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3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지적과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민원지적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7일 민원지적과장조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그리고팀장님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군민의눈이되시고귀가되어주시는현업에서,일선에서정말군민이편하게민원이든어떠한부분이든처리하는과정에서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드론있지않습니까? 이게22년도보니까약2억8천만원예산이절감되셨더라고요. 22년도현재까지활용실적으로보았을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지금현재는용역하고자체하는부분에있어서아직도용역의비중이있는것인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과거에는용역을했고드론을우리가도입하기전에는헬기를빌려서항공촬영을하곤했었습니다. 그런데헬기로촬영하면선명도가떨어지기때문에크게도움이안됐는데저희가드론을도입한이후로는용역을하지않고저희가직접촬영을해서해상도가2cm급으로굉장히선명합니다. 그래서그거를활용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앞으로는용역을쓸일이거의없다라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용역은이제할계획은없습니다.
이정윤간사
없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정윤간사
앞으로지금보면드론이5종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5종에대해서현재보유한대수만큼의조종사가,인력이5명이신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8명을저희가양성해놓고있는데전담직원이아니다보니까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업무형편상바빠서출동을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가적정자격증수를20명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자격증을취득해서상황이발생했을때누구라도드론을가지고출동할수있는그런준비태세를갖추고자합니다.
이정윤간사
정말좋은대안이신것같습니다. 20명이면지금한분의조종사를양성하시는데드는비용이어느정도쯤되시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가과거에는세종으로조종사양성교육을받으러갔는데금번에는광천에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가개교가되었고그리고거기에드론교육원이또개소가되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광천에있는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위탁을하고있고위탁교육비는250만원정도듭니다.
이정윤간사
한사람당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한사람당250만원. 앞으로드론이라든지무인헬기,드론과비슷한방제헬기도있잖아요. 그런식으로해서점차늘어날거예요,아마추세가.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추세가늘어나는추세고그리고방제,농약방제도드론활용이점차늘어나고있기때문에저희가광천드론항공고등학교교육원을이용해서농민들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안내를할계획입니다.
이정윤간사
너무좋은장기플랜이신것같고요. 그러면또다른거는우리가드론도A/S도해야되고수리도해야되는데혹시팬텀4RTK조종기라는이런기종처럼모든드론이한업체에서양산된거로지금구매를하시는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
이정윤간사
그렇지는않으시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조달을통해서적정출신기종을구매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또본인생각에서는한업체로하면예를들어서드론의가용대수가최대하루뭐6대다하면수리가들어가는거포함해서8대정도쯤은보유를해야현장의민원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라는생각을해보고요. 지금모든각실·과에서예를들면환경과가될수도있고요. 축산과가될수도있고요. 또우리홍성군에서는축산,농업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아마방역질병적인차원에서는농장출입이아마허용되기가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드론을활용해서민원에대한농장내부를항공촬영으로봐야되는데조종이라든지드론은앞으로점차적으로늘어나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그러면또관계부서하고유기적인협력을하셔야될부분도있고요. 그런데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현업에서민원처리를하고현장에서나갈수없는인원을대비했을때는지금있는조종의인력으로는부족하다. 또때로는여기에계신2022년도활용세부내역을봤지만이거에포함되지않은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긴급적으로어떠한어디부분에있어서오·폐수가지금방류가되고있다든지긴급적인발생상황에서바로출동해야될시점이있거든요. 그런것까지감안을해주셔서이게우리민원지적과에서해야될업무까지는아니겠지만,그부서의담당업무가아니겠지만그래도한편으로는그런부분까지유기적으로연동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좋은지적이시고요. 저희가금년도에각부서에공문을보냈고요. 긴급하게드론이필요한사항은저희가협조할수있다는그런공문을보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대로앞으로도더즉각적인출동이될수있도록하고그리고더덧붙여서드론조종사를양성할때우리민원지적과뿐만아니고다른부서도필요한부서도같이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거를지원하는거를저희실무진과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좋은방안이고현재잘추진되고있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단축기간에대해서는우리군의입장을들여다보고자질문드렸던부분인데요. 사실이민원처리라는것은사람대사람으로서이해관계,또생물그때그때변화되는어떻게보면고정된것이아니라생물이기때문에민원처리기간에대해서는단정을지을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정민원처리기간을평균60%단축하고계시고또중앙부처와도부처하고어느정도이부분만큼은빨리단축을해야되는민원목록에대해서14건을해주셨잖아요. 다시한번이렇게유기적으로대응을해주심에너무감사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이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저희가민원처리기간단축을위해서스피드지수제도를도입해가지고빨리처리하는,가장빨리처리하는부서를선정해서시상도하고있고개인도시상을하고있어서그에따라서한60%정도가단축이됐는데개중에가끔하나민원처리를하는데민원인본인이시간이없어서현장확인에입회를못한다든지아니면다른민원이발생해가지고그민원처리를하지말라는그런어떤집회라든지이런게있을경우에는개별적으로처리기간이늘어날수있거든요. 그래서일괄적으로단축을하면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소지가있어서현행대로하고다만도와중앙에서협의를거쳐서민원을처리하는게있는데사실그중앙과도에서협의처리하는기간이정해지지않아서1년,2년걸리는그런사항도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어떤처리기간을법제화하면민원인들에게더빨리민원을해결해줄수있지않겠냐해서이런방안을제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방금말씀해주신적어도도적인차원에서협의를거쳐야될부분은저도참고를해서대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건의를또충남도에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법제적인기본적인틀은가야되지않겠냐라는거를저도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예,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얼마전에드론조종경기대회나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우수상을받으신우리팀장님두분,또주무관님축하드리고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장재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중에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보유하고있는드론이5대가있는데구입연도와구입액수를알수있을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희가다기억을하지못하기때문에필요하시다면별도로서면으로드리면어떨까싶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서면으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드론을활용한스마트행정을이끈다고하셨는데드론으로소방,방제,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이런공공부분에대해서도활용하고있나요? 그러면민원민적과외에드론을활용하고있는곳이어디어디있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우선은저희가드론을도입한거는지적도,지적도는과거에는도면으로만되어있는데현재는도면의실제사진,정사영상이라든가그사진을같이대비를해가지고나의어떤민원이있으면나의땅이어디에되어있는지아니면제삼자가궁금한지역을지적이어떻게뜨는지쉽게알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기본저희임무이고요. 그리고드론을저희가가지고있으니까어떤홍성군역사에대한기록보존차원에서시점그러니까매년어떤지역을촬영해서누적으로데이터를가지고있으면나중에홍성군이어떤변천과정을거쳐서성장했는지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고,볼수있는그런체계가돼있고요. 그다음에재난이발생했을경우저희가드론을띄워가지고군에있는어떤영상시스템과연결해서우리상황실에서도실시간으로현장을보고지휘할수있는그런태세를갖춰놓고있습니다. 또한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볼수있듯이드론의활용가치가굉장히높은데전시라든지대간첩작전이런게있을때저희가군부대의협조가있으면출동해서그런군사작전같은것도지원할수도있고또소방상황이발생했을때도소방서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비행기도항공법에의해서운행을하잖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드론촬영시에는그런게적용이안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희가드론을활용할계획이있으면군부대에연락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저촉이안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여기에서보면전문인력이없어서어렵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그리고이게이론과실기까지교육을받아서교육비250만원이든다는데이거는군에서지원을해주는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지난추경에도위원님들이협조해주셔서세명분의예산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지금추진하고있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항시가서교육받을수있는체계가아니고왜냐면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의주임무는학생들교육이기때문에학생교육과정이끝나는11월중에저희가교육을받도록그렇게예약이돼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현재민원지적과4명,농업기술센터7명,11분이계시더라고요,제가조사해보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민원지적과내에서8명이있다는거고다른농업기술센터라든지산림녹지과,농업정책과에서도드론을가지고있는데거기에따른자체자격자를,드론조종사자격증취득자를보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교육을받으시는분은어떤…그러니까교육을받는시간은업무하고는어떻게구분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조종수 저희가교육받는시간은주간에이루어지기때문에또한이드론교육은공적인업무의일환으로하기때문에출장을처리하고있습니다.
