예산 600만 원으로 스탠음식물종량제 봉투수거함을 20개소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18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설치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설치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편해소 및 환경인식전환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1억 9,500만 원으로 1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9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을 깨끗하게 수집, 보관 처리하여 농촌지역환경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예산 6,000만 원으로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집하장 설치장소는 36개소입니다. 20쪽 공중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대상은 성산면 비산리 마을회관이며 예산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수리 및 수선입니다. 예산 1,500만 원으로 회천교 제반길 화장실 시장 내 버스모야 화장실, 대장간 옆 화장실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외관도색 및 내부환경개선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철거입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화장실로 벽화고분모형관 화장실 신축에 따른 적이 기존 재래시화장실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대가야읍 외리 아리장터에 지방상수도공급사업으로 예산액 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2㎞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1월에 실시 설계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원을 투입하여 운수면 월산1리 노후상수관로 0.7㎞에 교체와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성산면 상유리 용비저수지에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상수관로 0.7㎞를 매설사업입니다. 2023년 1월에 실시 설계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령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업무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부터 2036년까지 30년간이며 위탁비는 1043억 원입니다. 2023년 7년차 위탁비는 38억 9,500만 원입니다. 고령지방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지진하산대책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2억 원을 투입하여 창호 및 기둥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24쪽 고령지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000만 원 투입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수관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고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 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기본계획은 2018년에 수립된 것으로 기간이 도래되어 예산액 8억 100만 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덕곡 예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2023년은 먼저 1억 원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산하수처리장 증설추진입니다. 월드메르디앙 2차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2,700톤에서 3,550톤 증설을 850톤 증설합니다. 2022년 6월 하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에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다산 종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2023년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운수 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암지구 오수관로가 현재 하천 바닥에 매설된 관계로 하천수가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어 오수처리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관로 700m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27쪽 하수관거 BTL정부지급금 지급입니다. 운영시 예산은 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이고 대상은 대가야읍, 다산면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이며 지급금액은 700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 13년차로 임대료와 운영비의 지급금은 34억 3,000만 원입니다. 28쪽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고령·다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레이지 처리시설, 가축분뇨,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등 16개소입니다. 총 42억 900만 원 중 운영관리대행비 30억 2,400만 원, 유지보수비 8억 원입니다. 29쪽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8500만 원,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직원휴게공간 의무설치로 다산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 3억 원입니다. 30쪽 주요사업은 3건입니다. 첫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둘째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확대, 셋째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31쪽 먼저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물사용증가에 따른 노후관로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2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장기리 지방정수장에서 회천교를 건너 영생병원, 쾌빈교, 고령초등학교까지 노후관로 1.8㎞ 정비와 지방정류장에서 생체공원야구장까지 노후관로 1.4km 정비입니다. 공사발주는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승인이 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하수도 처리사업확대입니다. 개진진촌지구입니다. 대상마을은 개진면 일안 1리, 2리, 부1리, 2리 생리일원이며 사업비는 85억 8,200만 원으로 하수관로 9.2㎞, 처리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 12월입니다. 다음 우곡 답곡 봉산지구입니다. 대상마을은 우곡면 답곡 1리, 2리, 봉산 1리, 2리 포1리, 2리, 객기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52억 600만 원으로 하수관로 16.2㎞ 처리용량은 1일 17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 12월입니다. 35쪽 대가야읍 본관 2리 옥산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18년 고령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본관 2리 생활하수관을 디오팰리스 앞 맨홀에 연결하여 고령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2.7㎞이며 사업비는 22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쌍림 송림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짓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인데 올해 경작하려고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천제방부지하고, 제내지쪽에 여유부지에 거기에 성토된 토지에 있는데 경작하게 되면 우리 한번 더 쌍림면하고 같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다녀왔어요. 현장에. 누가 전화와서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원에 거기에 둑에 제방에다가 영농폐기물 건물도 지어놓고 막 여러 가지 시설해 놓았다말입니다. 개인들은 제방가에 있는 거 철거를 하라 하는데 군에서는 해도 괜찮습니까?

