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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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다음은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두 관광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남용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추선미입니다. 제가 아직 좀 미흡해서 질문이 조금 그래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세출 요약서 보시면 2페이지에 체육진흥과가 있는데요, 여기 집행잔액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추경 말씀이시죠?

추선미위원

아니, 추경 말고요, 세입세출. 아, 추경부터 하시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추경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추선미위원

죄송해요. 제가 추경 쪽에서 말고 제가 세입세출에서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92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추선미위원

주로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신 건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세입세출 결산서의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도 마찬가지고 체육행사도 많이 축소된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던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남시청에는 직장 운동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운동부가 제가 미흡하게 알고 있는 거로는 저희가 빙상이나 펜싱 그런 종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지도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실력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수 선수 육성비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2021년도에 대비 해서 22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다가 추경으로 또 올리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축소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성남시의 대표 직장 운동부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해야 시의 어떤 위상도 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보입니다만.

추선미위원

혹시 우수 선수 영입하실 때 단체나 체육회 그쪽과 혹시 이렇게 간담회나 뭐 그런 건 하시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전문 트레이너가 한 4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좀 전담을 해서 감독들하고 또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우수 선수 영입하실 때, 제가 이제 짧게나마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우수 선수들을 영입할 때 미리 선수를 저희 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관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조금 예산 잡기 전보다 많이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그 친구들의 진로나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 혹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우수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점들은 좀 금년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뭐 김민석 선수나 정재원 선수나 일부 징계 건도 일부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모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우수 선수 영입할 때 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선수들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거나 그럴 때 선수들로 하여금 약간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저희 쪽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반영해서 내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지 못하셨죠? 주말에도 우리 국장님 관내의 이모저모 야외 문화 행사 막 다니시느라고, 지금이 이제 행사가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챙기시느라고 많이 다니신 거 같아요. 뭐 저희 위례 쪽에도 또 늦게까지 계시면서 끝까지 관람하신 거 같은데, 힘드시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질문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웃음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야외 공연들이 주민들의 특히나 호응을 지금 많이 얻고 있어요. 뭐 인원수도 많고 만 단위 이상 되고 몇천 명씩 이제 운집하는 거는 예사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게 우리 금난새 지휘자님이 하시는 성남시향이에요. 혹시 우리 금난새 지휘자님을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게 어떤가요?

웃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금난새, 물론 이제 성남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야외 공연들은 많이들 오시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는 과정이 얼마 안 돼서 특히나 일련의 야외 공연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난새라고 하는 또 나름 티켓 파워가 있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생겨버린 성남시민들께 이거를 예산 삭감 내지는 다른 이유로 줄이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검토돼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 주말에도 다니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말 나온 김에 많은 이제 문화 예술인들, 뭐 성남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벌써부터 내년도 자체 예산들 막 삭감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와 관련된 우리 국장님 계획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진짜 삭감되는 게 사실인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어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있고 저도 망경암도 이렇게 가보고 했지만 망경암에서 가천대로 쓸려 내려가는 어떤 비탈면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시 집행부 쪽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람, 인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겠죠, 공연도 소중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금년같이 또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 어떤 재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안점이 좀 재난 안전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부분적인 어떤 문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도 어찌 보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산 내용들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 삭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검토는 해야 되겠으나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좀 치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 내지는 우려들을 좀 많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경기도 체전이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슬로건은 지금 공모를 해서 거의 한 800여 건 넘게 상당히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올해 조만간에 슬로건은 공모를 할 거고.

이군수위원

예, 공모도 하시고 또 그거를 위한 TF도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간 걸로 제가, 20명 미만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고, 자문단도 한 200명 단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시설 투자에 대한 것도 지금 나름대로 줄이고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직장 운동부의 성적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직장 운동부의 사기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결산 내용을 보기에도 보면 결산 내용에도 2021년도 한 9억 정도가 이런 선수 수급이라든가 선수 확보를 위해서 편성됐고 집행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런 목적으로 했었고, 특히나 2023년 경기도 체전을 앞두고는 더 우수하고 좋은 양질의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증액까지 하면서 뭐 코치진 영입이라든가 확보에 박차를 기하겠다라고 이미 2022년도 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억 플러스 한 3억 정도가 더 증액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집행이 안 되면서 심지어는 아예 이거를 집행하지 않겠다, 올해는 선수 충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뭐 시장님까지는 아니어도 국장님, 혹시 직장 운동부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셨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의 제가 지금, 전문가가 2분이 계십니다. 감독님하고 심리상담 전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말씀을 좀 듣고 있고요. 어제도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배드민턴 감독을 비롯해서 짬짬이 직접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일부 아까 문화 행사에 대한 어떤 예산 삭감도 일부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장 운동부가 성남시의 어떤 대표 전문 스포츠 집단이기도 하고 또 직장 운동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좀 있으리만큼 과감한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듣기로는 통보식으로 했다는 것들이 이 근자에 있었다는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내용을 그러면 모르고 계시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와전되지 않았을까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진 정재원 선수나 김민석 선수에 대한 어떤 징계권이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당연히,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뭐 공감을 하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과감한 어떤 직장 운동부에 대한 어떤 예산 삭감이나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선수 내지 코치진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과 관련된, 그리고 이것들이 매년마다 예측 가능하게 진행돼 왔던 사업이거든요. 우수한 선수들을 사전에 어린 학생 선수 때부터 접촉을 해서 그런 선수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게 아닌 성남시청 직장 운동부로 이렇게 영입하는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년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돼 왔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독들과의 간담회나 논의를 통해서 미리라도 양해가 됐거나 그랬다면 아마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크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고3 학생 선수들, 고3 학생 선수들 중에 우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미리 접촉도 했고 거의 영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뭐 구두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 선수들은 지금 이미 수시라든가 이런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성남시청에 입단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종목의 종목별 1~2명씩은 그런 선수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럴 리야 진짜 없겠으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그게 무리하게 됐을 때 이 어린 선수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 선수들은 지금 단계에서 대학 진학도 못 하고 이미 다른 직장 운동부로 가기에도 타이밍이 늦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데,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이라든가 법적 분쟁까지 아마 우리 성남시가 불미스럽게 오르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저는 진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제가 이따가 체육진흥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으나 제가 사실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국장님이나 실장님의 지시가 없이 과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체육 행정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하고 직장 운동부는 당연히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뭐 자연 감소분이라든지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정리 문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굳이 잘하는 선수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국장님, 지금 자연 감소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종목의 다른 이유로 뭐 은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은퇴 내지 자연 감소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스스로 관두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스스로 관둬서 선수가 결원이 생기죠. 그러면 결원이 충원되지 않고는 그런 결원자들이 자꾸 늘어났을 때 새로운 충원이 되지 않고는 팀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팀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국장님이 관내의 엘리트 체육에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비근한 예로 우리 학생 운동부 중에 가까운 예로 성남서중학교가 럭비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였죠. 성남서중 럭비부가 해체가 됐어요, 얼마 전에.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체가 됐죠. 그건 자연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럭비라는 운동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들어오질 않고, 또 상급학교나 직장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점점 운동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럭비부는 역사와 전통이 있었지만 사라졌어요. 직장 운동부도 그런 식으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만약에 결원자 충원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직장운동부는 폐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장님은 성남시청 직장 운동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에 체육대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나름 직장 운동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용인 체육대회 때도 직장 운동부에서 역할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배드민턴과 같은 경우에는 또 열리기도 하고,

웃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단하지 마시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예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단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예단합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체전 3등 했어요.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열리는 체전 뭐 1등을 바라면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사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선수들의 사기를 굉장히 꺾는 행위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어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별도로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귀담아듣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체육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지금이라도 직장 운동부 감독들 한 10분 된다고 하시니까 간담회 한번 하셔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시고요. 더 지원해 가지고 더 사기 진작해 가지고 좋은 성적 내는 데 격려는 못 해 줄망정 이미 잡혀져 있는 예산을 삭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득도 못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듯이 딱 통보해 버려 가지고 지금 다들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경기도 체전이 준비가 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조만간에 간담회도 하고요, 말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2가지 국장님께 총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 FC 관련하고 우리 유네스코 창의 도시 예비 후보 선정된 거 아시죠, 국장님?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먼저 그거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된 건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내년 7월에 본신청서 파리에 제출하게 됐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국내의 강릉하고 2군데가, 저희하고 2군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강릉이 아니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강릉인데요?

서은경위원

미디어 아트 부분은 저희 하나예요, 성남.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국내 선정은 강릉 미식하고 저희하고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미디어 아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기존에 광주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가 잘되고 있느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였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저희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서은경위원

유네스코 창의 도시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용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용역, 제목이 어떤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이제 결국은 그 용역 내용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유네스코 가입 내용들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서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보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이 용역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성남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이거 지금 최종 보고 안 나왔고 중간보고 나와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중간보고회만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걸 좀 꼼꼼히 봤는데 여기 굉장히 내용이 좋고요, 이게 아마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이거 아마 예비 신청할 때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년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저희가 4월 6일 날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신청할 때 국문하고 영문 작성하는 거하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하고 사업 발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들어온 거 2021년 세출이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6월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제가 그래서 찾아본 거였어요. 세출예산서 보다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 추진,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겨우 360만 원 세워져 있었던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혹시나 이게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월에 우리가 추천 도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부시장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 7월, 그죠? 내년 7월에 본신청서가 제출돼야 되는 걸로 나오고, 11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재단에서 미디어 아트 관련된 우리 축제가 축소, 거의 취소된 거였었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액트 축제요?

서은경위원

이따가 재단 할 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여기 본심사 제출할 때 내용들 언론보도 내용 보니까 포함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그게 어떻게든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본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본심사 해서 11월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제 우리 FC가 1:0으로 이겼어요. 보셨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결과만 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전 보면서, 현장은 안 갔고 TV로 보면서 마음이 무지 아프더라고요. 왜 아팠냐면 화면에 잡힐 때마다 FC서울은 막 앞면에 신한은행 로고 엄청 크게 붙이고 뒷면에 그냥 자이, 옆에 GS25 빵빵하게 붙였더라고요, 후원. 그런데 우리는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성남 외에 붙일 게 없어 가지고. 며칠 전에 국감에서 임오경 의원이 대한체육회 회장님한테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프로들이 후원받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세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은 이거를 죄악시 만들어 놔 가지고 아무도 후원을 못 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유니폼 앞뒷면에 아무것도 후원사 로고를 붙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난 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죠. 대한체육회도 뭐 한 해에 23억인가 후원받았다고 그거 감사하겠다고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성남만 텁니까? 다 내놔야지. 후원이 문제라고 한다면 성남만 문제겠어요? 성남FC만?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또 걱정이고요. 다행히 국장님, 13일 날 하신 거예요, 11일 날 하신 건가요? 우리 행복소통 청원에 답 주신 게 언제 주신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촬영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방송만, 소통청원 유튜브 방송만 최근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 같은데.

서은경위원

팬들이 엄청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걱정되는 게 시민 우리 의견 수렴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10월 11일 교육부에서 새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공청회 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죠, 국장님?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요.

서은경위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청회장에서 발언 도중에 어떤 단체 분이 올라와 가지고 욕설하고 막 고성 지르고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교육부에서 파행시켰거든요. 공청회 파행시켰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우려했던, 우려 말씀 드리고 있어서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토론회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미명하에 시민을 둘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화합이 안 되는, 끝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려를 표했던 거였는데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정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가 벌어지고 있는 곳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장님 이거 아주 준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성남시가 우리 지난 의료원 관련돼서도 조례 우리가 다루고 그때 저희가 합의하에 보류를 하면서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쟁의 소지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니까 또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준비 대략 언제 정도 하실 계획으로 알고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무튼 다양한 여건들 좀 고민해서 위원님 할 때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하더라도 진행하도록,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시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일이 성남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FC는 정치에서 제발 좀 놓여나게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밖에서 들리냐면 우리 감독 내정되어 있나요, FC 감독?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뭐 저도 봤는데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확실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확실합니다.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왜,

서은경위원

그분이, 그분께서 지금 언론에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해도 될까요? 언론에 그냥 누구라고 딱 정해서 나오는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서은경위원

홍익대 감독.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그죠?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 우리 김남일 감독 사임하기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렸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본인 입으로 본인이 FC 간다고 그러고 다녔대요. 이게 지금 어떻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금시초문입니다, 진짜.

서은경위원

그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금시초문입니다.