출장으로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윤일순위원
앞으로는이드론으로행정을스마트행정을이끌으신다고하니까드론전담반같은거를구성하실생각은없으신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희가희망하는사항이고요. 그런전담팀을구성하는거는조직관리부서에서하는소관이기때문에저희가건의는해놓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본위원생각은이거를적극적으로지원을받고지원을해주고업무와드론업무와별개로팀을구성해서활용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적극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홍성군민의민원서비스에고생많으십니다. 지적과지적할게없는데제가딱하나만지적할게요. 드론항공이것좀보니까작년행감에는이렇게열심히자료를준비해주셔서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일지형식으로오다보니까제가아무리돋보기를쓰고보려고해도글씨가흘림체라잘안보입니다,이게. 내년부터는이런거는서류하실때신경써서해주시면고맙겠고요. 아까도전담반이부족하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 이런얘기를감사중에문득이런생각을해봤었어요. 광천에보면드론학교가있잖아요. 그래서이학생들이보면홍성출신도있겠지만각외지에서오시는학생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졸업생중에서드론학교에서자격증을어디까지되는지는모르겠지만등급이있을것같아요. 그럴것같으면이고등학교출신중에한사람정도는군에서채용해서쓰는건어떨까한번건의를드리고요. 왜냐면군에서채용을해준다고그러면나중에이학교가솔직히고등학교도학생수가없어서늘걱정이거든요. 전국에서올수있게끔,또군에서직원으로채용해준다고그러면드론학교에대한다른사람들의생각이좀다를것같아서그렇습니다. 이거는한번고려좀해보시고요. 늘하여튼고생하십시오. 늘홍성군민들이행복함을느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어떤방안이있는지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드론을이용해서선도적으로우리홍성군의모든민원을처리하시느라고우리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상당히큰효과를보고있고만족도가높다고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한가지궁금한거는여기일지에보면운행하신분이지금저희가과장님말씀으로는자격조건을가진분이8분이라고하셨는데요. 운행일지에보면단두분만계속처음부터끝까지27회까지나가셨어요. 어떤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우선은드론을저희가도로명주소팀에서드론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드론5대를활용한거는어떤상황발생해서다나가야할경우를상정하고제가말씀드린거고이거는각부서에서또는우리업무필요로해서개별적으로하는거는담당자주축으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니까잘보이지않지만이내용이보니까되게다양해요. 해양갯벌도촬영했고이렇게여러가지를하셨는데이렇게두분만나가셔서제가이렇게질문드린이유는이분들혹시업무피로도가높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그런염려에서드리는질문입니다. 그런것들은어느정도배정을잘감안하셔서하셨으리라고생각하는데혹시라도이런업무의피로도가집중돼서높아지지않을까그런염려에서드리는말씀이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지적이충분히공감이되고요. 다음부터는전직원이,드론자격증취득자가골고루출동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우리과장님께질문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이드론이최근우리일지도보면그렇겠지만실종자수색이나화물수송,또우리지역을보면농약살포등이슈는이슈인것같습니다. 그리고민원지적과여러가지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드론활용이나정사영상제작,제공에대한자료요청. 많은것중에서도가장딱이슈가되는자료요청을한거보면사실드론에대한게얼마나큰이슈인지다시한번실감하게되는것중에하나이기도하고우리가가장큰산업변화중에가장큰산업이다라는것이이자료요청중에서도제일크게느껴지는것같습니다. 사실상지금저는자료를보면서우리홍성군의드론현황을봤을때여러가지도있는데드론구매가격아까우리윤일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천차만별이죠,드론가격이.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금천만원에서3천만원이렇게사이로구매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사실상지금드론일지를보면8월18일까지27번에걸쳐서운행을했어요. 그렇죠? 보면민원지적과,회계과,문화관광과,허가건축과,경제과,교육체육과,건설교통과,도청등이용한것으로보여요. 맞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이렇게타부서에서요청을하면드론운행은어디에서하죠? 우리부서에서하죠? 민원지적과.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제가한번제안을드려보려고합니다. 지금문제점을봐도사실상드론업무가전담공무원이없어서운영의제한이많고,많이따른다라고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저도이자료보면서느낀게뭐냐면지금모든위원님들이말씀하신게드론에대한전담부서가있어야될것같다이런말씀을하시거든요. 저도그생각에동의를하고요. 드론에대한통합관제센터가이때되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왜이말씀을드리냐면사실타지역에통영같은경우는통영에드론관제센터가이렇게운영되고있어요. 좀앞서가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그관제센터를민원지적과내에두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도로명주소팀에서드론업무를하다보니까그런데별도의드론팀이존재한다면별도상황실도만들고그런여력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우리는사실상운영은되지만여기는전문…우리는드론센터…그러니까아까도말씀하셨듯이드론5대가있고자격증소유자가8명이나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상민원처리하는데…그러니까전담공무원이없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여기는전담이있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만하는거니까좀체계적인거겠죠. 아까이정희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피로도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민원지적과너무잘하고있는거알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운부분은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랬을때우리가이런부분에서는전문적으로드론을운영할수있는부분. 우리홍성이앞서가는부분도있는가하면떨어지는부분도있고또아주잘하는부분선제적으로우리드론너무관리잘하고있고교육도잘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우리가어떤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다시한번생각할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점점드론의역할이많이커져가는시대가되지않았을까? 그렇다면전문가를두는센터를설치하는것이조금옳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기존의공무원들이하는역할도있지만전문가가만지는…그러니까지금이미전문가인데더퀄리티높게시스템을운영한다면훨씬더좋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또부가적으로제언을한다면아까도신동규위원님도말씀을하셨어요. 우리지역에충남드론학교가있죠.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라고그러죠. 명명을정확하게명칭을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데그학교하고도우리가보니까위탁을한다라고말씀을…위탁교육비를해서한다고했는데조금차원을높여보자는거죠. 거기하고업무협약을맺어서드론운영이필요한공무원들한테체계적으로교육을하자라는거죠. 그렇게하면훨씬더좋은예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사실상그때그때교육을하는거보다는체계적인시스템을가동해서우리가운영한다면훨씬더앞서가는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추가적인예까지들어서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래서먼저드론관제센터가구비되어있는그리고전문가가배치되어있는통영시를저와담당공무원과함께한번벤치마킹을가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와의업무협약문제도저희가진지하게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좋을것같은게통영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드론택배배달까지도구축이돼서지금실제하고있고요. 여러가지사례들이많고있거든요. 