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7일 건설교통과장육헌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이어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답변잘들었고요. 아니,답변이아니라설명잘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관련해서이번행감은저는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통해서주민들의균등한교통권확보를위한정책을도출하기위해저는그부분에집중해서질의·응답을좀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요구한자료는283쪽에대중교통육성지원그리고284쪽에교통행정관련각종연구용역그리고285쪽에공공형택시또공공형버스와관련된농촌형교통모델등입니다. 각자료들이흩어져있는것이아니라결국은하나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기에따로따로분리해서질의하기보다는통합적으로질의하고자합니다. 먼저홍주여객과관련된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에대해질의드립니다. 저희홍주여객농어촌버스현황은21년도12월을기준으로본다면현재농어촌버스는50대그리고운영인원은98명여기에면허노선은173개노선을운영하고있는데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지난한해홍성군에서홍주여객에지원한보조금은아까설명하셨듯이적자노선에24억,비수익노선결손액7억,단일화요금차액에7억,벽지노선지원에1억4,800,무료환승손실액8억4,000,또노인등대중교통무료에약10억원그리고유가보조금4억6,400만원등55억이넘는예산이지원됐어요.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여기에는홍주여객에지원하는대폐차비용또우리수요응답형마중버스5억7,000만원들어가는거또이번에새로투입된내포순환버스18억이런것들은아예포함조차안된순수한저희홍주여객지원금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굉장히많은금액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 그럼에도여전히홍성군대중교통서비스가좀처럼나아지질않아요. 과장님께서는우리군대중교통서비스가나아지기위해서는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될과제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대중교통서비스질이높아지려면현재홍주여객에서갖고있는차고지가좀비좁아서저희들이증차관계라든가그런게좀제한적으로걸려있습니다. 우선그래서저희들이금년도에부터지금차고지를해가지고내년도에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차고지계획을우선세우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차고지개선만으로대중교통서비스가나아질거라고저는생각이들지않는데어쨌든그렇게생각을하고계시는군요. 과장님이처럼1년에한50억이상막대한보조금이지원되는만큼홍성군은현재버스준공영제를실시하고있다고봐도되겠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완전한준공영제도아니고이게좀애매한그런단계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애매하지만그래도굉장히많은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거의준공영제와비슷한계획으로진행되고있다고저는보는데요. 궁극적으로시내버스의이용편의증진과시민교통복지실현을위해도입된이준공영제는지자체의지원으로노선과운행을조정관리하고요. 또사업자는운행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인만큼공공성을살린좀합리적인제도로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10월22일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에서는이버스준공영제도입및개선을위한지침을전국지자체에배포했습니다. 혹시받으신거기억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버스준공영제도입과관련돼서여러가지지침들을아마각지자체에보낸것같습니다. 이내용을한번살펴보면지자체재정부담이가중되고는있지만버스업계의경영효율성은여전히미흡하다는것이이지침의주된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도동의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284쪽을한번보면요. 홍성군대중교통계획관련용역을해마다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현재용역이추진중이라제가따로작년에이제진행했던걸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해마다대중교통관련특히,저는대중교통만보도록하겠습니다. 1년에보니까교통안전기본계획또대중교통그리고하나는교통약자이동편의이렇게세가지용역을동시에추진을하고있는데요. 저는우선대중교통만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보면은용역에서는버스업계의적정재정지원금즉,적정손실액입니다. 그래서2021년용역에서는계획을대략한24억정도투자를하면되겠다라는용역의계획이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투입한금액은40억입니다. 계획대비투자가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데요. 왜그럴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교통관련저희도이제용역은이게매년실시하는게아니고요. 5년단위법적계획이고요. 그래서금년도에발주를4차를하고있는데아직마무리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재정지원은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충청남도에서일괄실시하는충남노선버스운송손익분석및공정한배분에관한연구를별도로매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저희들이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그금액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에서딱정해진금액이기때문에변동이없어요. 그런데이재정지원금이라고하는것들은여기나와있는것처럼운전기사급여,임직원급여,정비원급여이런모든운영비를저희가다지원을하고있는셈이거든요. 그런데용역과투자액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요. 심지어는2020년에는한36억정도투자됐던것이2021년에40억으로늘었고또한가지는2018년도에는29억이던것이2020년에는36억이런식으로해마다한4억씩이계속더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우리홍성군에도이표준운송원가산정기준이좀마련이되어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마련되어있지않고요. 모든재정지원에따라서는도에서아까실시하는용역에의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는홍주여객에서이러한,이러한금액을좀재정지원을해주십시오하면거의다저희가재정을지원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원래홍주여객에서하는게아니고…
최선경위원
도에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에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도의용역을제가또한번더받아봤어야되겠군요,그러면. 그러면도가충남도내전체를다아우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충청남도,도그전에는시군마다선정하는기준이조금씩달라가지고통일시키기위해서지금도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정부에서제시한아까말씀드린버스준공영제와관련을해서두가지의어떤제도를한번이야기를해주셨어요. 그중에저는이수입금공동관리형제도를우리홍성군에다한번도입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수입금공동관리형은어떤것이냐면버스회사가모든노선의수입을버스회사랑지자체가공동관리하고또운행실적에따라수익을배분하고또적자분은지자체가보존하는형태입니다. 그런데이런제도를도입하는건좀불가능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최선경위원
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거는.
최선경위원
예,이렇듯홍주여객은홍성군에서재정지원을받고있어요. 그리고우리군에서는사실상독점기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까지혹시홍주여객에대해서전문기관을통한외부회계감사를한번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2년전에…감사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별이상은없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나중에그감사받은자료를저한테한번행감끝나고제출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이버스업계의경영효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임원들의과다한급여지급을좀제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또채용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이사실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혹시홍주여객임원들의급여내용은혹시과장님은알고계시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저는한번파악을해보시라고권고해드리고싶습니다. 물론그건저는개인정보라제가아직자료를받을수는없으나어쨌든홍성군에서막대한보조금을주는독점적인기관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회계감사를통해서보셨듯이임원들의급여들도한번좀살펴볼필요가있겠다는겁니다. 제가이토록홍주여객에심사기준을엄격하고좀까다롭게적용하는이유는현장에서많은주민들이홍성군의대중교통서비스에대해서불만이많기때문입니다. 우리군은노령인구가사실4분의1에해당되죠. 면단위로가면거의50%가노인인구입니다. 그런데어르신들의교통불편이너무심하다는거예요. 동의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럼우리과장님께서는우리군의농어촌버스의문제점,불편함은혹시뭐라고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까도그나열을좀해드렸는데요. 노선,우리농어촌버스가요구하는대로노선이다못들어가준다는제일큰문제점이있고요. 그리고연령층들이다노인분이시다보니까자기집앞에서내려주지못하는점그런게좀문제가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잘알고계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렇게잘알고있는데도개선이안되는이유는뭘까라는게저는끊임없는스스로에게던지는질문입니다. 하여튼그게문제입니다. 정확히잘알고계시고요. 저는지난달,지난달16일장곡면주민자치회에서주최한주민이동편의개선을위한토론회에참석해서현장의목소리를좀들어봤습니다. 일단도표를통해서잠깐만설명해드린다면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농어촌버스의불편한점을이렇게꼽았더라고요. (사진자료들며)우리마을에는아예농어촌버스도없고마중버스도안다녀요. 이런곳이오서산부근에8개마을이아예없습니다,버스자체가. 버스를한번놓치면너무오래기다려야돼요. 배차간격이100분이상입니다. 아마도시에서는상상할수없을거예요. 그다음에어르신들이라정류장까지의거리가너무멀어요. 1km이상걸어야하는곳이19개마을이에요. 사실어르신들이1km걷기어렵습니다. 그다음에버스정류장이불편하고위험해요. 저희홍성군에는스마트정류장도있곤하지만이렇게면단위지역에서는버스승강장자체도굉장히협소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점을제기를해주셨고앞으로이런부분들은좀더,더적극적으로고쳐나가야될필요성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이문제는홍주여객과도좀더,더긴밀하게소통하셔서좀고쳐주셨으면좋겠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홍주여객하고이용자분들하고한번우리군하고이렇게협의해가지고한번좋은방향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일단은장곡면만예를들었지만각읍·면별로상황은거의비슷할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일단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저희홍성군에서대안으로제시한것이결국은마을택시하고마을버스예요,그렇죠? 그런데실질적으로마을택시는어느정도주민들의반응이괜찮아요,편하다. 다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불편한점이있다면2인이상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적극검토하실의향이있으신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저희들…
최선경위원
좀더편리하게,왜냐하면둘이꼭가야되기때문에짝꿍을항상구해야되거든요. 당장시급해서병원을간다,못가고계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례를통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거라고믿고요. 그럼우리여전히마을택시는저희가충남도내계룡시를제외한14곳중에서제일꼴찌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고요. 인근예산군만보더라도저희보다는두배정도가좀높아요. 그래서마을택시부분을저는마을버스보다조금더확장시켰으면좋겠다라는게저의생각입니다. 그래서아까조례를통해서확대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저는믿고기다리겠습니다. 그럼수요응답형마중버스에대해서는우리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그걸다시한번설명을…아까우리과장님께설명해주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하고마중버스문제점은대동소이합니다.
