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네, 행정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민귀희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188쪽에 직원 선진지 견학 지원의 당초예산이 1,280만 원이었잖습니까?

네.

네, 근데 5,000만 원이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획서가 이미 나오셔서 직원 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목적지가 더 멀리 가게 되었는지 등,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저희들이 국내 여비로 당초에 1,280만 원 서 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청에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호인들이 한 열 몇 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호인들이 이제 동호인 활동이나 대회나 출전하고 이럴 때 1만 원씩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만 이게 여비가 당초에는 서 있었고,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산불 이런 거로 이제 많이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거나 사기진작도 하고 벤치마킹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별도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은 시 발전에 향후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사실 그런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네, 네.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관내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선진 시설을, 안목을,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혀서 좀 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좀 더 역량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물론 직원들도 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기획서는 나와서 이 금액이, 예산이 다 짜여진 겁니까, 지금?

네,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그 차후에, 향후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진지를 선택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집행 시기는 어떻게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올해 안에 이게 실시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

네, 올해 안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직원들을 견학을 좀 시키고 싶은데 직원들도 사실 업무도 바쁘고 이래서 다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 집행 시기를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꼭 추경 때 이게 편성이 꼭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도,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일단은 11월, 12월을 두 달을 기해서 전반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진행을 일단 하고. 근데 그 저희들 계획은 1인,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상당히 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11월, 12월이면 상당히, 본예산도 있고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보이는데 굳이 좀 무리하게 이거를 당초예산 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네, 추경에서.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정동수 위원님 먼저.

네, 최이순 위원님,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의 한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189페이지에 보면 제2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이제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네.

네, 애초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돌리신 것 같은데, 여기 올해 이번에 11월 춘천에서 하죠? 이 강원도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박람회 홍보관 운영 300만 원은 어떤 성격의 홍보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2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계획이 지난 한 9월 말 10월 초, 이제 9월 말쯤에. 근데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못했었고, 부스는 이제 도에서 주관해서 다 설치를 하고 저희는 부스 내에 진열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저희들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10개 동 동아리 활동 발표회, 매년 무릉제 때도 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개최했던 해도 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각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 행사가 취소되고 도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제1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를 속초에서 할 때 똑같이 도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가셔 가지고 시 홍보 부스를 지키면서 찾아오는. 동해시든 타 방문객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추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세한 행사실비지원금 내역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주민자치역량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홍보라든가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자치회 지원안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박람회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만드는 부스가 이렇게 시의 직원이 나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춘천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작품을 주민자치박람회로 치면 작품 출품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우수사례작품에 대한 홍보부스를 별도로 만약에 운영하는 동해시를 대표해서 그런 홍보관이 별도로 운영되거나.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발표회를 위한 어떤 준비금은 한 500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팀들이 나가면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해당되는 동에서는 이동 경비부터 시작해서 따라가는 버스, 식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대비용들이 사실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의 세세한 항목은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홍보관 운영은 또 홍보관 운영대로 하되 또 출품하는 동해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 해당되는 팀이나 동해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좀 면밀히 잘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그 예산 계획이 잡히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189쪽을 보면 밑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것은 아마 출산에 따른 지원금인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인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런 어떤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자치단체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출연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이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출생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첫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출생했다는, 첫째, 둘째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원품은 뭐 어떤 것을 지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196쪽 보시면 세입예산에 시멘트 사업 사회공헌기금 25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죠? 출처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상,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이쪽 지역뿐 아니라 다른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각각 이제 매년마다 5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25억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25억은 우리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뒤에 보시면 25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억이 그 시멘트 톤당 생산할 때 500원씩 내는 기금 아닙니까?

지금은 여기 원래는 당초는 이제 우리 시에 주장하기에는 1,000원 정도 주장했었는데 지금 한 500원 정도는 여기에 50억이라는 게 한 500원 정도를 이제 감안해서 시설세로 받았을 때 500원 정도를 감안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쌍용에서 기탁하는 금액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쌍용의 임의대로 되는 것입니까? 500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거의 500원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내후년에 갔을 때, 5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할 때는 그때 생산량이 더 많아지면 또 더 많은 비용이 되고 줄어들면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거죠?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쌍용이 영업 이익이 얼마 안 됐으면 그래서 ‘덜 낼게’ 하면 20억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시멘트는 똑같이 생산되는데 유연탄값이 올라 가지고 우리가 별로 이익이 없어.’ 그러면 ‘조금만 낼게.’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은 계약과 어떤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50억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죠? 늘 그 삼화지역에 주던 것 빼고 우리가 해마다 삼화지역에 한 20억씩 정도 쌍용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주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생긴 것이 시멘트 그 사회공헌기금 52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32억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20억은 왜 못 받는 것이죠?