그래서조금우리가좋은,우리는다른지역하고는달리드론항공고등학교가있기때문에그런연계성을두고한번진행을해보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교육시스템은우리가체계적으로어떻게만드느냐에따라서공무원들도편안하게교육을받을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시스템을한번가지고하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 그리고저또한아까신동규위원님말씀하신예가참좋다라는생각이드는것이학생들도취업문을열어주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도같이고려하셔서생각을하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민원지적과에서발빠르게드론행정을구현하는역할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행안부에서내려오는금액에따라서우리의공무원월급,인원들배치현합하게되는데참민원지적과가좋은일로선도적으로하다보니여러가지부분이생기고,생기고,생기고하죠. 민원지적과본연의업무를잘하시다보니까그만큼다른부서에있는것까지도와주십사하는위원들의마음인것같습니다. 제도적인부분은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런생각을해봐요. 전담공무원이없어서민원처리등업무형편이어렵잖아요. 그러면지금있는이상황에서인력을더늘리고인력을더줄일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거는행정지원과에서조직개편을할때접목을해서새로운팀장및직원세명이런식으로해야될부분인것같고,제생각에는…이거는저도이제적극적인건의를하겠습니다. 저도적극적인건의를하겠습니다. 일단은민원지적과에서모든부서에서있는관할업무를다할수는없어요. 제가볼때는세무과,회계과,보건소등이런몇가지부서를제외하고는요. 앞으로항공드론을활용하는부서가엄청많을겁니다. 그러면이부분은기획감사담당관이든기획감사담당부서라든지행정지원과에서각부서별드론전담인력을수요를하고그리고항공드론학교하고연계해서맞춤형교육시스템을해야민원지적과의업무도과중하지가않고그리고각부서별로자기부서의특성에맞는,자기부서의업무에맞는,또자기가더잘알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이드론까지해서자기실무에적합할수있는방안으로가야지어떻게민원지적과에서이거를다하실거예요. 못해요. 그리고컨트롤타워는행정지원과에서신설해봐야죠,그부분의컨트롤타워적인부분은. 그럴라면공무직을뽑든아니면외부위탁을가든그거는차후적인문제지만그거는지금논할때는아닌것같습니다. 일단은각부서별로저도건의를드리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더늘어나면늘어나지줄지는않을거예요. 그렇잖아요,업무가. 늘지줄지는않거든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민원지적과장기적인플랜을세웠을때는다못해요. 할수가없습니다. 그거는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아니면행정지원과랑상의를하셔서2년,3년순차적인계획을수립해서각부서별로적어도축산과2명,환경과2명,안전관리과1명,역사시설관리사업소1명이런식으로각부서별로점차적인양성을해서어느부서에서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는인력체계를만들어야되는전문가를양성해야된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렇다고해서그드론이각부서별로2대,3대씩있을필요는없다고생각을해요. 10대든20대든그거는관리,우리의어떻게보면재산이니까재산적인부분은또회계과에서관리를하든해서갖고가서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는그런거를구상을,건의를해주세요. 그게제가볼때는현실적일것같은데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일단통영을벤치마킹하고종합적인발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저도한번건의해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한가지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보면저희가민원지적과에서도로지하시설물DB데이터부분이20년부터시작이됐고또여러가지저희들이용역한부분이있습니다. 그렇죠? 이부분활용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희가과거에는지적도를도면상으로그러니까평면에있는사항을주로지적을관리를했는데앞으로는현재추세가모든전선이라든지모든지하로가는추세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생활수도,전기,통신까지다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또그러한어떤데이터가지하매설물에대한데이터가없기때문에각종공사시사고가자주발생하기때문에그거를지하도지적도화해가지고그런사고도방지하고관리도되고이런사업으로추진했던사항이고이거는추진했던데는완료고점차적으로새로운신도시가늘어날수도있고도시개발이될수도있고그런거를점차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가결성,광천,갈산으로이루어져있잖아요. 그러면지금안되어있는부분도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추가적으로더늘려야되는부분인가요,용역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계속해나가야될그런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도함께해주셔야될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 정말필요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아직안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여쭤보는부분이고요. 지금비법인등록대장구축에대한부분도이부분은완료가된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이되는건지.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그런어떤관리,또민원인이해당사항을열람이라든지어떤증명서로받아확인을원할경우신속하게처리하려는그런목적에서추진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연구관리가되는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전산으로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민원지적과과장님께서는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드론5대구입연도와금액에대한자료를10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7일 복지정책과장서일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홍성군복지정책에대하여큰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행정감사를통하여집행부의복지정책에대하여재점검하는시간을갖고우리홍성군의복지정책이한걸음나아갈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가장중요한부분은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서긴급한정책이나대안이필요한계층을발굴,지원하고두번째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자활의지를재고하여탈수급을통하여보다나은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세번째는소외계층특히소외계층의아동,청소년이밝게성장할수있도록촘촘한정책개발과각종복지사업의홍보를철저히하여군복지사업의수혜가모두에게돌아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책의집행은집행부공무원이하지만정책의입안은군민과군민을대표하고계신위원님들그리고정책의법적용,재정현황등을검토하는집행부공무원들이함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나하나의생각이세상을바꿀수는없지만우리의생각은세상을바꿀수있다는믿음으로군민과의회와집행부가함께복지정책에대하여고민하여홍성군복지정책이발전할수있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는사항에대하여는조속히개선계획을마련하고위원님들의정책제안에대하여는군정에최대한반영하여우리홍성군에서는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어불행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특히소외계층의아동,청소년이더욱밝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역주민과위원님들과함께호흡하면서홍성군복지정책이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한번더살펴보고개선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나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에대해서일단먼저여쭤보겠습니다. 각읍·면에사례관리담당자가있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읍·면에서해결하기어려운부분들은군의사례관리담당자들이담당하고계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읍·면에서하고거기에서어려운거는군에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여기보시면위기가정을발굴해가지고안전망구축,자원연계이런일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 군사례관리자가담당자들은몇명혹시관리하고계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읍·면…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군에. 군에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군에?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4명.