최선경위원
비슷하죠? 그러면마중버스도한번볼까요. 주민들이어떤불편을느끼고있는가조금세부적으로보겠습니다. (사진자료들며)주말에는운영을하지않습니다. 근데아까마을택시는장날일경우에는운영을한다고했는데요. 지금택시기사님들의52시간때문에굉장히홍주여객도어려움을겪고있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만그래도주말에도이용을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가까운정류장이나장곡면다른마을에내려주면안되나요. 왜냐하면면소재지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서또환승을해야되는불편함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환승시간이저희가30분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아까농어촌버스처럼버스를놓치게되면100분을기다려야되기때문에환승의효과를전혀보고있지못합니다. 그래서만약에이게일률적으로어렵다면면단위지역은환승시간을1시간이든,2시간이든조금여유있게열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었고요. 그다음에마을안길조금만더집가까이에서내려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그다음에면내순환버스나소형버스이런택시가차라리더편하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충분히우리과장님도또집행부도잘알고있는문제라고생각이들고요. 문제를안다는것뿐만아니라해결하기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시간조금만더써도되겠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제가그날현장에가서봤을때다른지역에좀좋은사례가있어서이거는한번우리과장님께제안을드립니다. 예를들자면전라남도순천시에서는37번마중버스라는게있대요. 2014년부터운영을시작했는데15인승버스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부좌석을아예들어내고차라리짐칸을만들었다고합니다. 왜냐하면어르신들이장날에짐을놓기가너무불편한거예요. 그래서가운데를아예개조를해서짐칸들을놓고적자노선이분명한데도주민들의삶의질을위해서공공형으로운영을하고있다고합니다. 다만이버스에서가장눈여겨볼것은가장운전기사중에서친절하고그래서짐도내려드리고또어르신들의말벗이되어드리는그런,그래서굉장히주민들로부터호응이좋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좀참고하시면좋겠고요. 또한가지사례는경기도양평군서종면에서실시하고있는YP행복버스입니다. 마찬가지로이행복버스도2014년부터시행을했는데요. 여기는11인승버스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것은이버스는목적이하나있어요. 뭐냐면서종면행정복지센터에아마한참유행이었던목욕탕이있습니다. 그래서마을어르신들이매일그목욕탕을가는게가장중요한하루일과중에하나예요. 그래서하루에10번을반드시목욕탕을,목적을향해서1.5km를왕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지금처럼홍주여객이나이런버스회사가운영을하는것이아니라그서종면에있는자율방범대가버스한대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주민들로부터는편의성이굉장히높습니다. 물론법적인여러가지검토할사항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장곡면같은경우도만약에주민자치회에서버스한대를조그마한걸사서순환버스처럼이렇게운영을한다고한다면여러가지걸림돌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만그래도한번적극적으로찾아봐주시고요. 예전에저희가홍동면에서순환버스를한번운영하다가중단된적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중단이한번됐었습니다. 왜냐하면홍주여객의반대때문에중단이됐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조금더저희가머리를맞대고어쨌든저는주장하고싶은것은모든주민이균등한교통서비스를받아야한다는대전제를깔고업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하나의또제안을드리자면저희고향세가앞으로내년부터는받을수있는제도가생겼죠? 그렇다면고향세를홍보하면서여러분들의고향세가우리부모님들의발이됩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내시는홍성군의고향세는이렇게오지마을의버스,오지마을의택시로만집중해서쓰겠다. 그래서좀감동적인약간휴먼을좀가미한홍보전략을쓰면어떨까. 그러면옆에서도시에사는우리자녀분들도내가고향세를낸게우리엄마,아빠병원가는데좀편리할수있다그러면은좀내지않을까요? 그래서함께스토리텔링해서우리어르신들의교통편의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과장님,여러가지어려운상황중에서이대중버스문제해결하시느라굉장히고생이많으실텐데요. 조금만더세심하게맞춤형전략세울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조금보충질의는나중에한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잠시마이크가좀중단됐습니다. 최선경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상당히고생많습니다. 그리고부서에팀원여러분굉장히고생많습니다. 또이하우리국장님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우리원도심의주차난에대한그런해결방안그런것에대해해결할수있는그런걸여러가지문제에대한궁금증을많이갖고있습니다. 다른면이나그런데보다도우리원도심이아마주차난이심각하다는걸우리과장님도잘알고계실것같습니다. 먼저원도심주차난이심각한데우리과장님께서나름의주차난을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복안또생각이있으시면잠깐말씀을듣고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저희들이그관에서,우리군에서아무리이렇게설치를해놔도부족한부분이주차장이아닐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첫번째로우리운전자분들이조금안전의식을좀바꿔서한5분거리정도는주차해놓고걸을수있는그런좀여유를갖고이렇게생활을하셨으면그런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주차장확보를위해서는하여간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원도심의주차난때문에홍천마을이지금복개천하고하상주차장3곳을아마관리를이렇게하시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또홍천마을하고또군하고의어떤20년전이죠,2002년도에쓰레기문제때문에그렇게한것도내용을저도잘알고있습니다. 지금홍천마을과홍성군간에합의한합의서를채현병군수님이계실때아마한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금문화마을에몇가구정도그때이전하는거로해서준비를하셨었나요. 80에서한100가구정도이렇게왔다갔다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정확하게제가기억을못하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홍천마을하고위·수탁관리계약서가아마2021년12월달에계약을하셨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에보면제7조제2항에보면은위·수탁관리계약서를보면요. 2022년도위·수탁금산정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하반기에위·수탁료변경계약을체결하며,최근1년간수입,지출내역요구자료일체를제공한다그런내용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쓰레기장때문에그동안에이제수탁료가5,000만원으로고정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좀문제점이돼가지고저희들이22년도에위수탁산정용역을실시해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금년도에는좀현실적인수탁료를이렇게받자우리가손해가갈지이득이될지저희군에서는모르지만은그자료가없기때문에산정을해보자해가지고했던상황으로요. 현재그수탁료용역은끝나있고지금금년도홍천마을의수입료가아직결정이안돼가지고지금계약을못하고있습니다. 그것만확실히되면은그금액에따라서저희들이계약을변경할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탁료산정용역결과를하게된어떤이유나그런게있습니까,용역을하게된이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작년에저희들이종합감사받으면서지적사항으로돼있고요. 확실히짚고한번넘어가보자하는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그때지적사항이뭐였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용역산정결과도없이이렇게5,000만원,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5,000만원지정된근거가뭐냐그런얘기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원도심의주차에관한다른문제도많이있는데관심을갖게된이유는사실20년전에그때하고지금하고굉장히환경이많이바뀌어있습니다. 20년전에주차량하고지금주차량하고는상당히아마변화가있을겁니다. 제가여기에관심을갖게된최근본적인원인은제가오래전부터주위사람들로부터그런말씀을많이들었지만그하상주차장을어떻게개방하면안되겠냐그런말씀을많이듣고또주차문제때문에아마어르신이거기서주차료를받고계시더라고요. 연세가많으시고,그렇게싸우고싸움하는것도봤고또돈때문에뭐이러쿵저러쿵말도많고그래요. 제가그래서과장님한테도그런말씀을제가한번상의도하고그렇게했는데제생각은이렇습니다. 지금하상주차장세군데에대해서세군데하고지금주차장…뭡니까,그복개한데. 그렇게해서지금네군데죠,어떻게따지면은. 그래서저희가세군데하상주차장에관해서평상시에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렇게보면주차하는것이요. 그래서그거를우리군민들에게조금개방좀한번해보자그래서그런취지로우리과장님한테이제설명을드렸고아마내용을잘알고계실겁니다. 사실홍천마을하고홍성군간에그런체결화된이유도잘알고있어요. 홍천마을의그런어려운상황에도불구하고동네를그렇게쓰레기매립장으로하니까얼마나가슴이아프고얼마나아쉬움이많이있겠습니까. 모르는바아니고요. 하상주차장세군데를나름대로개방을해주고거기에이제하상주차장이받는금액이있을거아니겠어요. 1년에예를들어서1,000만원이됐든2,000만원이됐든. 그것을어느정도군에서수탁료라든가아니면군에서지원을해드리고그거를개방좀한번해보자그런취지로말씀을드렸던것이고제가일방적으로하상주차장을그냥무료로하자이런말씀이아닌걸과장님도잘아실겁니다. 그래서그것을제가주위분들한테설명도하고얘기도했는데상당히좀부정적인쪽으로제가좀들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거를좀관심을더가지시고한번그분들하고접촉을하셔서좋은접점을좀찾았으면좋겠습니다. 지금그장날같은경우에는아마주차난때문에진짜심각합니다. 차량도많이늘었지만은그래서그것만이라도좀이렇게해소할수있는방법을만들고또하나는우리원도심이공동화가굉장히심해지고그렇거든요. 또그리고우리읍성이라든가아니면매일시장,전통시장도마찬가지인데활성화된다라고그러면은좀무료주차장도전반적으로해놓는다고그렇게하면은외부에서오셔서도편하게받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그런계획을가지시고한번그분들하고이렇게논의정도는해볼수있다고그럽니다. 일방적으로하라그런뜻이아니에요. 그래서그거를한번고민해보시고요. 또하나는주차장복개주차장위에보면은인도가있습니다. 사람다닐수있는인도요보면은요,차받치고인도. 특히하나빌딩에서넘어갈때인도가쭉있습니다. 거기보면은아시겠지만거기까지차를빡빡하게받쳐놨어요. 사람이못다닙니다. 자전거타시는분도못가고요. 그런거는그쪽에서홍천마을에서관리를하겠지만그인도만은차량정도는못받치게하고그렇게해야되는데그것도상당히읍내에서불만이많아가지고저한테전화가엄청많이옵니다. 그래서그쪽안에서차량이많아서그런건이해는하는데그런문제가있으면차량의진입을좀덜하게한다든가어떤방안을마련해가지고하셔야되는데그런게진짜아쉽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그하상주차장문제는진짜심도있게한번관심을가지시고과장님께서한번의논을또국장님도하셔야되고그러니까한번논의를해줬으면한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홍천마을회하고저희들이대화좀한번하고요. 그리고조금전에지적했던복개주차장그인도에주차하는거는저희들이교육을시켜서주차를못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제가두번째불법주차단속카메라가20분에서30분쪽으로조금10분정도늘려달라고말씀을제가드렸던부분은요. 전에저희가업무보고받을때도제가그때도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그이유는뭐냐면몇년동안코로나때문에상당히자영업자나일반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었지않습니까? 그거를조금우리가상인들하고같이동참한다는차원에서조금만그것도별건아닐수있어요. 그런데소상공인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군청도그런같이어려움을나누자그런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그질의한내용에서제가보시면은도청이차량이많고그런문제도있지만이것도시간을그게일방적으로20분에서30분정도로그게안된다고보면지역적으로편차를두고요. 예를들어서원도심은시간을조금늘린다든가아니면차량이또많은데는조금현행대로한다든가해서그거를좀탄력적으로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저도드렸고그것도좀고민을좀해주십사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같은경우에는사실우리군민들과굉장히밀접한부서예요. 또안좋은소리도많이들으시고하는부서가사실우리지역의건설교통과,우리과장님부서예요. 상당히말도많고탈도많고소리도많고요. 고생하신다는말씀을제가처음에시작할때드렸는데어떻게보면그거하나하나가조그마한거라도해결하는것이또우리군수님께서군수로취임하신지가몇개월되시지도않고그런거하나하나가바꿈으로써홍성군이미지,또군수님이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구나긍정적인것도보여드릴수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군민들을위해서조금만더어렵지만은신경을많이써주시고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저도265페이지에보면은우리권영식위원님과같이이제자료를요청했는데설명도잘하고답변도잘하셨어요. 제가이제궁금한것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마을에위탁을좀주고있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공영주차장위·수탁관리계약서중제6조에보면“갑”의사정으로인하여부득이해약하고자할때에는30일이전에통보하고“을”은이에조건없이응하여야한다. 이조건없이응하여야한다고이렇게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조항은아무런문제가없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이제그부득이하게해약할때는사전에협의해가지고통보를보내야겠죠.
