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홉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2022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30일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제5항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업휴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0항에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9조, 제23조의 지방공무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인 및 산하단체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법인 및 산하 단체 명칭을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로, 새마을지도자 기장군 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로, 기장군 새마을부녀회를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부녀회로, 새마을문고를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기장군지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용법령 낫표 표시 및 띄어쓰기를 교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사항 추가 및 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지역치안협의회 협의사항에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을 추가하였고, 제8조의 간사를 기존 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안건 논의가 진행되는 실무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원대상에 실무협의회를 추가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은 2022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결과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용함에 따른 것으로, 제23조제5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8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간의 차별 규정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3조제10항에서는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현행 특별휴가 20일 시행을 30일로 개정하여 10일을 확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개 구 중 3개 구에서 22일 또는 25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5개구에서는 30일을 장기재직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장기재직휴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은 기존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가 2022년 5월 4일 자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기 전환되어 단체 명칭 변경 및 산하 단체의 명칭도 함께 정비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법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 제명에 낫표 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2조를 정비하고 그 외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4호 개정안은 도서관법 관련 조항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2월 8일 시행예정에 있으므로, 개정안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및 부산기장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지역치안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추가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을 제8조에서 반영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12조(지원 등)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제3조에서 지역의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망 확충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제12조를 근거로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먼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안전망 확충 인프라 구축사업이 군이 비용부담의 주체로서 재정적 지원 사항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재 지역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홍보비,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어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조정 및 협의회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기능을 가진 실무협의회를 보조사업자 지원 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현황 및 부산시와 16개 구·군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저도 사단법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새마을에 보조금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사단법인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위탁사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새마을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탁으로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위탁사업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요런 부분들을 좀 부서….

조금 전에 하는 거는 법인 설립 이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방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아니, 지금 새마을에서 어쨌거나 지금 보조금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게 비영리, 이것을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것이 비영리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영리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예.

기장경찰서에서 행정지원과장 명의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의뢰를 하셨네요.

예.

기장경찰서에, 이 공문 왔는데 2022년 7월 25일 자입니다. 자, 아무리 경찰행정이지마는 공문을 기장경찰서에서 기장군으로 발송하면 경위와 경감, 경정 이름도 없습니다. 이 실체가 누굽니까, 이게? 예? 뭐 기장경찰서장이면 서장이 답니까? 실체 없는 공문을 받아요?

이거는 아마 출력을 할 때 이름을 숨기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마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지금 현재 기장경찰서 경무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실체 없는 공문 받아요, 이거. 예? 실체 없는 공문 받아놓고 지금 현재 조례를 해 줄라고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예? 이 말이 돼요? 명색이 기장경찰서에서 실체 없는 이 공문을 보내놓고. 또 하나는 기장경찰서 직원들이 각 의원들 방에 돌면서 이 조례 통과시켜줄라고, 그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경찰서 직원이 지금 현재 직접 기장군의회 의원들 방에 지금 방문하면서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맞는 겁니까? 이 실체 없는 공문을 들고. 자, 7월 25일 날 이 공문이 지금 현재 기장경찰서에서 왔는 것 같으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 위원장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돼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군수죠?

예.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군수 같으면, 군수도 지금 신임군수입니다. 그러면 기장경찰서에서도 치안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군수가 치안협의회 위원장 같으면 서로가 이런 조례 건이 올라온 것 같으면 기장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좀 열어달라고 기장군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치안협의회 열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경찰서 경무에서 하든 생활안전계에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다 말입니다. 치안협의회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이거 지금 조례 통과시켜줄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이 맞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상으로는 지금 직인이 안 찍혀가 있고 이름이 없는 거는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출력을 한 것 같은데, 원본을 출력을 해서 첨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구성원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군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건을 가지고 충분하게 치안협의회를 열 수가 있는데, 서로가 기장경찰서와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와 또 기장군의 또 우리 실·국장들하고 같이 상견례 겸 치안협의회를 열 수가 있는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국장하고 행정과장 책임이에요, 이거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일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기회는 1년에 1번 하는 걸로 돼가 있고 그다음에.

