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맑고청명한가을날씨속에오늘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개의하는자리에서모두밝고건강하신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기쁘게생각합니다. 어느새거리마다가을의정취가깊어지고있습니다. 바쁜일상으로지친몸과마음을비우고잠시나마여유와힐링하는시간을가지시기를바라겠습니다. 먼저비회기기간중에도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담아내기위해활발하게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지난10월7일제55회가평군민의날을맞이하여기념식과야구‧축구‧족구등10개종목별체육행사및문화행사프로그램운영으로코로나19이후오랜만에군민들이화합과소통을하고하나가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부족하고아쉬운부분은적극보완하고개선하여보다많은군민들이즐겁게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제55회가평군민의날을맞아지역사회와군정발전을위하여그동안묵묵히헌신해오신분들에대한가평군군민대상과경기도지사표창,감사패수여가있었습니다. 수상자여러분들에게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이번임시회기간은올해추진한사업들에대한냉철한성과평가와함께내년에추진할각종정책과사업들을계획하는시간으로그어느때보다집중과선택이필요한시기입니다. 의원님들과모든공직자여러분께서는오늘부터시작되는12일간의시간이군민의삶과직결된다는생각으로이번임시회를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이번임시회가끝나면곧한해를마무리하는시기가다가옵니다. 시작하는것만큼또한중요한것이마무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지역주민들과의대화와경청을통하여주민들이진정으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더욱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며공직자여러분께서는올해계획했던사업들을차질없이마무리해서군민여러분께서불편을겪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요즘날씨가제법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가정에행복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김경수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12일집회공고를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지난9월30일에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출향인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외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그리고지난10월12일에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6건의의원발의안건이접수되었으며그리고10월12일에김종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에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집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5건,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4건이제출되었으며지난10월12일가평군청춘역1979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과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이가평군수로부터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24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외가평군의회에서의결되어야할사항과보고하여야할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정과의정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정하였고안제2조및안제3조에가평군의회의의결사항과보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사회의어린이‧청소년이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을직접체험하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및지방분권시대에지녀야할소양과자질을함양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안제4조에의회체험활동대상과의장의책무를,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에의회체험활동에대한운영계획수립,참여자선정및활동지원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의회체험활동의원활한운영을위한관계기관협력과우수체험수기,제안선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에따라가평군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및공무원에게지급하는시험수당의근거를마련하여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정하였고안제2조및안제3조에가평군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시험수당과여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출향인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출향인및출향인단체와의교류와협력을통하여출향인의애향심을고취하고역량을결집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출향인의지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교류‧협력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외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관내외식업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위생및서비스수준을도모하고코로나19로침체되어있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에지원대상,지원사업,지원신청,지원결정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사무위탁및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입니다. 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시행령제정에따라답례품의선정,기금의설치운영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제도시행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6조에답례품및답례품공급업체의선정운영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지정금융기관위탁을,안제8조부터안제24조에고향사랑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로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및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제2조등상위법개정에따라수수료를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안별표1에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관상어양식업신고,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따른양식업면허신청,전력기술관리법전력시설물설계업‧감리업신청,수수료등을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과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안제4조제1항제1호및안제12조제1항의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보완하였고안제7조는감정평가가가능한전문매각기관의현실에맞게감정평가업체에대한명칭을감정인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병천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행복돌봄팀장정영용입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자재등의물가상승률에대응하여지원규모및지원한도를명확히하여지원사업의투명성및확립성을제고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법제띄어쓰기등용어를정비한사항을안제2조,제3조,제5조에명시하였고신축및재건축시지원기준을일정금액에서평균공사비로산정한금액으로변경하고지원,건축면적을규정하여건축면적별건축비를지원하는사항을안제5조에규정하였으며폭증하는복지수요등현실정에맞게운영하고자지원제한기한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을안제6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영용행복돌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발행위운영과정에나타난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고중복규정된사항등조례해석에혼선을줄수있는조항들을정비하며상위법개정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구등의조정을통해알기쉬운법령을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개발행위허가위임사항명확화및운영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정비를안제18조,안제18조의2및안제25조에,중복규정된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에건폐율및용적률규정정비를안제53조에2및안제54조에,공청회시수당지급근거마련및상위법령개정에따른주민의견청취절차개정안을안제5조및안제7조에,기타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를개정조례안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가평군청춘역1979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라청춘역1979공원이조성됨에따라공원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이용자이용제한및변상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관리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춘역1979공원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사무는청춘역1979공원및민간위탁이되겠으며위탁사무의내용은공원을이용한프로그램의선정‧개발과공원내건축물‧시설물및부지등의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5년이며수탁자선정방법은제안평가방식의공모로민간위탁자를공모하고자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이처리되면11월에민간위탁자를공모하고내년1월에민간위탁자를선정하여공원을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규정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재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현황은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소재지는가평군문화로120이며현수탁자는한국스카우드연맹입니다. 위탁기간은2020년1월14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이며2022년도위탁예산은5억3026만2000원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3년1월14일부터2026년1월13일까지3년간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문화의집내수탁재산의유지관리및운영관리에관한전반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도사배치사업,청소년프로그램운영,학교및지역사회와의연계,청소년역량개발지원등입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규정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재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현황은가평군설악면청소년문화의집으로소재지는설악면자잠로63이며전수탁자는재단법인행복함께나누는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2021년9월1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이며2022년도예산현황은4억165만6000원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3년1월14일부터2026년1월13일까지3년간이며위탁기간은청소년문화의집내수탁재산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전반과학교및지역사회와연계,청소년프로그램운영,청소년역량개발지원등입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규정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재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현황은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으로소재지는조종면청군로1270이며전수탁자는재단법인행복함께나누는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2021년11월1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이며2022년도예산현황은5억595만6000원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3년1월14일부터2026년1월13일까지3년간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문화의집내수탁재산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전반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도사배치사업,청소년프로그램운영,학교및지역사회와연계,청소년역량개발지원등입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규정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대해재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현황은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써소재지는청평면은고개391층본서와가평읍문화로122가평분소,설악면자잠로63설악분소,조종면청군로1270조종분소이며현수탁자는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위탁기간은2020년1월14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입니다. 2022년도예산현황은3억6518만6000원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3년1월14일부터2026년1월13일까지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수탁재산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전반과청소년상담사업,학교폭력예방사업,청소년안전망운영,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등입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행복돌봄팀장정영용입니다. 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가정등초등학교방과후지역사회아동에게질높은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에대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이고위치는설악면종합복지회관2층에90㎡규모로학기중에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운영하고방학중에는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5년이고위탁사무는다함께돌볼센터운영및시설관리에관한사무로써공개모집절차후에위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제39조의3및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1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및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한석봉어린이집3층에위치하고있으며현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사랑교육복지재단으로주요사업은어린이집보육컨설팅,보육교직원및가정양육자교육상담,체험프로그램운영,아이사랑놀이터및해움장난감운영등가평군내육아전문거점기관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영용행복돌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