장재석위원
그렇죠,이게무슨조건없이응해야한다는것은좀강제성이너무짙고또어떻게보면일방적으로이렇게좀지시하는것같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것은좀수정이됐으면좋겠다. 아무래도이게무슨사연이있으니까거기홍천마을하고위·수탁관계가계속유지되는것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보완해서이관계개선이됐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홍천마을에위탁주차장관련해서이제경차할인우리가이제의원들이많이얘기했잖아요. 지금안되고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사실한다고하는데이제관리인들이,노인이연로하다보니까연세가많다보니까가끔가다다툼이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우리권영식위원말씀도말씀이지만저도느낀게많아요. 이게그위탁하고수탁하고관계는이제이해가가는데우리건설교통과에서홍성군의얼굴인데보면은할머니,할아버지들이이주차관리하고징수를하다보니까행동도늦죠,위험성이있잖아요,그렇죠? 또시간대로정확히해서받아야되는데그냥대충1,000원만달라고하고또돈을예를들어서약간어이없는그런저기행위를또해요,또보면은어르신들. 그러면거기서트러블이생기는거예요. 이런것이예방이돼야되는데…문제가많다. 이걸한번시정할수있는그런대안이있으면한번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부분에저희들이관리감독을거까지못했다는거는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저희들이더관심을갖고한번홍천마을회하고여기관리인들교육을통해서저희들이한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하상주차장을우리가위탁한게있는데우리군에서그하상주차장만큼은좀무료로이렇게해가지고좀순환이됐으면좋겠어요. 거기이제상가들도있고또그한쪽을막아놓으니까주차장이렇게주차를하고한참돌아가야되잖아요. 그러면그감시카메라도있고다있어도불법주정차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거기에이제통행하는데도문제가있고민원도발생하고또그식당이라든가이런데서도불만이많고이런것을좀종합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되는데그런계획이없어. 매년똑같아요. 지적하면그때뿐이고이걸한번좀새롭게내년부터변경을좀했으면좋겠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말씀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조금전에권영식위원님도말씀했는데요. 일단긍정적으로저희들이다시한번재검토를해서좋은방향으로한번모색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우리밑에보면공영주차장노상에다만들어놓은거있잖아요. 장군상에서의사총사거리,뭐시장앞에이런데거기주차하는데요금받고하는건좋아요. 그런데상당히위험성이있어요. 거기가문제가뭐가되냐면쭉가다가주차공간이있으면갑자기서는경우가아주태반이에요. 접촉사고가일어난단말이에요. 그러면은주차하는사람은주차요금받으려고거기만신경쓰지통행에는신경을안써요. 그래서저같은경우는어떻게대안을한번제시할게요. 이게아무리인건비가비싸고싸고간에그주정차관련해서요금받는사람은요금받고거기에한사람더붙여서신호체계도유지돼야돼요,사고나니까. 그런것도한번제가대안을제시하는데주정차요금받고거기만신경쓰고교통흐름은아주전혀관심도없고또사고위험성있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제가대안을제시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신호체계가어떤신호체계인지는잘모르겠는데…
장재석위원
아니,우리가노상주차장쭉있잖아요. 그럼쭉가다가주차서려면서가지고빠꾸해서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럼뒤따라오는차가접촉할수있는그런소지가90%라니까요. 그런것을이제예를들어서주정차할때는주차를하면주차요금받지만교통흐름같은것도함께봐줘야된다는얘기죠. 주차만신경쓰는게아니고이런거대안을좀제가제시하니까과장님한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고요.
장재석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사실여기가주차요금받는인력도보훈회관에서하는데관리인이장애가좀있고그래가지고항상저희들도불안불안합니다. 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덧붙이자면은이왕에우리가지원하고하기때문에약자편에서옷이라도홍성군의각공영주차장근로자들좀유니폼,단체복좀깔끔하게처리해가지고홍성군이친절하다. 외지에서오면은좀뭔가다른타지자체보다변화를좀줬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주정차문제하여튼이런거는좀대안을이렇게드리는거니까좀참고해서변화을줬으면좋겠습니다. 267쪽에교통약자이동에서제가마을택시운영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릴게요. 지금예를들어서광천에중리가지금마을택시를운영하잖아요. 중리라고하는데알고있어요? 은하중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은하중리요?
장재석위원
광천에서이제들어가야되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은하중리하고포항은독배옆이니까광천터미널에서또택시구해서움직이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이게문제점이어르신들이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르신들인데예를들어서2인이상한번불러서탑승하면은요금이1,500원이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문제가뭐냐. 회관까지야,거기가. 출발해서회관까지목적지가. 근데회관에사는주변집도있겠지만어르신들이걷기힘드니까조금더간단말이에요. 그러면추가요금받아요,추가요금. 그러면옛날에택시타는거랑똑같은거라니까요. 이게어르신들을위해서만들어놓은제도인데그검토잘해야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추가1,500원내고추가로들어가는거는규정상회관으로돼있지만은저희들이지금부담하는걸로지금…
장재석위원
그거는이제다들어르신들이제가이제의원이니까말씀하시는그런의견이많고또한가지는자존심이상한다,이게나이가들었으니까깐보는거같고그런제도가있는데은근히이게좀짐실었으니까좀더내야돼요해가지고받는것을어른들은,어르신들은말씀을하시잖아요. 택시그분들한테얘기하면무슨얘기를하느냐고뭐암행,단속도할수없는일이고그래서그런것을장재석의원이예를들어서뭐했다고해도괜찮고그의견을제가하니까이런것을교육을시켜달라는얘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심각한거예요. 그래서자존심이있으니까어르신들이일반택시타는거예요. 그택시를안부르고,기분나쁘다고. 어르신들다알고있어요. 저몸이불편해서그렇지. 그런것을참고해가지고지금여기우리11개마을에마을택시운영을하잖아요. 그럼여기에도애로사항이있겠지만그분들교육도필요하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가지고이렇게어르신들이니까서로도와주고해야지이분들이뭐군에서다이렇게지원하고하잖아요. 도장받고하잖아요,이장한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도장받는것좀확인좀잘하고,예를들어서한번나갔어근데다른차로타고들어올수도있잖아요,그렇죠? 그럼왕복도장을또받을수도있죠. 그런것도좀점검이필요하다,확실하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기271쪽에보면은우리가이제저기특별교통수단수탁자선정현황이있어요. 그래서저는이사업이이제계속지금장애인쪽에지체장애인협회로위탁을주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지금두번째예요,위탁한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2008년도부터…
장재석위원
2008년도부터지금계속유지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서이제몇가지가우리이제이차량이이제약자들이타는거아니에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외부차량색상이있잖아요. 지자체에서이제이게다다르거든요. 그럼홍성군이조금색상좀변화를줬으면좋겠다고하는데가능할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타군색상을제가못봐가지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밋밋하니까조금홍보차원에서이게장애인또약자차량인데어디서기다리잖아요,병원가고할때. 근데예를들어서예산군이다그러면예산군은노란색인가봐요. 그게딱표나는데홍성군거는예를들어서좀멀리갔을때좀기다리는이런경우도있잖아요. 어디대기했다가오니까주차장같은데서. 그래서조금모른다,좀색상이조금이렇게표시가좀확났으면좋겠다. 또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홍보차원에서도좀변화를줬으면좋겠다고그래서이게제가건의사항을받아서말씀을드린거니까한번확인해보시고변화를줄수있으면줬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272쪽에장항선개량2단계이렇게쭉지금까지왔잖아요. 사연도많고탈도많은데지금우리과장님이렇게바뀌고부임하시고이게상당히중요한역사노선인데,우리광천에이제역사가세워지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노선도지금계속변경돼서5년동안예산을갖다놓고도지금이렇게까지왔어요. 이것은뭐그주민들화합차원에서잘안맞았기때문에문제가있어서지금까지왔는데지금여기올정도의문제점도있고하는데우리위원님들도이게상당히중요한문제거든요. 주민들은공청회하고이렇게하는데의회는한번도보고도않고얘기를안해서그런가전에는했거든요. 김영범국장이있을때,강일권과장이있을때이럴때는여기에서같이논의하고했었는데의회보고도하고. 그런데지금과장님은혹시이게돌아가는걸우리위원도알아야되고건의사항도있을거고또문제가있으면은좀시정도해야되는데우리의회보고할수있는그런시간은없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이제작년7월달부터했는데그전에이노선이다결정돼갖고이렇게추진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전에다이루어진걸로알고있는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게관심이전혀…이게국책사업이라그런가전혀관심이없으신것같은데죄송한데남얘기하는식으로이렇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하여간그렇게노선변경할때까지위원님들한테설명이안됐다면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변경된거에대해서보고를한번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보고를하는거는이제좀제가이제제안을드렸기때문에꼭하셔야되고또이게국장님도계시지만역사가들어오면은그주변에우리광천이문제가많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역사부지도정확히모르잖아요. 그럼군에서는정확히역사부지가지금그려져있을거아니에요? 그럼그부지내에서로우리국장님도계시는데도시계획변경같은것도준비가돼야되잖아요. 거기주차장도만들고공원도만들고다그사람한테위임하면안되잖아요. 우리홍성군에변화될거,건의할거또읍민들우리위원들한테좀들어갈거거기에필요한거특히첫째,주차장역사밑에제건의사항인데우리가지금저기시장주차장에서축제같은거하잖아요. 상당히복잡하잖아요,그렇죠? 하상주차장도그렇고그러면이번에들어올때공원만들때우리도시계획이변경이돼가지고거기다가진짜축제장,통합축제장예로김이든새우젓이든광천에행사할수있는그런축제장도감해서넣고또21번국도에서우리역사로들어올수있는도로개설등등해요. 하여튼여기에필요한공원이라든가이런사안을조금한번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우리의회하고도한번논의했으면좋겠다고제안을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도시계획을이게홍성군에서준비를해야할것으로생각하는데만약에도시건축과도시재생과하고상의해서좀보고를해줬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있는데시간관계상또다음분계시니까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재석위원님. 혹시국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의견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말씀해주십시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부의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광천역사가저희들이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도지금현재있는데로해서약간뒤로이동을합니다. 부의장님이지적하신대로저도개인적인부분에대해서100%동의하는부분이광천이지금새우젓축제같은거,행사같은거할때주차장도부족하고행사장도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구역사부분에서뒤로밀리는부분에대한공간구조를도시계획차원에서군에서그부분을우리군에필요한대로요구를할그런계획이있고요. 제출자료끄트머리에보면역사주변활용계획에나와있는것과같이2022년금년도말부터시작해서24년도까지그부분에대한협의를분명히할겁니다. 할때,의회에다보고를드리고그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하면서주민들이좋은방향이뭔가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 시간이좀어정쩡하긴하지만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1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는데제가이제농어촌공사대행사업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어요. 근데제가이농어촌공사대행사업에대해서자료를요구한이유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주변에우리군민들한테제가질문받은사항들여러가지사항들이많이있는데여러가지사항중에서도제가궁금한걸몇가지좀물어보고이렇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농어촌공사에지금가뭄상습지역의가뭄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홍보지구관로공사를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이제제가보니까35년동안의어떤이공사기간을이렇게장기간에공사기간을뒀어요. 공사기금만6,150억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그런사항인데이사업이그지금농어촌공사사업입니까,아니면홍성군사업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제가이제중요한질문을하기위해서이것을물어본건데지금우리홍성군에서올해만도지금농어촌공사에다가한9억4,000,9억7.000정도예산을지원했습니다. 그사업중에지금농어촌공사의결성공구에밸브,관로보수라든지아니면기계설비보수라든지관리원들의어떤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을계속지원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왜냐하면35년공사를하다보니까앞으로공사기간이한3년이상남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사기간이길다보니까이제예를들어서관로공사를했는데문제점이생기고중간에관로가파손돼가지고물공급을못하는사태도벌어졌었고여러가지상황이많이벌어졌었는데이게농어촌공사의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서거기에보수비를지원해야할근거가어디까지…물론농어촌정비법에는분명히있다고보지만우리가위·수탁관계를한다고하지만그래도공사가끝나고나서우리가위·수탁관계에서우리가지원한다는건이해가가는데공사가끝나지도않은농어촌공사의공사에예를들어문제가,하자가생기는것을우리순수군비를지원해야할이유가있는지이걸제가묻고싶은거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한번해보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홍보지구가지금공사착공을해가지고지금30년동안공사를해도아직도준공을못하고있는실정이고저희들이이제지원을하게된게우리금년도에도봄가뭄이엄청나게심했지않습니까? 그래서그준공안된시설물에대해서는천수만사업단에서이게국비로가동할수있는비용이전혀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할수없이가뭄극복을위해서우리군비라도투입을해서좀가뭄극복을좀해보자.