제방가에 컨테이너 말입니까?

아니, 그래 일반 개인들은 컨테이너고 뭐고 전부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건설과에서. 군에서는 건물도 지어놓고 이래놓았는데.

현재 귀원에 도로변 옆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거 말이죠?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가건물 상태로 하는, 정규구조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건물 상태인데 일반 개인들은 제방에 컨테이너나 모든 거 다 치우라고 한다 말입니다. 군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괜찮은 건 아닌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장소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자꾸 나와요. 우리는 치우라고 하는데 저거는 왜 하노 하는데 그 답변이 그래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한테.

도로부지라서 공식적으로 하려면 관련기관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허가날 그거는 아닌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장소 물색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밖에 없는 장소밖에 나오지 않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공간이 작아가지고 실제 갑바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는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있는데 지금 축산은 안 됩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노후주택도 남아 있었고, 현재 축사까지는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축사가 상당히 가정주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음식물종량제 봉투 수거함인데 현재 스탠 음식물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커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지금 회천변 밑에 치수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수장에서 어디, 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물이?

현재 산서지구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물로?

예.

제가 알기로는 2027년 정도 되면 취수장을 폐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2027년도가 맞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노후정수장 폐기 건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답변이 2027년도 내구연한입니다. 그때까지 사용하라 답변이 공문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수장 물 아니고도, 다산 취수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충분히 물 공급은 되죠?

예, 연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 취수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령군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거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취수장 취소하는데, 허가취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연도나 이런 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기준은.

기준해서 그렇게 부과금을 지급합니까?

예.

그리고 16쪽입니다. 쓰레기관련 불법행위단속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30건이었는데, 22년은 9월 기준으로 57건이 됩니다. 이 행정에서 판단되는 문제는 늘어나는 숫자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배달 우리가 CCTV 옛날에는 그냥 주민 신고 들어오면 나가보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환경과 자체적으로써 매달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 특히 단속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스티로폼 투기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대상으로 다산, 성산 쪽이 많이 적발되는 추세입니다. 그게 올해 단속 건이 많이 있는 건입니다.

성산 쪽에 많이 그게 스티로폼이 나온다는 것은 산업이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 깨끗한 스티로폼은 재활용 수거해 갑니다. 우리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품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일단 공장에서 때 묻은 스티로폼은 배출하는 단속대상입니다.

어째든 이것도 쓰레기분리장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고령 깨끗하게 만든다고 애쓰십니다.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사업 소요예산에 12번인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전년도에 1억 3,800 하다가 올해 7,500 밖에 예산 편성 안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고령이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기준 잡아서 7,500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추경 포함해서 1억 3,800인데. 작년에는 줄은 이유가……

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설치할 때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신고보다는 장비로 하는 게 좀…… CCTV 할 때 화질이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다산하수처리장증설에 지금 국비를 받아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이 45억인데 월드 2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드 2차입니다.

2차에서 합니까? 다시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 또 증설해야 됩니까? 그때 안 해도 됩니까?

증설을 안 해도 되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과하겠죠. 그러면 45억 안 하고 찾겠죠. 예금. 그러면 지금 이거만 하면 월 경북개발공사가 공사를 해도 수요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되는 걸로……

크기가요?

예.

또 하고, 또 하고 하시지 말고, 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원인자 부담이 많으면 분양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없는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림환경 증설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림환경은 현재 소송중이라서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을 아직 못하고.

환경청에 소송 중. 그게 다입니까?

예.

