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홍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적 관심사항과 군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을 이끌고 계신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앞이 안 보였던 긴 터널에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 지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년대계의 시작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은 더 성장할 기회가 있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람의 성장, 주민의 성장입니다. 지난 폐특법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그 한계와 가능성은 모두 사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적으면 문제의 설정도, 원인의 규명도, 문제의 해결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에 투자하고 키우면 연구도, 전략 수립도, 승리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 우리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고, 만나고, 키워야 합니다. 지역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회를 찾고 만들고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에서 교육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성장에 가속도를 얻었듯이 우리 정선군도 어려울수록 사람에 대한 최우선 투자로 미래 성장의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의 재정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장기 미래는 적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교육 투자에 주저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교육투자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투자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투자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재정 대비 교육 투자가 가장 큰 지자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랑이면 자랑이지 절대로 문제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양성사업을 본 궤도에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현명한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징검다리스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올해에는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부족, 교사의 부족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할까 우려가 큽니다. 통학버스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도 먼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고 공간이 모자라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에서는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혜택 강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와 철학을 가진 좋은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인 교육 예산 편성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양질의 교육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예산투자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주민이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역 교육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민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육 문제는 청년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의 안정화와 질적 개선은 젊은 부부들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문제는 인구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육 문제는 지역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역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청년의 정주의식과 인구 정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전향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문제를 다루려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교육에 대해 알은 체를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2020년대의 창의적 교육의 내용과 형식과 방향을 확실히 장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인구가 고령화하고 리더들이 과거 세대라고 해서 교육의 문제마저 낡은 의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문난 맛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듯이 이제 우리 정선군도 정선군다운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그니처 교육사업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점 과제로서 가칭 생애맞춤교육센터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북어린이집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가고 나면 바로 그곳에 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아이부터 청년, 주부, 어르신까지 지역의 모든 연령층이 마음껏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의 생애 주기별 성장 거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데 가칭 생애맞춤교육센터의 건립에 대한 군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 문제만큼 정선군의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 바로 주택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사북‧고한‧남면지역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20여 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 총 3,6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28%의 직원만이 관내에 거주 중이며 나머지 72%의 직원들은 타 지역에 거주 중으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이라는 폐특법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북‧고한‧남면 지역의 인구유입 저조와 지역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주거공간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읍면별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통한 주택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사북 지역에는 3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150호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면 지역에도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100호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강원랜드 직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해도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입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성 결여로 인해 민간 분양형 주택의 신규 공급도 매우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사북․고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와 같은 특례적용 등의 대책이 없는 경우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고한‧사북‧남면 등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정선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난 4년 간 새내기 의원으로 뛰어온 저 배왕섭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정선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선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내일을 여는 일에는 힘이 닿는 한 발 벗고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4만여 정선군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며 의회의 위상과 의정 활동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9대 의회와 민선 군정 8기가 출범 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 역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년 만에 개최된 제47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금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권리 신설과 주민 조례 발의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등 주민주권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사무직원의 지휘, 감독, 임면, 교육, 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구체화 등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의회의 책임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조기 정착되어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인구 감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인구는 2022년 8월말 현재 3만5,210명으로 아래 표 와 같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인구늘리기가 아닌 인구지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방소멸 위험으로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금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자치단체별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군에서도 2022년도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확보하여 폐광지역 응급의료 기반구축 및 시설개선, 마을일꾼 정선청년학교 및 청년하우스 조성, 정선인재발전소 구축, 청년 및 중장년 공공주택 건립, 공영버스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의 청년으로서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공단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이 활발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정상가동 입주율 등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안과 등 진료과 부재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공론화하여 정선군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공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선아리랑제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제47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시기도 기존 10월에서 9월로 변경하였고 아리랑 팝 경연대회와 아리랑 로드 퍼레이드,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한복 체험, 맹글장 등 프로그램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일부 주민들은 행사 홍보 부족과 체험 프로그램 및 먹거리 부족 등의 아쉬움과 불편 사항도 있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정선아리랑제는 12억 원의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우리군 대표 축제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확대하는 등 앞으로 발전적인 축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축제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제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과 정선아리랑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침제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움추렸던 지역 관광산업도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레일바이크는 2005년 6월 개장하여 정선군을 철도관광 메카로 만드는데 효자 역할을 해 왔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이제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방산군립공원 내 짚와이어도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관광지도 10년전 모습과 비교해 봐도 크게 변화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기존의 관광산업도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새로운 관광자원개발 정책과 기존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시고 참아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선군 의원으로 당선되고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군민으로부터 여러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청취하며 느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폐광 갱수 유출 및 수질정화시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백산에서 발원한 지장천은 폐광지역과 동강을 거쳐 수도권 식수원에 이르는 최상류 지역으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한읍 지장천 지류에 3년여 전부터 폐광 갱내수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폐갱수와 함께 유입되는 중금속에 의한 수질 및 토양의 오염으로 주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정 관광을 표방하는 