김덕배위원
그취지는좋아요. 우리군에서우리농민들이,우리군민들이피해를보니까그피해를해소하기위해서한다는건취지는상당히좋은거고그렇게해야맞는다고생각은하지만이게우리농어촌공사도정부기관아닙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정부기관에서예산이없어서본인들하는사업의문제점이있는것을지자체에다떠민다. 이런상황은맞지않는상황이거든요. 왜우리군민의혈세를갖다가농어촌공사에서하는사업을우리가그사업을같이병행을해야되는지저는그게이해가가질않는거예요. 그렇다고해서농어촌공사가어떠한사업을했을때우리농민들한테희망을주느냐. 공사하고나면불평불만만만들어놔요. 예를들어서기계화경작로포장을하잖아요. 올해도3억예산을들여서기계화경작로포장을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설계를합니다. 면밀히하겠다고설계를했어요. 그럼설계구간은물론공사를하겠죠. 하다보면은우리지역에사는농민들이농사작업에불편한사항들을해결하기위해서건의하는부분들이상당히있어요,조금이라도. 그렇다면쉽게말해서레미콘한차만더가져도그농민들의어떤애로사항을다해결할수있는부분도분명히나오거든요. 그런데예를들어서본인들이설계하고계획했던그이외에는돈이10원한장더들어가는사업은절대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불만이더고조되는거예요. 이거좀해달라면군에서예산을주지않아서못한다. 우리홍성군만핑계를대고있어요,본인들이할사업을가지고. 본인들이해야될것을우리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그만큼우리군민을위해서홍성군에서사업을하는건데본인들이해야될거우리가대신해주는거잖아요,예산을투입해서. 그러면그고마움을알고해야되는데이사람들10원한장본인들돈을쓰려고하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번에공기관대행사업에대해서문제점이있다는것을제가지적하기위해서사실은이번행감에자료요청을했는데요. 이것도우리가과장님이좀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어요. 그동안에계속적으로해오다보니까이사람들당연히홍성군에서예산을우리가이거안된다돈없다고하면해주겠지하고지금계속반복적으로매년하는일이에요. 이런부분은우리가언젠가한번은이사람들한테강력하게제재를할필요가있다. 그리고모든사업을이건설교통과뿐만아니라농업정책과든지몇개과문화관광과든몇개가있을겁니다. 이사람들하고통하는사업들은일절우리홍성군에서예산을이제차단시킬필요가있어요. 우리가홍성군에직접할수,직영할수있는사항들이상당히많잖아요. 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술직들이상당히기술좋은분들,1급기술사까지있어요. 그런분들있으니까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사업은앞으로우리농어촌공사의어떤이런대행사업같은거를면밀히다시재검토해야된다이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예요. 지금상세하게여기에말씀드리자면시간이20분,30분가면제가부족할것같고상당한많은시간을좀가져야이사람도질책도하고하는데대표적인것만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국책사업을갖다가우리홍성군에다가예를들어서사업이끝나기전에우리홍성군군민의혈세를투입한다는자체는여러문제점이있다. 우리과장님도우리농민들의농심을달래기위해서한다는거아주좋죠,충분히. 근데이사람들이하는행위는우리가용납할수가없다. 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농어촌공사는농어촌공사답게농민을위한그런농어촌공사가돼야되는데본인들의어떤사업을하는수단의어떤농어촌공사가돼선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말씀을명심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농어촌공사의모든사업을예를들어우리가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좀차단한번해보고할필요도있다이런생각을해요. 과장님어떻게거기에답변한번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위원님지시도잘알아들었고요. 하여간그부분은그동안에군핑계를많이대가지고군비지원이안돼가지고사업을못한다는소리를많이했었는데다행히도그직원이퇴임을작년도에해가지고그런것이좀많이사라진…
김덕배위원
이제그러면그런말이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제가지켜볼텐데요. 그래도우리농민들은불만이많습니다. 농어촌공사를이제거기하나마나라고지금완전히정평이나버렸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하고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기계화경작로가농어촌공사관리지역이지만은국비사업이없습니다. 그래도우리관내관할이고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원을안하면사업자체가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하지말라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300m포장을한다고하든지1km를포장한다고하면거기다몇m더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잖아요. 예를들어서“기계가들어가는데불편해.여기조금만더해주세요.”시골분들다얘기하고농민들이얘기할수있어요. 그럼조금해줄수도있는데일반우리사업자같은경우들은사실은해주거든. 그런데농어촌공사는일절그런게없어요. 그러다보니까불만이생기는거거든요. 그런문제를지적하는거예요,제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관리감독을해가지고민원을그렇게좀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일일이뭐제가말씀안할테니까과장님더잘아시니까그런거한번더철두철미하게점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282쪽에농어촌도로의문제점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우리홍성군에는농어촌도로가상당히많이있어요. 대략몇개정도가지정이돼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가212개노선에437km정도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현재농어촌도로로지정되고나서농어촌도로의역할을제대로하는도로는대략얼마나있다고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포장률이63.6%정도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나머지는아직확장도안됐고포장도안됐다는얘기죠? 그런거를점차적으로물론하실거로생각을하고제가이제이농어촌도로에대해서여러가지현황도보고그동안에다니면서지역의여론도들어보고했던결과사실우리홍성군에서이제농어촌도로를지정해놓고서지금현재사용하면서도사실은정상적인공사를않고조금씩,조금씩확장해서쓰는그런경우가많이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다보니까사유지를사용하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었고그런부분인데이것은앞으로우리농어촌공사도로를하게되면개인토지에대해서는보상을하게돼있잖아요. 그런부분도점차적으로우리행정기관에서하는거니까어떻게보면일반사람들이보면불법이라고볼수밖에없어요. 그렇다면이제우리행정기관에서하는것도명확하게법과제도에따라서모든사업도해야된다그런측면에서이러한농어촌도로의어떤불합리하게개인토지를사용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점차적으로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기때문에일률적으로할수는없어요. 점차적으로계획을잡으셔서일반우리군민들의사유재산에대한침해가되지않도록,보상도맞는기준을받아서보상도하면서정상적인농어촌도로가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한번드릴게요. 제가세부적인사항은우리팀장님하고소통을제가많이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세부적인제가말씀은일단안드릴게요. 과장님다아시기때문에세부적인말씀을안드릴테니까이런부분에서앞으로점차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덧붙여서별첨으로제가말씀드리는데우리감사자료는사실은없습니다. 그렇지만우리홍성에지금홍성IC가입구가지금도로가진입도로가한차선이딱돼있어요. 평일도그렇지만토요일,일요일이되면자동차가안면도가는터널입구까지차가밀립니다. 밀리다보니까일반적으로우리홍성군민이아니라다른차량들이 진출하고주행하는데상당히위험성이야기가되고있어요. 왜냐하면갈산소재지에서올라오는차들같은경우에도길이쭉막혀있으니까차가진입을못합니다,4차도로도진입을못해요. 그리고제가이제요청을해서한5,6년은걸린것같아요. 작년에국토에서진입도로한개차선을증설하겠다. 답변은받았어요. 지금1년6개월이됐습니다. 21년3월에제가답변을받았는데도지금아직까지도미동도않고있어요. 농어촌우리국토에서는. 그런부분인데그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하여간요청을하셔서도로개설이빨리돼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원인이뭐냐면은지금수덕사방향,덕사방향으로가는차들이그밑으로내려와서좌회전을하려고차들이한4대,5대이렇게서있으면요. 나머지우회전하는차량들이IC쪽으로올라가지못해요. 길이꽉정차가돼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안면도가는터널까지차가정체되는현상이발생하는그런문제가있는데그부분에서시급하거든요. 어떨때보면이국토부이사람들도대체가우리대한민국교통체계를어떻게하고있는지의심이갈때도있어요,제가. 이사람들이맞는지,안맞는지시급성이어디까지있는지를제가그런생각을많이갖고있는거예요. 그런부분을좀더면밀하게해줬으면좋겠고더불어서우리동산사거리같은데도먼젓번에다같이공사를하겠다고우리예산국토에서서천으로이관됐더라고요. 서천국토에서제가자료를받았어요. 받았는데도또한이렇게안되고있습니다. 교통사고위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인공섬을만들라고했던거거든요. 과장님잘아실거예요. 신호딱끊겨있으면요. 승용차고덤프차고어디차고우측으로남산방향으로쭉들어가서가기때문에너무너무위험해요. 제가여차하면있다가차넘버적어서제가고발하고싶은생각이상당히많이들정도로그런부분이빨리개선돼야하는데개선이안된것에대해서여러가지로하여간걱정이된다는말씀드리겠고그리고이번에남당항쪽에이제예산이한10억예산서서이제도로확장공사를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12월달까지하는데는문제없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주택하나있는걸빨리내가보니까직접적으로우리제삼자시키지말고직접적으로과장님이든지담당부서에서건축주하고좀만나서만나서협의를하셔야제일좋을것같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협의해서12월말까지도로가개설준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가지로우리건설교통과에우리팀장님들도각부서에서고생많이하시는데요. 우리홍성군의건설교통과에여러가지현안문제라든가이런부분이앞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고농촌이좀문제는더욱더생각하셔서우리농촌이잘살수있는농촌을만들기위해서일조를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다질의하셨고요. 제가좀질의좀할게요. 질의에앞서서방금앞전에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농어촌공사의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는데요. 저는앞전에경제문화농업국장김승환국장님께도제가그런부분에대한질의와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요구를했고요. 뒤에우리김윤호국장님다우리김덕배위원님이들었을테니까요. 농어촌공사에관련된문제점그래서이부분에대한해결을좀하려면지금가장큰문제가공사후관리문제또하나는농어촌공사관할에있는부분에있어서농민들이피해를보는데문제제기를하면계속군에다가요구하라고그예산이없다는말로아예거들떠보지도않는농어촌공사에관련된민원을굉장히많이주민들로부터받았거든요. 그런데해결되는게없어요. 가서얘기들어보면다자기들은예산이없다,이얘기로써마무리짓고나몰라라해버리고또결과적으로는지역구의원들까지손을펼칠수있도록얘기하고있는그런실정까지왔는데저희들도파악한바에의하면농어촌공사가우리홍성군에많은일들을하고있어요. 돈버는것에는아주앞장서서일들을하고돈벌어가는데그렇게많은돈을벌면서농어촌공사가우리지역에,홍성군에서돈을버는데홍성군농어촌공사가돈이없다. 그래서일을못해주겠다. 이런말로대변을지금까지해왔는데저희들은더이상농어촌공사일을주면안된다는의견이거든요. 국장님여기에대한생각,답변좀부탁합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두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홍성농어촌공사에다위탁주는부분에전면적인재검토를지금현재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예를들어서도시재생과같은경우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위탁을줬던것을회수해서직접저희들이시행을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지적하신부분에현재그농업용수에관련돼갖고우리가했던부분은이게그사업기간이좀어떤제도적인문제인데,농어촌공사에서91년도부터2025년도까지35년간사업을하는과정상에전체준공이안된지역에대해서는자기들이사업비를투자를못하는걸로제도가돼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은홍성우리주민들,농민들을볼모로해서이사람들이못한다고그러니까어떤군주체로우리가사업비를좀지원해줘가면서물공급하는부분을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저희들이어려운점이아까말씀드렸듯이경지정리구간내에기계화경작로같은경우는관리구역이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굉장히큽니다. 포장률로봤을때우리군관리구역같은경우는많이돼있는데지금우리주민들이가지고있는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는포장이거의안돼있어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을가지고얘기를하는데개인적으로봤을때는그런말이왜나왔나하고저도한번홍성지사쪽에파악을한번해보니까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대로돈이없어서군청에다얘기하라그렇게말씀하시는분이작년에퇴직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농어촌공사지사장이나그쪽에관련된사람들한테강력하게어필을했습니다. 주민들한테그렇게하면되겠느냐. 사실상의협업을해갖고군과농어촌공사가같이사업을해서주민을위해서사업을해줘야되는데뭐주민들이요구를하게되면상의해서되는방향으로한번검토해보겠다고절차를설명해주는게아니라군핑계대는그어떤개인적인일탈의부분에서됐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앞으로시정이될것같고요. 어떤전체적인그위탁관계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그렇게말했던한분이퇴직을하셨다고하는데저는그한분의얘기는굳이꼭아니라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면그분이자기선에서다자르지는않을거라고보거든요. 위에다보고도했을거고일정부분은위의보고에서도거기에서도아마그런의견들이있었기때문에이분이이런답변을주었지이분이아무리자기가저기한다고자기선에서무조건다돈없어못해준다라고다내치지는않을거라고봐요. 그래서이건그한사람의일탈로저는보는게아니고요. 농어촌공사지사의전체적인문제라고저는그렇게봅니다. 그러니까그런관점에서다시한번봐주시고요. 농어촌공사지사장님이나그외에담당부서하고향후에지금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농어촌공사에관련된우리홍성군의일은지금전혀안돼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해결책,답변좀구해보시고그답변오시는대로저희하고공유좀해주시고향후에그런것들이원만하게해결될수있는방안이나제시들이나오지않는한농어촌공사하고정말로협업해서일하는부분만큼은저희의회에서도철저하게관리감독할것이고요. 예산문제같은거특별히더관리감독할것입니다. 그렇게국장님이나우리과장님좀담당하시고향후에우리지역개발국관련돼있는모든담당과에서는이런부분을심도있게살피셔서향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점들이더크게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농어촌공사하고협의좀해주시고요. 거기에대한답변나오시는대로같이공유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잘부탁을드리겠고요. 제가요구한자료280페이지골재채취허가세부내역보면다른건다그렇다치고지금희수산업개발문제점이지금아직남아있어요. 