서은경위원

금시초문. 그게 저도 사실 꽤 전에 이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제발 좀 낙하산 인사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국회의원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당 국회의원 누구누구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성남FC가 이렇게 오랜 시간 창단부터 지금까지 이 정치 바람에 휘몰아쳐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금 감독님 내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성적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수가 아니라 감독님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의 능력도 지금의 능력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누구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님이 오셔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거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FC 우리가 그냥 놓아놓을 테니까 한번 제대로 스포츠클럽 축구팀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라고 저희도 의회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시발이 이제 감독님 영입 부분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공개적으로는 안 하시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거는 없으니까요, 위원님,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시장님께서도 늘 공정과 상식 얘기하시는데,

서은경위원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감독님이 결정된 거 아니라고 뭐 그거는 도장 찍고 사인해야지만 결정되는 거니까, 저희 지금 이제 감독이 공석인데 공개 채용 방침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뭐 국장이지 구단주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들은 좀 위원님의 어떤 우려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따라갈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팬들도 그렇고 또 다른 실망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정치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니까 이런 부분 좀 투명하게, 이렇게 누구나 인정되는 공정한 채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꼭 전달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얘기, 총괄이다 보니까 결산 얘기 잠깐만 할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전체적으로 이거를, 결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의회도 참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죠, 전체? 검토해 보셨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6억 정도 돼서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가 가장 많은데요, 문화예술과가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과가 한 92억 정도 이렇게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예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체육진흥과도,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게 2020년 1월 말 정도 될 거예요, 2020년도 1월 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도 결산 아니에요, 22년도. 그렇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21년도, 작년도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21년도.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이 전부 보면 코로나 관련한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반납 이월이 됐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또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전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당시에 1000억 코로나 지원금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2020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예산이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서 이제 끌어다 썼어요. 대장동이 이제 결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확정 이익이었는데, 그중에 1000억을 갖다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급하다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돈까지 끌어다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쓸 필요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21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액을 보니까 10건에 이 자료만 갖고도 50억이에요, 이 자료만 갖고도. 그래서 좀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서 예산 승인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2차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판교 특별회계 일반 전출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아직 정산도 안 된 판교 특별회계에서 1900억을 또 전출을 해 주셨어요, 적정 이익분이라고, 정산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은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지 우리 교육문화체육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국, 소, 사업단들이 참 이게 한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사업의 성격이나 또 기간이나 이런 걸 놓고, 우선 사업을 사업 부서 차원에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시급하겠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될 거는 추경에 세워야,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우겠지만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집행잔액이라든가 앞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10시 44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팀장입니다.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이하영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 자료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좀 쉽게 쉽게 해요. 여기 전부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그런 사안만 앞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만 시립예술단 운영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네요, 이것도, 종교시설 재난 연대 안전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2021년도에 사용한 전체 결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되고 막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5억 5000 세워서 예산 집행잔액이 막 2억 2000 나오고, 4억 8000 세워서 2억 나오고, 5억 5000 또 세워서 2억 1000만 원 나오고 이런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가. 뭐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참 우리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의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 뭐 잘하셨겠지만 예산 편성 우리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너무 불용 사유에 코로나19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리 반납됐었으면 다른 데 돈이 가서 더 잘 활용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굳이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종교시설 이런 거는 소규모 단위도 아니고 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미리 협의해서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한 후에 반납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올해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반납 미리미리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종교시설 연대 안전 지원해 준 거는 작년도 1회성 1번만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올해는 없나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31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 자산 취득비 내에서 컴퓨터 이렇게 태블릿PC, 의자, 캐비닛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용 기한이 있지 않나요, 용품의?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 기간 된 거 조사해서 그만큼 예산 잡은 게 아니었나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고 그런 것도 구입할 때 계약 금액을 뭐 93%의 예산액의 하향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거 저희 행사 같은 거는 거의 딱딱 떨어지게 뭐, 21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 19페이지도 보면 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이 예산이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무대 렌털비랑 다 들어가서 하는 건지 어떻게 이게 금액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민간 예술단체 보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다 사용을 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에서 저희가 정상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정산해서 오는 건가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23쪽에 코로나19 예술인 활동 긴급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신청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 신청은 시에서 받는데 이분들이 이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이 전국 서울에 1군데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1군데에서 발급해 주다 보니까 보통 한 3개월~5개월 정도,

서희경위원

저도 그 얘기 듣고,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발급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많이 못 해서 그거 때문에 신청 기간 또 예술인 유효한 증명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종로에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예술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신청 한번 해서 3개월에서 5, 6개월씩 기다려야 되면 이게 지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술인 그런 어떤 자기 활동 증명을 하는 게 공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원금 옛날에 나눠줄 때도 뭐 특별하게 가구소득 이런 거 산정해서 간단하게 준 것처럼 예술인들도 이게 절차를 좀 약간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접수하는 부분을 예술인복지재단 해 가지고서 너무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30만 원 지원해 줬던 거고요, 올해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50%씩 반반 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점을 좀 앞으로는 예술인들은 사실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활동 잘하고 활동 여건을 갖춘 분들이야 많이 하겠지만 진짜 어렵게 활동하는 분들 많거든요. 찬찬히 좀 살펴서 해 주시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대형 종교시설 미신청 때문에 이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형 종교시설보다는 작은 교회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잘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남아 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 종교시설 같은 것도 개수를 산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그 자체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규모, 중소규모 교회라든지 사찰들은 거의 다 신청을 받아 가져가셨고요, 주로 이제 코로나 기간임에도 자립이 가능했던 그런 종교시설들은 안 가져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는 이제 앞서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원래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보니까 코로나19 예술인 활동 긴급 지원으로 해서 미신청자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신청자분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활동증명서 발급이 늦어진 관계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 미신청자 되신 분들이 22년도에는 혹시 지원을 받으셨나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21년도 예산 회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차로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서 해 줬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 발급 기간이 5개월씩 막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23일까지 연장해서 추가로 접수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따로 지원을 받지는 못하셨네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일단 미신청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단 지원받지 못했고, 이제 그분들이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같이, 경기도 도비 50%, 저희 시 50%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창작지원금 그걸로다가 신청하신 분들 저희들 1차 했고, 12월 23일까지 그건 계속 추가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에 앞서 보면 긴급 지원과 창작지원에 대한 방법이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계시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누구나 긴급으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발급에 있어서 시간이 문제가 돼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우리 성남시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신청되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접수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분들 자료를 다 신청 자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류를 갖고 있는 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성남시가 잘 활용을 하느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담당 분들께서, 주무관님들께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라면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골고루 잘 편성이 돼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먼저 저는 여기 세출예산 집행 내역의 11페이지 교향악단 운영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거랑 연결 지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뮤직 페스티벌 올해 공연을 3회 공연을 했는데 보아하니까 다 이렇게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셨어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2군데는 1공단하고 위례중앙광장은 무대 설치했고요, 하나는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무대를 설치하셨어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콘서트홀은 굳이 따로 설치 안 했고 야외에서 1공단하고,

서은경위원

1공단하고 위례중앙공원은?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위례광장 2군데는 무대 설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서은경위원

뮤직 페스티벌 예산에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분당 저쪽 남부권은 공연 기회가 없어요. 뮤직 페스티벌 금난새 지휘자님 한번 공연 그렇게 보고 싶어서 몇 년 기다렸는데, 올해 꼭 한번 공연 우리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무대 설치비가 없다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7000만 원 가지고 뮤직 페스티벌을 3번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했잖아요. 심지어 제1공단 근린공원은, 제가 원래 분당을에서 하려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무대 설치비가 없다는 거예요, 무대 설치비가 한 700 정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후원을 유치했어요, 기업에다가. 그랬더니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후원을 유치했지만 이거 회계 정산을 하려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충돌이 돼서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못 한 거잖아요. 장소 몇 달을 고민하고 제가 기업한테 후원, 이런 공연이다, 우리 분당 주민을 위해서 뮤직 페스티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연이니까 후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유치해 가지고 후원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회계 처리가 충돌이 돼서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포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1공단 가 가지고 무대 설치하셨다고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공단은 무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쪽만 무대 설치를 좀 했습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무대 설치는 위례광장만 했고,

서은경위원

그럼 위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무대 설치 가능한 거잖아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위례광장에 무대가 없어 가지고 바닥이기 때문에 무대 설치했고, 1공단에는 간이 무대가 있어서 그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뮤직 페스티벌 예산에 무대 설치비가 포함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저한테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후원을 해 왔는데 회계 처리가 충돌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해 가지고 제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 22일 날 지금 정자1동 찾아가는 음악회로 바꾼 거예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때,

서은경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2019년에는 무대 설치하고 했었어요, 분당에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무대 설치할 비용이 없었던 건가요? 2번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때 정자동 쪽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상인들 축제를 할 때 전년도에는 아마 길을 막고서 문 설치해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아요. 무대 설치비가 없다고 그것도 그러고 무대 설치비는 그러면 정자1동 우리 카페 거리 축제를 크게 해요. 그때 무대를 설치하니까,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작년처럼 길을 막고서는 무대 설치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는 축제를 하면서 길을 막고 거기에 무대 설치가 원래 들어가니까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니까 주춤해서 축제 자체를 취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예산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기업에다 후원을 받은 거예요. 기업 후원을 약속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회계가 충돌이 돼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업을 놓고 성남 뮤직 페스티벌에 다른 사업을 얹힐 수가 없다고 하셔 가지가 제가 포기했던 거잖아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3개 구청 지역 간 균형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무대 설치할 수 있어야지만 분당이라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분당은 큰 공간이 없습니다. 무대 설치하지 않으면 뮤직 페스티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지금 무대 설치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예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되어 있는 곳에서 했나 보다 싶었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여기 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라든지 기타 연주회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가능했던 거,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거는 코로나19가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21년도에 다 반영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길게 가다 보니까 21년도에 사업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경 때도 추가로 편성해서 우리 행사로 진행할 만큼 찾아가는 연주회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할 정도로 했고, 다른 부분들은 계획만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왜 뮤직 페스티벌 그렇게 꼭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금난새 지휘자님 내년에 공연 못 할 거 같으니까 19년에 처음으로 분당 남부권에 지금 금곡체육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거 착공 기념으로 거기에 있는 가로등 뽑고 거기다 무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음악회 즐겼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어 가지고, 못 오실 거 같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 금액 높지 않아요. 금난새 선생님 지금 이제 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오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 금액이 높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찌 됐든 시장님의 결정이니까 그거를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돈도 아니에요. 나는 성남에서 성남 뮤직 페스티벌 하는데 700만 원 무대 설치비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못 온다는 소리 너무, 그래 가지고 그래서 후원을 유치했는데 결국은 회계 처리가 충돌돼서 안 한다고 그러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는 좀 형평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에는 꼭 내년에 금난새 선생님이,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일단 금난새 지휘자분은 최종 결정된 거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저희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소통하면서 음악을 아주 클래식을 너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2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장애인 예술 관련된 진흥 사업 내용이 있어요, 23페이지에. 세출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들인지 후에 좀 자료로,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자료인데요, 이게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총하고 민예총이 인원이 지금 사무국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예총은 몇 명, 민예총은 몇 명?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총은 거의 한 2000여 명 되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사무국 직원이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사무국 직원이요?

서은경위원

예.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총은 5명, 민예총은 4명.

서은경위원

5명, 4명 한 사람 차이네요. 제가 제 행감 요청 자료를 보면서 이거 세출하고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자료를 주셔서 비교를 하는데 운영비가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2020년, 2021년 비슷하거든요. 증가 폭도 비슷해요. 연에서 한 150, 17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비슷한데, 예총이 2022년 올해 예산을 운영비에서 한 20%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요. 민예총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비슷하거든요. 임대료도 뭐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예총만 운영비가 이렇게 2021년 대비 22년에 20%씩이나 증가를 해야만 했는지.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예총하고 민예총이 공히 아트리움으로다가 올해 3월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예총은 민예총 사무국만 들어왔고, 예총은 예총하고 9개 지부가 같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데 따른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기에 50%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 아까 지난 3회 추경 때 늘어나는 부분을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입주한 지부가 예총은 있었고 민예총은, 민예총만 입주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임대료 부분 아닌가요, 그럼?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임대료도 운영비에 다 포함됩니다.

서은경위원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지금 항목을 달리해서 주셨는데요? 예총 사무실 임대료, 예총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달리해서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2022년 예총 사무국 운영비에는 9개 예술단체의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잠깐만 다시 좀.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2022년에 예총 9개 예술단체 운영비 8579만 원이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받아야만 해서,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운영비 상세 내역을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보니까 우리 세출예산 보니까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코로나19로 사업을 못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우리 보조금 지급받는 민간 이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단체로. 이거는 보조금 집행이 100%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산 자료를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셨으니까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사업 안 하고 보조금 집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해 보니까 3년 치 자료만 봐도 금액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내실 있게 이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그전에도 됐어야 됐고, 안 됐다면 이제는 돼야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보조금 정산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총, 민예총, 민간 예술인 단체 있죠? 보조금이 나갔던 단체의 보조금 집행된 정산 자료.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꽤나 자료 양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주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한 10년씩 그냥 가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짚어줘서 제대로 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 자료를 주셔야지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뭐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세입세출 현황 보면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낙찰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보다 금액이 낮게 책정돼 가지고 된 건데, 추경 할 때나 그럴 때 혹시 반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그게 낙찰 차액이 아마 조금 일찍 입찰이 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저희가 추경 때 보통 반납을 하는데, 10월 이후나 그때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10월 이후에 낙찰이 되신 건가요?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전부 다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낙찰이 만약에 그전에 됐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그것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이군수위원

저는 그나마 하나 말씀드릴,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예술팀장님 지금이 한창 바쁘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쁘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인정하고요. 저도 아까 1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조금 지급 관련된 것들이 연례적으로 그냥 늘 있듯이 그 내용, 그 금액, 때로는 그 단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서 일단은 집행이 되는 것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정산 그다음에 사업 결과 이런 내용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거 같아서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과

11시 18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두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강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우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심경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관광과 2021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세부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광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저는 저한테 주신 이거를 아주 잘 봤습니다. 종합 관광개발 계획 잘 봤고요,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았었고. 지금 성남 시티 투어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작년 가을부터 다시 시작됐나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금년 상반기.

