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은 많이 하셨다, 그죠? 부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이 하셨다, 그죠?

이왕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조금, 물론 내년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팀이든 과든 빠른 정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는 인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는 데 대해서 좀 더 그 부서의 정확한 하는 일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나 팀의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찾는 데는 그렇게 지금 올 연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면 적어도 용역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쳐가지고 어떤 그런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의회에서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가령 과 이름에서 보면 대부분 다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신 바대로 그 부서가 뭘 하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가지고 노력하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인제 원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우리 군이 원전에 관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그 이름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아마 원전정책과로 이렇게 아마 바꾸신 것 같은데, 원전정책과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원전정책과가 속해가 있는, 지금 안전도시국에 속해가 있는데, 그죠. 재난총괄과를 갖다가 재난안전과로 바꾸셨듯이 원전 역시도 원전정책과보다는 원전안전과가 더 국에 있는 이름도 더 맞는 것도 같고 그리고 안전에 관한 부분을 군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원전안전과는 그대로 이름을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정책과보다는. 원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어서라도 제가 그 이유를 알겠고 이렇는데, 원전정책과로 이름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한번 실장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안전과로 바꾸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12년 동안 무소속 군수님이 하시다가 이렇게 새로 바뀌시는 이런―좀 표현을 세게 하자면―격변의 이런 시기를 겪고 이러니까 이런 부서를 바꿔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정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면 올 연말에 부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가지고 계신 또는 해 나가실려고 마음먹으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이상입니다.

번외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약간 번외로. 어차피 전체 다가 기획실에서 관할하시니까. 이번 조례를 좀 훑어보면서 뒤에 보면 제목과의 물품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사항들이 들어오는데 보면 삭제한 조례들 있죠? 예전에 삭제한 조례들이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표시돼가 내려오는데 심지어 오래된 거는 20년이 넘었어요. “삭제” 해가지고 2000년도 몇월 달에 한 이런 삭제들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물론 그걸 자료로 삼아가지고 위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지마는 사실은 보면 더 헷갈리게만 돼가 있고 그 삭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번호가 살아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항목에서 추가를 할라 하면 그 삭제된 항을 그대로 두고, 4번 삭제 돼가 있는데 5호를 또 밑에다가 6호를, 이렇게 추가를 해 놘, 이런 사태들이 지금 이번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삭제된 조례들은 한번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다 보셔가지고, 삭제가 됐다는 거는 어째됐든 간에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삭제가 된 것들이잖아요.

또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삭제가 되고 한 것들이니까. 뭐 기한을 앞에 거를 참고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영 인정 못 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를 두고 해가지고 한번씩, 앞에 삭제한 것들은 정말로 번호 자체도 빠져나가뿌고 해야지 다음에 추가할 것들이 생기고 할 적에 연결번호로 해가지고 나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이더라고요. 실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