1번 하지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횟수 따지지 마라 말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 같으면 통상 새로 하반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기장경찰서 경무에서 이런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어데서 경찰들이 방에 와가지고 이 해 줄라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의원들 방에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걸 해 줄라 그랍니까, 지금. 예? 실체도 없는 이 공문가지고. 예? 자, 자기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경무과에서 이게 예산을 가지고 생활안전 협의회로 지금 현재 이관을 한 모양인데, 예산이야 경무에 쓰든 생활안전 협의회에 쓰든 우리는 경찰서에 예산 주면 우린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존 협의회에서 변경,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부산시 본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실무협의회는 자기들 사항이에요. 우리 기장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존 경무에서 생활안전과로 넘어가고 기존 협의회에서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거 건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 치안협의회 회의를 한 번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도, 기장경찰서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이걸 하나 가지고 상견례 겸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 그럼 공문을 의원들한테 주면 이름이 있고 관인 도장 찍힌 걸 주지, 기장경찰서 서장 관인 도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실체 이래 없는 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와서 실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통과시켜줄라 합니까. 치안협의회도 회의도 한 번 열지도 않고.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안 바뀐 것 같으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럼 9대에 지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공문이 7월 25일 날 왔네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이 심사하기 전에. 예? 이거 다 우리 기장군수하고 기장군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요 건 가지고도 충분하게 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이 가지고도 서로가 상견례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상견례를 하면서도 이 치안협의회 열면서 이 조례 건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자기들도 제안설명 하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다 똑같아요. 기장경찰서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위원들 무시한 거밖에 더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체 없는 서류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줄라고 조례 올린 거 자체도 잘못됐다, 행정과에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공문을 뽑을 때 그렇게 출력된 거를,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이, 과장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공문이 7월 25일 날 왔으면 뭐 했어요, 여태까지. 예? 7월 25일 날 공문이 왔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여태까지 뭐 했어요! 어제아래 경찰공무원이 와가지고 통과시켜줄라고, 말이 맞아요, 그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없이. 자기들 실무협의회 바뀌면 기장경찰서 소관이지, 우리 기장군 소관 아닙니다. 자기들 예산은 경무에 쓰든 생활안전계에 쓰든 우리는 2500만 주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사전에 이걸 가지고, 9대에 사람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군수 같으면 그렇게 회의도 한 번 열어가지고 기장경찰서 해야지, 기장경찰서…뭔데, 경찰서 저게. 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 똘마니요. 공무원들 데꼬 다니면서 말이야, 각 의원들 방에 말이야, 이 조례 설명한다고. 처신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도! (책상을 두드리며) 처신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위원들 무시하는 거, 뭐요, 이게!

맹승자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이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셨다는데 그 삭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삭제 이유가 따로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요거 원본 이거를 지금 바로 의회에 좀 제출을, 바로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황운철 위원님.

예, 과장님.

김원일 위원님.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군 보조금 지원이 기장군이 지금 2500만 원으로 최고 많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지역이 넓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 해 줘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이 많아서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온 모양입니다.

아니, 지역은 넓지만 인구는 적거든요. 이런 거 감안해서는, 지금도 현저하게 타구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은데 또다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사전에 의원님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했다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공문이 7월 달에 온 부분을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7월 25일 오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든지 법제심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지, 절대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구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요 제가 문서를 요청한 것은 경위, 경감, 경정으로 해갖고 전결이 되었던데. 어쨌거나 기존에는 경무과장의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경무과장의 의견이, 그러니까 결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조, 지금 3조3항인가요?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넣으셨는데 지역치안협의, 치안협의회입니다. 치안, 치안에 관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이 기장군이 주된 사업자입니까? 경찰서가 주된 사업자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우리 기장군이 할 수 있지마는 주관은 아마 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주는요, 경찰서죠.

예.

경찰서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망 확충을 그들의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군은 그거에 보조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설사항은 주가 군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12조에 지원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이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지금 이 실무협의회가, 이 조례는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실무협의회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기존의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지역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로 해 놓고 갑자기 생뚱맞게 실무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10조에 지금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는 실무협의회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했던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사용하기가 뭔가가.

명확하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00만 원을 지원할 때.

협의회 때만 썼습니다.