이것도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업무계획방향과 2쪽 2023년도 연간 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20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259억 1,300만원으로 농업기반담당 9건에 78억 3,300만 원 5쪽 도로담당 6건에 58억 8,000만 원, 하천담당 10건에 122억 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육상골재허가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 2개 사업에 3,800만 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와 암반관정양성화 용역으로 지하수에 따른 법정사무입니다. 농업시설 정비사업 23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입니다. 농로를 개설 확장 정비하여 농기계 진출입 및 농산물 운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리시설 정비 8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저수지정비 용수로 문비설치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수지제당정비 131개소에 1억 원입니다. 상하반기에 제당풀베기 및 잡목제거로 안전한 저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장치 설치 5개소에 7,500만 원입니다. 유효 저수량이 많은 저수지부터 설치하여 태풍 및 호우 시 재해예방 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시설정비로 연중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운산 및 안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경상북도와 협의 시 고령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실시설계부터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문산지구 4억 8,300만 원, 안림지구 16억 4,700만 원입니다. 2023년 내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9,8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고령군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및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예산은 국비 10억 원입니다. 15쪽 도로담당입니다.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3건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17쪽 아스콘포장사업 5건에 9억 원입니다. 21쪽 도로정비사업 3건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23쪽 도로설계용역 2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쌍림방아실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용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진군도 4호선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주요사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설계는 해마다 시행하는 법정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하천담당입니다. 소가천 후암지구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후암리 교량 후암에서부터 후암 1리 방향으로 홍수방지턱을 설치하여 재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소가천 제방 포장에 1억 원입니다. 소형진압 제방관리도로로 잔여구간을 포장형 제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영농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화엄 월산, 월산 1 숨은점검로에 3,000만 원입니다. 29쪽 회천장기지구 유수지장목제거에 1억 원입니다. 회천 안림천 합류부 좌안부터 개진농공단지 끝자락까지 유수지장물을 제거하여 태풍 및 폭우 시 수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하천 화상정비 3개소에 3억 원입니다. 매촌지구, 대창양로원 쪽입니다. 신곡지구 신곡교 주변입니다. 안림지구 일량교 주변입니다. 화상정비를 하여 호우 시 인근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매촌 제방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귀원교에서부터 대창양로원까지는 아스콘 미포장구간을 덧씌우기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용소천 정비에 1억 원입니다. 3대 배수장 상류우완에 후암을 설치하여 호우 시 농경지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하천시설물정비 및 예초작업에 5억 원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중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초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중 낙동강 자전거길 산책로 및 시설물유지관리와 하천감시원운영 6명, 이중에 다산 3명, 성산 1명, 개진 1명, 우곡 1명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조사결과 총 39건에 74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정비는 16건에 21억 원입니다. 읍·면별 노후화된 농업용수로는 정비계획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사업량은 2.2㎞입니다. 부족사업비 65억 중 도비 3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3년에, 2024년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부리-옥산 간 군도 4호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부리삼거리부터 열뫼삼거리까지 총 연장 9.8㎞이며 총사업비는 43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리삼거리부터 옥산부분까지 1.7㎞를 55억 원으로 공사 중이며 잔여구간 8.1㎞ 구간은 내년에 용역비 1억 원으로 노선검토 및 정비계획서를 투입한 후 향후 지역개발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수요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44쪽 중화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중화저수지에서 저전교까지 2㎞에 총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내년도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토록하 겠습니다. 46쪽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헌문리에서 우곡면 월오리까지 12.1㎞로써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우곡지구 호암 및 대가야교 주변에 물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시설의 기본구상이 정리되면 또한 별도 보고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51쪽 지방도 905호선 고령-성산 간 도로확장공사에 1단계 공사입니다. 경상북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지방도 905, 고령-성산 간 도로확장공사 2단계 공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가 현재 21%입니다. 준공은 2025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가야하이패스IC 설치 사업입니다. 대가야 외리 일원에 양방향하이패스IC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0월 중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지도 67호 조기완공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수면 월산리에서 용암면 용전리까지 8.5㎞로써 사업비는 476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안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가야읍 고아리에서 쌍림면 안림리까지 4.9㎞로써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준공기한은 2023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우리 이동주 건설과장님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쪽 다산-동고령 간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공사 3단계 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도비 35억을 확보하겠다는데 잔액 30억은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인데 국비사업아닙니까?

