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윤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부의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부의장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치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자치 법규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82호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그리고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남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2-83호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윤영남 의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