지금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희수개발은지금아직운영을안하고지금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지금중계리에있는주민들과마찰이지금아주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걸알고있는데이부분의해소를어떤식으로하는것인지지금하고있는것인지,방향이있다면어떤방향이있는것인지,혹시과장님이아시는대로답변좀부탁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이라는거는사전에마을회하고주민동의를받지않은상황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 신고사항이다보니까저희들이그마을에동의를받아야된다는그거를저희들이거부하기는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인근주민들한테는지금동의를받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행정이라는것은사전에허가절차가떨어지기전에주민동의가필요한부분인데이런부분이일어나지않음으로인해서우리행정의불신을엄청나게쌓아온결과를가져왔다는것이죠. 그래서이게어찌됐든간에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얘기가오가고또희수산업개발이그것에선별과파쇄사업을함으로인해서주변경관의문제랄지특히이응노까지있는데경관의문제,환경의문제또소음문제여러가지문제점들이향후에발생될수있는여지들이굉장히많이남아있고요. 그리고또그주변마을에미치는영향도클것으로보고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한심각하게우리과장님께서점검이필요하고요. 그리고철저하게관리감독이필요하다생각을합니다. 세세한부분은과장님도잘아실테고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있게논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특히주민분들의의견이가장중요합니다,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또하나는주변의환경이나개발문제에있어서거기에서오는영향문제도크게작용할거고특히우리이응노생가문제가주변에지금환경문제에있어서굉장히영향을미칠것으로보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다시한번심도있게깊이판단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기에영향이미치지않도록과장님좀도와주시면고맙겠고요. 제가지난번현장방문때우리홍북에관련된부분때문에제가유료주차장문제를말씀을제가드렸거든요. 그래서우리홍성군이무료로해야할곳과유료로해야할곳의차이점을좀한번정도재검토를싹해봤으면좋겠다,전체적으로. 그래서무료화할곳과유료화할곳을한번찾아보시고요. 무료로했을때의좋은점과유료주차장을했을때의좋은점에대한장단점을좀파악하셔서거기에대해서발맞춰서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항상. 지금제가보는관점은무료화했을때장기주차점의문제점이에요. 잠시들어왔다나가는거야뭐상관없습니다만이게지금무료주차하는부분이생기면다장기주차를해요. 하루종일심지어며칠씩,일주일씩,열흘씩놔두는차들도있거든요. 그런데이런차들이점차많아지다보니까정말로무료화주차장에대한문제점이해결되지못하는부분이생기거든요. 그래서유료화를했으면좋겠다. 그래서관리감독을했으면좋겠다하는데유료화했을때혜택이노인일자리해결문제도있고장기주차문제해결도있고또주차장해결할수있는관리문제들까지해결이되잖아요. 이런문제까지연계해서유료주차장해결책모색하였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무료화했을때좋은점도한번따져보셔서어느곳이무료화했을때좋을지어느지점을유료화한것이좋은지이런부분을잘판단하시고이런부분을가지고주차장문제해결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서좀업무연찬좀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의견은이렇게마치고요. 추가질의를받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시간이없으므로빨리진행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과장님버스승강장관련해서전역전수조사한번하시죠? 왜냐하면제가오늘건설교통과관련해서대중교통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하고페이스북에올렸더니많은분들이스마트승강장홍성읍에있는것도좋지만,하다못해버스시간표또노선도조차없는곳,앉을곳조차없는곳,비맞고서있는곳태반이다. 이것좀고쳐달라고말씀하시는요청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전수조사한번싹하셔가지고우리좀개선이필요한곳은좀고쳐주시고요. 두번째는아까마중택시와관련돼서조례점검하신다고하셨어요. 2인이상1인으로낮추는거하고거리제한있잖아요,저희. 500m뭐1km까지이왕저희가어르신들을위해서하는서비스라면그부분도과감히이번에정리한번해보는것검토부탁드립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이마을택시만큼은정말로우리어르신들의발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중버스는어르신들이굉장히마음이약하셔서“그큰버스를나혼자어떻게이용해.”이러시면서버스를감히못부르시겠대요,미안해서. 나때문에기름값저렇게도로에뿌리고다니는거그냥내가좀불편하면참지그래서과감하게저희가지금1년에5억7,000만원들여서마중버스운영하는거재검토하셔가지고차라리마을택시에확실하게집중을해주신다든가그래서대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표준운송원가관련해서기준없다고하셨는데이거기준한번마련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저희용역과실제로정책에입안이되는게좀이원화되어있는것이아닌가. 이번행정사무감사의공통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용역비만159억이에요,넘어요. 그러면아까도제가시간이없기때문에이걸깊이다루지못했는데이계획투자비율이굉장히많이다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용역은용역대로실시하고정책은겉도는것이아니라용역을실시를했으면그용역을과감하게정책에좀입안될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BIS구축우리용역상에는나와있어요. 계획있으십니까? 언제하실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BIS구축은지금광역BIS라고해가지고충청남도에서시군전체를하고있습다. 그거에따라서저희들이그버스승강장도스마트승강장거기에저희들이이제뒷받침해서계속시행이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한1년정도만있으면저희주민들의체감으로다가올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광역적으로는내년도아마시행이될것같고요. 점차적으로농어촌버스라든가우리가할수있는거는조금더시간이필요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용역상에저상버스사실은도입하라고벌써한2년전부터계획은되어있어요. 그런데예산도한8억씩,6억씩세워놨는데전부0원처리되고있습니다. 저상버스도입계획혹시있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저상버스가농어촌지역하고는실정이안맞아서지금도입을못하고있는데지금도에서추진하고있는내포신도시에순환버스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는이제저상버스가도입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좀껄끄러운이야기가될수있는데제가지난해충남도에서우리홍성군을감사한감사결과처리현황보고서가있습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충남도에서적발된사항중에하나가화물운송관련해가지고종사자격미달자행정처분소홀로지적을받으신게있네요? 현재완결이아니라진행중이에요. 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과정이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잘모르시나요,이부분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제가거기까지파악을못해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러면파악좀해주시고요. 어쨌든지적사항이없어야되는데이것말고도또하나지적사항이교통안전및교통약자를위한법정계획수립이행부적정,이것도용역과관련된것같은데수립을못하셨던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아니,열심히용역비는세우면서왜못하셨을지. 이것도현재진행중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내년에는도감사에서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수탁금산정용역이혹시아세요?안나왔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어떤거요?
영식
권영식간사
용역결과가아직안나왔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나오면은꼭저한테좀한번줬으면하구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두번째는서해안내륙고속도로자료요청을안했는데요. 내륙고속도로에그인터체인지가어디생기는지아직결정됐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는저희들홍성군관내에는현재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럼어디로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예산…광시에있고요. 청양소재지에좀지나서거기…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은요. 예산군에서뭐자기지역으로인터체인지를내려고하는아주활발하게지금말씀들을하고계셔서말씀드리는거고거기에인터체인지가다시어디로나는지확정된건아니지않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광시하고그청양에는실시설계했을때부터고정돼있습니다. 있고,저희들우리관할이내륙고속도로가통과하는지점이한2km밖에안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2km밖에안되는구간에는설치할장소가마땅치가않고굳이설치해야된다면저희들이요구하는게광시…노전리거기부근밖에없거든요,사실. 저희들이계속초창기부터요구를하고있으나지금현재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BC가안나오고있습니다. 저희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관심을더좀많이가지셔가지고우리홍성쪽으로될수있으면은유리한쪽으로좀IC가날수있도록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읍·면체육대회있지않습니까? 그때이제이거는우리민원인들한테질의를받아서그러는데읍·면체육대회할때에조금군에서이제주차문제를적극적으로주차할수있도록그렇게교통의방해가없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있습니다. 건설교통과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주여객감사자료10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하여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이석해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살르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선서! 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7일 허가건축과장복인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홍성군에최근들어서공동주택허가가굉장히많이나오고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민원도덩달아더훨씬많아진걸로알고있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각종민원때문에심지어는아침에출근해서저녁에퇴근할때까지민원전화만받다끝나는경우도있을정도로굉장히힘든나날들을보내고있다는소식을들었는데맞습니까,상황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당장저희홍성읍만보더라도홍성자이,승원팰리체,그다음에e편한세상이이제착공을시작하면아마내년쯤에는진짜온도로에레미콘과덤프트럭들이엄청나게오가고있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현재이공동주택관리를위해서직원분들이팀장한분에담당직원두명이렇게세분이서담당을하고계시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5명이서하고있는데그업무가세분화되다보니까실질적인사업계획승인업무는혼자서하는경우가있고요. 관리적인측면에서는지금직원2명이팀장하고같이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인력이모자라보입니다,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도지금외부에서많은이야기를듣는데실질적으로아마곧조직개편이있을거라는이야기가들립니다,이용록군수취임하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지금내부적으로정비를하고있는데이번행정사무감사기회를통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조직개편반드시필요한데실질적으로우리허가건축과의공동주택과관련돼서는앞으로한5년정도는정말로철저하게직원들을배치를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더강하게요청도하시고요. 우리마찬가지로국장님께서도이부분만큼은인력이좀증원이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민원도민원이지만안전과도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그리고아마입주를하게되면하자보수관련돼서도엄청난민원들이아마올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처리하기위해서는일부과를조정하더라도허가건축과공동주택과관련된팀은증원을할필요가있다고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이제내년부터는소위말하는경비실에냉난방기를우리홍성군에서지원을하겠다는이야기신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원을해달라고요청하는곳들이좀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현재는없는데요. 저희가별도로조사를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냉난방비를지원하는것까지는좋은데아무래도전기요금이니이런부분들때문에주민들과의갈등을겪을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잘소통하면서진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우리경비실에서일하는분들도우리들의소중한같은지역주민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인권문제도같이잘보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다음은316쪽입니다. 불법전용농지양성화추진과정에서제가사실궁금했던것은우리가예전에는관례처럼“그래,내땅이좀있는데여기다가회관도좀짓고경로당도좀짓지.”했던그건물들이혹시라도소유권문제라든가이런농지불법문제로갈등을겪고있는곳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자료요청을했었습니다. 그랬더니다른건큰문제가없으나농지위에마을회관지금무허가건축물이두곳이있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부분은아직까지는특별하게갈등이있거나그러진않습니까? 어쨌든여기도양성화가돼야될필요가있는거죠,궁극적으로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직까지갈등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러면그냥이렇게무허가로있게되면나중에새로증축이라든지개축이라든지다른부분에지원을할때도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데지금두군데금마하고갈산같은경우에는아예이제처음부터이제건축물기재신청이라든가증·개축허가를받은상태에서건축을한게아니고그냥불법으로이렇게지어놨기때문에저희가또농지위에건축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은지금양성화추진이사실은어렵거든요. 이부분은양성화는어렵고그냥있는상황에서그냥사용을해야할것같고나중에철거하고신축할때는적법한절차에따라서허가를받아서지으면그때는건축물에대한등재가가능한거니까요,그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아직까지도큰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그래서그게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고요. 마지막으로319쪽에보면여성친화안전·안심대학가조성제가오늘낮에사실은사진을하나뽑아오려고그랬는데미처뽑지못했어요. 청운대학교앞쪽에도시락상점앞에여성안심귀갓길,그부분이이번사업을한그곳입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혜전대건너편거기맞습니다.