지방,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공모사업 할 때 고령군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땄는 사업인데 저희들 안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도비를 전액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자 겸 국장까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령군에서 일단 공모사업 하는 사업으로써 전액지원은 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관련 도로를 전액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주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 50%는 군에서 군비를 좀 부담해다오 실무자끼리……

지방도인데 어떻게 군비를 부담 하게 합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에서 160억이 든다고 했으면 160억을 다 받았을 겁니까? 국비에.

예, 어떻게 보면 고령군에 필요한 도로되고 하기 땜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애당초 60억을 전액 군비로 충당해라 그런 데서 도에서 약간 물러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내용은 없는데, 지금 우리 성산 득성 초입에 교량이름이 득성교입니까? 득성 그 교량이 너무 안 좁습니까? 그죠? 다른 데로 4차선 양쪽도로 돼 있는데 교량이 좁은데 확장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도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하면서 교량높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많이 높아지면 도심지하고 문제가 생기니 하천 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중에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 철저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지금 채취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준공은 안 됐지만 완료를 했고, 지금 완료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올해는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작업을?

골재채취는 다 했고, 원상복구 중에 있고, 거의 원상복구가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실제 앞으로도 채취허가가 나가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감시감독. 이제 자기들 파는 깊이가 상당히 속임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수리시설정비 이래놨는데 거기 지금 낫질, 신리 같은 경우에 가면 수로 그 자체가 옛날에 시멘으로 해놓은 그게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상당히 많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수리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안 그래도 군수님 주요업무에 포함된 상황이기도 한데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거 있으면 추가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덕곡댐에서도 내려오는 위로 올려가지고, 시멘으로 해 가지고 물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좀 이번에 수리시설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29쪽 회천강 정비를 했던 장기지구 여기 유수지장목 같은 거 제거 도 한다고 했고, 물놀이장을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용역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그걸 하게 되면은 저 밑에 보 있는데 안 있습니까? 보에서 물을 이제 그거 하잖아요. 담수를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 위에하고 깊이가 안 맞아서 공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 자갈을 채취해 가지고 드러내고 하던데. 수심은 저밑에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 있습니까?

하부에 가동보 쪽에는 1. 5m입니다. 그리고 하천 자연급여울 있기 땜에 장기보 지금 현재 수원지 있는 그 부분은 최소 70cm 그렇게 추진을 하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거기에 관광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준공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하천시설물정비 및 예초 작업해 놓았는데 실제 우리가 하천에 정비를 해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풀들이 길어가지고 물이 옳게 홍수 시에 내려가지를 않고 걸림돌이 되잖아. 그죠? 그것도 작업을 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뿌리까지 굴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환경법상 이렇게 풀이 안 올라오도록 약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올라오고 하는데 장비를 대서 뿌리 최대한 뿌리까지 굴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4쪽 대가야하이패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가야읍 외리 일원으로 그러면 정확한 부지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뒤에 도면 사업계획안을 뒤에 도면 있습니다. 일량교를 지나서 통로박스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부지는 몇평 정도를 계획합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안은 부지가 좀 크게 많이 하면 저희들이 부지사는 거는 고령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땜에 최대한 으로 부지 적게 들어가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아직……

그러면 이 사업은 도로공사와 우리 고령군에서만 부담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원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교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완료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면서 주민의견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량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화상정비 작업이 있는데 소하천은 빠져있더라고요.

소하천은 군민안전과에서 합니다.

소하천은요.

예, 지방하천이상 저희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저수지제당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풀베기나 잡목 제거 이거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수지가 지금 너무 준설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겨울에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내년도 일단 올해는 너무 또 가물어서 물 빼기도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내년도 추경 때도 물이 어느 정도 사용하면……

