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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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잘 어울리게도 시내 곳곳에서 지금껏 하지 못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웃음을 보이는 시민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기능을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사회서비스본부, 평생교육진흥본부, 여성가족본부, 청소년지원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72억 원 평생교육, 여성가족, 청소년 등 통합적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기관 통합에 따른 제반 체계 정비 등 대구행복진흥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2023년에는 국비 7억 5,2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출연금 64억 4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본부 직원 인건비 37억 5,500만 원,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34억 1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본부 31억 7,100만 원, 평생교육진흥본부 11억 3,700만 원, 여성가족본부 21억 6,400만 원, 청소년지원본부 6억 8,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재단 출연금에 포함 편성된 재단별 사업비는 기관 통합에 따라 2023년부터 부서별 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금년 10월에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원의 통합체계 정비 및 안정적인 운영, 지역 내 유일한 복지 공공기관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기관 통폐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기관이 통폐합되는 데에 하여튼 이설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통폐합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서, 역대에 이렇게 조직들을 디테일하게 편성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직 개편한 부분을 여러 가지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려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기관 운영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제출일자가 9월 30일이다 보니까 조금 면밀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황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중간 관리자 체계인 전문성을 조금 보여주려면 본부장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채용을 하되 지금 기존의 정원에 실장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진흥원본부에는 실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장 정원에 책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장급 본부장을 채용을 한다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빠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한 출연 계획안에는 한도액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기관장, 본부장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개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본부장 체계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실장들도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통폐합 자체가 예산 절감에서는 벗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직 개편한 것은 수혜자들한테 상당하게 가깝게 차질 없이 모든 예산을 쓰면서 지원한 부분 내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한 부분들을 복잡하다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거를 모 직원한테 물었어요. 기관장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차이나는 부분을, 결국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비가 지금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됐었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그 자리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원님 우려하신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진흥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행복진흥원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서 말씀하셨던 실장급 직급 체계가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실장을 없애고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예를 들면 1실 5팀 이러면, 사회서비스는 1실 5팀인데 이거를 1본부 5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월급만큼 그냥 원래 책정된 월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운영비 부분도 초기 저희가 4개 재단의 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초기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이 수반되는 거 외에는 2년차부터는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새로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초기 정도만 지나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행복진흥원이 혁신 방안 마련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행복진흥원 출발 당시에 우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순간에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좀 방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 조직이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방대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알았기에 오늘 이 부분이 다 지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됐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합했을 때 아까 본부장들 다 모시고 했을 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여러 유사 중복 기능도 통폐합도 해야 되고 방만한 조직을 조금 더 슬림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조직 진단이 완료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행복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방안이 녹여 들어가서 한다면 저의 생각에서는 한 1년 정도만 초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외에는 한 2년차부터는 효과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당시에 측정할 당시랑 저희가 혁신 방안 마련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장님과 본부장 월급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게 아니라 좀 나긴 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실장급 본부장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도록 하고 직급별로 재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능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다면 해당되는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제고뿐만 아니라 잉여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는 효과를 본다면 한 2년 차 정도에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을 굉장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해가 조직 진단해서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통합부터 해 놓고 조직 진단을 들어간다는 건 정말 잘못됐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통합한 조직원들 일만 제대로 안 되고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한테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1년 뒤에 난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들은 어떻게 언제 다 채워져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장급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그 직급 다, 어차피 실장을 원래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실장 채용이 본부장이라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 대상자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보다는 본부가 낫지 않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부장 직급 체계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 안에 본부장을 채용을 하고 바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는 말씀하신 재정적 효과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각 4개 단체에 지금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장님들이 실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들이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실장님이 지금 청소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정일균위원

공석이면 거기는 본부장도 없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채용을 저희가.

정일균위원

그 업무 총괄을 누가 합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 원장님이 전체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본부장님을, 실장을 원래 채용해야 되니까 실장 채용을 본부장으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생각에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게 뭡니까? 예산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보다는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나 그분들에 대한 연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족 문제라 하면 그 안에 여성 문제가 있고 청소년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진흥원이 통합 플랫폼 역할로서 그런 부분에서 제공한다면 그런 다양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행복진흥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 이유는 물론 대구에서 최초로 사회스비스원이 출범하였지만 지금 저희가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을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 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타 시·도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서비스에 대해서 더 효과가 난다는 부분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문제점들 찾아서, 내가 거기 진흥원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다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장님 차도 하나 없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봤을 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누가 피해 보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시민, 뭡니까? 이름이 행복진흥원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거기의 조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통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의 고유성, 전문성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홍 시장님의 말씀 중에 예산 절감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합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관련 부분에서 지금 충족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있는 82억 3,400만 원, 71억 5,600만 원 이거는 좀 줄어들었죠?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줄어들었죠. 뒤에 상세 사항에 보면 행복진흥원에 보면, 4억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과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본부 관련 부분은 15억 3,000만 원 정도는 교육협력정책관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그대로 하되 행복진흥원의 출자 기금에서 제외된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김재용위원