최선경위원
해전대건너편이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큰도로변건너편.
최선경위원
아,그러면이쪽에도…왜냐하면여성친화안전·안심조성이라고해서가서보니까결국은그냥뭐CCTV좀있고경관조금밝게해놓은거지굳이여성이라는이름으로해서여성친화적인어떤시설물이특별히좀있습니까? 여성이든남성이든온주민들이다안전한귀갓길이지이걸굳이여성친화이렇게표현한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사업시행전에는거기에CCTV라든가보안등이라든가이런방범시설이전혀안돼있었습니다. 저희가충남도공모사업으로하면서홍성경찰서생활안전계하고협의를해가지고범죄발생높은지역추천을받아서그지역을하게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거기설치된부분은보안등이라든가CCTV설치라든가아니면쉼터,안전지킴이이런사업을했기때문에전에보다는훨씬환경이좋게변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환경이좋게변하고정비가된건맞는데저는굳이여기에여성친화이렇게해서특별히여성들만을위해서해준것이라기보다는온주민들이다같이사용하는건데나쁘게얘기하자면너무여성들을위해서한것처럼생색내기가아니었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 저희홍성군이여성친화도시이번에두번째인증을받았어요. 그래서여성친화도시로서면모를취해가고있는데그와관련된사업이겠거니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굉장히고생많고요. 우리팀원여러분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동주택팀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만조금간략하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현재홍성군준공된공동주택현황이57개단지의19,773세대입니다. 현재공동주택에거주하는가구는홍성군전체가구의한50%를차지하고있고요. 현재진행중인주택건설사업현장또한12개소에9,752세대로공동주택이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주택건설사업계획도중요한부분이지만기존공동주택의유지관리측면도매우중요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를위해서는공동주택관리팀신설및인력충원또한지원사업비증액등이필요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우리과장님께서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또한그때전에업무보고할때도제가이런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공동주택가칭,팀이좀굉장히필요하다그런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관심이많아서제가자료를요구를했고말씀도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민원업무를한명이처리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57개단지19,700세대정도에민원업무를한명이하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주택관리사분을별도로고용을해서지금주택관리사분이관리는거의하고있는데요. 그옆에서다른직원들도협조해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업무를.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작년도,2021년도죠. 승인한공동주택건설허가건수가16,672세대공급됐는데군전체적으로아마다완공이되면75%가량이아마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이차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처음부터공동주택관리팀에대한그팀이필요하다는말씀을제가지적을드렸고너무업무가좀과중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그뒤에보면308쪽에보면은건축인·허가처리기간단축현황을제가한번요구한게있는데사실이내용을제가요구한것이이업무부담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이게이제건축허가같은경우에는30일이죠,허가기간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축허가단순민원인경우는3일이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개발행위는며칠입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개발행위는14일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를보면하루,이틀사이에거의얼마남겨놓지도않고일을이렇게승인한이런상황을보니까일이상당히많다. 제가그렇게인지를하고있습니다. 특히민원에대한어떤대민업무도그렇고사실은이하루하루가얼마나승인을빨리해주느냐에따라가지고이거신청하시는분들이굉장히이해관계가많이있거든요. 이거늦는경우는이게어떻게해서늦는경우인지한번예를들어서한두가지만말씀하실수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축허가라든가개발행위가이제그처리기한보다좀늦어지는이유는개발행위심의대상인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창고시설같은경우는660㎡이상인경우와대지면적이5,000㎡이상인경우는군계획심의를받도록돼있거든요. 그래서군계획심의를받으면서시간이어느정도이렇게지연이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전체적인업무가많기때문에이런어떤결과물이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건의를드렸는데공동주택팀정도는하나정도만들어서업무를좀분담을시킬수있도록나눠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국장님하고좀상의를하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여기보면은지금2021년도타시군지원내역에보면은요밑에부분보면홍성하고예산의지원액을기재를해놨는데요. 홍성같은경우에는작년도1억8,000정도요,8,000정도돼죠? 그리고예산같은경우에는4억정도,4억정도그렇게책정이됐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때도업무보고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 예산에굳이멀리비교를않더라도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단순비교하더라도유지비용지원액이상당히차이가난다. 그래서4억정도돼있는것을4억은안되더라도그기준치에맞게끔이렇게관심을가져달라이런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304쪽에보면은공동주택지원사업확대계획안내년도예산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내년도예산.
영식
권영식간사
내년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여기보면은내년도4억으로100%올렸어요,그렇죠? 2억에서4억으로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사실은제가여기과도마찬가지고다른과도마찬가지이긴한데이런의회에서어떤지적이라든가아니면바꿨으면하는거또합리적으로우리가예산같은걸맞춰야될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시고,지금100%올렸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사실의회에서는그게필요한겁니다. 어떤집행기관에서일을하는데있어가지고나름대로오류도할수도있고나름대로도생각이짧을수도있고어떤오류판단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근데의회에서나름의어떤지적을하고필요성을통해서말씀을하시면그거를우리과장님같은경우에는그런실천을하시는것같아요. 제가볼때는우리과장님은사실우리홍성군의부서장과장님중에서우리본보기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틀린거는바꾸고또의회에서지적한내용을지금거기에대해서반영을하고그게중요한것같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얼마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는어떤모과장님같은경우에는카피한거를다시주는경우도있었어요. 그래도우리과장님이런부분에도신경을많이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이자리에서우리국장님한테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이렇게나름대로의회에서지적을하고이렇게반영을하고좀이렇게눈높이를같이할수있는우리과장님의이런우리군민을위한유지보수를많이높여준것에대해서는칭찬좀해주시고요. 다른과에서벤치마킹을할수있도록말씀을좀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다른부서에서요과장님들한테그런말씀을해서우리과장님처럼이렇게하셔야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의회에서얘기를하고,의회가좀바꿀것을얘기를하시면그걸반영하면되는거거든요. 틀렸으면하지말아야되지만은근데예산군같은경우는제가비교했지만그때당시에4억이라고했습니다. 우리는1억8,000이에요. 그래서더이상은못하더라도예산군정도만은좀이렇게유지비용을높여달라이런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거를현실로반영해서지금하시는거같아요. 제가진짜칭찬드리고싶습니다. 박수쳐드리고싶고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권영식위원님,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회의진행을하기위해서국장님이나다른팀장에게질의하기위해서는본위원장한테먼저말씀하시고진행을할수있도록질서를잡아주시면좀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그래도건축전문직에서참,과장님으로이렇게부임하신거다시한번축하를드리겠습니다. 건축직이나토목직이상당히일손이많고힘들고스트레스많이받는과예요. 하여튼인내하시고,우리홍성군은특히내포신도시가있기때문에어려움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해요. 그래서저도그런입장을많이이해하고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303쪽에공동주택관리실태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 지금어려운사안은제가설명을드렸는데우리가공동주택관리실태에서중요성은뭐냐면은하자를미리예방하는차원이거든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관내,읍내가내포신도시빼고는상당히공동주택이오래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오래된것도중요한데10가구이상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10가구미만은또지원을받지를못해요,조례가없기때문에. 그게좀아쉬움도있고여기에서보면은이제우리권영식위원님이좋은질문을한것같아요. 이제홍성,예산,태안비교해가지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는그비교보다도지금예산이뭐2억에서4억예산을세운것이중요한게아니고보면은그세대수가상당히많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다른예산이나태안이나이런비교했을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예산반영도적지만우리는이제그걸분석해야될것같아요. 얼마나노후화됐는가. 그노후화된공동주택을우선순위를지원할때분석이돼야될것같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것을좀체계적으로해서계획적인반영,예산을. 진짜급한데있는데어떻게보면신청을늦게했다든가또목소리가작아서반영이안됐다든가이런경우에위험성,붕괴될위험성이내포된또그렇지말라는건없거든요. 그래서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이왕이면은그런OB시스템을좀,DB라든가체계적으로좀해가지고지원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다. 이거를제안을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우리지금인원이부족하다고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력증원지원하는데문제가많이발생되고있어요. 저도알고있고또우리위원님들이많이관심갖고있는데그러면지금용역결과가완성이됐잖아요. 그럼이게어느시점에딱데드라인이있어가지고이것이시행이돼야지이용역이완성돼가지고행정적인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나가면안되는거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는이지금사안을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확실하게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이런문제점에대해서군수님까지보고를드렸고요. 행정지원과에도관련자료를줬기때문에행정지원과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과장님한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023년도에요이땡해가지고“우리갖춰주십시오,진짜시급합니다.”이렇게해가지고방향성을잡아서가야지완전하게과장님의책임하에있어야돼요. 실제힘들고하는데이런제반사항이여러가지있는데이게문제가생기고그런인력충원이안됐을때무슨문제가발생하면누가책임져. 우리과장님또군수님이나중에책임을지겠지만그런걸대비해가지고적극행정으로우리과장님이2023년에시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줬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조례제정에지원이안되는8가구,10가구미만8가구그런공동주택이많이있어요. 시골에가보면은뭐광천도그렇고면단위도그렇고근데이게어떻게보면생활여건이안돼가지고또조례지원을받을수없는여건이됐기때문에이런문제점은어떻게앞으로홍성군에서는관리할생각인지한번복안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0세대미만인경우에는공동주택이아니고제가알기로는거의다가구주택으로세대분리가안돼있는가구거든요. 그렇기때문에단독주택까지우리가지원하기에는지금예산상황도그렇고여건상지원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 여기에서말씀하시는공동주택은실질적으로세대가분리돼서생활할수있는공간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법적으로검토를해서10세대미만그러니까5세대이상인경우에도공동주택인경우는지원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한조례를좀완화시켜서보통8가구가많이있어요. 그런가구,공동이. 그러면은뭐지붕이다보면은시내에서뭐싱글같은게다날라가고기와가떨어지고보기도흉물스럽고진짜심각하고방수안되고하는데또생활이어려우니까지원을안하면은보수를못하는입장이거든요. 