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7일 (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양주시 비효율적 예산 낭비 경제 효율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9대 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의 비효율적 예산 낭비를 막고, 경제 효율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양주시는 매년 5∼6억에 가까운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관리하는 언론사는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과거부터 유지된 관행대로 나눠주기식 집행이 지속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1년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심각하게 편중된 언론 홍보비가 집행되어 현재 지역 언론 생태계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나 예산집행부서의 입맛에 맞게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는 언론 홍보비는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 언론사의 근거 없는 비판 기사나 협박성 기사를 무마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혹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언유착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지역 언론의 위기와 양주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행적,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오던 언론 홍보비는 반드시 재정비하여 비효율적 예산의 낭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양주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주시를 위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악순환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집행하십시오. 둘째, 양주시 시 금고의 선정과 계약을 꼼꼼히 챙겨 이자 수입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주시는 인구 24만을 넘고 1년 예산이 1조 3,000억 원을 넘는 성장의 폭이 큰 지자체입니다. 예산이 커진 만큼 공금 이율과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1%라고 해도 꽤 많은 금액이고, 최근 대출이자가 높은 만큼 시 금고 유치금 금융기관이 가지는 메리트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는 농협을 제1 금고로 하여 계약 만료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양주시의 시 금고 이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이율로 계약되어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조의 예산 10%인 1,000억만 시 금고에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공금 예금 이자율 1% 적용 시 10억, 2% 적용 시 2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비교하였지만, 시 금고의 이자율이 0.1%만 달라져도 이자수익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타 지역보다 낮은 이율의 계약으로 많은 손해를 본 셈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금고 선정 시 이자율의 상향 조정, 보통예금 잔고를 줄이고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전환 추진 등 시 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물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재고리스트,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 물품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주시의 물품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위한 데이터 등의 구축 시스템이 허술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남아있는 부서도 여러 곳 있습니다. 행정에 주먹구구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 기록과 데이터 구축은 기본입니다. 물품 취득 시에는 수급·정수관리가, 보관 시에는 물품의 분류·재고관리 등 출납 기록은 기본이며, 처분 시에는 연수에 따른 불용과 구입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록 없는 물품 사용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시민의 세금이 보이지 않게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8월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모품의 취득 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수불 관리가 필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경제 효율성 제로인 곳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정 혁신을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경제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앞으로 닥쳐올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경제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저희가 양주시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 게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2022년도에 5건이 접수돼서 무관한 신고 하나에 불채택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어제 들어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뜨던데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쳐 보십시오.

네, 시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정란이 있고, 열린시장란에 정보공개가 있고, 거기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소통란으로 해서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게시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치면 왜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링크가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링크가 걸려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시민소통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건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 절감, 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당선 첫 인수위 구성에 강수현 시장님 인수위원회는 타 지역보다 꽤 많은 예산을 쓰셨습니다. 양주시 인구 24만, 47만의 인구를 가진 의정부시 8,000만 원, 포천시 8,715만 원, 동두천시 6,256만 원, 연천군 6,500만 원 등으로 인수위 운영비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답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것이 없었나요?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대 기업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100대 기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이라는 거는 기업 업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정도 100대 기업 맞춤형 전략을 하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 경영 전문 대형 컨설팅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더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거네요?

지금 기업 유치라는 게 플랜이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반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입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있는데,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맞춤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기존의 제조업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입지 여건상 양주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지 접근성이 양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또 부지 가격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첨단 IT 기업 쪽으로 5T라고 그러는데, 5T 기업 대상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시, 전·현직 임원,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투자유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성 및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비 및 회의 참석비를 주신다는 거네요?

일자리환경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유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지금 있는 위원회는 주로 관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라든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은 꽤 능력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구성하시려고 하면요. 과연 이런 분들이 시가 정한 회의 참석 수당이나 받고, 적극 활동해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은 유치위원으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업 투자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신속하게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유치위원들이 수당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보면 저희가 예전에 홍죽산업단지 분양할 때도 그랬었는데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기업 관계자들하고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죽산업단지 분양할 때도 투자유치 포상을 한... 그러니까 시민 포상이죠. 시민포상제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반 시민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시민 아니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포상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의 제시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뚜렷한 성과도 없이 회의 수당 등으로 또 몇천만 원씩 낭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정·회천 신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복합쇼핑몰 가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게 지금 대내외적으로 나가기 그런 사항이어서 비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약간... 별도로 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수요 인구가 안 나오고, 소비 인구도 부족하여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업과 진행된 얘기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을 뿐이고, 또한 기업들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로써 투자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강점, GTX 개통을 언제로 보시나요?

