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영애·이재화·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외침에 끈질기게 저항해서 민족과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위해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 겪었던 역사적 사실들은 무엇인지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면 현재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데도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여 향후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건전한 신념과 올바른 통일 의식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원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자 기사를 보면 나라사랑의 첫걸음, 태극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 한 29개교에 한 1,400여 명한테 태극기도 배부를 하고 여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시면서 향후에 태극기 관련해서 좋은 제안들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학생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주고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기사 전에, 제가 그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태극기를 좀 배부를 많이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배포된 1,400개 정도는 어떤 종류의 태극기입니까? 이게 손으로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태극기입니까? 아니면 집에 국경일 때 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극기입니까?

예. 게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극기입니다.

게양할 때.

예.

예. 제가 요즘 예산이, 태극기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태극기가 생각보다는 가격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예산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센터나 세계시민교육센터의 운영비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나라사랑의 가장 근본이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시대적으로 과거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태극기 그리는, 이렇게 그거라든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요즘 애들 보면 태극기에 빨간색이 밑인지 위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건곤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도 태극기 보급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보급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또 이래 나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되 올해 같으면 일단은 세계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내보내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가급적 원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신입생들한테.

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주듯이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장 판단하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잘 검토하셔서 이게 그냥 나눠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요즘은 다들 바쁘고 소위 말하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태극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배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배포할 때 케이스에다가 태극기 다는 날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서 우리 애들이 그걸 갖고 와서 보면서 ‘아, 3월 1일날은 태극기 달아야 되고 언제는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교육도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원규 의원님 되게 좋은 조례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사실 조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잘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예. 육정미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나라사랑.

나라사랑 관련 조례는 경북교육청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예.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단어 안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명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도 또한 이럴 때는 당성이 드러나는구나 스스로 보면서 느껴지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고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하는 건곤감리의 태극기도 어떤 경우에는 정권의 정쟁 도구로 이용되고 제가 어릴 때는 북한에 대해서 뿔 달린 사람으로 다 이해했던 그런 시절을 겪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상식적인 나라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이라는 이 내용 안에 실제적인 우리가 사실은 역사에 있어가지고 팩트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재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통일안보교육을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시켜 나가실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으면 저는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통일을 얘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방인, 적대화를 계속 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통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설문조사에서 통일 의지가 네 명 중 하나가 싫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우리 뿌리 안에서는 원하지만 그렇게 핵 개발을 계속 도발시키는 북한은 우리하고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하더라면 상층부에서는 상층부대로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는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한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제 우려입니다. 그래서 경북에만 있고 대구에 또 있고 또 우리 분위기상 굉장히 우리 지역 자체가 오픈마인드이기보다는 닫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가 대구교육청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1명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른 이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조금 우려가 표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조례가 잘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짜실 때 전혀 이제까지 예전에 우리가 어려워했던 그 시절에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이 그런 교육 방식이 되기를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들이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아니요.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육정미 위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선진 국가들, 그렇죠. 선진국가들이 가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의 진정한 나라사랑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뭐 이 당, 저 당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걸 알 때 나라사랑은 저절로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국기, 태극기를 아이들에게 준다, 안 준다는 생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해도 통과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서로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원규 의원님께 혹시나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게 태극기사랑입니다. 제가 국경일에 국기 게양이, 우리 아파트 1,100세대에서 열 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까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다는데. 숱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달라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매일 이렇게 문자를 날리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 좀 더 경각심을 느끼고, 그래서 태극기 다는 것만이라도 바르게 하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대구 같으면 임진왜란부터 해서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까운 거리에도 여기에 대한 문화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 달성군 같은 경우는 홍의장군이라는 곽재우 장군이 있는데 여기에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좋은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외세 침략을 막아냈고 어떻게 호국정신을 길러왔고 이런 내용을 체계화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과정의 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재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이 교육, 탐방, 견학을 통해가지고 좀 더 심적으로 나라사랑에 대한 고취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법령에 보니까, 통일교육지원법을 보니까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좀 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도 말씀같이 타 광역단체에 이게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나라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심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대구·경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정파를 떠나서 제대로 된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대충 한 번쯤은 고민한 적이 계시는지 이 조례 관련 예산이 혹시나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를 하려는 사업들을 보면 지역 연계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강화라는 제목하에 지역의 신암선열공원이나 보훈청, 향교, 2.28기념도서관 등 다양한 그런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학생이 가서 필요한 부분 교육도 받고 해서 지금 당장 예산.