그런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런것도한번별도로좀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준비좀했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307페이지에보면은방치된공동주택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어요. 우리가지금보면은남장리에웅비아파트,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상정리에장산아파트라고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백동에있는것은무슨아파트지그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장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백동이상정리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상정리입니다. 바로건너편이벽계리고요. 그쪽은상정리로되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까지상정리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여기보면문제가많이되는데이게우리가이제모니터링을계속했다고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추적관리도했고그런데이게2008년에공사가중단됐어요. 14년동안방치됐는데이사업이불가능하다는판단이됐을경우취소여부결정의무에대해서취소를할수있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사업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저희가판단했을때는사업승인나간거에대해서취소는가능한데그이후에철거관계가따르기때문에철거관계에따른예산,이런것이문제가되기때문에이거는한번신중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지금까지모니터링을해서지금까지왔잖아요,14년동안. 그런데제가이제문제를제기하는것은14년동안관리하고이렇게했는데이게계속방치되고있잖아요. 그러면이제행정에이게어떻게보면관리체계에서좀문제가있다고저는생각하고또문제하나는이게이제철거문제를지금우리과장님이걱정하시는거예요,취소시켰을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이제취소를시키면은이활용을못하죠,지금이아파트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취소가되면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강도라든가무슨문제가없는데도,취소가되면은불법이니까철거를해야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기전에지금우리가홍성군의청년정책뭐여러가지지금주택아주난이일어나고있는데혹시군에서그렇지않으면큰기업체에서그렇지않으면학교에서이사업이연계돼가지고아파트가잘지어졌잖아요. 그러한중간역할은혹시연계시켜서이사업을그완성시킬수있는그런생각은혹시안해봤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LH공사에서광천장산아파트같은경우는아마검토를했었어요. 매입해서임대주는걸로검토를했었는데거기가15년전에설계계획된주택이기때문에주택규모도39㎡이하고또한층간소음기준이라든가여러가지조건이지금안맞기때문에어려운것으로판단해서LH에서도안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웅비아파트인경우에는우리군에서한번매입해서그걸어려운세대에임대해줄수있도록매입을해서한번해봐야되겠다해서검토는했었는데요. 그비용이매입할경우에한152억정도가소요가되기때문에사실상우리군예산으로는매입하기어렵다해서지금저희가불가로이렇게검토하고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업체는또연계한번시켜봤어요,기업체. 우리관내기업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업체에서도연결은안해봤는데요. 이게지금공사비라든가이런것이다원가가올랐기때문에이152억에플러스가돼야되기때문에과연이금액가지고매입을해서사원임대아파트라든가이런것을할것이냐그건사업주에서는굉장히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하여튼제가말씀드린것은지금홍성군에150억이예산이많아가지고예산을투입하기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그런건물들이지금까지아파트14년동안서있는데저거를철거한다고해도예산이투입돼야되고어떻게서라도저걸좀군에서요즘청년들정책,주택이없다고아우성이고진짜홍성군에서살수있는방안이이주택문제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같이연계해서그리고또기업체도해서이렇게연계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취소시킨다고해도문제가되는거예요. 철거하는예산이막대한데들어간돈이또들어가야되는데그런걸감안했을때는홍성군의주택정책도뭔가제가꼬집고싶은거는변화를줄수있으면확실하게변화를줬으면좋겠다. 광천거이게문제가되면은,여러가지사안에문제가되면은철거를해야되겠죠,그렇죠? 근데지금세대가조그만평수이기때문에그걸어떻게해서라도우리지금광천에주택이없어서다홍성,내포이런데다생활하고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걸감안했을때는좀심도있게한번이문제는생각을해줬으면좋겠다하는것을말씀드리고싶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빈집정비있잖아요. 지금빈집정비우리가용역을했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정비실태조사에대한용역…
장재석위원
조사,다용역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여기보면은용역제가자료를받았는데빈집실태조사용역완료가이제2,630호예요,총.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이제빈집한500세대등급별로이렇게나와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실제는4등급이있을때이게이제철거를해야되는데1등급,2등급,3등급이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1등급,2등급은아직좀양호한거아니에요,그래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2등급은물리적으로나기능적으로양호해서재활용이가능한빈집입니다.
장재석위원
이제그빈집은어떻게해야돼요,앞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부분은이제건축주들이본인들이원하면수선해서쓸수있게끔저희가행정적인지원을해야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빈집정비라는게사람이살고있지않기때문에빈집이되는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지금말씀,답변이이런1,2등급은양호한데주인이없는데살지않기때문에수선해서쓴다는건어렵잖아요. 근데저는양호한주택같은거있잖아요. 지금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잖아요. 귀농․귀촌할수있게끔. 예를들어그런그런사업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리모델링하는사업같은거면단위좀괜찮은집들은고쳐가지고사람이살수있게끔무료로,무상으로좀귀촌하는귀농오는사람들한테,청년들한테이런사업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계획도난수립했으면좋겠다.이것을그냥방치하면나중에다4등급으로가는수밖에없어요. 그게우리가용역을한이유가이런실태를다분석한거아니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4등급꼭철거해야될때이것은계획을수립해서단계별로예산을반영시켜서거기에문제가많잖아요,그렇죠? 방치되면은애들,청소년도문제있고또주차장도활용했으면좋겠고지저분한거뜯어내면환경적으로다좋아지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계획도같이포함시켜서뭔가변화를줬으면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빈집실태조사결과를기반으로해서빈집정비계획을수립,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 우선은빈집소유자가동의가있어야되고그래서빈집소유자와협의해서철거할거냐,아니면안전조치를취할거냐,아니면주민공동이용시설로설치해서제공할거냐이런부분은저희가용역결과가나오는대로별도의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거고요. 현재양호한빈집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를제공하면농업기술센터에서귀농․귀촌대상자에게안내해서연계하는사업이있습니다. 별도로그래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3,4등급은우선추진할수있도록,철거를추진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야되고,1등급아주좋은거는그연계시키고리모델링하고또청년들한테,귀농들한테진짜소개할수있도록고쳐주고등급2,3급하는것은문제가안전조치같은거거기에울타리를쳐준다든가,주변에뭐정리를해준다든가이런계획이같이수립됐으면좋겠다. 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마지막으로간단히한가지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314쪽에경관조명사업이있어요. 21년도,22년도이렇게하나씩홍성에경관사업했지않습니까? 어떻게보면이게공모에서사업선정이돼서경관사업잘하셨는데이런것,이런사업이좀확대될수있도록그리고확대되더라도읍·면도신경써라,읍·면. 이게돌아가면서홍성읍도중요…홍성읍부터시작해야되겠죠,그렇죠? 또갈산면도필요해요. 갈산면도관광객많이오잖아. 그러면그뒤에보면천같은데얼마나잘돼있어요. 그러면은면에서소외되지않고조명시설하면은희망도있잖아요. “아,이게관심이있구나홍성군에서도.”그래서저는이사업이잘반영될수있도록공모도잘하시고1년에한가지씩하지만또군에서필요하면은군비라도좀해서면에소외된데좀지원을하고이렇게조명도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면서마칠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우리허가건축과에서여러가지로하는사업들이건축행정을많이하고계시고여러가지경관조명사업도많이하시는데제가요청한사항들은건축법위반이과연얼마큼되고거기에대한시행된것이얼마큼있는지,조치사항은어떤것인지제가이제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고제가그동안에어떤지역주민들로부터건의받았던사항들,여러가지사항측면에서제가이제질문을드리기위해서자료를요청했습니다. 홍성군에지금보니까매년불법건축물들이늘어나는추세로보고있고,얼마전에소방서하고화재안전특별조사차원해가지고어떤다중업소같은데우리건축팀에서함께동행하면서그쪽의건축물에대해서조사한적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홍성군의그소방서하고안전점검하면서불법건축물로조사된것이제가볼때는여기에매년19년도부터20년,21년도까지인데총602건이단속된걸로돼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602건이단속이됐는데양성화가한250건정도고자진철거가204건인데미시정된부분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조치하고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미시정된경우는지금거기에현장을확인하면이제불법증·개축부분이라든가이제건폐율초과된다든가아니면인접대지경계선을침범했다든가이런경우는양성화가되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시정할때까지매년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이게단속돼가지고그쪽현장에보니까이런게있더라고요. 이제그일반주택2층같은데보면창틀에서한1m정도이렇게벗어난부분에칸막이를다했다고해가지고불법건축물로지적된사항들이좀있어요. 그런상황들이있어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는과연이게지금현재상황을봐도이칸막이하고비안들어오게유리로이렇게샤시로막았는데이게넓은것도아니고이런거가지고이렇게건축법위반이라고단속해도되겠냐하는데우리나라법이있는거아니에요. 건축법이든법이존재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제민원인들은예를들어서우리행정절차대로하는것에대해서불만을사실갖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이제우리건축팀에서현장도방문하면서그분들의이해도구하고했는데이게단속현장에도우리가가면이제이것은불법건축물을철거를하라든지아니면양성화를하라든지우리가의견을제시하잖아요. 얘기할때그분들한테도정말이해가가게이분들이억울한마음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좀…가서말한마디라도천냥빛을갚는다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을좀앞으로도더잘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데지금미시정건수에대해서는전혀그분들이양성화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전혀할의사가없는겁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기존에불법증·개축부분이라든가인접대지침범된부분을철거하려면은사실상비용이더들어가기때문에지금양성화에대해서꺼려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이게난점이있어요. 시골같은데는있잖아요. 예전같지않고그동네에서도이해관계로해서불법건축물신고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보면은개인의어떤이해관계때문에어떤한분은불법건축물신고했는데그분을또이용해서주변에있는게전체적으로신고건수가돼가지고전체적으로마을전체가아주초토화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런경우는어떻게되냐면그분들이건축을한지20년,30년되신분들뭐한지도모르고시골분들그렇게사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이이제는건축법에적발이됐기때문에어떻게라도이것을양성화를하든철거를하든어떤조치를해야되는데그런여력이안되는분들이상당히있어요. 제가아는분중에는기초수급자인데1년에기초수급자로정부로부터받는돈이한250만원,그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 근데그분이이행강제금내는돈이250만원정도거의된대요. 그래서이걸집을뜯으면오갈데도없고할수없이기초수급자내가250만원정도받는것갖다숫제이이행강제금을내고“이집에내가죽을때까지살수밖에없어.내가살면얼마나살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는나이드신분들도또그런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볼때아무리법도좋은데이분들이이렇게까지살아야되는가그런부분도제가많이생각해봤어요. 그래서우리나라에어떤옛날에그인심좋던그런부분들이많이사라졌구나하는그런생각도하면서이런법과제도도상당히좋아요. 좋은데,불법건축물이있으면안되죠,당연히. 