그러면 반납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500만 원 지원 중에서 2499만 원을 지금 쓴 걸로 돼가 있습니다.

다 썼네요?

예,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뭐가 문젠 거예요?

아까도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뭡니까, 총 쓰는 게 우리 협의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일하는 담당부서장들이 더 이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자 실무협의회에서 실제로 많이 거론되고 집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지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무협의회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실무협의회 지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자의 대상인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무협의회예요, 실무. 이것이 보조사업 대상이 됩니까?

조례상에 지정이 된다하면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을 해 주고자 이렇게 하고 그 금액도 2500에서 얼마큼이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죠. 이것도 사회안전망, 저것도 사회안전망인데. 우선 그 주체부터가 기장군이 아니라 경찰서가 돼야 하는 점,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6개 구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이것이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는 1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500만 원인데. 근데 강서구가 천만 원인데 기장군이 2500입니다. 이 기준은 당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다른 지역구에서는 500만 원이 적합하다 그니까 백 단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건데, 우리 기장군에서 2500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사업 신청할 때 자기 기준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줄라 하면 심사도 해야 되고, 자체….

그 심사를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냐구요?

조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줄 때 그 보조금 지원….

그러면 조례에 적합한지만, 통과가 된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차후에라도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 한다면 그냥 지원을 하실 수 있겠네요? 맞죠?

뭐 우리가 예산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도 너무 좀 애매한 것 같구요. 우선은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예.

자, 7월 25일 날 이 공문이 기장경찰서에 왔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들어보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법예고도 하고 법제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날짜 며칠입니까? 오늘 17일 입니까, 10월 17일입니까? 자, 3개월 다 돼 갑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 지금 현재 TF팀 조직진단도 그렇게 안 걸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의회를 지금 현재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충분하게 입법예고나 조례심사 할 기간도 충분하게 되었고, 의회도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됐는데 엊그제 경찰서 담당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각 의원들 방에서 이 조례 건을 가지고 설명했지마는 있는 사람 방에는 설명하고 없는 사람 방에는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거까지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 이 조례는 경찰서 자기들 자체에서 필요한 조례지 우리 기장군에서 맞는 이 조례가 아닙니다. 자,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공문에 의하면 2021년 7월에 사실 치안협의회 소관 부서에서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자, 이거는 사실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예산을 경무로 주든 생활안전과로 주든 간에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된다 이거죠. 이 공문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 경무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안협의회 예산을 경무로 안 줍니까, 지원을?

줍니다.

기장경찰서 경무로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공문도 보면 기장경찰서 경무과에서 우리 기장군 행정지원과장으로 공문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행은 생활안전과에서 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자기들은 지금 현재 이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자치경찰사무와 또 시·도 자치경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제·개정 알림, 2021년 1월 6일 날. 그래 자기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화를 낸 이유는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기장군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일부개정조례를 의뢰를 하면 치안협의회를 열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찰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놓쳤다 이거죠. 제가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놓쳤고, 기장경찰서에서도 놓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보고 사실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조례를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과장님, 지금 제가 그때 경찰 관계자분들이 의원실을 돌면서 저한테 왔었고요.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위원 중에, 그 이전에는 오규석 군수님이 의장이었고, 그렇겠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조직을 보면 한 20명 정도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진 부분이, 다른 연제구 지역협의회를 제가 봤습니다, 치안협의회를 보니까 25명에 학계 쪽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계 쪽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관계기관 의료, 경제, 사회단체. 요즘에 최근에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도 분명히 치안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엔 전혀 관련 관계자가 해운대교육지원청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참석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단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충원을 해라. 근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25명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은 간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동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입장도 이 치안협의회에서 다뤄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이렇게 위원으로 선임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제대로 이 치안협의회가 그 이전부터 2500만 원을 매년 이래 거의 다 써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시기에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십니까? 보조금 내역서를, 정산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식 부스용 해가 LED판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로써 콘텐츠 조형물 제작, 그다음 홍보활동 지원 이런 사항에 쓴 걸로 돼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치안협의회 사회안전망 구축….