광역교통시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회천을 통과하는 GTX-C 개통은 2029년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정동에 지금 생활SOC 복합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2개 층에 청년창업기업들을 보육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정한 거에 대해서 45개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45개 기업이 들어가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863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주택입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복주택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네, 그러면 청년주택은 몇 세대 정도를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청년주택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지금 현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주택은 몇 세대 정도를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나온 거와 같이 4,863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63세대를 전부 청년주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급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LH공사의 임원 이사회까지 협의는 되신 건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7번, 양주시 청소년비전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하면 시장은 시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가 청소년복지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군데 없는 곳이에요. 그중에 한 곳이 양주시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는 그 명칭에서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비전센터인지,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비전센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비전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을 기본으로 하고요.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및 진로 교육 등을 특성화 공간을 추가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입니다.

네,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체험, 진로 교육 등 특성화 공간을 추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로체험관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있는데 그 60여 가지 이상의 진로체험관이 반영된 것인가요?

여기서 60여 가지라는 것은 시설이 60여 가지가 아니고요. 거기 교육장을 통해서 60여 종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0여 종의 직업체험이요?

네.

지금 사회 흐름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청소년 진로체험관을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전부 찾을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으로는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나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의식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식이나 생각 등을 욕구조사 등을 통해야 청소년 니즈를 반영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자료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로, 직업이었지만 인터넷과 SNS가 활발해져서 정보의 바다에서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는 외모와 성적 등이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사전정보나 데이터도 없이 건물의 용도와 목적을 정하는 것은 자칫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청소년비전센터로서의 직업체험관보다는 오로지 청소년들의 문화나 예술,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단순환 생활권 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유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후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지매입이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현재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유권만 넘어가지 않은 거죠, 진행은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잔금 등의 결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매입이 벌써 진행이 됐다는 말씀과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된 거잖아요? 잔금만 치러지지 않은 거죠.