서은경위원

작년 가을 시작 안 하고 금년 상반기에 하셨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서은경위원

팀장님 맞아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 거 말씀하신 거, 올해,

서은경위원

작년 가을에 하다가,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1번 하고 멈췄어요.

서은경위원

1번 하고 멈췄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했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 코스는 어떤가요? 원래 처음에 돌던 코스에서 작년 가을에 다시 할 때는 코스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었는데, 올해는 그전에 했던 코스가 다시 회복이 되었나요? 아니고요?

경희

심경희관광개발팀장

예.

서은경위원

가을에 올렸던 그 코스로만?

경희

심경희관광개발팀장

예.

서은경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거 도시락이잖아요. 성남 시티 투어, 도시락. 아마 그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구축 사업에서. 도시락. 도시 관광은 도시락, 자연생태 관광은 에코락,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아트락, 그리고 음식 관광 식도락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자원별로 이걸 연계해 가지고 우리 관광개발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거 같아서, 더 최종 보고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콘텐츠 맥을 잘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 관련된 거 지금 일단 중지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사업자 제안서 이거 공모 지침서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이 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작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루는 바람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시간의 낭비, 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 컨벤션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관광과에서 발주하신 거죠?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무튼 내용 굉장히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제가 좀 와닿은 게 있어요. 이거 꼭 공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에 이게 있더라고요. 센터의 성과지표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료원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좀 가동률이라든지 이용 수라든지 이렇게 양적인 지표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평가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건 뭐 수치로만 하면, 손익으로만 하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표를 어찌 됐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이스가 성공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만 하고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용역에서 도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컨벤션센터의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 성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시와 시의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참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수치와 숫자만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평가하려고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예산 투입했으면 바로 아웃풋 나와야 될 거 같고 이런 조급함이 있는데, “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합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마이스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에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스의 성공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논쟁을 했지만 그 기준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의료서비스 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 똑같아요. 시민 혈세 아깝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합의된 평가표,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주신 말씀, 이 성과표, 양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스가 이제 들어서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것을 환산해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들을 용역에서 도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거는 이제 아마 중간보고까지 진행됐을 때의 의견을 제가 회의록을 요청드렸기 때문에 회의록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보고서에 이것까지 담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해야 되고 깊이 있는 공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가지고 또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최종 보고 이후에라도 이게 담겨져 있지 않을 거 같지만 이런 새로운 지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신 거 알지만 이게 없으면 또 갈등합니다. 또 갈등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잘 짓고 싶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좋은 그릇을 잘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안에 물 잘 담을 수 있도록 꾸준히 아무튼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크게 잘 짓고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픈하면 몇 명이 몇 번 전시회를 개최했느니 또 얼마나 내방했느냐 이런 걸로 성과를 따진다 하면 이거는 또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스. 또 분열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이스 산업, 관광산업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이거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요약서에는 3페이지고 이 책자는 42페이지거든요. 저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 시설비 여기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출도 됐고 했는데 나머지 잔액 생긴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무슨 항목인데 용역비는 그래도 다행히 이월돼서 다행인데요, 이거는 무슨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42페이지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아, 계약 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이영경위원

낙찰 차액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이거는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면, 다음에 이런 거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라 국장님께 한 말씀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 전문가 아닙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구역 지정 해제 후에 해제와 동시에 지구 지정 고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웃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구역 지정 해제 후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동시에. 해제 후가 아니라 동시에.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다른 지구 지정을 같이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지정할 수 있냐?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위원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여기 우리 도시건설 전문이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좀 많이 여러모로 답답한 사항이에요, 여러모로. 그래서 과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단 TF팀 구성됐다고 했는데 관광과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거기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TF팀에 관광과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디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거기 도시개발사업 TF팀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도시개발사업으로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콘텐츠 문제는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콘텐츠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하드 쪽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하드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네, 결국은? 그렇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용역은 4번, 5번 했잖습니까, 그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금년 4월 달까지 해서. 저희 관광과의 어떤 입장에 대한 또 위원님의 어떤 생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방법들은 큰 틀들은 결정이 돼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면 재검토라는 게 도시개발계획 TF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명칭이 도시개발사업,

현백

최현백위원

성격이, 성격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콘텐츠 관리 안에서 용역 해 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이전에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해 왔던 거에 맞춰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콘텐츠 용역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해 왔던 용역 자체는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나가리.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위원님 본회의장에 계셨지만 시장님이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크고 이렇게 잘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리, 내가 상임위에서는 민감한 얘기 안 해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잡이 뭡니까, 조잡이? 1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 온 마이스 사업을 놓고 시간, 우리 3300여 공직자들의 노력, 시민 혈세 또 그거를 추진하자는 시민들,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거 진짜 시장님께 말씀 잘 드리셔야 돼. 이거 또다시 이거 뭐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뭐 할 수 있다 어쨌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답변을 그때 부시장께서 하셨는데, 이거 또다시 내년까지 우리가 실시계획 수립 못 하면 또 표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상임위에서 드릴 수가 있어. 아니, 현재 스케줄대로 준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실시계획 과정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재검토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들 다 실시계획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시장님이 잘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닌 말로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하고 착공식 가서 테이프 끊고 또 그렇게 3년이면 사업 기간 된다고 보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시장님 임기 내에도 가능해요, 준공까지. 그럼 준공 받아서 테이프 끊으면 시장님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백현 마이스. 그거 시민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또 돈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뭐 저기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소·단장님들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 재검토 한마디에 모든 게 정지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시행 및 민간 참여 공모 추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의견 개진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과장님, 이런 의견 개진하시면 안 돼. 아니, 뭐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야지 이게 언제 적 얘기인데 지금 민선 8기 바뀌고 나서 이런 의견 개진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정제하고 또 우리 시장께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표현은 좀 다소 다르더라도 방향은 같은, 때에 맞는 그런 의견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여쭤보신 설명 자료 42페이지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계약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원래 계약 금액이 1억 9800이었던 건가요? 이게 1억 8600에서,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약 금액 1억 9800만 원인데요.

추선미위원

예, 1억 9800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입찰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거기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 금액 정해진 금액의 잔액이 된 거죠.

추선미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약은 아마 2020년 12월 달에 된 거 같은데,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2020년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12월.

추선미위원

12월이요?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래서 반납을 안 하신 거세요? 아니, 많이 계약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아까 여쭤봤더니 10월 전이면 몰라도 후면 반납이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마무리 추경 때 사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자 같은 거 발생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통장에서 이자는 발생됩니다. 그것도 같이 반납합니다. 나중에 반납을 다시 또 별도로 절차 진행해서 반납합니다.

추선미위원

미리미리 이게 되면 이자 발생도 안 하고 그러면,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이런 거 다음에 좀 다른 또 사업단에서도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같기는 해서 이런 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두

이강두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11시 38분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이렇게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용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상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준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대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문화와 체육과 예술, 총망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지금 실무부서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미비하고 부족하셔요. 지금 2개 과의 답변을 들었고 3개 과 우리 과장님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과장님들이 답변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례회나 정례회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또 답변 자료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오셔서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지금 돌출되고 있다 말이죠. 그만큼 내 것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나의 부서, 분야별 나름대로의 팀장님들 다 전문 분야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다가 답변이 안 되면 이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지금 우리 문화 쪽, 체육 쪽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무려 106억이에요. 100억이 넘어요.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불행한 성남시가 됐겠습니까. 물론 은수미 정부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이제 신상진 정부에서 결산을 보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만큼 예술 쪽이나 문화 쪽이나 체육 쪽의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해였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 목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라도 문화 쪽과 체육 쪽과 예술 쪽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돼요. 관, 항, 목으로다가 예산 편성해 놓고 딱 그거에 맞춰서만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뒤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피해를 준 거예요. 이 예산 반납해 가지고 얻다 쓸 거예요? 시장께서는 어떠한 긴축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한번 걸러보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를 삭감시키라고 예산 부서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아마 이렇게 하달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긴축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무자비로다가 내년도 예산 만약에 삭감해서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직장 운동부에 있는 그러한 부분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시장이 그렇게 해서 어떤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각 부서별로다가 몇 퍼센트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들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거르겠다라는 거거든. 그런 게 아니고서는 다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 추선미 위원님이나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그 분야별로다가 전부 다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게 이제 코로나를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내 옆에서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답변에는 그러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런 어떠한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테크닉이 있게끔 조금 기술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자세도 안 돼 있지, 예산도 못 하지,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고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뒤에 앉아 계신 실무 부서의 팀장님들이 나와서 이름 대시고 좀 답변해 주셔야 시간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뭔가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그런 모습도 비치고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상임위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못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희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이나 결산 관련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이희일 과장님께서 판교청소년수련관 실내 체육관 조성 관련해서 검토를 아주 잘해 갖고 오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법적 기준이 바뀌어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음 해서, 2005년 12월 30일이에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첨부해 주신 자료 맨 뒤쪽에 보니까 2021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이렇게 제11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개정이 지금 100분의 40으로 돼 있어요, 10만㎡ 이상이. 그러니까 공원 면적 대비 해서 공원시설 면적이 100분의 40으로 돼 있네?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짧게. 그냥 팀장님 나오세요. 현재 지금 근린공원의 공원 시설물 몇 프로까지 가능합니까?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지금 40%까지 가능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40%요?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예,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변함없어요?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현재 삼십육 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이제 자료를 주신 게 36.23으로 지금 부적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아, 그거는 이제 시설물 면적은 전체 근린공원 면적의 20%를 지금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현재 상태에서?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 40% 공원 부지면적, 공원시설,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그 40%는 근린공원 시설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의 40%를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근린시설 면적 중에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유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체육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 면적의 20%는 또 초과를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령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원을 이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100분의 50,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00분의 50인데 이것도 역시 시설물은 20%밖에 못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직

이용직시설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그 시설물 중에서 일반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면적은 전체 공원 근린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는 전체 공원 면적 중에 근린공원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근린공원 시설면적 중에서 다목적 회관이나 체육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면적은 근린공원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의 이후에 그럼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부지가 문제라서 저희가 체육시설 용역은 하고 있는데요, 판교에 마땅한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민만 하다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서판교 지역에 실내 체육관이 없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서판교 지역의 어느 지역이 됐든 부지를 찾으시라, 실내 체육관을 하나 좀 만들자 이 얘기예요.

웃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역은 거의 다 끝났고요. 아니, 용역이 지금 시작 중이고, 본격적으로 땅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시유지부터 검토를 해 보세요, 시유지부터. 굳이 뭐 일반 땅 비싼 땅들 사 가지고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유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유지 내에도 뭐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고 어디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린공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시유지, 공원 부지, 공원 일몰제 여러 가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희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에이전트비가 있어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중에.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 에이전트는 어떠한 절차 걸쳐 가지고 선정이 되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에이전트는 이제 선수를 영입할 때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라고. 그분들이 되고 이제 FC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의,

이영경위원

이거 FC에서 선정하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관여하는 게 없고 그냥 선정해 주는 대로?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중간 역할은 에이전트가 하는데 그거는 FC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자료 받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가 되는지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1가지는 저희 세입세출 승인 요약서 4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한성정 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거 궁도장이잖아요. 제가 그때 분당에 있던 그 궁도장이랑 같은 거 같은데, 이것도 시설 완비되면 좀 체크하셔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설명 자료 52페이지에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의 집행 내역 저기 있는데 그중에 국가대표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뭐 포상금도 있고 국가대표 수당이라고 따로 돼 있더라고요, 항목에. 그런데 뭐 포상금도 있고 다른 수당이 다 있는데 중복돼서 되는 건지, 이 국가대표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조례에 있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체육회, 55페이지요. 성남시체육회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2015년 이후로 진짜 감사를 1번도 안 했고, 15년도에 지적 사항도 23건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적 사항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 결과 갖다 달라는데 그 자료도 안 주시고, 왜 2015년도 이후에는 감사를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왜 안 받았는지 의문도 안 생기셨어요? 그냥 안 받으면 지나가는 건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마 체육회만 안 한 게 아니고 2015년 이후로 아마 보조금 지원 단체 전체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회만 뭐 특별히 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23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셨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15년 거라서 정확히 저희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이영경위원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누가 질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굵고 짧게.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굵고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들 중에 했던 말씀, 얘기를 들으셨죠, 과장님?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52페이지 직장 운동부 운영 관련 집행 내역을 쭉 봤어요. 선수 유치비가 9억 이게 아마 제가 언급했던 선수 유치와 관련된 9억인 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작년에 아마 추가로 3억을 증액 요청해 가지고 3억이 이제 올해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올해 지금 이제 9억의 유치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2월 기존에 있는 선수들, 아니면 우수 선수들 영입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교체를 하든지 그 작업을 감독들하고 할 겁니다, 그게. 그 예산이,