보통 3월, 4월달에 물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해서라도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틈 이상 꽉 차 있습니다. 못이. 근데 지금 준설해야 그래도 우리 봄에 물 쓰기가 좋은데 연차적으로 다 못하면 지역 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라. 도시활력과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활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 2쪽 2023년도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도시활력화 47건에 245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담당업무입니다. 2030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상은 고령군행정구역전체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관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검토 등입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 내년 5월에 재정비 안을 입안을 해서 10월에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12월에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덕곡, 운수, 다산, 쌍림면 일원입니다. 현재 성산, 개진, 우곡면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사업목적 및 내용으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군은 2024년도 1월부터 성장계획,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이 입지불가입니다. 11쪽입니다. 신규주거단지조성을 위한 다산면 개발제한구역해제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곽촌리 일원으로써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경상북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관련부서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3년 8월에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 담당업무입니다. 먼저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3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대가야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조성, 금빛마실어울림센터조성, 대가야복합생활문화거점조성 그리고 궁성지가는 길 테마경관로 조성, 고부상특화거리조성, 대가야안심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현재 공사중으로써 내년 6월에 주요시설물들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지역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7억 3,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다끼나눔어울림센터조성, 그리고 주민공유센터조성, 다끼장특화가로조성, 마을소통로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기획용역 중으로 추후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 등을 거쳐서 내년 7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가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활성화 지역 제2구역으로써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오사 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슬레이트지붕정비 및 집수리, 담장정비 및 경관정비, 위험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포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우곡면 포2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8억 5,400만 원,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정비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덕곡면 노1리 일원에 총 사업비 17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입니다.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교를 활용한 복합귀농타운조성, 귀농체험농장조성, 다목적강당 , 주차장설치 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업무입니다. 군계획도로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총 21개소에 총사업비 576억 원 2023년도에는 127억 원입니다. 대가야읍은 12개소에 내년도에 76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다산면입니다. 총 9개소에 총사업비 195억 2,000만 원, 내년도에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쾌빈교에서 고령파출소까지입니다. 연장 1.50㎞에 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가야중로 1-2호 대가야통문에서 썩은덤까지입니다. 연장이 680m에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가야 소로 2-54호 군청진입로입니다. 연장 60m에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1월에 보상협의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가야 중로 3-6호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진입로입니다. 연장이 117m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보상 협의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가야대로 3-4호 위치는 복동이 고령파출소네거리에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까지입니다. 연장이 850m에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대가야 중로 1-5호, 위치는 고령파출소 네거리에서 우시장까지입니다. 연장 이 557m에 총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2024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가야 1-4호 고아리 어화원에서 유성정비공장까지입니다. 연장이 238m라서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산면입니다. 다산 중로 3-2호 좌학공원에서 상곡1리 마을회관까지입니다. 연장이 1135m에 사업비는 88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산 중로 3-5호 위치는 새마을금고에서 중로 3-2호까지입니다. 연장 450m에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77%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산소로 3-11호 위치는 드림상사에서 주공3차구간입니다. 연장 240m에 총사업비 18억 원, 현재 보상협의는 92% 진행됐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산소로 3-14호 위치는 평리리 마을회관에서 하이빔 빌라까지입니다. 연장 250m에 사업비는 13억 원, 현재 보상이 81% 진행됐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산 중로 3-2호 상곡 1리 마을회관에서 곽촌지구까지입니다. 연장 191m에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시시설담당업무입니다.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일원에 3구간으로 중앙네거리에서 쾌빈교까지, 중앙네거리에서 고령광장까지, 중앙네거리에서 테마파크까지 3개 구간입니다. 총 연장 2,255m에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주차장 부족과 상가주민반대로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가번영회 및 발전위원회 등과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일량지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일량교 입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 2만 5,0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 확대, 신규주거단지조성, 신규주거단지조성에 따른 인프라구축 3건이며 주요사업은 대가야읍,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 2건입니다. 현안사업은 강정고령보 차량통과 1건입니다. 58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확대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합가 2리 개실마을로써 고압선로 400m, 저압선로 및 통신선로 1,200m를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내년 3월에 전선지중화사업 신청을 해서 11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신규주거단지조성입니다. 먼저 곽촌지구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곽촌리 일원으로써 규모는 26만 2,000평방미터에 1,840여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금년 9월에 경상북도에 해제결정신청을 해서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2023년 월에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대가야지구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헌문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27만 2,000평방미터에 약 1,000여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900억 원으로써 민자 또는 공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용도지역변경입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써 내년 10월에 용도지역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연말에 변경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12월에는 민간 또 공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신규 주거단지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산면 일원으로써 군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3개소입니다. 좌학공원 입구에서 좌확리 마을회관까지 그리고 상곡1리 마을회관에서 곽촌지구까지 그리고 평리네거리에서 곽촌마을까지 3개 구간에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 68쪽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과입니다. 2017년 8월에 우륵교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등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년 6개월 정도 현장조사, 관련기관 협의 개안 검토 등을 거쳐서 2021년 3월에 차량통행고충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 왔습니다. 심의결과는 우륵교 접속도로에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우륵교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달성군과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소통 및 협의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활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활력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도시활력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3쪽 금빛마실 어울림센터조성 1층은 지금 현재 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필로티주차장 7대와 카페, 기타 코인세탁실, 화장실, 로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카페는 지금 현재 고령에 문 닫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 관에서 또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덕곡, 쌍림 이래 쭉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가야읍에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당초 우리가 계획에는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신경 쓰셔서 카페는 지금 고령에 완전히 풀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 닫는 대도 정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 다산면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정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만 지어놓고 복합타운만 조성해 놓고 안될 때는 정말 흉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대가야읍 시가지자전거도로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 1, 2층을 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8대에서도 다뤘거든요. 또 이제 상가번영회에서도 아주 반대를 하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면 아마 많은 불편한 점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상가번영회회장을 만났습니다마는 11월경에 상가번영회 등과 충분한 토론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가야읍이 스마트하고, 또 이용하기 편리한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하고 아니면 읍면이 다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우리 읍을 스마트하고,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고령군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넓고 하면 얼마든지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만은 정말 아마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헌문리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가 헌문리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먼저……