지금 해오는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보충되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김지만·김재우·김정옥·이재화·임인환·윤영애·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시교육청에서는 이게 조례로 지금 이렇게 발의가 되지만 지금까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걸 합니다. 입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정서행동에 이상이 좀 나타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시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학생들은 위클래스의 상담을 통해서 또 이상 징후 학생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학생이 파악이 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는 올해부터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걸 열도록 했습니다. 매달 1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 학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센터에 찾아오는 학생이 본인 스스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어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보통 본인이 갈 경우도 있겠지만 담임교사라든지 또는 교과교사가 수업 중에 또 판단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발견이 돼,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살 목표율은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끔 보면 언론을 통해서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많이 접하고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3월, 6월, 12월에 자살률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물론 교사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겠지마는 학생들 간의 주위가 가장 제일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자살 이루어지는 곳이 결국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 방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에 본인보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라 합니까?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그걸 가장 빠르게 학교에다가 위센터라든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담임교사가 각 학생들을 거의 다 상담하게 되는데 상담과정에서 A라는 학생을 상담하면서 B라는 학생의 어떤 문제점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살학생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 문제가 제일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 5년간 통계를 보면 두 번째가 우울증과 정신질환 관련해서 그게 두 번째로 거의 비율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통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가정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8대 때에 학교 폭력 문제를 접하고 학교 폭력 예방 조례도 제가 제정할 때 느낀 것이 학교 폭력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도 자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중고등학생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못 참아가지고. 보통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이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역사회,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통보가, 가정 문제는 요즘 어느 정도 이래 빠르게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는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나는 쟤하고 다른 반에 가고 싶다.” 제가 읽었는 경우입니다. 어떤 SNS에서 읽었는데 그런데 다른 반에 못 가고 같은 반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학년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걸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시스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좀 충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 자살 사안은 2012년도에 큰 사안 발생 이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근래에는 학폭 관련 자살 사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이나 학기 바뀌면서 적응할 때 또 어려움을 좀 겪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 교체도 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님.

예. 육정미입니다. 이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학교 내에는 위클래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위센터.

위센터가 지역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 이거는 또 위탁해가지고 대학병원에 맞습니까?

각 지역청에 위센터가 있고 거기서 각 대학병원에 병원 위가 또 설치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그러한 구조 안에서 학 내에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할 수,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가정의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정서적인 문제, 우울감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그러겠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그 앞에 것들은 위센터를 통해 죽 그렇게 체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자살이라고 딱 특정화해서 그렇게 구체화해서 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위센터를 하는 것하고는 달라지는 게 뭐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뭐.

그래 저희들이 병원 위를 지정을 하든지 자살예방센터에 어떤 학생들을 위탁하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례가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학교 바깥에 기관이 되어 있는 곳에.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상호 연계는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몇 번, 몇 년 만에 한 번씩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초1, 초4, 중1, 고1 대상으로.

학년이 바뀔 때 주로.

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학년이 바뀔 때 실시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아니,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조기 발견 건수는 어떻습니까? 매년 한 2~3년이나 있으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표명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학생이 전체 학생의 한 3.5% 정도 되고.

3.5%요.

그리고 혹시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0.88% 정도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매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일단은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개인당 6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900만 원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입니까?

예.