최종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센터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유치는 찬반이 극명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자파 발생 및 전기 소비량 과다로 인근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냉각수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및 생활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대량의 전기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가 있으나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도 많이 세워져 있고, 지방에 세워져 있는데, 실제 데이터센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1년 기준에 156개가 세워져 있고, 이 중에 서울·경기에 9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찬반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자리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게 네이버에 용인에 입주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세종시로 최종 결정돼갖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월드트레이드센터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유해 요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얘기 같고요. 용인 사례가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확인한 게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자파나 이런 피해는 없다, 소음피해도 없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그때 용인의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이유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산책 코스하고 학교에 접해있다는 그런 이유로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전력 사용과 물 사용이 많다는 건데, 물 사용에 있어서도 공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냉각을 시키는 건데 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되겠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그 데이터센터로 인한 공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한다고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지금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데이터센터는 자칫 데이터를 보관하는 센터인 듯하지만, 전자 서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입니다. 저 인력과 온라인 연계라는 장점으로 다른 인프라가 없는 외딴 시골에 지어도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하여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본사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내지 않는 한 걷을 수 있는 세수라고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높은 부하로 돌아가는 고성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최신 설계의 데이터센터는 25도에서 35도 미만을 유지해야 하므로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팬 소음, 서버들의 냉각팬이나 공조기 소음과 전자파 샤워의 단점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로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타 시군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주민들과 반대를 하는데, 양주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및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신도시 도시기반시설 구축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12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2022년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료기관 2만 2,186개 중 남부에 1만 6,763개, 북부에 5,423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5곳은 전부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고, 도내 종합병원 67곳 중 19곳만 북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부족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민신문고에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북부 시민들을 위한 경기의료원 설립을 촉구한다는, 양주시민들 모두 간절하게 경기의료원이 설립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응 잘하셔서 꼭 유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두 곳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제안서를 가지고 경기도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천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게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할 사항은 강력하게 요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계저수지 개발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변데크 산책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모리 저수지처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상 레저시설, 카페거리, 도락산과의 연계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양주시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8기, 강수현 시장님의 힘찬 출발도 어느덧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숨 가쁘게 양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심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시민들의 시 행정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신도시 광역철도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양주시의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의 수용 계획 세대수는 약 6만 6,500세대, 계획 인구수는 약 16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양주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광역교통 인프라의 성공적 준공, 그중에서도 광역철도건설 사업이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24만 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 어렵게 착공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었던 옥정∼포천선 건설사업은 아직 기본계획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C 덕정역, 전철 7호선 옥정역과 옥정중앙역의 추가 승인, 전철 1호선 회정역의 추진현황과 조기 개통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기업 유치 계획입니다. 양주형 뉴딜 정책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13년간 양주시 공직자분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수많은 시민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여러 규제와 민간사업자의 수요 부재로 인한 열악한 산업기반은 지역 일자리의 부재를 야기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높이고, 양주시 인구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러한 지역 경제의 문제점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 신성장 산업벨트 전략구상의 중심지로 비상하는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에 현재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복지서비스 불균형개선 노력 및 의료 기반 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약 70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에는 단 1개도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체 인구의 29.5%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의료복지서비스 불균형은 시민들의 건강 수준의 불평등과 건강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 청렴도평가 때마다 우리 시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최하 등급의 가장 큰 원인이 불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공정한 인사제도가 많은 직원들이 사기를 저하하고, 더 나아가 양주시의 행정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불과 5일 전, 10월 11일 자를 기준으로 120여 명의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공지한 인사 운영원칙에 부합하여 이뤄진 인사발령이었는지, 내부 직원들은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경험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노력과 재능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조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 방안입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거점기관을 설립하고 우수한 꿈나무들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삼표 석산 안전관리 강화 및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입니다. 우리 시 은현면 삼표 석산에서는 올해 1월, 채석장 매몰 사태로 현장 근무자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삼표 석산 안전관리 강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행계획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양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고충민원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참여행정과 열린행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하지만 본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옴부즈만의 위촉 과정에서 공정성, 직무상 독립성 등 제도 취지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전 간소화 추진현황입니다. 의전이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으로 각종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여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상호 존중과 배려, 좋은 매너로 서로의 관계 유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9일, 강수현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전 부서에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의전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상급자에 대한 과잉 충성 또는 과도한 허례허식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시와 관련한 행사에서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란 취지와 과도한 의전 탈피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더불어 일관성 있는 의전 간소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전 간소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에서의 내빈 소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빈 소개를 간소화하기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내빈 소개가 저희 시·도의원들이나 내빈들이 자꾸 누락되고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이유가 이게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장을 갈 때마다 양주1동, 회천3동 갈 때마다 다 달라서.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조례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그거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의회의 권한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본의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시로부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는 옴부즈만이 과연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반드시 시민 권리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고충을 느끼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며,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단민원을 의한 중재 및 조정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공정성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침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게 그런 독단적인 거라든가 독립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자질 및 전문성을 검증하여 위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하신 조례안 제4조 제5항 옴부즈만 구성 조항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회적 신망이 높다는 기준은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며,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시장님도 옴부즈만의 저거를 받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정하는 것이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권고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또 저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시에서 시행하고, 감사,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상급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옴부즈만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시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옴부즈만에서는 저희가 상급 기관의 감사라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저희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본 의원은 옴부즈만이 자리 늘리기는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국의 구성으로 사무국장 등의 행정 인력이 증가합니다. 사무관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꼼수는 아닌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옴부즈만 위촉 시 자질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단순히 자리 늘리기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 절차를 통해서 여기 읍면동에도 그렇고, 저희가 공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도 아시다시피 도입된 시기가 짧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도 홍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19개, 경기도 빼고 1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접수창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민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 접수되는 사항 중에서 시민의 고충, 저희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 옴부즈만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전에도 했지만 하여간 홍보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더 기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요. 시장님, 옥정지구 내 의료용지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센터 유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장이 부재중이지만 같이 움직여서 예스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요?

추진하는 거는 같이 병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안 나와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보건소에 전달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소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소 간부님 두 분한테 이 말씀을 벌써 두 번 드렸어요. 근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씨도 안 먹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