정희
이정희위원
4명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4명이서발굴내역을보면2,600건정도. 2022년에그정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4명이충분히다소화해낼수있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여기는직원4명이서하기는사실은어려운것같고요. 이거는저희가발굴해서생계급여라든가그쪽으로연계시키고하는거고사례관리사들은고위험군이라든가특수한경우에그런사람들을중점적으로하고이우리사회보장제도에편입시키고하는거는따로통합조사반에서다시하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서는군에서고위험군으로발굴한사례가아니고전체사례라는말씀이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고위험군사례는따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위험군사례는따로…자료는없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올10월현재총194명이있고요. 그중에일반인127명,고난도로분리해서관리하고있는게67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한사례당대상자당몇년정도관리를하시나요,보통? 평균으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사례대상자가다달라서정신질환자라든가…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간단하게할수있는거는금방되는데이사례관리하는거는대부분이시간도소요되고그거에대해서아마계속제가알기로는계속해야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말씀대로제가여쭤본것은왜그러냐면고위험군이기때문에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건데해마다새로운가정들이발굴된단말이에요. 그럴경우우리담당공무원들이,사례관리사들의피로도가너무높지않을까염려해서드리는말씀이고요. 다른거는알코올자조모임운영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알코올중독인경우각자의사정이나형편에따라서다다양하죠. 그런데우리군에서는알코올의존환자들의그런자활이나치료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알코올질환이라고해야되나요,중독되신분들을? 매주같이하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매주화요일마다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따로그분들을위해서지원하는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알코올중독하고정신건강쪽이일반이12명정도되고고난도가38명정도되거든요. 그분에대한지원은사례관리에의해서필요한거는지원하는데자세한내용은제가아직업무파악이안돼서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답변끝나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알코올이나정신과적인그런고통을갖고계시는분들,대상자들이단기간의치유나이런것들이사실은어렵잖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사실알코올대상자들은,의존자들은보면물론개인의문제인것도있지만복합적인주변환경이상당히큰문제가된다고저는생각해요. 정신과질환도마찬가지고. 그런데단순히알코올의존대상자만딱떼어서치료해가지고다시또똑같은가정으로다시들어가면똑같은다시알코올의존이나타나지않습니까? 그런게되게반복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질문드리고싶은것은알코올의존자치료도시급하지만알코올의존자의주변환경,가정이라든가각자마다다다르겠죠,요인들이. 그런요인들을같이해결하는방안을해야이알코올의존자들에대한치료라든가근본적인방법을하지않고단순히알코올의존자들만치료하는접근은우리시쳇말로도루묵이라는표현을쓰잖아요. 이런게다시계속되풀이되고있는것이아닌가싶어서알코올의존자든정신과적인질환을갖고있는사람들을어느정도케어하실때는대상자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전체적으로어떤치료나해결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런방법들을좀더연구하셔서,물론사례관리가정말어렵습니다. 사람대상이기때문에,각자마다가지고있는역량도다르고환경도다르고그렇기때문에어려운부분은없지않아있지만기왕에우리군에서관리하고계시고하니그런부분들좀더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제언을한번드립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알코올장애가가정형편이라든가상담도한거보니까성소수자와관련해가지고사회적문제와관련해서알코올중독자가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 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개선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49쪽에위기가정심리전문상담지원이있습니다. 첫장에보면,21년도지원내역을보면금액이다달라요. 다른이유가혹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상담직원에따라서좀차이가있는것같고요. 심리검사가대부분40에서45만원,50만원정도하고있는데어린이하고어른하고또기준단가가다르고상담시간도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금액은약간차이가같은상담소라도차이가있고특히제일중요한게어른하고어린이가차이고있고같이와서상담받냐,아니면따로와서상담받냐그런거조금씩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같이받을때는그냥대상자한회기로보신다는말씀인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이조금궁금했고요. 22년사업계획에보면사업비800만원으로8명을관리하겠다고하셨어요. 그런데보니까지금6명만관리하셨는데,그렇죠? 예산대비두명이부족하죠. 그런데벌써보니까사업비는다소진이됐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계약은다해놓은상태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이럴때이런대상자가나타났다. 대상자가발굴이됐다. 이럴경우에도혹시대책은있으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례관리자가고난도67명하고일반127명정도가있는데그전년도에검사를해보겠냐는의향을다물어봐가지고해서한사항이고요. 나중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생기게되면사례관리비가따로저희가편성된게있어서그범위내에서또다시하면되니까저희는대상자가너무많아가지고할사람이많아서문제가아니라대상자가이거를꼭받아야되는데이분들이자꾸회피하다보니까그게문제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있습니다. 본위원이여쭤본것은만약에지금이라도대상자가있을수있잖아요. 그랬을때지금사업비소진이다됐는데그거에대한대책은혹시세우고계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비가따로있어가지고거기에서활용하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쪽에서? 저도복지정책과중에서도특히사례관리쪽에관심이많다보니까이쪽의팀장님하고자주소통하고하는데우리공무원들이정말열심히하는거를저도많이피부로느끼고타시군과비교해봤을때도훨씬뒤지지않는다. 더선도적으로열심히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그부분처럼물론잘하고는있지만개인이아니라사례관리라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까는알코올이나이런거에만집중돼서말씀드렸지만,대상자가발생하는부분은대상자뿐만아니라전반적인보호나치료나그런것들이다필요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크게정책을세워서지원을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간단하게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보훈246쪽충령사에는몇분의위패가모셔져있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충령사요? 771기정도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보훈의날행사를할때이분들가족분들한테초청장은다보내시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초청장은안보내는데요.
