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관광진흥법 제47조의 4에 따라 관광활동 소외계층 대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장 제13조에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신설입니다.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관광객 취약계층의 지원을 제정하고 안 제7장 제13조 제1항 제5호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종사자, 성인지교육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4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 의견은 지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76호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동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강진군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절차와 조문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입니다. 9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77호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제6조 제4항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를 ‘양도하지 못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11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은 군 소유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6조 제4호에서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며 사용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맞춰서 법령을 개정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인 군세 감면 조례 제2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1항에 따라서 그 적용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기에 군세 감면 조례 2조에도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개정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규정으로써 적용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제4조, 제5조, 제6조 이하의 각 개정 부분에서는 법령 제명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2쪽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년 9월 18일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정 목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례품은 해당 관할 구역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 제조한 물품 등을 원칙으로 하고 강진군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써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의 보관 상품화 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답례품의 공급업체는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모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귀탁사의 접수, 확인, 기부금 납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3쪽, 안 제8조부터 제10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하며 기금은 법 제11조 제2항 1호에서 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업 중에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부터 21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 1회에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부서, 그 밖의 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회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등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23조까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자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의안번호 2022-78호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각각 개정 및 삭제하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어문 규정에 따라 조문에 인용한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8쪽, 의안번호 2022-79호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는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답례품 중 해당 지역에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11조 제4항에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문내용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법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호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나요? 법령에 나왔어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몇 호 이상,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4가구라든가 8가구라든가 6가구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는 데가 8가구입니다. 몇 가구까지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나옵니다.

정의. 호수는 안 나왔잖아요. 몇 호 이상 한다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마을은 10호 이상을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도 있고.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러면 빌라는 보통 보면 10가구, 8가구 이러잖아요. 6가구도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짜리에 살고 있는데 세를 2층과 3층을 줬어요. 내가 1층에 산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이라 수리를 해 달라 했을 때 이런 것이 정해질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지 말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몇 세대 이상 한다든가 우리가 동네는 10가구 이상을 동네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단독주택 10가구만 있으면 동네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 많으니까 되겠지만 10가구 밑으로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데도 10가구 살아요. 빌라인데 8가구 4층.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상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렇게 볼 거예요.

5세대 이상라든가 1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규정을, 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두섭 의원입니다.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사업 종료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81호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폐지 이유와 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은 강진군이 2002년도 신규 시책으로 도입하여 2008년까지 추진했으며 이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의 소관 부서에서도 조례 폐지 의견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