돈을 떠나서 매년 우리가 10명 이상 전후로 해서 학생이 자살을 한다면 이런 조기검사 관련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있고 좀 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은 교육청이 이 조례와 더불어 좀 더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학교는 학생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그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의 기관 명칭을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사무분장 또한 기존 시설관리 지원 기능에 더해 학교 행정업무 지원 기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관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에서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소관사무 또한 종전 교육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에서 확장하여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행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구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건에 대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들이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담임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까지 선생님들한테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을 덜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편 후 대구학교지원센터로 해서 시설 1부, 2부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는 동부, 달성 지역만 관련하고 또 2부에서는 서부, 남부 지역을 관할한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내용이 동부하고 달성하고 서부하고 남부하고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부, 달성에만 학교나무가 있나요? 서부, 남부에도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부, 남부에 있는 나무도 같이 다 지금 학교나무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학교나무은행이 있는 데가 달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관리는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 달성, 서부, 남부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것은 이 일이 너무 한 군데로 모이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명칭을 변경시켜 주면 우선 선생님들의 반응은 혹시 어떤가요? 이거 공지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학교 쪽에, 아직 안내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공고해야 되지 않나요?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에 거쳐서 했고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문으로 이 내용을 안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한국교총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좀 업무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하는 업무가 학교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설문했던 결과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담임선생님들 업무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담임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는데 요즘 매스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근을 보내는데 반발해서 행정소송인가 들어갔는 것 있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 초등교사 전보 관련해가지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아직까지 제소하지는 않았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막 나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다 거치고 또 안내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보충해서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그 초등교사가 초임 발령을 동부에 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동부에 근무를 해야 되고 달성군에 받으며 달성군에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계속 누적돼 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동부나 남부 근무 연한이 되면 교류를 해서 다시 좀 첫 해, 내년 같으면 4년만 다시 뭐 서구든 남부, 남부교육청이든 뭐 서부교육청 관내에 근무를 하면 내년에 한해서는 4년 지나면 바로 다시 동부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 동부에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동부에만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시 저쪽으로 서부나 남부 쪽으로 달성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거기에 대한 일부 반발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임용할 때 자기가 처음, 원합니까? 임용할 때.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지금 배정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봐도 동부에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신규 교사들이 거의 다 달성군에만 배치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초래가 돼서 저희들 판단이 ‘이게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이런.

아,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처음 초임지가 만약에 수성구다 그러면 동부 관할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퇴임 때까지 그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성구 갈 수도 있다가 뭐 동구 갈 수도 있고 또 서구 갈 수도 있고 남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몇 년만에.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만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막 돌리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그 기간을 두고 이렇게 순회하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처음, 그러면 만약에 임용이 25세에 됐다, 퇴직이 60세다, 그러면 40년을 계속 수성구에만 있고.

수성구가 아니라 동부교육청 관내에.

그렇지 동부교육청 관내에만 있고 그리고 딴 데는 안 가고 그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소원 낸 교사들이 86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또 바뀌면 일부 불만인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하여튼 교육청에서 잘 상담을 한다든지 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청에 대한 언론에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런 것 많이 나오면 일 하는데 힘 빠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학교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모아가지고 4급에서 3급으로 왜 바뀌었냐 이러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3급제를 두면서 중앙도서관 3급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배정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교교육시설지원센터가 우리 기동보수 업무라해서 학교에서 급한 일 터지면 좀 신속 대응하는 시설지원 쪽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공기정화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 시설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것도 또 렌탈돼 있는 공기정화장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이 되지만 기존에 학교를 지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

기존에 천정형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발주해가지고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먹는 물 관리하고 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먹는 물 관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질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일종의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대신해가지고 업체를 통해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기질 관리는요?

공기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법에 따라가지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기질 관리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안 하고 이 지원센터에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센터에서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개별 학교에서 의뢰하던 것을 저희들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하겠다

일괄 발주를 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먹는 물 관리에 보면 학교에 온수, 물 끓이기라는 게 있다하던데.