이군수위원

빨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들이 통보받기로는 다 중단이다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은 건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소문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나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줄이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수가 90명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20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우리 정원을 뭐 강제적으로 몇 명 추린다 이런,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는 강제적으로 추린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 결원이 될 경우에, 결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충원을 하나요, 안 하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결원, 저희가 현 상태는 유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까도 국장님이 총괄 답변에서 자연 감소되는 분들 그러면 감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종목별로 꼭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만약에 자연 감소가 되면 그 종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인원은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고 또 여유가 있는 종목의 그때 상황을 봐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님들하고 종목별 감독님들과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물론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지만 바뀌기 직전에 코치진 신규 채용과 관련된 채용 계획이 있었고 공고 그 당시 체육진흥과에서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물론 그때가 민감한 선거 시기여서 그게 좀 미뤄지고 선거 이후로 미뤄진 거 같은데, 여태까지 그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을 안 한다라는 것들만 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3억과 관련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집행 계획이 있는 건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3억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유치비가 9억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9억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3억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3억이 더 편성됐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군수위원

아닙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정확히 좀 해 보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께 서두에도 제가 총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적정 인원을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전에 얘기됐던, 이 직장 운동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마다 진행돼 왔던 어떤 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선수 확보를, 우수 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독진이 사전에 우수 선수들, 학생 선수들을 발탁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만약에 지금 고3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도 그건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그러면 집행을 하실 건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들이 우수 선수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1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으면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감독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우수한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는 1명이든 2명이든 연말에 꼭 영입을 해야겠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유치비를 얼마 줘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없이 감독이 임의적으로 시하고 얘기도 없이 어느 선수 이렇게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 선수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감독들하고 다 면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다음 주에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됐든 지난번 체전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 일반 체육회 좋은 성적 내고 했잖아요. 내년도 좋은 대회 만드려고 했다면 미리 사전에 그런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부분들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집행부들 실무진들하고는 그런 소통들을 했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아까 제가 확인은 해야 되겠으나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 측에서 나서서 더 우수한 코치진을 영입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다라는 식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체육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직장 운동부를 포함한 체육단체 분들하고 몇 번의 일련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자주 하셨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이제 직장 운동부 저는 현장에도 나갔고요, 그 부분 가서 선수들도 만났고 그래서 감독들이 오시면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는 거는 부족했다라는 걸로 들려요. 과장님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갑자기 통보가 왔었고, 그리고 통보받은 이후에 다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만남을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쯤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조차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개별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거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일단 늦었고요, 빨리 만나시고요, 빨리 얘기를 들으셔서 그분들 애로 사항, 아니, 지금 사기 진작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직장 운동부 지금 열심히 운동만 해 가지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어떤 고민까지 안겨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직장 운동부가 저도 활성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같이 그렇게까지 시에서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당초에 이제 얘기, 앞으로 흐름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했을 텐데 그때 얘기하면서 10월 달에 면담을 갖기로 이렇게 사전에 한번 얘기는 드린 상태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전국체전이 9월 말 끝납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제 지도자들이 최종 선수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직장 운동부 감독분들한테 체육진흥과에서 통보한 내용 없으세요? 없으시냐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어떤 통보, 별도,

이군수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중단 없다,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통보하신 거 없어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니, 중단, 예산을 집행을 중단한다고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직장 운동부 감독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하고 다 같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럼 직장 운동부 감독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기망한 겁니까? 없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군수위원

아니, 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좀 짧게. 우리 아까 총괄 질문에서 우리 국장님께 하신 그 질문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근

이창근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와전된 거 같고요, 저희가 통보한 거는 연초에 영입 활동비라고 각 지도자들한테 200만 원씩 준 게 있습니다, 연초에. 그 부분을 이제 10월 정도 체전도 끝났고 면담도 다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정산하십시오.” 면담 진행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지도자들이 우수 선수 추천하든지 학교 직장 운동부에 추천하면 그런 거를 계획 세우려고 “영입 활동비만 정산 제출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문서로 나간 것도 없고 그냥 내용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일단은 그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간담회 하시고요. 감독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진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지금 체육회와 관련해서 정관 변경 신청 요청 계속 들어오고 있죠?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왜 신청 접수 빨리 안 받아줘요? 빨리 처리 왜 안 해 주죠?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내부 검토 중인데요, 동 체육회 관계가 있어 갖고 그거를 약간 체육회하고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의견이 다르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 단체로 제정되는 체육회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지금 회장님이 선출돼 가지고 하는 거고, 동 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임명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동 체육회장들이 선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밟아야 될 과정과 절차는 분명히 있겠죠. 뭐 체육회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질 없이 12월 달에 체육회장 선거가 동시선거, 전국 동시선거로 같은 날 진행되지 않나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거를 잡고 계셔 가지고 진행하는 데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지연시킨다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갑질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정관 승인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올라온 정관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관을 승인할 건지, 아니면 승인 안 할 건지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의견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속히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러면 잠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이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정관 변경 사유가 변경 부분이 회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했을 때 회장님이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을 허용을 안 해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큰 이견보다도 저희 규정에 동 체육회 가입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종목 단체하고 동일하게 동 체육회도 가입, 탈퇴 규정을 적용하라고 그래요, 상위 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동 체육회를 체육회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지금 종목 단체처럼 대위원들을 일정 부분 확충해야 되고, 그 대위원들을 통해서 회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되고, 그 가입 일을 맞춘 다음에 체육회에 가입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 시간상 여러 가지 체육회 규정도 바꿔야 되고 동 체육회 준비기간 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진흥과랑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고 정관 변경 관련된 거는 그거와 별개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제 정관은 시장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장님의 정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로 정관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행정이 마무리되는 건데, 만약 이제 불승인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 회장 선거 데드라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위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상위 기관은 이제 대한체육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

이군수위원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그러면 그걸 따라서 결국은 12월 달에 정해져 있는 동시선거 날 선거를 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다, 이런 건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차질이 없는 거보다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해야 된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조금만 이렇게 좀 압축해서 해 주세요. 다음 누가,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먼저 사전에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을 보니까 이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 방문을 하시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신경 많이 써 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차 추경에서요,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전 방안에 따른 변경 내시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2개월간 한시적 1만 원 상향 맞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23년도 계획은 어떠하신가 해서 여쭙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한시적이고 내년도는 아마 8만 5000원으로 될 거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 갖고 내년도 9만 5000원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부터는 9만 5000원으로 스포츠 이용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알고 계시죠?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윤혜선위원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결산 자료 보니까 8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스포츠 이용권은 상향되는 계획은 따로 없을까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도 이제 좀 의아했는데요, 사실 장애인이 좀 이거보다 작습니다. 작아서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정했던 사업이고 정해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이 시작하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기조가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생활에 안정권을 먼저 우선시하자라는 부분도 같이 함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가에서 정해진 비용 외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말고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스포츠 이용권은 9만 5000원으로 향상되는 반면에 아직 장애인스포츠 이용권은 8만 원입니다. 지금 체육이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체육이 좀 더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나를 좀 검토하시고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포츠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021년도 세출예산 51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설명과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가상 스포츠 운영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학교당 설치비가 지금 7000만 원이고요, 이게 기금이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고 운영비가 이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상 스포츠 교실 내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폭염, 아예 아이들이 밖에서 안 노니까 정부에서 교실 내에 가상 스포츠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우선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는데요,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하나 더 조금 당부 말씀 드리자면, 저희 시비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도비, 시비 같이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학교에 설치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나 체육회관에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설치 비용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나 체육회관 내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성남시민 누구나, 그리고 타시에서도 체험을 하러 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함께 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빠른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들이 좀 아깝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따로 있을까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원래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이 3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돌마초, 수내초, 불정초. 이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체육회나 체육회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별도로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상황을 봐서 공간이나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많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함께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짧게 그냥, 이건 그냥 제가 저번에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와서 시의회에서 9월 25일 날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참가하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당부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보면 51페이지에 간담회 개최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 관련 단체 간담회. 그 비용이 잡혀 있는데 22년도에는 약간 삭감을 하셨어요, 약간 반납. 그러니까 원래 21년도 이거 말고 22년도 예산에는 조금 낮추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체육인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시설이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되게 많다고 하셔 가지고, 또 일반인들하고 체육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은 문 구조가 달라서 약간 부딪히기만 해도 이렇게 저희랑은 많은 이제, 저희는 살짝 부딪히면 멍이지만 거기는 선수 생활을 못 할 만큼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실 거 같아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유지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내년 대회를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이제 체육회 단체들이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랑 저희랑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따로따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간담회 부분 얘기를 한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하고 체육시설 단체들도 참여하는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또 더 저희가 체육회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강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체육회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모셔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는 거 같은데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고 단체의 어떤 축구협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돼서 오늘 이제 회원 등록 단체 공식적으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된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가입 단체, 관리 단체 해제를 해서 가입 단체 승인을 한 거고요, 이제 총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총회 개최해서 이제 회장, 임원진 새로 뽑고 하겠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뭐 그것도 선거하겠네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회장은 지금 먼저 선출을 해 놨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누가 되셨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클럽 회장하시는 최우영 회장이라는 분이 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회장님이 선출이 됐다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회장 직선제로 해서 다 선출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선출하셨구나.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과정이 회장 선출부터 하고요, 선출된 회장님이 경기도체육회 상위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 와서 저희가 가입 절차에 문제가 없어서 등록 단체에 가입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체육회장님 선거도 있는 거 같은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2월 22일 날 전국 동시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12월 22일 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동짓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잡음 안 나게 잘하세요. 관리 잘하세요.

웃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는 올해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운영위원회 해서 선관위에 다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했을 때, 선거했을 때 그런 우려들은 많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 선관위 위탁한다니까 좀 나아지기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잡음 안 나게 관리 그래도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리 또 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FC 사장님 나오셨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성남FC 대표 박창훈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장님, 연일 참 마음고생이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승전보가 들려왔어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좀 늦었지만 그래도 프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에 예산이 25억 4000만 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응원하고 우리 FC의 어쨌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찌 보면 모두 다 같은 생각인 거 같아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선수들 사기 진작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이것 좀 정리해 놓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뭐 참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체육진흥과 특히 문화 또 예술, 체육 쪽이 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더라도. 첫 번째, 기존 우리가 체육, 지금 현재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는 굉장히 그런 행사를 할 때 식전 행사에 여러 가지 국악도 나오고 구에서 시립합창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그런 어떠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그래도 하는 거 같아요. 오프닝 행사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나와서 이렇게 오프닝 행사에 나와서 본 행사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체육 쪽에는 없는 거예요, 체육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체육 쪽에는 타 시군에, 경기도에 보니까 16군데인가, 17군데인가 성남시립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산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더라고, 한 2억, 연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꼭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나 추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우수 선수 직장 운동부에서 영입하고 교체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은 그걸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문제 있을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냥 간단해요. ‘과장님, 예산 편성 지금 우수 선수 영입하는 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물어보면 ‘예, 세웠습니다.’ ‘그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아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시하고 사전에 감독들이 사전에 뭐라고 그럴까, 소통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어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어떠한 큰 대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소통도 좀 해 주시면,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이 안 되면 회의 시간도 길어지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렇게 비생산적으로다가 회의가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 좀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2가지 정책.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기들이, 그런 초등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보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체육행사에는 너무도 오프닝 행사 때 나와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게 아마 태권도 성남시립 시범단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거 마지막 하나 마저 하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다음은 우리 박물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물관사업소

12시 29분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선희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을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짧게 이렇게 질문 그다음에 답변도 좀 짧게,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래는 국장님한테 계속 일전에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일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 시립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시장님의 뜻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거고, 그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좁혀가는 거고, 아무튼 국장님이나 우리 박물관소장님이나 좋은 박물관을 만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고요,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동 알과 관련된 운영이 일전에 4850만 원의 용역을 받은 그 업체가 전반적으로 시설동과 교육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죠? 용역 결과가 있죠, 소장님?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그 용역을 결과를 얻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이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이 됐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거쳐서 용역이 내용이 정해졌고, 그 용역에는 시설동 운영과 관련된 또는 교육동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어요. 그 의견대로 지금 시설동 건축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교육동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똑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늘 지난번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닌데요, 어찌 보면 가장 차별화하고 특화된 어떤 박물관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스마트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박물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차 산업 이후 어찌 됐든 좀, 그러니까 전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스마트 박물관이 그거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료들 보시면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몇 년도 검토 내용에 있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기존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기존부터 스마트 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했어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판교박물관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드린,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기존의 방식, 흐름이나 박물관 건립은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전시도 증가하면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가면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인 상태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4차 디지털 산업 시대다 보면 이게 3D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이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방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 방식 자체를 전체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우려가 기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4차 산업 또는 IT, 디지털 개념이 무리하게 탑승되면서 본래의 시립박물관의 취지인 도시 역사라는 콘텐츠가 혹여라도 훼손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디지털이라는 개념,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탑재되려면 기존의 그런 메인 콘텐츠들을 담아내는 형태의 것들이 돼야지 이것들과 무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자꾸 언급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일단 제가 4850만 원의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 타당성검사나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숙의를, 내용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가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낸 결과물이 있어요. 그 결과물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어떤 전시 공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설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용역을, 용역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말 그대로 전시용, 순수한 전시용에서 어찌 됐든 요즘 최첨단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직접 바빠서 가 보지는 못하지만 공주 익산에 있는 백제역사문화박물관도 4차 이렇게 AR, VR 다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디지털 전시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세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일부 가미하겠다 그런 뜻인 거지 기존 설계나 전시 어떤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 통째로 저희가 바꾸려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혹여라도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 언급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이군수위원