하여튼 국장님 맞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탁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빠져서 다른 데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을 뿐이지 전체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총액은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서 보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도 눈속임이에요, 보면.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래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인건비도 늘어났지만 사업비도 줄어들지 않았다, 결론은 전체 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처음에 사업의 목표와 대비할 때 통합을 해 달라는 목적이 전체 금액을 줄이겠다, 예산 절감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동안 시범을 하고 1년 뒤에 효과를 나타내겠다,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1년 동안에 그러면 전문성과 고유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의 편익에 관련해서는 후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시고 원장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4개 기관이 통합됐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통합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또 예산 관련 부분들도, 그리고 조직 진단을 늦게 한다는 것들도 되게 불만이지만 조직 진단을 해서 예산 절감과 고유성을 확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용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해 주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켜볼 것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37억 5,500만 원이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뒤에 보면 본부별 증감 내역에 사회서비스본부 27명, 그다음에 15명, 21명, 5명 해서 총 68명인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여기 원장님이 사회서비스본부 27명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만 따로 보면 사회서비스본부는 4억 4,6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평생은 4,3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은 8,900만 원. 그런데 청소년본부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인건비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는 인원 감소를 미리 하신 거예요? 다른 쪽에는 아니더라도.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그 조건이 돼서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로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사회서비스본부로 갔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1명 빠진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책임자도 뽑아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인원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원이 또 채용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본부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청소년지원본부 7명에서 5명, 2명 빠진 게 사회서비스본부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한 분은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요. 실장 공석도 뺐고.

이재숙위원

그러면 실장 공석 대신 본부장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본부장 인건비가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본부장 인건비 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총인원 현황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71명으로 돼 있는 게 파견 공무원 세 분은 우리 시에서 나가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파견 갔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71명에.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 복귀하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전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면서 조직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무국 설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고 말씀드렸던 조직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별도 사무국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거.

이재숙위원

그거는 또 여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큼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공무원 파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명 나가 있는데 사무국 구성할 때 3명 정도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비정규직 다섯 분은 어느 본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

이재숙위원

비정규직 다섯 분은 어느 본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원장 한 분, 정규직 예순두 분, 비정규직 다섯 분은 여기 본부 4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 청소 미화하시는 분 한 분이랑 사회서비스원에 출산 휴가 대체하시는 두 분,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대체 인력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정규직 다섯 분하고 정규직 예순두 분, 원장님 한 분 해가지고 예순여덟 분은 총인건비 37억 5,500만 원 안에 다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나중에 본부장하고 실장하고 급여는 여기서 조정이 되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러니까 실장 있는 직급 체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장이 없고 본부장이 되니까.

이재숙위원

없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실장에 대한, 기존 임기가 만료 안 됐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 계실 거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실장분이 본부장으로 되든 그다음에 실장을 그만두고 본부장을 따로 채용을 하시든 나중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 세 분은 별도로 하고 총인원은 일단 일흔한 분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가 되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분 급여는 여기 안 들어가고 나머지 예순여덟 분만 들어가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임원들 해가지고 이사, 감사는 당연직 공무원 두 분 빼고 나머지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들어가면서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다른 거 외에는, 따로 이거 외에 저희들한테 또 예산 요구하고 그러실 거예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별도로 요구하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전액 삭감해서 아까 실장님 인건비가 다 책정됐기에 그 인건비로 활용해서 하면 본부장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요구할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인원에서 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업비를 지금 현재 다른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과거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각 재단별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인건비,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려면 각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4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사업은 사업별로 별도로 다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 버리면 고민했는 흔적도 없고 그런 시너지 효과도 없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 판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평생학습진흥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 진단하고 하면서 협의를 조금 해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별로 유사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딱 별도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유사 중복 기능이나 이걸 도출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킬 부분이 있고 아니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고 본예산 편성도 지금 끝났는 걸로 보여지는데 막바지 아닙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직까지 조직 진단하는 거는 12월달 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12월경.

김재용위원

그러면 12월달 나와서 조직 진단을 받고 여기에 있는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시너지 효과에 맞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작년 2022년 출연금 편성할 때 사업비에 있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2023년도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유사 중복 기능이 있다면 그거는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마 조직 진단 나오고 그 바탕으로써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정도 유사성은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유사성 있는 부분들은 올해 거를 수 있는 거는 좀 걸러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전문성,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정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집중되어 왔으나 재직 여성들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6월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사항을 대구시 여성 경제활동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기재되었던 상위 법명을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문구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문구로 일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대구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2022년 3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워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가 여성이 경제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하지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새일센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예방 관련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매년 이렇게 취업하고 창업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종사자가 지금 5개 센터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좀 늘었는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좀 말이 나오지요. 그런 거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경력단절여성 했는데 지금 취업희망여성, 또 취업했는 여성까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 관련 부분들도 맹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이제 지방고용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기업들은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 취업을 계속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고 지금 있는 취업희망여성이나 취업여성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수월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기는 뇌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발달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구시가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영유아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중환의원

예.

김재용위원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중환의원

영유아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등 영유아 지원센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용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영유아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유아 사업 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23년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하중환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안 내용이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한 내용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개별 개별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사업 희망복지과에 아동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잠재적인, 잠재적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통계수치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에 사각지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