급식소 앞에 자동 물 끓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 물 끓이기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대해가지고 아마 위탁, 기계가 크고 이런 경우에 일부 또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

예. 그렇습니다. 월 해가지고 이쪽에 비용을 내고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돼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내용을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거 예전에 우동기 교육감 계실 때 전체적으로 학교에 이게 설치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학교 전기온수기 그래가지고 물 끓이기는 그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님 이전에도 학교에서 대규모 인원에 대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온수기가 있었습니다. 예.

제 말은 그게 아닌데.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그게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때 저희가 온수기해가지고 학교에서 먹는 물을 곧 학생들이 안 갖고 오고 그걸 이용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중지시키면서 지금 상태는 다른 쪽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 기계가 유통기한이라 합니까? 기계의 내구연한이 7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된 지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오면서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사용을 한 2년 동안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학교 현장이 정상화가 되면 또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7년 이상 지났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또 교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갖고 이것에 대한 조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학교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되고 향후에 기능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다양해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도 시설장 직급을 상향시켜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려 그러니까 조기에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입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이라고 할 때 그 교직원 안에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교사하고.

교직원들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포함됩니다.

모든 분들 다 들어가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생기게 되는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내에 있는 교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제반 업무들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면 그게 또 경감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잖아요. 영양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영양교사가 있습니까?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양교사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정확한 퍼센트는 저도 좀.

파악이 안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예. 영양교사나 혹은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은 그 학생들 급식인데 일단은 학교 영양 관련해서 그러니까 애들을 영양기준에 맞춰서 관련법에 따라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영양기준에 맞춰서 일단 식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하지요. 또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도 같이 겸하고.

그것은 영양교사만 하죠. 영양사도 합니까?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 주로 돼 있습니다.

영양교사 선생님이 2차수, 2차시라고 표현합니까?

예.

수업을 하도록끔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빠서 그것 할 새도 없다고 하시던데,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영양사 분은 못 하시겠네요. 수업을.

수업은 일단,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못 하시고 영양교사는 하시는 거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임용되어서 교사로 임용되신 분이세요. 그죠, 맞죠?

예.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보통 급식실 입구에 영양교육 자료도 많이 배포를 이렇게 이래 붙여놓고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수업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알고자 제가 행감 때 기회가 오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삼식이든지 일식이든지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 안에서 영양교사가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 과정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양교사는 소속이 그 뭐라 그러죠, 교무실 소속이 아니라 그러던데 행정실 관리라 그러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감선생님들 쪽에서 복무나 이런 쪽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경우에.