예, 도시역사박물관에서 역사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교육동 알이랑 교육동에서 교육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초에 교육 관련된 강사진 모집을 10여 명 했죠, 소장님?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10여 명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군수위원

채용하신 분들.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있잖아요. 체험관이 지연되면서, 아니, 교육동이 지연되면서 강사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쯤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들에 대한 그거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0여 명, 10명 채용된 교육 강사분들 중에 민원 내신 분 1명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민원 내신 거 있죠?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민원 내용 뭐죠?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민원 내용은 있잖아요. 왜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강사 선발했는데 왜 뽑고 왜 안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애초에 공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취지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취지대로 우리를 활용하지 않냐라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아직도 계신가요?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향후에 내부적으로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 실무진들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련의 시립박물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의 몇 년의 과정과 정식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진들 내에서의 이런 디지털 또는 4차 박물, 디지털 체험 이런 등등에 대한 변경을 놓고 내부 논의 과정들이 있었죠?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내부 논의가 있었으면 몇 차례 회의도 했을 것이고 몇 차례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남용

서남용박물관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교육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동 알,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숙의들이 있었어요. 시민들 몇 회, 전문가 몇 회, 몇 회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내용이 다양하게 좀 나왔어요. 시설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 많은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교육과 관련된 내용 제가 보기에는 일전에 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봤는데 내용이 좀 바뀌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도 바뀌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교육이 그대로 가는 건지, 교육이 일부 바뀐 건지,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뀐 건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10명을 채용하신 교육 강사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런 등등의 일련의 뭔가 내부적인 변경이 있었으면 내부적인 논의 또한 충분히 있었을 거 같은데요. 얘기를 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교육팀장 정선희입니다.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교육동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이 완성이 되면서 운영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올해 안에 교육동을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강사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공개 선발 통해 가지고 10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동이 여러 가지 이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원래 이제 강사분들 채용을 할 때 강사 위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교육동 자체가 개관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강사분들하고 의견이나 이런 걸 다시 또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채용되신 분들이 몇 월 달에 채용되셨죠?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5월 23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군수위원

매달 이분들 급여 나갔죠?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아, 원래 강사분들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 교육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공고문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위촉 동의를 받을 때도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강사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군수위원

애초에 그러면 교육 투입, 교육이 시작되는 거는 언제라고 공고가 나갔나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저희가 당초에는 하반기로 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예.

이군수위원

응모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게 어디 민간기업이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공공기관에서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응모를 해서 채용이 됐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입원인데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고 계속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런 박물관사업소 진행의 이유 때문에 지연이 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중의 1분이 그런 민원을 내신 거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육동이 하자보수가 나왔다는 것도 참 기가 막혀요. 어떤 하자보수인가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 성남시에서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누수, 태풍이랑 지난 6월에, 7월에 그때 또 하여튼 2번 정도 큰 장마가 있어 가지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누수가 좀 발생이 돼서 그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까지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교육동 알과 관련된 운영 프로그램들 용역 결과가 이후에, 10월 달 이후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강사님들과 협의를 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교육은 진행이 될 건가요,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나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12월 말로 해 가지고 위촉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흡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강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를 만들 거고요, 내년에는 또 내년에 박물관 건립 기조에 맞게 또다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껏 용역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세워 가지고 채용까지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다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희

정선희박물관교육팀장

아까 소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건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교육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군수위원

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제가 아무튼 답답하고요. 이거 다음 달에는 또 행감이 있어요. 저는 계속 이 내용을 들여다볼 거고, 제가 자료 요구 몇 가지 할 거 있거든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료 주시고. 결론은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거를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박물관, 잘 짓자는 얘기인데 지금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들이 물론 이유는 알겠어요. 제가 실무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면서 이전의 것들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자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될까, 본래의 취지대로? 그걸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저하고 물론 소통 당연히 하셔야 되고. 소통하셔야 되고 직원분들의 애로 사항 부분 제가 이해하지만 좀 잘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더 보완돼 가지고 더 좋은 형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된다면 진짜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 우려가 기우였다고 느껴지게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좀 지켜봐 주시죠.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테니까요.

이군수위원

간담회 때는 저를 반드시 참여를 해 주시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웃음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연수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무튼 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직무대행이신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 관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웅 감사실장이십니다. 최현희 경영본부장이십니다. 류성근 예술사업본부장이십니다. 심보미 문화사업본부장 겸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재단 관련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지금 대표이사 공모 과정 중이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1차 총 27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요, 1차 지금 서류심사에서 5분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5분 중에 2배수로 이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길 해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최종적으로 이제 이사회 거치고, 뭐 원활하다면 이사회 거치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배수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종적으로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 5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개인정보상 이름 같은 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개는,

현백

최현백위원

안 되죠, 공개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면 선정이 되겠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뭐 진행이 되게 되면 이번 주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사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2차.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 주에?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이, 빠르면 이달 중에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제 저도 해 보니까요, 이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 등기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뭐 서류상으로 이게 1달 이상 또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등기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오래 걸리더라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대표이사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백이 없도록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서둘러서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국장님. 성남문화재단 같은 재단 형태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아세요?

웃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문화재단이 1년에 지금 출연되는 게 한 340억?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금년에 273억이네요. 작년에, 작년 기준.

이군수위원

273억 기준으로 단순 출자 대비 뭐 이것저것 수익 대비로 봤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봤다고 봐야 되죠? 뭐 보니까 수익은 대관수입, 여러 가지 보조금 수입 등등 항목을 좀 나눠 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 말고 자체적인 임대나 아니면 대관이나 이런 쪽만 한정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재단에서 꼼꼼히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출연금이 저희 전체 예산 중에 한 78% 정도. 그래서 273억이고요. 대행사업비 지원금이 한 3%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수입 대관 업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8%, 27억이 되고요,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11%, 3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 작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352억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원래 이거는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나중에 뭐 혹시 대표님이 따로 오시면 그때 해야 될 질문인데, 제가 언급드렸던 거는 이제 출연, 출자 금액, 그러니까 출연금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재단 성격상 사실은 수익적인 걸로만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만약에 단순 수익적인 측면만을 강조했을 때 저는 아까 전국에 문화재단이 몇 군데냐 여쭤봤던 이유가 혹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등 직영하지 않고 위탁 준 데가 혹시 있나 한번 그걸 여쭤볼까 싶어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저도 국장님께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닌데.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들이 이런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의료원 관련해서 민간 위탁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 언급을 한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성격상 우리 성남시민들의 문화 욕구들을 충족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데 단순 수익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우리 재단이 집행을 하는데 거의 해마다 제가 지금 들여다보면 비슷했던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 뭐 약간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론 우리 여기 일 잘하시는 본부장님들이 계시지만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었고 또 이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비위 직원 감사됐던 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시정질의에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답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때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간외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그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재단의 감사팀에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징계 시효가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그런 또 변호사 자문대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희 시 고문변호사는 3년으로 봐야 된다, 재단의 변호사는 5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갭 차이가 있어서 첫 번째, 공적인 기관, 그러면 공적인 기관에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좀 달았고요, 제가 결재하면서.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 감사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다 해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저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감사에 기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2개 부여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서은경위원

그거는 일단 제가 볼 때 시효에 대한 문제를 누구한테 다시 공적인 것에 대해서 시효를 확실하게 다시 받으라는 걸 누구한테 주문한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거는 재단 감사실 쪽으로 다시 제가 결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니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2개도 좀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효를 한 변호사는 5년으로 봤고 한 자문은 3년으로 봤고 이거는 누구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구하잖아요. 그건 그냥 해석을 요구하는 거지 그냥 참조밖에는 안 돼요. 그분들한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별로 판단 못 할 텐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왜 고발 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게 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아니면 이거는 아직 5년 시효에 해당된다 이래서 어떠어떠한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을 내린다, 이거는 법원에서만 판단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서은경위원

저희도 국장님처럼,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한다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 부분은 명백하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 감사 저한테 이제 결재를, 대행이기 때문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또 억울함이 없도록, 한편으로는 정당하다면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되겠죠.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해라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뭐 사심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억울함이 없는 거를 누구한테 자꾸 판단하라고 그러시지.

웃음

서은경위원

국장님, 이렇게 저는 이런 식의 처리는 아무 결론도 못 내립니다, 아무 결론도.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지, 왜 감사 처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감사를 수감받는 사람이 있을 건데,

서은경위원

지금 적어도 제가, 저는 이분 개인적인 거 어떤 것도 신상도 모르고 그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은경위원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가지고 본 거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언론보도만 가지고 증명을 한 게 아닌 걸로 알아요. 이분 얘기가 왜 나왔는지 우리 거기 인수위 때 자료 다 보고 검증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거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단 아까 말씀한 대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기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감사의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하는 취지가.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봐 달라고 하는 취지로 조건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럼 다시 재단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뭐 재단에서 그거는 검토해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또 회부를 하겠죠.

서은경위원

재단 자체적으로 저기를 내리기 힘들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감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지만 있다면.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때 형평성 그때 시정질의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면서 노조위원장 대상 된 남편분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아무튼 저도 뭐 제 방에 왔길래 2번 정도 이렇게 면담을 했던 거 같습니다. 단 저도 어찌 됐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억울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니 와서 이제 들었을 뿐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이쪽 분야가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공무원들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은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고 단 아까 말씀한 대로,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 100% 확실하고요. 그런데 뭐 거기다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감사실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 살펴서 신중하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들어도 저는 억울한 사람이라 그러면 성실하게 시간 지켜서 근무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 받아간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는 저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달라고 한 거지 그 감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시가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지 그다음 행동을 안 일으키는 거고, 그래야지만 정말 열심히 지켜서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겠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감하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위원님.

서은경위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조직의 사기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처리가 이렇게 된다……. 저는 유권해석이라는 거를 안 믿어요. 유권해석은 진짜 해석이고요, 그거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고요. 시효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2분이, 1분은 3년, 1분은 5년. 명확하게 행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 그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께서 더 이상은 발언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까 아트리움 같은 경우 임대 문제 하는 데 50% 감면 혜택이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트리움 하는 데 50%요?

서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대여하는데 임대 부분 50% 감면이 있었는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재단도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 이거 수익사업이 일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그래야 이제 재단, 왜 우리가 위탁을 재단에 관리를 하라고 줬는데 무조건 50% 다 감면해 주라, 이것도 부당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재단은 받아야 되겠죠. 재단은 받되 뭐 이렇게 임대하시는 어떤 단체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단에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법인 자체가 다 재단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또 틀린데 너네 무조건 이거 이어 맡아서 책임지고 감면도 50% 하라 그러면 재단도 좀 문제가 있겠죠.

서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거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트리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트센터의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를 줬을 때 50% 감면을 받았었던 거였는데 그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적용을 못 해 주는 거지 아트리움 하나만은 아닌 거 같은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아트리움 쪽 관련돼서 우리 예총에 소속된 9개 그 외에도 또 있겠죠. 예술단체가 임대하는 데 있어서 50% 감면 혜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금 그분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 우리 쪽에서 임대료 일부를 뭐 운영비에 반영했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층에 저희 아름다운가게 임대 들어와 있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1층에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 문화재단 총괄 질의할 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영국장님께. 예, 이상이고요, 국장님,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 할게요. 앞으로도 이런 일 우리 3700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일벌백계해야지만 조직이 굴러가는 거예요. 조직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히 따져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5시 25분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감사실장 장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29페이지 여기 재단 소송수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건가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십, 다시,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29페이지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이영경위원

밑에서 세 번째.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 이거는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직원들이 소송을 집행한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랬을 때는 저희 감사실에서 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협조하기 때문에 그 소송비 수수료입니다. 변호사비 수수료입니다.

이영경위원

3건 그러면 몇 심까지 갔어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게 각 건수마다 확인을 못 했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하나, 그럼 이렇게 소송 들어갈 때 고문변호사비도 여기서 지출되던데 고문변호사한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집행하나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문변호사비는 매월,

이영경위원

예, 그게 나가니까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이길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지는 거 뻔히 아는데도 세금 들여서 같이 소송해 줘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는 걸 뻔히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합니다.