윤일순위원
초청장은안보내시고그러면홍보를어떻게하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분들이계속행사를그때하고있어서저희가신문이라든가홍보는하는데따로초청장은대상자유가족이산재해있다보니까어려움이있고요. 보훈단체에서관련분들에대해서홍보를해가지고참석하실수있도록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저는이분유족들한테초청장을발송하는줄알았어요. 왜냐면이거를가야겠다라는생각도하지만가족들이그날무슨사정이있어서못가고깜빡하셔서도못가는그런경우도있거든요. 아니,제경우를보면저는초청장을보내는줄알았어요. 그런데한번도초청장을받아보지못했거든요. 그래서이거를어떻게관리하시나그런부분이되게궁금했거든요. 그런데이거를초청장을보내주시는방향으로,유족들한테. 그러면그유족들이굉장히감사하는마음을갖겠죠. 이거를한번고려해보셨으면합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다른거는일사천리나독거노인병원동행거의비슷한일인것같아요,두가지가사업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제가볼때독거노인병원서비스가이게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자원봉사자들한테도수당을지급하나요? 순수자원봉사아닌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자원봉사긴한데,이게결성협의체에서하는건데자원봉사할때마다1회에2만원씩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또여기서보면4월달에는39명,이용자가8월달에는35명,그런데가격이오히려4월달봉사료나이게더싸요. 이가격은어떻게책정했기때문에이런…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앞에내용은192명이결성면에서처음에당초에독거노인병원동행서비스로해서시작을했거든요. 그러다가중간에이용객이많지않다보니까오지마을에거주하는대상자들또해가지고그때는독거노인이몸이안좋으신분들은자원봉사를같이보내서병원도안내하고또모시고가야되니까했는데오지마을로확대하다보니까봉사가2만원씩지급하던게빠지고또한택시에두명씩탈수도있고해서금액차이는자원봉사가가는거,또안가는거,한명씩타고두명씩타고하는거그런것때문에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사업비가떨어지면,없으면다소진하면진행을안하나요? 어떻게…아니면추가로지급을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결성에서하는거는군에서지원이가서,천만원지원이가서시범사업으로한거고요. 또5월달에는금마면에서자체적으로공동모금회에서지원을받아서하고있거든요. 예산이떨어졌다고해서…추경도나름대로정해진기간이있어서금방하기는어렵고협의체가자체적으로갖고있는예산중에서한쪽으로돌려서할수있는거는읍·면별로사정에따라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이게제가듣기로는주민들이굉장히만족도를느끼는사업인것같더라고요. 그런데제가이렇게보다보니까일사천리하고거의비슷해요. 그러니까이게일사천리민원해결까지해주시는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일사천리이거는예산은어떻게되어있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은저희가아까말씀하신주거편의서비스하고병원동행서비스하고1,95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두곳을하고있는데여기보면병원동행서비스는저희가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에서운영하는거는연간이용횟수하고월이용횟수를제한해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읍·면에서신청을받아갖고사업시행은어디서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아까말씀하신금마에서새로시작을했는데읍·면협의체에서공동모금회에서협의체에맞는사업을발굴해가지고공동모금회기금을받아가지고하고있는거라읍·면자체적으로판단해서이것이꼭필요하다고하면,도입을하면이게올해처음시작하는거라대상자들확정도조금명확하게할필요도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결성면처럼오지대상으로하게되면복지수혜가한쪽으로치우치는경향도있어가지고올해는시범사업으로했으니까내년도에이게꼭필요하고더활성화돼야한다고하면읍·면별로한번더해본다음에저희가군에서일괄적으로예산을세워야될것같은데지금현재는조금아직아까말씀드린것처럼결성면같은경우에도연초에총33명신청해가지고실제이용한사람이13명밖에없거든요. 13명밖에없고그리고이게편중이되더라고요. 이용하시는분들은지금까지한17회까지이용하신분이있고또이용안하시는분은한두번하고마시는분도있어서총전체적인거를한번고려를해가지고확대하고하는거는다시한번검토해본다음에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일사천리에서전기설비,배관설비이런거는어디에다가의뢰를해서하는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지역자활센터. 그러면이런시설을해주면11만원초과시에는본인부담이라고되어있네요? 그러면거의뭐큰공사는안하시잖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큰공사는아니고전등갈아준다든가그런것정도하는거죠.
윤일순위원
그래요,이게군민체감형복지실현을위해하는서비스인것같아요,민원해결해주시는거. 그래서이런사업은더확대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의견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보훈쪽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 보면6·25하고월남참전용사수당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여기200이라는것은연200이라는얘기예요,어떤건가요,홍성군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월20만원.
동규
신동규위원
월20만원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렇게보니까각시군이들쑥날쑥하길래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많게는30만원까지있네요,계룡시같은경우는. 당진,금산,서산같은경우는25만원정도되고요. 그래서이렇게보니까홍성군에는550명이살아계시다는얘기죠? 수급을받고있다는얘기죠,수당을? 그래서내가이런말씀드리는건뭐냐면아버님이돌아가신지가15년정도된것같아요. 아버님도6·25참전용사라지금임실에모셔져있는데매년보면3년동안홍성군에는오른부분이없네요. 그래서제가지금참전용사들같으면90대중반이죠,다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한94세평균정도,6·25참전이.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90대중반정도되는것같아가지고. 이분들이사신다고그래도많게는한10년정도면오래보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분들한테는수당을조금올려야되지않나. 왜냐면우리나라를위해서고생하셨고그만큼수고의대가가조금더지급되어야지않나제생각을여쭤보고요. 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이게평균월지급액이한2억정도되거든요. 2억정도돼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6·25참전이,당사자들이죠,182명정도되고월남참전이350명정도됩니다. 그런데이분들이다연세가많으셔서앞으로는배우자쪽으로넘어가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지금올해에2022년도에1월부터6·25참전배우자수당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해부터올려가지고지급하고있고요. 이제저희가당사자들이돌아가시면배우자쪽으로넘어가다보니까당사자가20만원씩받으시다가이쪽으로넘어오면반으로줄은거죠. 10만원에서5만원까지. 저희계산해보니까보훈유공자배우자쪽으로그쪽만올린다고하면당사자들은올리기가저희도군재정을봐야되는상황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줄어드는상황이니까큰부담은안된다고할수있겠지만당장은부담이조금되는게있어서그래서이번에도배우자도함께5만원인상했던거고요. 아직인상안된보훈쪽하고도한번연간7,200만원정도더소요가되는것같더라고요. 그거에대해서는재정상황을검토해서인상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배우자도받는다는얘기죠,배우자들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배우자도받는데.