지금 군민체육센터 짓는 부지 그 일원에 저번에 우리가 대가야읍 도시개발사업 한번 했던 그 위치 전체와 나머지 구역을 포함한 구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OOO씨 환지형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죠?

그거보다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환지용으로 전에 추진하던 그런 식으로합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내년1월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적정한 규모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민간이나 공기업을 투자 유치를 해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환지형보다는 수용, 수용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민자나 투자 유치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 되는데 군에서 볼 때는 사실은 돈이 좀 있는 공기업에서 수용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지형으로 했을 때에 거기 한 50% 정도는 업체에다가 또 이제 그걸 반 정도는 소실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10년이고, 5년이고 갈 수 있는 어떤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지금 현재 금액이 조금 높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 5년, 10년 가버려 가지고 그거는 받았을 때는 거기 있는 토지 주인들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형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지형은 정말 절대반대입니다. 그거는.

예,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MOU 체결할 때 민자 또는 공기업하고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령군민들에 피해가 없고, 대가야읍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 사업내용에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8번이나 예를 들어서 10번 뒤에 이렇게 16, 18, 21, 23, 24 등,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2년도 예산은 있는데 23년도 소요 예산은 없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 됐는데 아직 사업이 덜 끝나서 그렇게 사업비는 올해까지 확보 다 됐는데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라서 그렇게 넣어났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없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건가요?

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사리 19쪽입니다. 오사리 새뜰사업에 관해서 여기에 이제 노후화된 주택이나 이 환경 개선할 때 주택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에 축산농가 시설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이거는 주로 주택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도 주택노후화라든지슬레이트지붕 비율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을 기준으로……