이영경위원

실무 부서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문변호사하고 이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협의한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올라온 3건에 대해서도 몇 심 갔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다시 공이 실장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답변 내용을 들을 때 흘려들었긴 했지만 국장님께서 중징계 처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그거 못 들으셨나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제가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서은경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처분이,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실에서 저희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는 재단 인사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징계 여부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서은경위원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다툼의 소지도 거기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재단이?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 저희가 불합리,

서은경위원

존중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인사위원회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존중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에 따라서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중하게 나왔다 하면 소송을 걸 수 있겠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서은경위원

역으로, 역으로요,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직원들이 볼 때나 직원 사기로 볼 때나 우리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경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재단 차원에서?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경중은 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분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존중한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아하니까 저기 뭐라고 해야 돼요, 청와대는 아니니까,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도 거치지 않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 행위들을 보면서 그래도 절차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또 지금처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또 충분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므로 제가 하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감사실에서 이 징계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업무 분장상 이게 어느 부서였었습니까? 이게 지금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사업본부 이게 이분, 이 직원분이 소속돼 있는, 업무 분장상에 소속돼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술사업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술사업본부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 정정합니다. 문화사업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금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직무대행 누가 보고 계시죠? 우리 직무대행 보고 계시는, 우리 지금 현재 직책이 뭐죠?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시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현재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화정책팀장 심보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그러면 현재 지금 팀장님이시고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팀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팀장님은 거기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2년 8개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몇 년도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이 날짜,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날짜,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날짜에 해당되는 그 당시의 직원들 있잖아요. 이 1분이 아닐 거라고, 그죠? 여러 사람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금액은 몇 시간에 얼마를 받아갔는지 연도별로다가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두 번째로는, 들아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시간외수당은 이 1명 거만 가서 그 당시에 감사를 본 거죠, 제보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걸 보지는 않으셨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분만 특정해서 딱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분만 조사한 거지 어떤 이번,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면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자가 과연 이분 혼자였을까 여기에 지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또 이렇게 한 사람만 찍어서 내려왔을 때 지금 시장인수위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본 건데 딱 이거 하나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굳이 뭐 다른 거를 들춰봐서 밝혀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어떤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 거고, 그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제가 만약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서 이분들도 그러면 감사를 해서 좀 봐 달라 그러면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분이 있을 거고 또 안 받아간 분이 있을 거고 이제 일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가능성이라는 거보다도 거의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계셔서 지금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파장이 좀 클까요, 적을까요?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파장은 보통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죠?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박경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돼서 국장님은 거기의 대표이사가 결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지 못하고, 다만 감사실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나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결재를 하신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그 결재한 내용이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한테 말씀 주셨던 대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거기까지 한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감사실로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인수위를 거쳐서 거기에서 경징계가 나올지, 중징계가 나올지 이런 판단이 거기서 나온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죄는 분명히 인정이 된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 형평성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성을 좀 가져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재하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우리 문화재단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당시 업무 분장상 예술사업본부라고 그랬죠, 아까?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문화사업본부.

극수

안극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문화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셨던 분에 대한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책임자로서, 관리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도 안 된 거고, 그런 허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전감사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장길웅 감사님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런 뒤늦게 사건 터진 거에 대해서 감사실로 감사 요청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돌출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파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받아가신 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도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봤을 때 그에 따른 금액서부터 인원서부터 전부 다 나오겠죠. 좌우지간 그 당시 한 5년 정도 거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일단 그거를 보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대신 우리 실장님은 지금 현재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뭐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잣대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인사위원회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 주시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시는 그런 부분은 11월 21일 날 감사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는 사전감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술사업본부나 경영본부나 문화사업본부나 이런 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본부장님들도 자기 부서에 소관돼 있는 그런 업무에 그 당시 충실했다라면 이런 거 사전에 말릴 수도 있고 차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실에서는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장길웅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준비해 주십시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희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최현희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사업 보고에 앞서 경영본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환 기획정책팀장입니다. 민병철 경영지원팀장 겸 재무관리팀장입니다. 박동경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민혁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영본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최현희 경영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본부에서 재무랑 다 가지고 있어서 예산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예산전용 그다음에 변경 거기서 다 관할하시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3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상단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야외공연장 전액이 지금 반납이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유가 뭐예요? 우선 본부장님, 이게 이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시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비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시비 보조금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야외공연장 운영이 인력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저희가 내부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인력을 이렇게 편성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아트리움 대관 준비 때문에 인력을 중앙 야외공연장에 있는 2명을 아트리움 TF팀 운영을 위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뭐 이제 본부장께 이걸 따질 생각은 없는데 이게 우리시 보조금이 한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백

최현백위원

보조금 때문에 각 단체며 또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 다들 보조금 좀 받으려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제 원래는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인력비가 갑자기 이제 저희 아트리움에 인력이 없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야외공연장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로부터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라든지 인력비를 저희가 시로부터 매년 공원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성격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어떻게 보면 출연금이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 지금 사항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예산전용이 2건이 있어요. 예산전용. 5쪽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6페이지.

현백

최현백위원

5페이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전용이 2건이 있는데 예산전용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렇게 예산전용 해도 돼? 돼요?

웃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뭐 불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용 성격에 맞냐고. 그러니까 이게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승인을 해 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해요. 많이 의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 용역비로 지금 14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4120만 원을 감액해요. 감액하셨잖아요, 이 자료상.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절감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절감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절감이 아니라 이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낙찰 차액 같아.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입찰에 따른 낙찰 금액,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안 하고 낙찰 차액을 가지고 이걸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쪽에 이제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 항목을 따로 새로 저희가,

현백

최현백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14억 4000만 원이 당초 예산이 맞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낙찰 차액, 입찰 지금 전용 승인 날짜를 보면 21년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찰을 언제 봤다는 겁니까, 입찰을? 연초에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으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보통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에서 1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설관리 용역이니까 그렇게 하겠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이걸 전용해서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에 사용을 했어요. 사용한다고 전용을 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전용은 추경에 또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서 승인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고.

현백

최현백위원

전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 4000만 원짜리 용역 아니에요, 용역.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행을 사전에 하려면 그 전년도에 8월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제기하신 부분이 조직에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외부의 용역을 받아 봐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이런 거를 전용해 갖고 이렇게 써 버리고 이렇게 흔적 남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면 전년도 8월에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상으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 같으면 안 해 줘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본인들이 말이야, 예산 세우라고 조직 진단 용역비 세우라고 했어야지. 그다음에 또 밑에 행정 운영 경비.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충당금 1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당으로 1억 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수당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부끄럽지만 작년 예산을 받을 때, 재작년이죠. 위원님들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삭감을 처리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예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소송이 이제 처리가 돼서 2021년도에 다시 복직을 하면서 그 비용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1억 9000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예산 삭감, 예산 심의할 때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걸 전용해서 다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제 그러다 보니 전체 예산이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합의를 본 부분이 전체 금액의 50%를 삭감을 했고 저희가 그때는 시간외를 40시간 이렇게 뭐 했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수당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예산 변경인데 뭐 이렇게 전용, 변경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웃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예산을 사실은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예산들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들 좀 더 알뜰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겼다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낙찰 차액을 놓고 지금 다 부족한 예산들을, 세우지 못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건 좀 크다는 얘기죠. 가령 이게 건물 유지보수비로 지금 6000만 원이 변경이 됐어요. 안전시설팀에 14억 돈 드네요, 그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서 6000만 원씩이나 이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예산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더 꼼꼼히 따져서 예산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취지는 좋아요. 낙찰 차액을 그대로 이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취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돈들은,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머지 차액 갖고 해서 다시 또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취지는 좋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본예산에 올라와 편성해야 될 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금 질의의 취지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변경, 특히나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보조금 반납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죠, 보조금도. 그런데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전액 반납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조금 반납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이나 예산 변경 이거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본예산에 세우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15페이지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7번에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거 금리는 몇 프로나 될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금리는 굉장히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리가 높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당기로 해서 금리 유동성에 좀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을 하고 있고, 2021년도는 금리가 1.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넣었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이자를 저희가 작년 2021년도는 26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이 그런 수입인가요? 기타 수입의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타 수입은 법인세, 국세환급금이 있었습니다. 한 1.1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하나 더 있는데 기부금 수입은 어떤 법적 근거에 받아서 기부금을 수령하시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부금 수입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갖고 받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내부 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그 규정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는 32페이지인 거 같은데요,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32페이지에요. 이 정도는 거의 경영실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수수료도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할 텐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기획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직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는 좀 인력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수작업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전자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총 21년도에 몇 건 받았는지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경기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비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랑도 상관이 없고 사이버교육이면 다 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정규 필수 교육은 다 전액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 중에 내용을 일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못 했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경기 사이버 인재개발원하고 직접적으로 기획안을 잡은 게 아니라 대략적인 부분이고, 집행잔액 자체도 123만 3000원, 어떻게 보 면 소액일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설명 자료 45페이지 보시면 행사 홍보비에 신문, 잡지 등 광고 게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45페이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게 잔액이 많은 건지,

추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여기서는 저희가 창간이나 신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관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창간 광고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잔액입니다.

추선미위원

신문이나 잡지 등은 몇 군데나 광고를 올리고 계시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게 이제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 시기에 올렸던 그 자료 좀 저 나중에라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46페이지에 도서 인쇄비에서 아트뷰 제작비가 있는데 계약은 어디서 하셨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나중에 계약서 같은 거 저희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 아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추가수당이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의 추가수당이 삭감이 된 건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이 됐었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공연 진행하는 데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제 삭감한 시기가 사실 저희가 1, 2월 달, 3월 달까지는 그렇게 공연장의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가 일반 근무시간 내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내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저희가 재택근무 시기라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됐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또 1가지만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요약서 보시면 4페이지에 성남문화재단 마지막 사고이월이 있어요. 4페이지 보시면.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여기 보시면 이월 사유에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기간 필요 때문에 뭘 지연이 되신 건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건설 업무를 하다 보면 도벽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때문에 뭐 지연이 되는 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기를 늦추면서 이월금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업이 늦춰지면 나중에 이월이 되면 나중에는 자재 때문에 또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아, 자재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원자재 수급난에 물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되는 부분들, 저희가 아트리움의 악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계획했던 거보다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뭐 손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손해 본 거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늦게 들어와도 그 사업을 개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오프닝에는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여유롭지는, 이제 저희가 계획해서 좀 더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조금 짧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추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시고. 6페이지 이거 설명 자료 6페이지를 딱 봤을 때, 아, 참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주신 이 설명 자료가 처음에 딱 펼쳐서 훑어 내려가면서는 보기 쉽게 잘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런 요약서 관련된 내용도 뭐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다시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솔직히 자료 검토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우리 집행부 과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읽으면서 되게 난해했다라는 저만 그런 생각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지침에 의해서 작업이 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럴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른 부서들 제가 보면서는 그래도 그 패턴이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익숙했는데, 이 내용들 보다 보면 같은 내용이 막 겹쳐 있고 거기에 대한 불용 사유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거 재단 사업수입 관련돼서 또 봤을 때 공연 사업수익 135%, 전시 사업수입 35%, 문화 사업수입 98%, 뒷면에 보면 교육센터 17%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관련된 설명은 뒤에 언급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공연 사업수입은 135%로 굉장히 뭐가 활성화가 잘됐던 거 같고, 전시 사업수입은 그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거 같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저희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입예산을 낮춰서 정정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야외 공연이라든가 공연 이런 쪽 부분은 그나마 횟수는 축소됐을지라도 그래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나마 잘 행사가 진행이 된 반면에, 이런 전시 성격, 그러니까 미술 뭐 사진전 이런 거일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행사였지만 좀 이렇게 방문 이용들, 방문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예약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 공간 내에 몇 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인원 제한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군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제가 51페이지에 이것도 우리 경영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독립영화 관련된 거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관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료 요구 좀 했고 그래서 자료 내용도 검토를 했고 잘 봤어요. 이게 보니까 9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9년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평가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도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억 7400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장편 3편, 단편 3편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응모 접수 과정에서의 또 숫자도 늘고 다 이런데,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으레 매년마다 지원이 되니까 그냥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쯤 한번쯤은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게 이제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그러면 잡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0주년, 10년 차가 되는데 비슷한 그런 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서 저는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의 내용에 성남 촬영 30%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도 달아서 또 각종 영화제에도 출품도 하고 이러면서 성남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홍보하겠다는 취지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요즘 1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인 미디어를 이용한 진짜 아주 짤막한 단편 같은 것도 한번 이런 사업에 같이 연계시키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미 그 작업은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독립영화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문화재단에서 영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영화학교를 올해 운영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경기 지역에 있는 영화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올해 저희가 영화시사회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장적인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예산은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예, 저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고, 1가지 영화진흥공사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영진위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영진위. 영진위와 우리 문화재단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업무적인 지원이나 어떠한 예산적인 거와 관련된, 아, 사업적인 거와 관련된 뭐 그런 어떤 것들은 또 진행이 따로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활용은 못 했지만 이동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9년도에는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영진위에서 저희 영화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9년째 이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나름대로 좀 장점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사업인 거 같아서 이런 사업이 이제 연수가 갈수록, 특히나 10주년이니까 제대로 좀 잘 보완해서 좋은 평가들, 지금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언급이 되던데 그런 것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좀 개선돼서 또 이렇게 결산 때 제가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이 좀 전에 이거 설명 자료 보면서 뭐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으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영국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예술사업본부 쪽의 사업 같은데 또 문화사업본부 쪽하고 연결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해 가지고 일단 드릴 수 있는 대로 본부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제가 우리 박경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다가 넘긴 부분이에요. 아름다운가게 임대차 계약 관련인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아름다운가게는 임대 기간이 지나서 저희 임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자체 상설 전시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요? 뺐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도 협의를 해서 상설 전시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상설 전시장으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저쪽의 예술문화 저기 어디죠, 문화예술교육센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거기 이제 리모델링할 때 저는 연습 공간 같은 것들이, 교실들이 넓게 트여 가지고 유리도 좀 처지고 그래서 연습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또 막상 가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교실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1층이잖아요, 아름다운가게 터가. 장애인분들 지금 장애인 춤 교육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춤 배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다가 그런 연습 공간, 그렇게 된다면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예술 계통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상설 전시장으로 예술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50%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리움 대관 관련돼서 아트리움이 풀로 다 돌려지지는 않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 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연을 안 하는 날이 왜 이렇게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무대 설치라든지 공연 날을 위해서 저희가 연습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 공연이지만 2~3일씩은 한 공연을 위해서 대관이 잡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뭐 리허설 같은 거를 위해서 일부러 비워두는 거라는 얘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다른 얘기가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근무에 걸려서 사실 직원이 좀 더 채용되면 운영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지금 아트리움에 공연을 앞두고 며칠, 하루, 이틀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대관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될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서은경위원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연을 위해서 대관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대관 시간만 쓸려고 하는 거지 그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거기서 할 정도로 며칠의 장소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연습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연습실도 따로 또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연습실이 아니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내년도 게 올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관이 풀로 차서 끝난 게 아니고 아트리움 내지는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근무시간에 걸리잖아요. 52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트센터는 풀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관 업무를 더 해서 대관수입도 늘리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한테 공간 대여가 적절하게 된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웃음