동규
신동규위원
두분이살아계셔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동규
신동규위원
아,돌아가셔야…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면배우자로넘어가는데당사자는…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서액수가또줄어들거아니에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반으로거의줄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또어렵다는얘기같아요. 제얘기는왜냐면그받던수당을그대로드려도조금미흡한부분이있는데본인이돌아가면배우자님한테수당이반으로내려가서드린다는얘기잖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조금인상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 배우자들한테다20만원수당을지급할방법은없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라가면지금현재2억정도지급되는데한두배로4억에서5억정도가더들어가야돼서군재정상으로는조금어려울수도있을것같아서단계적으로…그래서이번에1월달에도배우자수당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린것도그런것때문에올린것같고요. 그리고앞으로나머지보훈배우자쪽이라든가월남참전쪽이라든가그런거를인상하는거에대해서는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해가안가네요. 본인이20만원받다가돌아가셨어. 배우자한테가는데반으로줄었는데그예산이…이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이해안가는부분이있고요. 하여튼과장님께서신경쓰셔서점점수당이올라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또한가지요. 저소득층지원그쪽인데과장님행정자료에보면244페이지에요. 자활지원에따른저소득층탈수급률이2020년도에는64%였고요. 21년도에는51%,올해는28%거든요. 급격히떨어지고있는데그이유는뭔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떨어졌다기보다는아직연도중간이라이분들소득이아직다확정이안된거라연말되면작년이나재작년수준까지는올라가는데아직소득이다안잡혀있어서그런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연말까지가면기본수준은한다이런말씀이시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21년도,22년도명예복지공무원이발굴현황에보면20년도에는어느정도수준,21년도에는좀올라갔었거든요,발굴현황이. 그런데올해보니까또…이것도연말까지집계가안돼서그러는가요,혹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것도아직자료제출할때작성한거라앞으로한2,3개월남아서그리고계속생기는거는아니겠지만몇개월남아서그동안더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게지금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홍성군에772명이있다는얘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분들이개개인적으로발굴현황이얼마큼이나될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여기자료나온것처럼있는데읍·면별로거의50명정도지정이되어있거든요. 마을별로한두명씩될텐데문제되는거는면단위는다사정을서로아니까거기서금방발굴하기가쉬운데홍북읍이라든가홍성읍,광천같은도시지역은사실조금어렵거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많아도아파트단지라든가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그런데는관리하기가어려운데끄트머리에보시면2021년도에홍성하고구항그쪽을독거노인이라든가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대상으로전수조사해가지고연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여기복지공무원들은수당이나이런부분들은있나요,아니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명예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명예직이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제생각에는772명이있다고그러면이분들이한분씩만발굴해도어려운분들을한분,한분더발굴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물어봤고요. 그리고홍보강화부분에서요. 언론,SNS,홈페이지활용홍보라고이렇게적혀있잖아요. 이런홍보활동은어떻게하시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올해예를들어보면1월달에서2월달에는찾아가는복지서비스홍보영상하고해서읍·면이장,단체장회의때홍보하고있고요. 그리고3월달에는사각지대발굴해서홍보리플렛을읍·면에1,500부정도배부한바있고요. 5월달에는홍보물품을제작해서570개정도읍·면으로하고읍·면각종회의때도복지사업이너무많다보니까본인들이몰라서신청하는게많을것같아서회의시때마다계속홍보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희가SNS라든가깜짝놀라서그래요. 복지사각지대발굴하는데주변에서많이알고홍보를해주셔야되는데SNS이런홍보라고그래서도대체이거를누가보고누가이렇게할까그런의구심이좀들었습니다. 그래서왜냐면홍보방법도체계적으로,구체적으로해서체계화시켰으면좋겠다. 저도오늘이거안봤으면무슨얘기인지잘몰라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고생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245페이지에과장님,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이22년도8월기준으로쭉있잖아요. 혹시희망키움부터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이게경쟁률이센편인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경쟁률이센건아니라그옆에지원내용있고거기보시면대상자조건이조금씩다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생계급여라든가. 대상이이게지금경쟁이있어서없는게아니라다되는데10명도선발할수있고20명도선발할수있는데가입신청한사람의조건이안돼가지고지금이렇게떨어져있는겁니다.
이정윤간사
다른것보다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주로편성이된것들도많이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제가참고자료를보니까희망키움통장2같은경우,내일키움통장,2021년도반납금액이중도해지등에따른미지원이2,460만원,희망키움통장2가. 내일키움통장은1,640만원정도쯤이중도해지등에따른미지원으로나왔더라고요. 그거는요행정사무감사부서공통자료에서봤던부분이라서. 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이게경쟁률이너무세서나는이런거를하고싶은데혹시라도경쟁률때문에못들어가신분이이중도금해지에따른미지원. 나는혜택을보고싶은데실제로혜택을보지못한사람이있을거아니에요. 염려스러워서한번물어봤던거고요. 또한편으로는중도해지에따른미지원이라는부분이앞으로우리가어떻게이것을개선을해야되나그부분을한번쯤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물론이분들의여기있는지금누구한테의시각으로는부담스러울수도있고보편적인시각으로는유지할수도있는데그거는개인의관점의차이지만그래도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이라고해서국가정책으로지방에서같이합동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미지급되는사례는점점줄어들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한번여쭤봤던거고요. 너무복지정책과담당부서에서잘해주셔가지고또다른부분은240페이지에요. 우리군청소관공직자네분정도쯤해서2020년발굴지원내역이거담당하시는분이한네분정도쯤이라고했나요? 사례발굴,네분정도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우리국가에서하고있는거는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라본인이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위기관리는대상자가안됐는데도불구하고갑작스럽게위기가생기면지원해야돼서그거를사례관리사4명이서아까190명정도있다는거를말씀드린게그거를한다는거고요. 이거는단전,단수중앙에서좀문제가있다라는가정을보내줘요. 그러면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신청할수있도록해가지고상담하고신청받아가지고기초생활연계쪽으로해서제도권복지제도쪽으로끌어안는거고위기관리는제도권안으로못들어오지만이사람들의단기간생활을보장해주기위해서위기관리를하는데그게사례관리가네분이서하는데사실은매일밤에도현장나가가지고상담하고광천가서상담하고저기가서상담하는게많아요. 너무어려운건많은데지금현재로서는인원충원에어려움이있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저는이거를보면서문득든생각이무엇이냐면요. 매해3천명,평균레버리지3천명이라고생각하고이게매해3천명이신규는아닐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정윤간사
겹칠거같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겹치는거죠,이제.