그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 양회 회사들이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지역에 만약에 기존에 공헌하던 부분들은 그 50억 안에 포함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억 부분들은 지금까지 쌍용이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시고 그 부분은 50억 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주던 것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52억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32억이다, 기존에 주던 것은 빼야 한다. 32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협약식, 우리 전체 협약식을 그 부분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2억 중에서 그것이 시멘트 지역의 관광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20억 원을 또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20억 부분이 타지역도 보면, 이게 지역에 모든 것들이, 이제 지역에 간다는 것들이 반드시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지역에 일부는 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시 피해가 삼화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의 어떤 공익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5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제시하는데, 아니, 제기하는데 25억이 그럼 어떻게 쓰였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다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한테 공무원분에게 여쭤보니까 레포츠, 북평, 그 수영장에 거기에 한 10억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깨끗하게 하는 데 또 10억 정도 들어가고 파크골프장 하는 데 한 5억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5년 동안 우린 그냥 50억 이용 받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우선 5년 동안은 계속 50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매출량이나 협약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것이 올해 유연탄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쌍용에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제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저희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3월달에 우리 동해시에 큰 산불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금도 많이 이제 그 국민들이 보태 가지고 산불을 재난기금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동해시가 산불기금으로 한 50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컨테이너 26동,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490억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혹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정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해에 이제 이번 산불처럼 특이하게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적으로 재난이 발생돼서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임시주택을 지원했고, 그리고 주거비의 전파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긴급구호비가 전파는 60일 기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일 8,000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성금 모금 기관에서 모든 것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금이 걷힌 것은 사실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3차까지 일단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지정된 기탁금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 성금 부분, 집행 잔액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집행을 빨리 좀 해달라는,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이 구호 단체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도적 범위 밖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유사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 국민 성금이 더 걷힐지 덜 걷힐지 이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번 산불 재난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마침 유사 비슷한 것이 2019년도 고성 산불같이 발생됐는데 그때보다는 지원금이 상당히 더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호 단체에서는 등등의 이유도 있고.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면적의 20%, 산림면적의 25%가 이게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 일대 주민 마을에 사는 분들도 다 간접적인 피해를 다 입었거든요. 우리 동해시 시민 전체가. 그래서 초기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의 일부분을 할당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한 100억, 산불 규모가 컸던 경상북도에 한 100억, 강원도도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강원도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구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아마 일부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아주신 돈이, 성금이 한 8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800억은 동해시와는 별도라는 것이죠? 맞죠?

그게 이제 모금 기관.

그렇죠.

뭐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관리·지도해서.

그렇습니다.

울진하고 삼척하고 동해시, 옥계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500억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립식 컨테이너를 그 산불 난 주민들한테 줬는데 계약이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혹시나 자녀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1년 돼서 나와야 됩니까? 그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 컨테이너 시설 일부하고. LH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거기에 있는 잔여 시설에 입주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임시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 주거를 제공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복구지원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임시주거시설은 그 목적대로 원칙은 1년간 거주를 하게끔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처럼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여건이 해소가 안 돼서 불가피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아마 지금 우리 주택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네.

한 1년 정도 더는 유예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이순 위원님.

계속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보훈 사업에 신축사업이 있는데 40억에서 60억으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의혹이 있는 게 물가상승률이 한 8% 정도 인데, 우리는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 좀 많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혹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물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보면 건설공사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인건비 이게 한 17% 증가됐고, 우리 현실물가는 한 30% 이상이 아마 증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일부분 좀 반영을 했고 불가피하게 면적 증가 부분,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원체 긴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요즘 세계 경제불황에 더불어서 이 사업비로는 사업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좀 많이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너무 적게 이제 책정을 했는데 좀 면적도 넓히고 그다음에 자재비가 이제 한 30% 올랐으니까 현실적으로 맞춰 주려고 이제 60억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이라기보다도 현실 건설, 이제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당 요즘 관공서 공사는 그 특징이 재경비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 분야보다는 많은데 저희들이 평으로 따져 봐도 관공서 공사는 요즘에 이제 앞으로 발주될 것은 한 1,300을 이제 평당 예상을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설계 단계이긴 하지만 한 1,200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하시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거나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실성까지를 반영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런 부분에 시간상의 문제든 절차상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조금 소급이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속하게 잘해서 훌륭한 성과 이뤄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먼저 230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시설 쪽에서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추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유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 부분에서 보면 특히 장애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반환금이 많거든요. 주 사유가 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급여라든가 232페이지를 보면은 지도원 교대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네, 반환금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시군, 이제 우리 실무측에서는 하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걸 확정된 걸 대비를 해서 많이 요구합니다. 좀 욕심을 많이 부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사업이 축소된 분야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거하고 뭐, 조금 저희들이 다음 해에 할 때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예측이, 좀 욕심을 부려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유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의문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그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반환금도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2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편성목 중에서 기존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 사업 희망저축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기존 사업이랑 사업이 비슷한데 그 정부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처음에는 기초수급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펴다가 자꾸 확대해서 신규로 나온 사업들 내용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점차 대상자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청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등등 이렇다 보니 사업이 자꾸 발굴을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청년들, 이제 저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반환되는 금액도 보고 저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국도비 반환 중에서 이런 사업들은 반환하는 금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행복센터에서 각 동에 있는 행복센터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르고 자기가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같이 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보면 226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0억 4,700만 원, 226페이지에요. 올 연말까지 어려운, 저소득한테 긴급 자금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이게 저희들이 이미 한 번 집행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사전 (청취 불가)에서,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1인 가구에는 40만 원, 그다음에는 2인 가구에서는 차등 지급을 해서 이미 6월달까지는 집행을 했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11월까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하면 4,130가구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새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도비도 같이 해서 시비를 증액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금액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선은 발생되었을 때에 긴급하게 저희가 보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쭤보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18세까지입니다. 만으로.