그런데그동안에20년이상된거에대해서는그래도조금완화하는그런부분이있지않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이제건축연도가매년지나면서,노후화되면서이제그율자체가줄어드는경우가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지금20년정도…지금현재건축법을적용하려면내진설계같은것도필요하기때문에여러가지로양성화하는데도어려움이상당히많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그런난점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이분들은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왜냐하면하려고하다보면이러한부분도법에저촉이되고이러한부분도저촉되기때문에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아서어떤방법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건의가사실민원사항이주변에다있어요. 그런데그분들한테어떤명확한어떤그해결책을못해주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민을대변하는의원으로서어떤때는좀답답한면이상당히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피치못해서어떤,이분들이건축법을위반하고싶어서한…물론본인이자진해서하겠어요. 하다보니까또그렇게되고옛날에어떤법과제도에따르지않고어떤건축물을하다보니까또결국은지금현재시대에와가지고불법건축물이라는그런오명을갖고불법건축에대한단속을당하고이런부분이생기는건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어떤해소방안이있는지그부분도좀헤아려서농촌이고령화돼가지고노인들이이제예를들어그주택같은경우는철거하면은오갈데가없잖아요. 또그분들은어떻게할건지참고민스럽기때문에이게법에는맞지않지만생활형태가그러니까제가이런말씀을한번드리는겁니다,이게. 그래서그분들이어떤소외감을갖지않고살아갈수있는희망을조금이라도드릴수있는방법이뭐있는지그런걸좀연구한번했으면좋겠다. 예를들어서우리중앙상위법같은경우도우리가세부사항들어가서다따져보면조금더어떤빠져나갈구멍이생기는것도이런건축법뿐만아니라다른법도다그런게조금씩은있더라고요. 그래서예를들어제도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있는관계법령에따져서이건안돼하는그런것보다는세부적인상황에서도어느예외법이있는지이런걸따져서지역분들한테어떻게혜택을줄수있는그런행정을좀했으면좋겠다. 예를들어서우리과장님께서그런행정을해야만이우리군민들이전문지식을갖지않은분들이어떻게그법을다알고살겠어요. 그렇기때문에전문지식을갖고있는우리과장님이나관련부서우리팀원들께서면밀히한번검토해서그분들한테조금이라도희망을줄수있는그런행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한번노력하실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경관조명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은그렇습니다. 우리과장님이이사업을한것에대해서질책을하기위해서한것이아니고이게보면우리홍성홍성천길경관사업은5억8,000만원을들여서이제완료가5월달에됐어요. 지금현재저녁에는경관조명을하고있는데제가민원사항들은것은이런사항들이많이있어요. 거기가면둥그런경관해놓은거있잖아요,둥그스름하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문라이트…
김덕배위원
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고막그래요. 여러가지형태가있어요. 그런데이타이머설치가돼있지않은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타이머설치돼있고요. 시간조정도가능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어떤민원인들은“밤새전기가들어온다.”막이런민원들어온분들이있어요. 이게전기세를이렇게내도되느냐. 한전이적자라는데우리군에서한전적자메워줄려나이런농담비슷하게이상한말씀을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럴리가있겠습니까.이게타이머실치가있을거로제가사료되는데제가한번그부분에한번살펴보겠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이경관사업사실좋아요. 이게시작한지가불과1,2년밖에더안됐잖아요,우리홍성군에시작한지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다른시군이나시도에경관조명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우리홍성군도사실늦게나마경관조명사업해서저녁에어떤길을밝게해준다든지아니면우리지역민들한테어떤경관을통해서정말마음의안식도찾고여러가지부분에서활용하고있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이경관사업의중요성도있지만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이렇습니다. 이경관사업을하기위해서는여기에들어가는LED조명이든지어떤가로등이든지모든전자제품,홍성에도생산업체가분명히있어요. 홍성에업체가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여기태안업체하고천안업체에서이거5억8,000짜리,7억7,000짜리공사를했지않습니까? 여기에들어가는자재는과장님혹시이런사업할때사전에지역업체한테사전예비설계같은거혹시하는경우없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경우는없고요. 지금시공은외주업체에서했는데그건입찰대상이다보니까외주업체에서하게됐고요. 자재는현재관급자재우수제품으로조달청에등록된업체만지정해서할수가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제가알기로는홍성에도우수조달업체가되어있고그런업체인데도제가자료를보니까이게과장님이사업은그내용을…예를들어서제품의활용도이걸떠나서전체적인측면으로봤을때홍성지역에서나오는그제품에10%도사용을안해요. 다외주업체에서들어오는겁니다. 그렇다면홍성군에우리산업단지든지공단이든지이농공단지들어와서사업을하고있으면홍성군민들이직장을다니고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업체의제품을활용을안해준다면과연기업하기좋은홍성군이어디가있겠습니까? 그지역업체들이예를들어홍성군에서발주하는사업에조건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똑같은제품이들어간다면지역업체,과장님이할수있잖아요? 예를들어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디자인자문을다받아서지금디자인한거잖아요. 그러면설계할때당시에예비어떤설계라도지역의어떤조명생산회사가있다든지이조명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이그렇습니다. 모든사업이지역에업체있으면한번경제과나타부서들하고협업한번해보세요. 어떤제품을생산하는지,어디가있는지. 그자료를받아서그업체하고이러이러한제품을하느냐.여기케이스가됐느냐,아니면조달등록이됐는지확인을해서그업체한테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하려고하는데예를들어서이거사업을할때전체적으로대략얼마정도의자재비가들어갔는지이거한번예비설계를해줄수있느냐그런부분도활용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갖는거예요. 왜냐,똑같은제품이라면우리홍성군에서생산되는제품도소비시켜서좋고또소비가되면지역의업체가살아날수있는길이더생기는것이고우리어떤사업을할때홍성군에나오는관급자재사용했다. 명분도서는거아니겠어요. 불법으로예를들어서우리가강요하라는건아닙니다. 이러한사업,어떤자재사용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지금까지노력을사실한다고한다고하면서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게문제점이라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과장님,거기에말씀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앞으로그런사업이있을경우에지역업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말씀감사한데요. 제가그동안에의정활동한참하면서과장님들이라든가관련부서한테그런말은많이사실들어왔어요. 근데잘되시는지안되는지그건잘모르겠는데이것뿐만아니에요. 제가아까얘기했잖아요. 예비설계,예비설계를지역업체에서한번의뢰한번해볼…그거당연히해봐도상관없잖아요. 그리고예를들어서지금7억7,000짜리사업을한다고하면자재값이만약에4억이나얼마들어간다고가정합시다. 그러면자재값이4억이라면지역업체거의똑같은내용의어떤제품을사용했을때3억들어갈수도있고4억이더들어갈수도있고그런부분이생길거예요. 그렇다면입찰가가낮아질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어떤공모사업이라도예산을낭비하는데한푼이라도더나아가는걸좀줄일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다. 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어떤사업을할때사전예비설계를지역업체한테전기제품이든지아니면다른관급자재,어떤여러가지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예비설계해서이사업은얼마만큼들어가는지예비설계도한번해보는것이어떤가이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꼭그렇게하실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지금검토해서하시겠다고했으니까적극적으로과장님의어떤신뢰성을믿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으로인해서우리홍성군에어떤기업이들어왔을때“야,홍성가면우리가관급자재생산을하면군에서적극적으로우리제품을사용할수있게해준대.”이런소문이나서우리홍성군에기업유치하려고매일서울가서“기업와주세요,와주세요.”해도기업이마음대로오지않지않습니까? 그렇다면하나라도관에서지켜주고관에서이렇게기업이살게노력해주는그런시군에가고싶어하는기업들이많이늘어날거라는저는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 시범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그런제도를통해서우리기업유치에도많이협조하시고그런노력을해야한다는측면에서앞으로이런사업할때우리지역업체활용해야할프로테이지를상당히높일수있도록제가보니까10%,나머지90%는다외주업체입니다,모든자재가. 그래서제가답답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과장님,여기에제가오늘총체적으로드리는말씀에대해서지금과장님하실말씀한마디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앞으로사업을하면서저도느끼는게지역업체에서생산되는제품은우선적으로사용을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유사한사업이진행이된다면적극적으로홍성지역업체를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도이경관조명사업을지속적으로,아까장재석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역에홍북읍도할수도있고광천읍도할수있고결성이나다른읍·면도다할수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에서앞으로그부분을좀많이감안하셔서이렇게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군민의혈세도줄일수있는방법을줄여가면서더좋은어떤환경을만드는데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오늘제가총체적으로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긍정적으로답해주셔서감사드리고우리허가건축과우리팀장님들열심히일하시는분들제일사실골치썩는부서가허가건축과가많이있는것같아요. 특히건축부서가상당히힘들고허가팀이상당히힘든데어려운환경속에서도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겠고하여간사명감을가지고우리홍성군발전에도더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십니다,김덕배위원님. 우리위원님들질의를다한것같아요. 본위원도자료에요구한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309쪽에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세부내역을받았거든요. 지금이사업자체가빈집정비사업이랄지주택슬레이트작업이랄지이런여러가지사업을하면서사후처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지금예를들어빈집정비같은경우나그슬레이트처리작업이나아니면지붕개량사업이런사업들을하고난다음에사후처리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빈집정비사업을하고난다음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사후처리계획은 폐기물말씀하시는건지…
문병오위원장
폐기물도그렇고빈집정비사업을했을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하고난다음에이빈집을어떻게하시고있는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읍·면에재배정사업이기때문에읍·면에서사업체를선정을해서철거를하게되면잔여폐기물까지싹치우는것으로계약해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고나면빈집정비사업에서빈집정비가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빈집을어떻게활용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철거같은경우는나대지상태로남겨놓거나아니면저희가2021년도에함께써유공유사업이런부분도적용을할수있으면저희가그런사업에도적용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이제왜이말씀을드리냐면은사업부서가허가건축과이기때문에허가건축과에서어떤과업을했다면그과업이하고난이후에최종처리결과까지숙지를하고있어야된다. 이마무리는어떻게됐으며향후에그런것들에대한숙지가정확히되고,이게지금앞으로계속이어갈사업인지아니면종료할사업인지결과치를가지고나와야되잖아요. 이런결과치의중요성을사업부서니까무조건사업하고끝나고나머지는알아서뒤에서읍·면에서하겠지라고해버리면결과적으로문제가있다는거죠. 사업을하고난다음에그성과에대한평가를해보고향후에예산을확보해서더많은것들을더점진적으로나갈지아니면여기서종료를할지아니면지금상태로더유지해나갈지라는결과치가있어야되거든요. 이런것들에대한세부적인걸로좀살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어쨌든자료상에봤을때지금현재보면예산확보가가장중요한키포인트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지금알다시피슬레이트는환경적인문제특히,사람한테는암을유발하는문제이기때문에굉장히심각한데우리…물론타지역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우리홍성군이이런부분에취약지가참많이있어요,아직도. 이런부분을좀더주거환경개선사업을담당하고있는허가건축과에서더심도있게살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것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질의는이렇게마치겠고요.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허가건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18일화요일오전10시부터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