그래서 같이 임용돼서 오시긴 하지만 우리가 학업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교무실 소속이라면, 그 선생님들 표현이셨어요. “행정실 소속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조리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무기계약직으로 조리사분들 적게는 5분에서 25분, 그분들 관리,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로 10명 정도에 15분이 또 파견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관리, 적게는 학교에서 10명에서 25명, 30명 정도 사람들의 관리를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생길 때 산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행정실에서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만 돼 있기 때문에 병가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조리사가 대신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낭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또 급식실 안에서 기구나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이 선생님이 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파견된 노인일자리, 관리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짜로 사람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사람을 관리해 보면 알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견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바깥에서 청소를 시켰는데 사고나도 산재, 극단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영양사가 전담할 수 있는 식수인원이 8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면, 이미 1,000명을 넘어간 학교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 어떤 학교가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수, 급수의 감당 학생 수가 높아질 때는 교감이 두 분 배치되고 보건교사도 두 사람이 배치되고 하는데 영양사만 그렇지 않은 거죠. 게다가 병행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몰고 가는데 사고 날까봐 하다가 조리사가 사고 나도 그 책임자가 영양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물론 저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그분이 직무의 스트레스나 직무로 인한 그걸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돌아가셨다는 부분으로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것하고 연계는 안 될 수 있어요. 그 부군이 또 교육청 계시니까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할 때 보면 가족 안에도 모든 것을 해소시켜버리는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모든 걸 받아주는 한 편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주는, 아이들 관계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 쭉 나왔지만 왕따를 시키는, 받아주는 한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누적될 뿐 저는 학교 현장 안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담임선생님들이나 부담임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서 부담을 경감시켜서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주 좋은데. 이 부분에서 영양, 급식실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바로 시정이 가능해요. 지침을 내리거나 하면. 영양교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양사라고 부르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영양교사는 반드시 선생님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하고 교사로 들어왔을 때는 임용 자체가 다른 분들하고 초등교사로 다른 분들은 ‘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쉬웠을지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권한이에요. 권한. 우리가 ‘어, 수업하는데 왜 힘들어.’ 이런 얘기가 고마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누리고 책임을 다 하고 또 권리도 주장하고 이러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지금 바로 좀 시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장황한 긴 얘기를 드린 것은 또다시 한번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8쪽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부 5급 밑에 먹는 물 관리, 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먹는 아이들의 영양 급식관리가 들어가서 현재 다른 시스템으로 영양 보조교사나 혹은 보조원을 투입시킬 수 있는 재정이 아니거나 총액제에 걸려서 안 된다면 그것은 차후에 만들어 나가는 걸로 하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짧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체인력을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급식실 내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인력 관리 그리고 급식 기구 그리고 뭐 시니어 인력 부분들, 그리고 식수 인원이 많을 때의 문제들, 그리고 식당하고 교실의 병행급식, 그에 따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영양사나 또 영양교사를 대변하는 노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조금조금씩 미미하지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호칭 문제는 학교에서 구성원 간에 지금도 아주 잘 이래 되는 데는 그렇게 원만하게 영양사도 영양교사로 다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몇 번씩 그냥 주의만 주시면 될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그런 노조하고 이야기해서 뒤에 관련 과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도 하고 해서 조금씩 호칭 문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좀 달리하신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지병이 계셨던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개선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금 급식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덕트라든지 개별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총괄해가지고 위탁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업무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지원부 여기 18쪽 밑에 급식 지원 먹는 물 관리, 공기질 관리, 학교행정지원 안에, 급식실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끔 명기하는 게 필요하다. 왜 학교 안에서 행정실에서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영양교사가 혹은 영양사가 하도록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고. 제가 모든 사람 말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단정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이라면 죽 이렇게 먹는 물 관리 쭉 다 나오니까 여기에 급식실 뭐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을 명기함으로써 당연히 학교 안에 있는 행정실에서도 업무가 가중되며 거기서는 또 서로 간에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업무가 우리한테 또 넘어와, 너희들이 다 해야지.”라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자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지원센터가 꾸려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또 맞춰가면서, 조율하면서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영양교사 한 사람의 것으로, 떨어진 섬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어떠냐고 여쭤본 거예요. 하나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는 지금 따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행정이기 때문에.

없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이래 바뀐다는 것을 위원님께 안내드리기 위해가지고 뒤에 붙여놨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그 학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꼭 급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면을 보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가 이미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실에서 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먹는 물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행정문제 산재나 이런 문제는 학교 행정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기하자는데 그것은 지금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급식실 문제예요. 칠성초등학교 급식실이 1,000명 식수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구조는 가서 보니까, 거의 1,000명을 넘겨서 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급식실 안에서 튀김하면서 발생하는, 우리도 고등어 구우면 연기가 발암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사실 고등어 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구가 나오고 이러는 판인데. 하나에서 1,000명 이상의 튀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급식 종사자, 조리사들 이래서 폐암문제 뭐 산재니 아니니 이런 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집어넣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못 하신다기보다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요. 칠성초등학교가 그래 된 데에 이유가 공사도 미뤄지고 계속한 게 너무 힘들어서 교사들이 자꾸 바뀌면서 된다고 했어요. 몇 년이, 몇 년이 흐른 문제예요. 이미 이걸 봐서는 몇 년이 흐른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시수는 1,000명 이렇게 넘어가요.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한 가지만 묻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파트 건축,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칠성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막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한 반에 35명인데 우리 건축심사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 무조건 문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간 단계에. 이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냐 묻잖아요. 그래 교육청에서는 “이거 안 돼.” 하면 절대로 심의가 안 나요? 그렇죠.