아닙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다가 아이가 점점 커가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요. 보통 저희 시민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24세까지 청소년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모라고 하는 것이 꼭 18세가 아니고요. 24세까지도 청소년 부모가 되니까 혜택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세대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액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어린이집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시일을 두고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다가 위탁해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에서 아예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어린이집의 급̛식간식비, 야간 보육 그 외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대략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6,500이 증액이 됐고요. 묵호노인복지관은 한 8,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위탁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결정하고 교부를 했을 것 같은데, 증가한 사유가 뭔지를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복지관 모두 증가한 공통적인 사유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켜서 이번에는 그런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묵호노인복지관이 동해시노인복지관보다 많은 이유는 묵호노인복지관에 직원 2명이 결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못 시켰다가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나 시도반환금 중에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은 그 페이지가 265페이지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연도 반환금 사업비가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에 반환되지 않고 지금 반환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 관련된 항목이 지금 반환이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를.

여기에서 그 사유는 도나 이제 국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반환 통보 문서가 오거나 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그게 늦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관할지 부분에서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정산 같은 것들을 좀 바라고 반환되는 어떤 불편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입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한 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네.

동해시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수당 이렇게 써 놨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해서 장애인체육 한번 설립하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배당하신 거죠?

네,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걸 보니 너무 반가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회의를 하고 내년 초에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27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하키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하키대회를 했는데 당초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국체육대회가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약간 이제 미지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5,000만 원이 코리아리그에 책정이 되었다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니까 여기서 2,000만 원을 빼서 열렸다고, 이렇게 지원이 나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는 이제 사전에 협회하고 협의할 때 선수단 규모라든가 경제효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하키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가 작년에 규모가 올해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올해 그 실제 대회 참가단을 접수하니까 조금 축소가 돼서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3,000을 지원하고 2,000만 원은 전국하키대회가 이번 10월에 울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하키 구장이 전국에서 최고로 양호한 조건이다 보니까 매년 하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하키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랑 코리아리그가 같이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네.

연결되다 보니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서 코리아리그가 바로 진행됐거든요.

네.

되다 보니까, 저희 하키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거의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 이제 숙소를 잡아서 또 경제효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산 금액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제가 가서 경기를 봤더니 글쎄요. 이제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관중이 있어야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활력이 되는데 여기 하키 경기장을 가서 보니까 이 하키인들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뭐 다른 지자체든 어디 뭐 삼척시청에서 만약 핸드볼 경기를 하게 되면 시청직원들이 그 다 같이 가서 이번 전국대회 할 때도 갔었거든요? 가서 응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학교든 저희 지자체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응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아무래도 일이 바쁘시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하겠으나, 좀 무관심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좀 그러면 스포츠인들은 떨어지거든요, 승부욕이. 관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무관심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키 경기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하키 경기장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셔서 저도 마찬가지 거든요. 국제 경기장이 많지 않아요, 여기 그 전국에 보면. 그런데 너무 무관심이니까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키인으로서.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하키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하키의 메카로서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키팀도 없고 이제 저변 인구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하키 종목을 이제 하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거나 학교 체육에 하키 종목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하고 유도 종목을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그 종목을 알아야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변 인구를 확대하자, 그런 이제 시책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민원과장 유상표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그 우리 공무원분들이 야근하시거나 아니면 외근 나가고 재해지원 복구 갔다 오면은 샤워 시설이 없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하면 어떨까?

그 부분이 면적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관 새로 지은 건물에 3층인가에 거기에 회의실 겸 뒷부분에 샤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실을 다 복원하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는 못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은 샤워하실 수 있게 조치해 놨습니다.

아니, 근데 신관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 가지고 본관에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관 직원분들도 필요하면 신관에 가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본관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쪽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남의 집에 신세 지러 가는 기분이잖아요. 우리 건물에 있어야죠.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그 청사시설 환경정비사업을 이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 지금 계획된 것이 올해 말에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4층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1, 2, 3층을 다 같이하면 가능한데 층별로 한 개씩 1층하고 2층하고 층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올해 발주를 바로 시작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층별로 발주를 하다 보면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1층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시민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2, 3, 4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수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월에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당초 인건비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13억이 삭감이 됐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정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퇴직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하신 분도 올해만 해도 열여덟 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정년퇴직 외에 본인 사유로 퇴직하신 분이 열여덟 분이 갑자기 발생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휴직자 부분은, 그렇게 오십몇 명씩 이렇게 휴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대부분 이제 육아휴직이든가 질병휴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료를, 좀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