주거하고 있는 그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참 보니까 전부다 중앙에가서 돈 굵직, 굵직한 게 많네요. 그죠? 돈 타와서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0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해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만전을 기해 가지고 흉물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포2리 새뜰사업에 대해서요. 동회관 뒤에 거기 가면 논이 작은 게 하나 있던데 땅이. 동네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노인네들 좀 이래 활용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땅만 구입해서 노인네들이 놀 수 있게끔 운동기구 라도 1개 갖다 놓고 이래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침 상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우곡면 포리 일원해 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문화의 화합광장, 파크골프장 이 공원 조성하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그러면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났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대가야지구가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방향이 거기서 안 되는데 거기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민간에서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도에서 승인이 안 돼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이 지역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저번에 뭐냐하면 도에서 했는 승인을 못하면서 그 사유가 용도지역변경은 개발사업 하나로 가지고 용역 및 지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고령군 전체에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계획을 다 정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년마다 재정비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착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용도지역 중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내년도에 입안을 해 가지고 경북도에 신청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진행이 다산하고, 고령읍이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이나 이런데 봤을 때는 각 읍·면마다 주거단지지역이든지 아파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거단지계획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지역은 고령군에 대가야읍과 다산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그러면 고령군에 지금 도시재생용역에 지금 들어갔다캤잖아요.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편파적으로 너무 고령읍하고, 다산만 지금 사업이 모든 과장님 사업이 보면 그쪽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읍·면 단위는 사업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고령군에서도 어떤 읍·면 단위에 어떤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계획이 전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지침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야읍하고 다산면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면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하고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은 1년에 한지구정도 선정될 듯, 말 듯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 지붕이 예를 들어 60% 이상, 70% 이상 이래 되려고 하면 이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정비사업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읍·면 단위에도……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주변에 보면 신도시가 있는데, 3개 면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생각은 한개도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사실은 과장님 여기서는 읍이나 운수, 덕곡에는 읍으로 중심이 되지만 지금 안 그러면 전부다 신도시로 달성군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어떤 주거지역이나 어떤 기반시설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우리 과에서도 지금 LH라든지 공기업과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 분야에는 사실 지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좀 더 읍·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산 같은 데도 지금 아파트 몇십년도에 진행하다가 부도난 것도 있고 사실 그런데 그때 비해서 지금 타당성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성산 같은 데도. 그렇게 그런 것도 이용해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기초는 다 닦아져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진작부터 어떤 사항 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다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를 유치를 했으면 벌써 성산 같은 데 아파트 들어서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신경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의원님! 평소 건축허가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축허가과는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약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담당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업무소관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적용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디자인개발과 시범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내표지판은 저희들 2021년도에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내년 점차적으로 디자인 교체를 계속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야관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최신야간경관 트렌드 반영 및 지역관광활성화기여 등 공공청사 야간경관명소화에 대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군청사야관경관디자인조성사업을 하고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취약시설 가림벽디자인개발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관내 도시미관 취약시설 고려형 가림벽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적용을 하고자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내 가림벽 시설이 이런 펜스, 일반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하단부에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벽면녹화 등의 이러한 사례와 같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담당입니다. 다산면 상곡리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지도감독입니다. 상곡리아파트는 현재 공정 34.7% 정도로 사업차질에 진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 한옥건립지원사업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만 원 정도 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에서는 매년 1,100건 정도에 사업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과 1회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허가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허가담당업무도 매년 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 원스톱 행정으로 최장 25일 소요되는 업무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쌍림면 딸기농산물판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1011호선 주변 딸기농산물 판매장을 현황 측량을 통해 가설건축물이 사실상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이후 디자인개선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 쌀, 딸기 농산물판매장을 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 관문디자인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문교차로 주변 우측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전경에 대한 교각이 저희들 관문입구에 시각적 장애요소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변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측편 디자인 개선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555호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생활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원룸의 리모델링으로 도심재개발의 효과를 이루고자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대가야읍 지산 3리 큰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로써는 다가구주택 1개소 약 19호 정도 되겠습니다. 1개소를 매입하여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층 대상으로 임대를 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고령군에 젊은 층의 정주로 인한 인구증가가 기대되고 침체돼 있는 도심지에 마을경관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지개발사업의 지원으로 도시민 인규유입과 대도시, 배후도시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10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허가 시 약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시민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고 농촌지역, 인구증가로 밝고 활기찬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야관경관 계획수립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고령군 체계적인 야관경관관리 및 특성화를 위한 시내지역과 주요거점지역에 대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현재 고령군경관조명 현안검토를 통한 경관조명연출대상조정 및 선정을 하고 연출대상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립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역사, 문화, 자원 등의 차별화된 야관경관 형성을 통해 고령군에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를 가치향상을 이루고자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간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 설명을 드렸는바 있습니다만 대가야우륵로 되겠습니다. 현재 약 백여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올해 안으로 저희들 2개 업체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돌출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도 전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허가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중간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디자인개발 및 시범설치 아까 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디자인부서에서는 디자인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디자인에 대한 개발을 저희들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수량 등은 파악해서 설치 전체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설치토록 예정돼 있습니다.