서은경위원

아, 그거는 그렇지가 않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꼭 틀린 말씀은 아니고 어느 일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대관만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트리움 대관 이제 대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대관을 시작한 이후의 대관 현황을 좀 주세요. 아트리움을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제까지의 대관 현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가 나올 거 같아요.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원 대비 여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의 여력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쓰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 인원을 더 추가로 투입시킨다거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공간 만들어놨는데 쓰고자 하는 분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그림책 비엔날레, 2022년 그림책 비엔날레가 11월 5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주차장 그리고 자원봉사 그리고 예산 문제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차질이 없는지 해서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짚어보질 못했고 문화사업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아요. 이거 문화사업본부 그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문화사업본부 쪽에다가 이따가 여쭤볼게요. 문화사업본부 쪽 할 때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아니, 본부장님, 이게 이제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자꾸, 본부장님이 익숙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래전략부 쪽의 일인데 자료니까 본부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성남 문화예술 비전 2040 연구한 거 있죠? 그거하고 AR 어반 뮤지엄 개발 자료,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경입니다.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지금 추가 질의 기회를 얻었는데, 저도 이거 성남 문화예술 비전 2040 연구 서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그대로 요청드리고요. 또 독립영화제 심사 수당이 있는데 몇 분께 이만큼 나간 거예요, 심사 수당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심사 수당이 저희가 심사위원이 8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응시하는 영화 시나리오 편수가 거의 200편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다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당보다는 조금 더 책정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참가 사례비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이것은 어떤 참가 사례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4페이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좀 알려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대관 사업은 많이 했었잖아요. 이 대관 사업이 저희가 기획해서 다 대관을 준 건지, 아니면 의뢰가 들어와서 대관을 줬는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보통 이제 공연장 운영을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기획 공연이 있고,

이영경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연 기획을 하는 거는 전체의 한 20% 정도.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 외부에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외부에서 저희 대관료를 지급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퍼센티지 좀 올려야겠어요. 저희 직원분들이 기획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입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위원님들께서 수익을 내라 하실 거라, 그리고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수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웃음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제 서희경입니다, 본부장님.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거기 6쪽을 보면요, 아트뷰 발간에 대한 게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아트뷰 발송비에서 증액으로 50만 원 그다음에 밑의 제작비에서 또 마이너스 50만 원 한 거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이 예산을, 우편 발송비를?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서희경위원

여기서 빼 가지고 여기로 넣은 거같이 보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셨는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작비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료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5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아트뷰가 지금 계간지인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계간지입니다.

서희경위원

계간지이고 1번에 3000부씩,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3000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 제작비가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편집이나, 그러니까 기사는 우리 문화재단팀에서 하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직접 취재하는 것도 있고 객원기자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랑 편집 레이아웃하고 출판하는 건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해 주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사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기획사에 대한 안내문은 제게 좀 보내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본부장님,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받은 자료, 독립영화 관련된 자료 있어요. 회의 운영비 해 가지고 독립영화 제작 심사 수당이 750이잖습니까. 이거 100% 집행됐다고 나오고 업무 회의비가 이제 50인데, 8명한테 집행하셨다고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셔서 이 내용에는 또 5명으로 여기 심사위원을 둔다는 식으로 또 돼 있었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 그런데 1번이 아니라 이제 5분이면 2번, 3번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오시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8명이 아니고 5명인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5명에게 750이 심사 수당으로 지급이 된 거고, 그거는 횟수는 뭐 몇 번씩 돼 있는 거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아, 참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 못 드렸던 게 제가 미리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이제 각종 언론 홍보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요구를 하면서 괜히 번거롭게 해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다가 했는데 성실히 잘 보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제작되는 거 말고 아마 수의계약으로 제작되는 인쇄물들이 꽤 있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예산 비용이 너무 작은 것들은 저희가 수의계약,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주기보다는 골고루 다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듯한 노력을 제가 엿볼 수 있는데 대략 한 3년 치 거를 제가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자꾸 등장하는 업체들이 몇 개, 한 5개, 6개 정도로 토털 인쇄 뭐뭐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업체들이 골고루, 물론 그중에는 내용들, 건수가 많은 데들도 있고 적은 데들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사업국별로 이렇게 받고 있는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웬만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인쇄업은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성남에 사업자를 둔 인쇄업체인 거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할게요. 뭐냐면 3년 치를, 3년 치를 수의계약 하신 인쇄업체별로, 업체별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하려다가 너무너무 좀 많아 가지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업체별로 비용을, 집행 예산을 얘기하시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했을 때 A라는 업체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정리가 될 거 같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거는 뭐 엑셀에서 소팅만 하면 되니까요.

이군수위원

A라는 업체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볼까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아까 독립영화 심사비 그거 관련해서 자료 위원님 있으신 거 저도 똑같이 한번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8명,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참가비 내역이랑 같이 부탁드릴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82페이지의 독립운동가 웹툰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화사업국,

추선미위원

이게 지금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사업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류성근 예술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입니다. 예술사업본부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예술사업본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 및 융합콘텐츠기획팀을 겸직하고 있는 장동환 팀장입니다. 무대운영팀 김상균 팀장입니다. 전시기획팀 고성영 팀장입니다. 아트리움운영팀 김철주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예술사업본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세입세출 책자의 71페이지요. 71페이지의 세 번째 칸 보면 작품 보험료라고 있는데 이게 입찰로 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이거는 건건이 전시할 때 금액이 작아서 보험사하고 별건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별건으로 계약하나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이영경위원

1가지 더 있는데요, 54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기업 마케팅 협의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기업의 협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일 큰 금액을 저희한테 협찬하고 있는데요, 마티네 콘서트라든가 올해 이제 하고 있는 파크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분들하고 업무 협의할 때 아니면 저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협찬 유치를 위해서 하는 기업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식사 정도 하고 회의하고요, 전년도에 그 외에도 기타 협찬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사용했던 금액들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오페라하우스 대관 관련돼서 환불 금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상에 공연을 못 할 시에 손해배상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서 국가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때가 아닌가요, 혹시?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2020년도에, 첫해에 이제 강제적으로 공연 취소를 시켰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해서. 그 금액을 차기 연도에 저희가 대관료 감면 조건으로 상계 처리해서 법적 자문받아 가지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법적 자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다 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대관료는 감면을 해 줘야 거기 손실에 대해서는 대관료 부분으로 상계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약도 했었고 진행을 다 했었는데 그걸 전액을 저희가 다 해 준 건 아니고 그걸 감가상각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관료 부분에서 상계 처리하는 걸로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저는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왜 이거 우리가, 우리 책임이 아닌데, 9900이면 엄청난 돈인데, 1억 가까운 돈인데. 이거 우리랑 같이 공연을 하기로 한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손해액을 배상받기를 원하는 거 맞고요, 해 줘야 되는 거 같고요, 저희는 다시 문체부라도 해서, 이건 우리가 내야 될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아트리움 운영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운영팀이 이쪽 본부장님 쪽이었는데, 국장님께 여쭸었는데 제가 혹시 이런 민원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지금처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공연 올리기 전에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관을 못 받는 거지, 실제 운영 인원으로 인한 대관을 못 받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가요?

웃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니요, 2가지 측면이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들어가서 대관 상황을 보면 리허설 대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영본부장이 설명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인원이 교대근무가 안 되는 파트별로 1명씩만 있기 때문에 공연이 있는 주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공연장을 저희가 7일 중에 아트센터는 6일 정도 대관을 합니다, 교대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대 인력이 없으니까 평균 한 4일~5일 정도 대관을 하고 있어서 한 20% 정도,

서은경위원

여유가.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있긴 하나 그 20% 때문에 과연 인력을 또 2배로 해야 되는지는 경영적 판단도 해야 되고 저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파트타임식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방법 강구해 볼 수는 없나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워낙에 고가의 장비들을 만지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아트리움 대관과 동시에 지금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민원이 많지 않으신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대관은 심사는 아트리움은 아직 진행 안 하고 있고요,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은경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접수가, 이제 심사가 시작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시민이 볼 때는 ‘놀고 있는데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불만이 엄청 고조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전 관련된 건데 이게 홍보들은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공연을 못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일까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전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세출예산 13페이지 미디어 아트전.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미디어 아트 전시 전년도에 다 시행했습니다. 올해, 올 초까지 이어서.

서은경위원

올 초까지 했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13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단체 관람이 저조해서 34% 달성률이 나왔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목표 세입액이 있었는데 원래 미디어 아트 전시 예산은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형식입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해 왔는데 학교 측에서 단체 관람을 불허해서 개인,

서은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개별 관객만 오다 보니까 저조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고, 그런데 홍보 관련된 비용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된 거네요? 72페이지에 1억 4000 행사 홍보비는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 거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미디어 아트, 그러면 올해 게, 2022년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서 하셨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 전시장에서 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2층에 있는.

서은경위원

혹시나 내용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작년에 미디어 아트를 저희가 1억 40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대수익에 많이 못 미쳤지만 제작사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 장비만 10억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힘들어해서 올해도 예산이 또 증액된 상황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미디어 아트하고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기획사를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해서 좀 성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 4000 범위에서 하신 거고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해요? 괜찮겠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니, 어렵게 했습니다. 올해도 손실이 기획사가 크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내년에 예산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을 어떻게 더, 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계속 미디어 아트 쪽에 관심이, 이렇게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냐면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네스코 창의 도시 미디어 아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 보는 거 같아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사업을 3년간 지금 진행해 온 거 맞고요.

서은경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내년에도 하는데 지금 이해를 위원님께서 잘하고 계셔서 자꾸 질문을 주시는 거 같은데, 미디어 아트라는 게 예산과 거의,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예술성 작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작가들 발굴하려고 하고 좀 절감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에는 미디어 아트 작가협회하고 좀 같이 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올 초에 예비 도시 선정될 때 기사 내용 보니까 메타버스, 드론 이 정도, 드론 쇼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1년 뒤에, 내년 7월에 내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침 여기 재단에서 미디어 아트전이 나와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 이게 고스란히 이쪽으로 써질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 국장님이 아까 4월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용역은 우리가 이제 기획서를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영문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용역 발주가 아닌가 싶고 내용은 지금,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아까 그거는 조직 진단 용역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창의 도시 관련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파리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본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 계획서인데, 그건 이제 영문이고 그런 계획서인 거지 내용을 담는 거는 별개의 내용인 거 같아서, 내용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내년, 올해, 올 초에 하신 거죠? 올해는, 올해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작년도에 사업 시작을 해서,

서은경위원

아니, 좀 전에,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올해까지 이어져서 했고요.