예. 그쪽에.

그런데 왜 자꾸 심의 내셔가지고 학생 수가 넘쳐가지고 실제 1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연기 많이 마셔서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하면서 죽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성초는.

그걸 제대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예. 칠성초는 제가 살펴보고.

칠성초뿐만이 아니라 경동초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대구시에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제가 좀 답변.

제가 아까 영양교사 그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지원부 이 밑에 그냥 하나만 넣으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한 위원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요.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가 자꾸 일어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거지요?

건축협의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동초등학교는 지금 3년 전부터.

경동, 칠성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축협의가 저희 교육청에는 수용 불가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칠성초등학교도 수용 불가로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현재 관련 법상 100세대 이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상이.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구청이나 대구시청에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성구에서도 건축심의 문제로 할 때 많이 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들어오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실제적으로 이 작은 부분도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예.

그리고 잠깐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전에 급식소 부분을 명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다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업무분장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3급에서 밑에 4급 없이 팀장 5급 두 자리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교육시설과하고 또 시설지원센터하고의 업무분장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예. 일단 5급 사무 일반직하고 시설이 각 5급이 한 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됐던 부분은 여섯 가지 학교의 업무가 지원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일반직 5급 한 명이 증원됐고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학교에 있는 6개 우리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영장 관련 민원부터 해서 전부 시설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또 전체 학교에 대해가지고 순회점검을 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짧게 이야기합시다. 자, 3급이 있고 4급이 없는데 그다음이 바로 팀장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 진행의 문제는 없습니까?

4급까지 두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설 부분은 지금도 시설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5급이 가더라도, 4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교육시설과하고 여기 시설지원센터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의 시설과하고 이미 교육시설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업무영역을 나눠가지고 잘 해오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게 지원청의 각 업무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 나오는 업무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겠네요.

예. 지원청에 있는 기존의 기동보수팀은 그대로, 지원청의 소재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두고.

거기 오버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하되 단지 그 소속만 우리 학교지원센터로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지원센터 업무에서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업무분장은 지금 내년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이 지역청이나 본청 시설부서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신·증설 업무를 하고 나머지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학교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지금 지역청에서 단순 기동보수업무는 시설지원센터로 넘겨주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과는 그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넘기는 쪽으로 지역청하고 본청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지금은 약간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정도 연말에 되면 그 부분이 정리돼가지고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요. 업무분장 관련해서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거쳤지요? 의견 수렴했는 거, 토론을 몇 번 했다든가 어떻게.

예. 저희들이 2021년 10월 이후로 자체 T/F를 운영해가지고 1차 안을 마련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 자율장학단을 통해가지고 또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초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세부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님께서 그걸 여기에 담자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내에, 이 밑에 팀장급에서 각 부서에 관련해서 세부안은 못 담겠지마는 그 밑에 안건까지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부족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직종 간의 좀 갈등이 되거나 또 직종 간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검토내용 보면 우리가 교육시설 기동보수에서 행정 지원업무 6개 업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시설 관리, 저도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편이 되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학생하고 1,000명의 학생하고는 똑같이 3,000원씩 급식 지원해줄 때 양질이, 급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도 급식지원세터가 설치돼야 되고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급식시설은 그쪽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단지 이 조직이 크면 3급의 자리가 되는데 여기는 교육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지금 거기는 따로 직렬 구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3급 돼버리면 전부 부이사관이 되기 때문에 직렬 구분은 없습니다.