정선군의 이미지에도 심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삼척탄좌 폐갱수 정화를 위해 운영하는 수질정화시설의 1일 처리 능력은 약 1만6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1일 1만6천톤 용량으로 정수처리가 가능하나 1일 5만 톤 이상의 유량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시에는 정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폐갱수가 지장천 상류에 그대로 유입되어 지장천 전체가 황토빛으로 물드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말만 해도 하천에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물고기가 종적을 감추었으며 하천은 황화현상으로 황토빛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군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측에 정수시설 증설을 강력히 촉구하여 지장천 생태 복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에서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를 신축하거나 매입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으로 갈등이 생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의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군에도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증‧개축한 건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양성화 조치와 법적 기준 및 절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 주민친화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도와 양성화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종합경기장 시설 이외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김진태 현 도지사가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공약한 바 있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숙박업 및 외식사업 등 경기 회복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단순한 소모성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은 과감히 줄여 주시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인구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입하여 정선군민이 행복해 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에 이어 이번 9대 의회 임기에도 정선군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군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특별자치도 특례안에 강원랜드 사무권한 이양 등 23가지의 특례안을 도에 제출‧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규제 완화가 되어 폐광지역의 실질적인 회생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많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현 다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무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한특례, 지위특례로 인한 규제완화, 개발 등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정책들이 새롭게 생겨나 우리 군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주여건 개선과 많은 기업유치로 2020년 기준 24.2%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노인일자리는 5.9배, 장애인 일자리 수도 2.4배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531만 명에서 1,023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1년 기준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관광객 수가 10% 증가할 경우 제주지역 GRDP는 분기 평균 0.366%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청정 환경보전, 교육, 관광 등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권한특례로 인하여 규제완화가 예상되는데 2021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한강 전역에 시행되어 상류지역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02년부터 동강유역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기반시설조차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아래 재산권 행사, 식수, 생활불편 등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암댐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군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GRDP의 읍‧면별 통계산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GRDP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 통계로서 지자체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과 분배의 괴리가 발생하고 생산의 역외유출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기본 자료가 없음으로 인한 각 읍‧면의 맞춤 발전 정책이 미비하고 생활SOC 지표 역시 읍‧면별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통계청에서 측정하는 생산위주의 산출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관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내 지출과 국외 순이익, 정부지출 등으로 지역내 총지출을 세분화 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함으로써 생산 GRDP와 분배 및 지출 GRDP간 괴리를 최소한으로 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읍‧면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얼마전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세부 사업을 보면 폐광지역 응급의료기반 구축 및 시설개선, 마을일꾼 정선 청년학교와 청년 하우스 조성, 꿈 만드는 정선 인재발전소 구축과 인재양성, 청년과 중장년 공공주택 조성, 공영버스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승강장 확충, 힐링 하우스 조성과 마음치유 웰니스 관광 확대 등입니다. 얼마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효율성에 대하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기본적인 계획과 데이터가 없는 집행은 지방 소멸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없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재원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중첩되는 항목이 많고 집행 주체도 서로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다양한데도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소멸 원인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데 중앙정부는 각각의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방식으로 지원했고 지자체도 특정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선 예산을 따내는 데 급급했고 이를 집행하는 데에만 열중했지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성과보고서 한 장 만들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별 GRDP 조사와 생활SOC 지표 조사를 함께 추진하여 각종 기금집행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8대 의회 군정질문에서 폐기금의 신동읍 집행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고서의 논리적 결함이 다수 발견되고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천문학적인 기금을 투입하고도 폐기금 집행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선군이 2019년 4월에 발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6장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폐특법 종료후 폐광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대체산업 육성 필요를 보고서 발간 과업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개요를 보면 지역산업 연관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보통 1년입니다.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형식과 원칙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입니다. 이 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분석 및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 연관 분석을 위해 200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발간하는 보고서를 15년 전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조사하였기에 분석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추진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읍 함백역 주변 기차여행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보면 2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고 14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와 426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고 MTB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13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수제맥주‧고원증류수‧발효식품 지하저장고 등에 200억 원의 유발효과와 171명의 고용효과를 낸다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남면 지역을 보면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생산유발 효과를 37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8억 원, 고용유발 효과 570명, 증산역 주변 활성화 사업 생산유발 효과 12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2억, 고용유발 효과 190명, 증산 농공단지 활성화 192억 원의 유발 효과와 78명의 고용효과. 정선군 공통사업과 남부권(고한.사북.남면.신동), 중부권(정선.화암), 북부권(북평.여량) 사업의 총 고용유발 효과는 1만3,468명으로 이 보고서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밤새 공부하고 검토하여 드리는 질문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옥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9대 정선군의회 첫 번째 군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견제와 균형,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선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정선군 인구는 약 3만5,266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9.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선군 노인인구 현황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과 함께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 다양한 노인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빈곤계층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8개 읍면 2만5천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현황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1인 1식 단가는 4천 원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품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단체의 봉사자 인력도 줄고 있는 실정이며 봉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무료급식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품질 좋은 식단 제공과 자원봉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아래와 같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 계층 79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유형별 서비스 제공실적 그러나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약 계층 외 관내에서 홀로 사는 독거 노년층 1인 단독 세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은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이중 사북읍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채 1호점과 해봄 커뮤니티센터를 금년 1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채 가족형 게스트하우스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민박촌 지역의 가격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 숙박객은 숙박만 하고 대부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 민박촌은 대부분 홀로 거주하면서 민박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사랑채 게스트하우스는 이러한 민박 운영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역 상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지역 경쟁력 회복 및 군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선군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역의 청년층이 매년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출생률 또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 복지정책 앞서가는 행복정선, 한 번 더 찾고 싶은 문화관광, 군민이 살맛나는 지역경제, 민의를 받드는 따뜻한 소통행정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