이정윤간사
80%,90%이상은거의그럴거라고생각을하고요. 공직자분들이운영하시면서도1개년부터5개년에중복데이터를형성해놓으면그래도업무에많은도움이되지않으실까라는생각에데이터화를시키시다보면거의매해신규로발굴되는게그리많지는않을것같아요. 우리홍성군이지금9만8,500명에서내일모레갑자기12만명되지않거든요. 그리고새로편입돼서이사오시는분들은거의외지에서오는젊은세대거나귀농·귀촌이기때문에그분들의사례는해당되지않을거라고보고요. 기존에있는취약계층에서한두명을더매해발굴하거나10명을발굴하거나그차이일것같아서이부분은그렇게한번해주시면업무에조금편해지지않으실까. 제가왜업무의편리성을여기서얘기를드리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생각을한번해보았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본위원이질문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제가이번에자료를보니까제질의가조금있더라고요. 그런데다른위원님들하고중복이되는부분은제가빼고질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과장님축하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시면서공부를많이하신것같아요. 그렇죠? 행정이신데도불구하고복지분야에오셔서많은준비를하신것같고요. 예산에서도보면복지가우리홍성군예산에서몇%차지하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까위원장님께서27%라고말씀하시는거같던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한총27%?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27%정도차지하고있는데이27%차지한부분에서244페이지보면저소득층자활지원에대해서제가많이궁금해서작년대비올해도궁금한부분이있어서자료요청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올부분2022년8월기준으로봤을때탈수급률이28%. 그런데아까설명하실때도말씀하셨듯이지금이자료받은거로보면중간부분이어서28%이긴한데사실상저희가12월로보면거의51%이상가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이부분을보면,작년에도저희가이건의사항을보면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이나이런부분은거의다뭐라고해야되나자립능력대항에는한계가있는것같아요. 그렇죠? 늘하는부분이긴한데이부분들이이부분을올라갈수있을까라고생각하는데늘그상황에서넘어가지못하거든요. 그렇죠? 탈수급이20년을봐도64%,21년은51%. 그이상은넘어가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한계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을저희가뛰어넘어갈수있는방법은어떤방법이있을까요? 이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방법이늘하는부분이고우리가복지는늘밑빠진독에물붓기라고하지만늘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을넘어가야되는데어떻게해야될지과장님고민을하셔야되고우리담당자들도고민을해야되는데사실상정신뭐…흔히여러가지가있긴한데정책개발,발굴을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올해도어떻게이부분을할수있는방법이있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자활탈수급한다는게…
은미
김은미위원장
쉽지는않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쉽지는않거든요. 우리제도권내에서만해가지고는사실어려운것같아요. 자활근로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115명이생계급여가2천몇백명되는데생계급여,주거급여다있겠지만거의6천명정도되는것같아요,중복자빼면. 그런데그사람들이차상위는그렇다치더라도생계급여정도만따져도2천명중에탈수급된다는게사실은진짜어렵고요. 개인의문제로만치부하기는사실은아닌것같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또저희제도권내에서만그거를해결하려고하다보면문제가있는거같고이거는아마예산이많이소요될테죠. 그러니까민간하고이렇게해서이사람들이근로를할수있는여건을자꾸만들어줘야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이자활센터에서근무하는사람만대상으로해가지고115명만대상,그중에32명이생계급여인데32명만가지고탈수급을시킨다고자꾸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는50%,60%된다고해도전체따지면사실은그게아니거든요. 조금아직은뭐저희가어떻게해서딱하겠다지만민간쪽하고협약도필요한것같고민간기업에취업을시켜주고그만큼지원해주고하면서서로자활능력을키워줘야되는데제도권안에서만움직여가지고는어려운것같습니다. 그렇다고제도권안에서계속이자활센터만운영해가지고는어려움이있는것같고저희도자활기업이지금4갠가있는거로알고있는데자활기업도참여인원이27명정도밖에안되거든요. 자활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도늘려야될테고여러가지부분에서고민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사실이부분도저희들이여기도향후추진계획보면대상자들,자산형성지원대상자적극발굴하여자립역량강화를시키겠다,취업연계를한번해보겠다라고하지만이부분들그부분을그냥형성지원은계속저희들은하고있는데이부분이쉽지않습니다. 그거넘어가기가,점프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분들거기까지는가지만,저희가관에서해주는거까지는가지만그이상넘어가는거그분들도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도어쩔수없이그거는계속연계해서교육시켜야되고요. 누구나사람은교육환경을계속하다보면어느순간에는점프해서넘어갈수밖에없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교육자체를유연하게계속시켜야되고요. 그교육밖에는저는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그단계에서개별이됐든소그룹이됐든그교육은지속가능하게저희들이할수밖에없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사실복지라는것이저희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어쩔수없이누구든지부어주는사업밖에아니지않냐라고할지언정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이부분이저는그나마도49%가아닌게다행이다라고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그래도51%를넘어서예전에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20년에는탈수급이64%까지갔거든요. 그64%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저는지금249페이지에보면위기가정심리전문상담을하고있어요. 아까도우리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사실상지원내역을보면우리는홍성군은개인사정으로포기했고입원으로포기하고이런여러가지상황이있어요. 그렇죠? 올해는아직다지나가지않아서진행중인거로알고있고요,저는. 제가봤을때는다썼다라고해도진행중일거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위기가정들상담하신분들사례에서그래도특별히이런경우는그래도괜찮았다라고우리과장님이이번에보셔서혹시이사례중에그래도이런거는내가그래도좋았다라는사례가있다면한번여기에우리위원님들,초선위원님도계시기때문에한번사례에대해서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제가사례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직체크되어있는건없으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의뢰에대해서는어떤사정으로해서했나는있는데상담을받아서그사람이어떤효과가있었냐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이런위기가정심리전문상담이라는것이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도계속말씀해주셨는데여러가지몇회,몇시간그리고아이가나이에따라서엄마,아빠어떤상황에따라서비용도다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그나마도저희가위기가정아이들뿐만아니라어른들,그래도위기관리하면서심리상담을해준다라는것만으로도저는참으로감사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그러면서도이심리상담그리고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다라는것이지역사회에서얼마나큰역할을할수있다라는것인지저는먼저우리복지정책과팀원들이나팀장또한과장님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그리고이부분은사실상그래도살만한곳이홍성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요즘매스컴보면안타까운일참많거든요. 그런데도이런부분을섬세하게관리를해주신다면그래도좋은곳이홍성이지않을까라는얘기를들을수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보여지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심리전문상담이런거왜해?”하시는분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렇지만이부분이트라우마를이겨낼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사실상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돈이얼마를들든지간에그돈이크다면크고아주작다면작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섬세하게지원을해줄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까부족한부분은다른부분에서채울수있습니다,사례관리에서채울수있습니다라는말씀해주셨는데이런부분에서도더꼼꼼하게챙겨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가능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참고로저는좀제가용역이나이런공통자료에서몇가지보여졌던부분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도많고탈도많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이런말씀드리냐면사실운영규정이나절차문제,사업운영은우리관에서잘관리를해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저는다른거보다도우리가군에서민간운영이나민간위원장,공동위원장이런부분은사실상크게문제가되거나그렇다라고생각은되지않고요. 사실군에서보면민간위원장같은경우는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단체를보면,이협의체를보면사실은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민간위원장…그러니까위원장이더많이치중되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더말이많아지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사실저는공공위원장이무슨역할을했는지를먼저여쭤보고싶습니다. 