그건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교육에 보면 우리 세 분 국장님 계시지만 교육직 계시고 행정직 두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에도 행정직, 전문직이 이렇게 많이 있지마는 교육청에도 보니까, 기술직이 아까 말씀 중에 시설부가 나오던데 시설과가 과장이 4급으로써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자리가 생겼으면 위치에 맞는 만큼 그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시설과가 4급이 건축직입니까? 어떤 기술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광역단체의 교육청인데 그래, 그런 자리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

드리고 또 하나는, 예. 참고로 하십시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는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학교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센터라는 명칭이 여기에 안 맞다 보거든요. 우리 학생문화센터, 센터는 어디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관람하고 하는 센터인데 우리 시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또 자리가 3급으로 승격이 됩니다. 3급으로 승격이 되면 센터보다는 학교지원본부가 맞지 않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세 분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관리본부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명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구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행정 업무경감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센터 정도가 아직까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욱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현재 국정과제에도 학교지원센터로 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학교지원센터 해도 업무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명칭은 그렇게 참 중요하지 않아서.

물론 업무 내용이 중요하지요. 명칭이 중요하겠습니까?

센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상도도 중요하거든요.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도 있기 때문에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본부라는 개념이 좀 더 격을 올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행정지원부, 위원장님 또 입장이 있으시고 행정지원부 5급 밑에 용어는 정리를 좀 하더라도 당장에라도 학교급식의 행정이나 이런 여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용을.

예.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여러 급식실을 지원할 수 있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위원님, 사실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그거는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추가를 시키는 게.

그렇게 되면 또 늦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 치는 거지요?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명칭만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신경을 쓸 거니까.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 이미 그 업무들이 주 영양사와 영양교사 1인이 전체 급식실 자체를 통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이미 다 있는 업무들이에요. 발생했을 때 출퇴근 업무부터 시작해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업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없는지.

육정미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그 현안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정리할 건지 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디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이게?

위원님, 예를 들어 여기에 공기질 관리 같으면 우리 공기청정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챙겨서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례 내에는 큰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조례안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급식 관련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개편 후 지원센터의 업무 안에 그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느냐는 거죠.

지금 조례안에 넣자는 거예요?

도외시 되지 않도록, 18쪽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세부내용 밑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규칙이니까. 저희들 토론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규칙에 대해서 넣을 때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고민해서 안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우리 권고로 해서 토론을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안도 충분히 할 때 규칙을 정할 때 급식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을 갖고 여기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그러면 토론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초 외 3교의 학교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사업지정 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추진되는 BTL 개축 대상학교는 동부초, 만촌초, 평리초, 안심중 총 4교 7동의 규모로 사업 면적은 1만 8,716㎡입니다. 총 사업비는 459억 원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의무부담 관리기관은 20년으로 2025년 8월부터 2045년 7월 예정이며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예정액은 시설 임대료 626억 원, 운영비 85억 원, 합계 711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2년 11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2023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 2025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예. 제가 좀, 학교에도 BTL사업을 하네요. 보통 BTL사업이라 하면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BTL사업으로 하는데 학교 교실은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알기론 BTO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O로 아마 수익사업 해서 모델 창출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건 BTO로 알고 있습니다.

BTO고 BTL은 또 다르다.

예.

예. 저는 그걸 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같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에 시행할 때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사업으로 BTL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이게 민간자본을 공공 쪽에 하는, 정부시책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자본을 학교에다 투자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걸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80원은 교육청에서 내고 20원은 BTL사업하고 이런 80% 이런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전체 BTL이 말 그대로 해당사업 주체가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등기는 저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받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공사비 들었는 비용에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물가상승 이자율 해가지고 수입구조를 가지고.

운영비는 누구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BTL 학교 관리권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BTL 것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등기는 학교로 주고.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20년 동안 매년 분할해서 그렇게 상환해 가는 그런 방법인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짓는데 굳이, 어차피 돈 모자라면 물론 차용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민간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니 돈 있는, 그러면 BTL사업을 하는, 자금을 대는 사람은 그럼 어디서 댑니까?

일반회사, 은행 이렇게 컨소시업해서 들어옵니다.

예?

일반회사하고 또 SPC라 그래서 은행, 이렇게 되고.

은행.

예.