디자인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안림리 일원에 40개소 정도 가건축물을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좋은 사업인데 진작했으면 더 좋을 건데 조금 늦은 감이 많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그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건물 밖 외 이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 규모에 대해서 잠시 상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부사업은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외관을 좀 개선하고, 또 우측 편에 있는 상가에 지붕이 현재 노후화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붕에 대한 개선사업을 좀 완료를 해서 미관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좀 합의된 사항으로는 택시기사분들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합의가 잘 돼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우측 상가에 택시기사분들을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그 공간을 전부 정비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는 상가건물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가 다 날아가서 지붕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을 정말 주위에 이번 주차장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서 우리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래도 아, 여기가 고령주차장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로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린홈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그린홈은, 그린홈의 개념은 기존 주택에 결국은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주택개량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이 주택개량 빈집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태양열,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 그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220개동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읍·면 별로 나누는 겁니까?

저희들 매년 8개 면에 신청사업 대상지를 먼저 매년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성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쌍림에 딸기농산물 판매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고 문제점이 주말되면 차량이 많이 몰려요.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싶은데, 그점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문진교에 야관경관사업해 놓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문진교 경관사업은 달성군과 고령군의 상생의 목적으로 이제 각자 달성군에서 10억, 저희 고령군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누구보라고 거기다가 장치해 놓았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이 약 1㎞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부분은 사실상 달성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사업에 보면 보신바와 같이 파사드라 그럽니다. 야간에 조명이 띄워지는 부분이 파사드인데 그 파사드는 달성군에서는, 달성군에서 1개소, 그 다음에 고령군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주막촌에서 보면 어째든 잘 보이는 곳이 위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고령군에 1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고령군에 경계 영역에 와서 그나마 가장 잘 보이는 곳이 현재 체육공원 앞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실상으로 지금 보면 이제 그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분들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사문진나루터 가보고 다산 쪽에도 갔는데 체육시설 캐봐야 축구장인데 밑에. 밤에 사람한사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향후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장래적으로 보면 곽촌지구가 해제된다고 보면 해제가 되면 2000세대 가구가 들어오고 향후에 강정고령보가 개통이 된다고 보면 그 공원에서 그런 산책길 로드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향후에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 고령군민이 보는 것도 고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 고령이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들어오면 차로 다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 딱 그래 해 놓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리에 설치 적합한 위치는 사실상 거기 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리 위에 아치형으로 이래 하면 되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서 안 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고령에서 저쪽 화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저쪽 오른편은 아예 공간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보이는 공간이 그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사람하나 없는데 그 공간이 거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다리 위에 아치로 해 가지고 이래 걸어놔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지. 과연 거기해 가지고 앞으로 곽촌지구 캐사도 밤에 깜깜하게 축구장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가겠습니까? 내가 저 사문진교나루터에서 저기까지 가봐도 고령 거는 안 보여요. 그 다음 돈이 10억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완전 무용지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의원님 말씀도 동의도 됩니다마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읍·면 단위에 보면 사실은 입구나 이런데 보면 경관이라든지 디자인된 조형물이나 이런 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야간에도 진짜 면 단위에는 깜깜하게 어떤 지역인지 모르고, 그런데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네비나 이래 들으면 딱 달성군이나 대구에서 넘어오든가 이러면 어떤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고령지역이 이 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관이든지 어떤 조형물이든지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읍·면 단위 입구에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계획수립 시에 8개 면에 그러한 시설들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