왜말이많은지를얘기하기전에공동위원장은무슨역할을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거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조심스러워서그런데하여튼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서하는거같은데요. 주요기능이지역사회보장계획관련심의·자문,또사회보장기관·단체뭐시설과의협력관계그런거를주기능으로하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심의하고자문하고하는기능이주된기능이다보니까군수님하고공동위원장하고같이해놓은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협의체에서분과별로특수한사업을발굴해가지고그거를읍·면협의체에든가아니면군정에반영할수있는발굴을한다음에거기서는사업을중지시키고다른걸또발굴하고해야되는데그게조금안되고어떻게보면일회성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예산은어떻게보면외지에서볼때는낭비된다는생각도들수있고그런것때문에조금저희도되게조심스럽고요. 조심스럽고,앞으로어떤군에접목할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하는사업에대해서는한번지원은가능하지만그게아니라저희자활센터도있고사회복지협의회도있고자원봉사들도있는데도불구하고업무가겹쳐가지고예산이중복된다든가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을느낀다든가이용객이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게조정하고노력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해야될역할이따로있죠. 그렇죠,과장님? 그리고자활센터가하는역할이따로있고또사회복지협의체가하는역할이또따로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하는역할이다따로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역할분담이잘못됐던부분이있고요. 그래서제가공공우리집행부가해야될역할에대해서제가여쭤봤던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우리역할이잘못…우리역할을제대로못해서휘둘리는게아닌가라는생각에서제가그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사실상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것이민관이협의하고협치를통해서같이가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그부분을협의체구성하면서다한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이조금삐걱거리다보니까말도나오고여러가지가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잘못된부분이있다라고하면지금이라도잘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읍·면같은경우는지금우리협의체같은경우는읍·면에도협의체가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읍·면같은경우는논의가되게잘되고있어요. 그런데그논의가잘된다라는거는어떻게보면공공이더잘주도적으로이끌어가서잘되는것처럼보이는걸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합적인게있을테죠? 직원구성에따라서활성화된데있고그런데궁극적으로는협의체다보니읍·면협의체의구성원들이얼마나단합을잘해가지고새로운거를발굴하고하는가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읍·면같은경우도사실상함께논의하고그러다보니까사업을함께…그러니까지금얘기하는것은사업자체도논의하고이끌어가다보니까잘이끌어가는것같고그런데군협의체같은경우는이것이논의되는것자체가공공과민간이같이논의되는건약간협의가잘안된다라는느낌이밖에서보여지기에그렇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같이상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시끄러운부분이왜있을까라는것을우리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이런부분을같이맞췄으면좋겠다. 협의회에서부터협의와협치가통해서함께갈수있는정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해야될역할을제대로세워서그역할이갈수있도록공공의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에맞는일을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실수있을거라고믿습니다,과장님. 가능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가지건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우리홍성군에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씀을드려보면서우리보면사회복지협의회도있고요사회복지사협회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사회복지사협회에서보면우리사회복지사협회같은경우는군에도집행부들이사회복지사들이있어요. 그러면이사회복지사협회에군에있는사회복지사우리집행부들도같이들어가있다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맞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있는사람들의모임이다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있어서조금우리가이제는통합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것이뭐냐면우리사회복지사들의역할,또우리흔히사회복지사집행부같은경우도사회복지사지만집행부의행정을하다보니까이역할도해야되고,사회복지사일도해야되고,사회복지사협회에있는일도해야되고,그역할을하다보니까되게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그런역할에서내가행정이기도하지만사회복지사의역할도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같이함께할수있는교육은이루어졌으면좋겠다. 가능하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하고또우리함께본다하면그런부분,기관이나,사회복지사도기관이있고우리사회복지군으로따진다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보면복지사각발굴할때보면고위험군이고위험군으로분류돼서대상자들할때보면우리복지정책과만하는것이아니라보건소도연계해서사업을하잖아요. 그런것처럼우리사회복지사들이하는역할들이되게많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랬을때이런것도과별로역할이다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이런것을하나로볼수있는책자가있으면얼마나좋을까라는생각이저는들거든요. 이거는저만의생각은아닐거라고생각이들어요. 사회복지사들도내가있는소속의어디에뭐가있다라는것을하나로보는책자가있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기관의역할이라든가과의역할,또이런것을하나로본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 흔히말해서사회복지로드맵같은것을아직까지저는홍성군에서보지못한것같거든요. 이런것을2023년도에는한번만들어보는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큰그림을한번그려보셔가지고사회복지사들이이러이러한것을하고있다라는것을홍성군에서선도적으로보여주면훨씬더좋지않을까? 그리고정책도사회복지에대한이런정책을하고있다라는것도하나정도는…하나가아니라큰그림을가지고지금같이복지사각지대도이렇게하고있고고위험군도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일사천리도이렇게한다라는것을큰그림을가지고그려주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런제언을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가능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게진행을해줘보십시오. 그러면훨씬더보시는분들도,또찾는분들도훨씬더쉽게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추가질의를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위원장님께서질문을다해주셔서더큰건없고요. 단지저또한우리과장님께주문드리고싶은것은,제언드리고싶은것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고유한역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고,심의하고,그런자문하고이런것들을하는것. 그리고또사회복지기관들과우리지자체와의그런조율,컨트롤타워역할할수있는그순기능적인역할을꼭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이번에도제주도2박3일간거로알고있습니다,사업으로해서. 그런데거기에30명기준으로했는데인원이안돼서자격이없는분들까지도같이간거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은. 이런것들,사업의특성에맞는이런것들해주셨으면좋겠고특히그런것같은경우사업은개별사업같은경우는기관이많지않습니까? 다시중복되는말씀이지만컨트롤타워역할만할수있도록조정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사회복지협의회하고사회복지사협회하고의역할은분명히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또한가지우리위원장님도제언하셨는데예전에한번그런적이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렇죠,우리홍성군에. 그런데예를들어서라는A라는기관에근무하는종사자조차도B라는기관에서어떤일을하는지,어떤역할을하는지잘모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어떤대상자가,클라이언트가발생했을때어디연계해야되고어떤사업과매칭을해야되는지잘모르고있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도잘지적하셨듯이기관별사업,특히또사업이해마다달라질수있습니다. 사업에서지원하는내용,지원받을수있는대상이런것들을책자정도로만들어주셔서그런것들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정말강력하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조적인문제를좀더과장님께서눈여겨봐주시고지난번에도말씀하셨는데민간위원장님께서계속직원채용을요구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타시군과비교했을때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직원이그렇게부족하지는않습니다. 물론사업을많이하고이런거…그러니까사람이필요하고그러면당연히보충해주고역할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마는본연의업무가아닌사업위주의사업을하다보니또다른역기능적인관계가계속지속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잘조정해주실것이라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18일화요일에는오전10시부터세무과,회계과,가정행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