서은경위원

끝났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올해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에 지금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도 그럼 여름에 시작해서 내년 가을에 끝나나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그 중간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 7월에 제출이던데. 7월에 제출이고 11월이고, 아무튼 올해 했던 것들의 내용은,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으면 한번 일정 조정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예산 지금 거의 작업 끝났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1억 6000 정도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00 올렸어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조금 더 쓰라고 하세요. 제발 좀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한 돈은 써야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미디어 아트 분야는 세계적으로 몇 도시가 안 되는 거 같던데요. 22개 도시 뭐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IT 강국, 판교 뭐 이런 상징성이 있는 도시고 분야도 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제 돈도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데 조금만 더 올려서 좀 제대로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결산 자료의 세출의 60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 공연이 있어요. 이때는 공연으로 해서 9000만 원, 그중에 8953만 5000원 집행을 했고, 74페이지의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전, 이거는 기념전과 공연은 같은 날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시차를 두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공연의 주체들이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사진전의 전시 주체가 어디였죠?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지역 작가들 개별 섭외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개별 섭외해서 그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총 회원, 민미협 회원 이런 여러 회원들을 저희가 평상시에 저희 기획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 회의를 해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사건,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인데, 이걸 50주년을 맞아서 기념전을 했다면 이제 저는 상상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물들이 혹시라도 시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국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담아질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잠깐 그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드리는데 이게 없네요, 그러면? 시가 뭘 지금 보관하고 있거나, 이거 행사 전시회를 하고 이제 끝난 거네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아쉽네요.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도시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의 어떤 콘텐츠로 같이 결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그게 없네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트리움 한번 놀러 갔다가 밑의 공간 쓰시는 거 보고 놀라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아직 못 봤어요, 라운딩 간 게 아니라서. 그런데 공간 심의 같은 거 건물 올라갈 때 하지 않나요? 공간 심의 이렇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건지.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저희는 지금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 형태로 저희 재단에서 받은 거고요, 예총이라든가 다른 기관들 들어간 거는 시에서 기관 분들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거울이 다 붙어 있는데 거기 그냥 사무실로 쓰는 공간도 있고, 창고가 없어서 그냥 물건이 연습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 약속했던 거랑 공간 분할이 잘 안 돼서 미화원 쉼터로 써 가지고 공간이 없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운딩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다시 와 볼게요.” 하고 아직 못 가 봤는데 그게 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고요, 시설을 다 만들어진 걸 쓰다 보니까 법적 의무 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직 직원들 휴게 공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갖고 급하게, 그렇다고 창고 공간을 들여보낼 수는 없었고요, 이제 다른 좀 확보되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밀려서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습 공간도 2개나 지었었는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상에는. 저희 관제실이 없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되게 넉넉하게 사무실을 다 쓰던데, 위층에는. 그쪽을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사무실로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또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도 탄력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내원들도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쓰는 인력도 복도에다가 파티션 쳐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좀 많이 아쉽네요. 국장님, 저 판교 알 그때 라운딩 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좀 그건 아직 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서 양쪽 다 불편함이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거 저도 이제 가 봤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좀, 저도 의료원을 이렇게 건립을 할 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건물이 따로 이렇게, 의료원 따로 아트리움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의료원이 조금 나름대로 안정화된다면 그런 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판교 알에도 지금 새로 짓잖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요.

이영경위원

그 공간 활용도 심의위원을 제대로 해서 그 공간에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통로도 좀 아깝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본부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 부분에서 질문드릴 게 아니고 이거를 쭉 훑으면서 내다 보니까 콘서트가 이제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마티네, 앙트레 그다음에 수아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거 다 프랑스어잖아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접할 때는 이게 그냥 콘서트인가 보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공모 같은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오페라 정원 이런 건 이름이 참 예쁘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러나 앙트레가 이제 뭐 클래식, 문화예술 처음 입문한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다. 그다음에 마티네는 낮이나 낮 공연, 이렇게 분류되죠. 그다음에 수아레가 저녁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불어 할 줄 알고 공연 분야에 있었는데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이다, 예를 들어서 뭐 브런치 공연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모하는 어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앙트레 콘서트라고 하면 인문 콘서트이기 때문에 앙트레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공연에 그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 안에서 해서 초보자들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었을 때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성격에 맞게, 수아레 콘서트도 저녁에 편안하게 산책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올해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한번 세워놓은 거를 또 3억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가지만 세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염려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시민이 좀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제안인데 우리가 성남문화재단 그러면 여기 성남에서는 문화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그럴까요, 그런 위치인데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군수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우리가 딱 지나가면서 성남문화재단이 있는지를 몰라요.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단 같은 데 가면 거기 건물 이쪽으로 쫙 광고판이 붙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가서 관람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스케줄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나무에 전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사이로 틈새로 겨우 보니까 무슨 뭐 기억 이런 거 요만큼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함부로 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시장님 취임하시고 그 지점을 똑같이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시 유관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너무 잘됐네요.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서희경위원

나중에 자료 좀.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심보미 문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부서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문화정책팀장 심보미입니다. 문화사업본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소속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인지원팀 박동기 팀장은 오늘 갑작스러운 병가로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지원팀 송승태 팀장입니다. 아카데미운영팀 박영식 팀장입니다. 성남미디어센터 박지훈 센터장입니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문화사업본부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세입세출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본부장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를 해 주시되 답변은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88페이지에 신규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이영경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생활문화지원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88페이지에 신규 문화공간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아니 세 번…….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아니, 위에. 88페이지요, 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

세출결산 자료.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신규 문화공간 조성 어떤 걸 지금…….

이영경위원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낙찰액은,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일단 저희가 2019년에 2군데를 개소했고요, 2020년 5군데, 2021년 7군데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뭘, 뭘 했는지.

웃음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공간 조성이요. 신규 공간 조성을, 그러니까 저희 ‘PLACE C’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그런 걸 다 뭐라고, 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신규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PLACE C인데, 생활문화 공간인데 각 지역별 전체로 저희가 15개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14개를, 중간에 10개로 조정을 했고 그중에 14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생활과 근접한 곳에 주민들이 집 앞 좀 가까운 곳에서 문화 교육도 받고 커뮤니티도 조성하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분당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분당은 샛별마을 당촌…… 아니, 당골공원에 있습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당골공원에 있습니다.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샛별책놀터.

이영경위원

저희 신규 문화공간 이 위치랑 이런 리스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또 하나 있는데요, 95페이지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공모 지원금이고 있고 지원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이건 문화예술교육부 거 같은데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다른 부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교육부 이상훈 센터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연구했던 결과물이 혹시 나왔나요?

이거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좀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문화사업본부에다가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센터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이게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정책사업 수입 내역하고 대관수입하고, 대관수입은 17%밖에 달성률이 없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은 수입 내역이 102% 달성이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 같은 게 굳이 그 장소에서 하지는 않아도 됐었나요?

그리고 공모 사업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래서 102% 달성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까 제가 우리 비엔날레, 그림책 비엔날레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그림책 비엔날레도 그쪽에서, 장소가 거기서 하나요?

웃음

주차장은 학교 주차장, 거기 운동장 쓰면 되죠?

운영 인력이 아마 상당히 많아야 될 거 같은데 확보하셨나요, 자원봉사 인력?

참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계는 다 시켰나요? 11월 5일이면 학교 측하고는 얘기가 다 되었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때 예산 부족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뭐 국비로 2000이 내려온 건가요?

그리고 협력체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더 들어오나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면 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으실 것 같다?

예, 아무튼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예,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웹툰 프로젝트 어느 팀장님께,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제가 1차적으로 오늘 담당 팀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시작해서 원래 3차 년에 걸쳐서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019, 20, 21,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완료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다 끝났나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3차 년에 걸쳐서 끝난 건가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첫해에 33권 나오고 그다음에 28권 나왔던가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일단은,

서은경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마지막 회 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총 34편 웹툰이 제작이 됐고요, 참여 작가가 39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재까지 이거를 잘 알리는 것까지 목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온라인 연재나 전시 행사까지 해 갖고 행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 34권이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34편.

서은경위원

1, 2, 3차에 걸쳐서,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웹툰이기 때문에 총,

서은경위원

4편?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콘텐츠로 34편을 제작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년까지 끝났고 저희는 이게 지금 책으로도 나온 거 같아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뭐 판권을 가지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거 나올 때 우리가 그게 카카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에 게재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카카오페이지에 게재해서 저도 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판권은 없다 하지만 책으로 나왔으면, 만화책으로 나왔으면 그것 구입 같은 것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제 공익으로 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편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각각 웹툰으로서만 편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총 편수는 이제 100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 콘텐츠로서는요. 그래서 2019년도에 33편, 2020년도에 33편, 2021년도에 34편 해서 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편은 이제 마지막 연도 편수, 2021년도 거만 여쭤보신 걸로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못 드렸고 총 100편이고 뭐 그렇게 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1차, 33편?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33편, 33편, 34편 다 더하면 100편이 되게 100인에 대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2차가 33편 맞아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28편 뭐 이렇게 했는데 33편으로 됐군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3차 34편까지. 이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때 저희가 아무튼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그런 행사, 그런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공공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홍보 거의 안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일단은 이제 이게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금 네고를 해서 무상으로 연재를, 사실 이게 저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성남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시민들에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여러 정신을 콘텐츠로 조금 알리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무상 연재를 했고, 일단은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연재 누적 뷰는 210만 뷰가 됩니다.

서은경위원

210만 뷰?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요새는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만화보다는 온라인으로 웹툰으로 많이들 접하시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담당 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하셔야 돼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서은경위원

저도 웹툰 요즘 저도 저기로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보지 지면으로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애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고 워낙 작품 완성도가 높잖아요. 우리 뭐 허영만 작가님 이런 분들이 그리신 거잖아요.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홍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10만 뷰도 뭐 대단하지만 지속 사업은 이제 돈은 다 들어갔으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군수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 저는 88페이지의 위례 업무2부지 임시 문화공간 운영 관련된 거, 이거 이제 스토리박스 얘기하는 거죠?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위원님.

이군수위원

전체 예산 대비 지출 4억 9900여만 원에서 쭉 살펴보다 보면 지급수수료 뭐 여기에서 시설, 청소, 경비 용역으로 3억 200, 그러니까 거의 3억 300 정도가 시설, 청소, 경비 용역, 전기 안전 용역 뭐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요, 보니까, 팀장님.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 스토리박스 전체 예산 대비 이런 시설, 청소, 경비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뒷장에 보면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넘겨받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건축, 하수 이런, 거기 부문마다 다 기술자분들이 계세요. 거기 용역직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건비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스토리박스 특성상 이제 이게 박스형 컨테이너의 구조물로 이렇게 돼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야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그리고 물론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한시적 공간인 것을 알고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너무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기존에는 코로나였으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행사를 했지만 생활문화 축제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

이군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간만에 아주 활성화가 된 현장을 봤고요.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주 호응도 많았고요. 진즉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되시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거죠.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돼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현시점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시설, 청소, 경비 용역 등등과 관련된 거는 거의 여기서 손댈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네요?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넘겨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둬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여기가 컨테이너 박스 형태잖아요. 이게 외부에 노출되다 보면 계속 비바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가 하자가 계속 있을 거 같은데?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그게 사실은 뭐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또는 인수하던 해에 바로 엘리베이터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잡느라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매년 약간의 보수는 계속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 그러니까 입주 작가, 대관 작가들이, 대관 단체 그래서 한 40개 단체가 되고요, 거의 가동률은 한 82%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아까 놓치고 간 질문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이제 이건 앞에 질문을 드렸어야 될 것들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하자 얘기를 우리 위례 스토리박스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잖습니까. 거기는 충분히 뭐 야외 노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예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아트리움 관련돼서 아트리움은 이제 막 완공돼서 막 활용되는 신축된, 신설된 공영 거점인데 벌써부터 뭐 하자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혹시 들어보신 거,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이군수위원

예, 물 천장,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타까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를 이용하셨던 공연인들이 음향과 관련된 또 어떤 지적들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이 음향 시설이 앞에는 너무 시끄럽고 뒤에는 잘 안 들리고. 이게 뭐 어떤 운영의 미스인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음향에 대한 것들이 잘못 검토된 건지 이것도 좀, 이제 막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그때 8월 8일 이후였던 거 같아요. 막 직후에 온 거 같은데 그래서 얼룩이 많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원인을 한번 좀 물어봤더니, 그게 어찌 보면 바닥이 도로보다 좀 낮잖아요. 낮아서 이제 트렌치도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위쪽에서 쏠리면 트렌치에 빠져서 자연배수가 돼야 되는데 넘쳐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일부 있는 거 같아서, 일단은 센터장님도 하자보수 일단 요청을 하셨다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안 된다면 외부 쪽에서 근본적으로 물이 넘쳐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한번 뭔가 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방법 당연히 찾으셔야 되고요, 완공돼 가지고 운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설 건물인데 벌써부터 하자가 나온다? 이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오늘 같은 날은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팀장님이 꼭 좀 나오셔야 되는데 뭐 지금 병가 중이시라고 그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미

심보미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예,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있어서 어제부터 일어나지를 못해서 안타깝게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