아, 그러면 자금을 굴리는 그런 회사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공사 대출, 운영하는 회사도 하나 있고 은행 이렇게 끼워서 같이 모아가지고 SPC를 만들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적격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건축하는 업자가 될 수는 없네. 그죠?

건축도 아마 설계 같은 데는 그쪽 업자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합니까?

예.

참여하면 아무리 해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학교가 하나 있네요. 평리초등학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항상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어제 북비산초등학교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가서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서구에 동창회 회장들이 쭉 왔는데 “달성초등학교는 안 합니까?” 이래 물으니 BTL사업 때, 참 BTL 사업이 아니지, 스마트 교실 새로 짓는 것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게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편한 점도 있지만 일반 졸업생들이나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아,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넘었는 노후교실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린스마트사업 때문에 또 경북교육청에서 말썽이 있어서 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그런 게 없도록 좀 잘 그거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육정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 들어와서 BTL을 알았고 BTL사업을 하게 될 때 교육청은 어떤 장점이 있죠?

사실 교육청은,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장점이, 그러니까 재원이 없을 때 서둘러 해야 되는데 자금 동원이 가능하니까 BTL을 한다라든지.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BTL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금만 된다고 하면 안 했으면 싶은 게 기본적인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게 되시는 이유는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기금이 많고 하니까 재정사업을 돌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자본 활성화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목적이 민간자본 활성화다. 그죠?

예.

이 사람들 아까 말한 은행에서의 자본, 그다음에 시행사 이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시공을 하고 다 하잖아요.

저희들이 시공하고 할.

사업권을 다 따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투자하는 대신 사업권을 다 따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정말 대신 사과하고 싶네요. 정말.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돈이, 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부산 간 도로를 뚫는다라든지 할 때 민자로 하고 끊임없이 돈을 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학교 건물 자체와,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재정이 없거나 이게 아닌데 목적 자체가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300억 원, 4,000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실제 우리 건축은 사업권을 따내면 반은 수익이 남는다고, 그냥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사업권을 따내면 이익이거든요. 끊임없이 20년을 받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 또 전 정부에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몇 건을 하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까?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에 BTL은 20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가 됐었는데 2년 전부터 2020년부터 다시 추진된 이유는 그때 민간자본들이 전부 다 본인의 돈을 보유하고 투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BTL을 새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입장은 정부 정책도 결정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들이 잘 수렴 안 돼가지고 문제되는 점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관리할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은 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그렇게 해서 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굳이 BTL사업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시게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대답인데.

아까 말씀은 그 답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에 이영애 위원님이.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는 뒤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 안에 시공자나 시행사나 BTL 주체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아니, 그거 말고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새로 5월달, 4월달, 6월달에 시설과장 회의를 할 때 현재 BTL 물량이 종전 정부에서 했는 거를 BTL을 그만두고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현 정부에서도 BTL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래 돼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됐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지금 전 정부는 막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 사업이 계속 연결돼왔습니다.

쭉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게 5년치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걸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이 20년 됐지 않습니까?

예.

재정사업하고 BTL사업 했을 때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건축이니까.

사실은 BTL사업 하면 설계 부분하고 해가지고 좀 혁신적인 게 많이 들어왔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사가 잘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부분이 운영사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사가 학교 의견을 잘 반영 안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좀 이래 의견을 반영 안 해주게 된 데는 한데,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BTL학교를 선호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건물 동 전체 관리를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거는 운영 문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게 보면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부실공사나 하자 관리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현재는 없는데.

전체 분쟁은 없었고.

과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수 부분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걸린 부분, 몇 개 사소한 부분은 좀 많이 있었지만 크게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됐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건축을 할 때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이나 준공 이후에 하자 관리 문제가 동등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하자 관리를 합니까? 몇 년간 어떤 구조 부문, 골조 부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하자됐는 부분 우리가 전체 운영사들을 평가해가지고 이 부분은 원래 시공 당시에 잘못됐는 것 같으면 현재 이 회사가 되더라도 일반 입찰이 했는 거와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가 묻고 그 하자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대학수능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