치안 인프라 구축 활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쨌든 지역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여러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또 대응하고자 이렇게 모이는 건데, 뭐 인프라 구축에 저희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제가 이 예산 타구 보면 저희들이 2500만 원 최고 많은데.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전형적이죠, 전임 군수 스타일을 딱 보면. 보여주기식 하나 설치하고, 홍보에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을 하십시오, 경찰서에.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나 아동 관련해서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지역치안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성 인원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우리가 그때 구성할 당시에 안을 잡아가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지 필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2015년도 때 시행이 되고요, 2017년 아 2015년 7월 29일로 일부 개정된 상태이거든요. 그 이전에 그러면 충분히 그때도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한 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전 국민 이슈가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단순히 길가에 표지판하고 홍보한다는 게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의 본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 수도 정수도 지금 다른 타구에서는 거의 25명을 다 맞춰요. 굳이 우리 기장군에 20명밖에 없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건데. 두 명을 더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경찰서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부터 제2339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조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삭제되며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 대부료의 감면에 대한 신설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청사 구조 및 사용용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예식을 삭제하여 2016년 이후 대관 신청이 없는 군청사 시설물 이용을 현실화하고, 2011년 직제개편으로 이미 철거된 제3조제2호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9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청사 주차장 및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개요를 보면 군청사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면적은 약 13㎡이고 기존 1기에 추가로 7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의 설치면적은 약 6㎡로 기존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무상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부지 사용허가를 내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규정에 맞게 삭제 및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여 군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목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보존”을 “보호”로 수정하여 동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사 사무공간 등 현재 시설 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맞게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최근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명확한 용어사용 등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으로써, 별표(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의 사용료는 금액 변동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는 대강당의 결혼식 행사와 존재하지 않는 전시실의 전시회 등에 대해 삭제·정비하여 군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군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수정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9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동법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장소는 2개소이고, 군청사 주차장은 기존 1기 외 추가 7기 설치와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은 기존 2기 외 추가 1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 제1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따라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미설치 시 동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므로 시급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시설물 축조 설치는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부지사용료,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이전과 철거에 대한 사항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전시설 설치 시 방문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정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저도 하나만 체크하려구요. 공유재산인 거 맞죠.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지금 신설로 넣으셨어요.

예.

우리 그럼 기장군도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조례 위임사항이어서 이제 조례는 신설해 놓고 저희가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그래 나는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속기 시작해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맹승자 위원님.

요거만 하나 체크할게요. 그러면 요 영구 축조 민간업체하고 부지사용허가 업무협약을 몇 년으로 해서, 그 내용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지사용허가가 10년 이내에 하게 친환경자동차법에 돼 있고, 대부료는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만 받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 협약은 안 맺어졌는데, 요 기준으로 할 예정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약을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든 본인들이 원하든 협약을 안 하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

원상복구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노창석입니다. 늘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장군민들의 기장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기장군과 기장군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SNS 계정의 개설, 안 제4조에 게시물의 관리, 안 제5조에 SNS 군민참여, 안 제6조 행사의 운영, 안 제8조에 군민필진의 운영 등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3년도에 블로거 운영·원고료로 360만 원, 군민필진 인센티브로 180만 원 해서 총 540만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관계망이 최근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달력이 높은 사회관계망 SNS 게시물을 활용하여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필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항을 보시면 2조하고 8조, 9조 이렇게 하고 부칙에 보시면 우리 지금 군민필진이라고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 문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통상 타구나 우리가 쓸 때 보면 SNS 서포터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예.

우리 지금 블로거 사용하는 데 보면 지금 SNS 서포터즈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예. 전체적으로 군민필진이라는 용어를 SNS 서포터즈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SNS 서포터즈나 SNS 활동지원단 그리고 군민필진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용어로 쓰는 게 좋겠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군민필진이란 이름을 계속 써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희들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이번에도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마는―요렇게 쓰자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제 제출하고 타구의 사례도 좀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서포터즈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11개 구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NS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쓰는 게 각 구·군별로 좀 업무를 하는 데도 유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조례안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 5월 달인가 이후로부터 게시물이 잘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또한 하루 이용자가 어제 기준으로 한 170명 정도 봤더라고요. 요런 부분도 아까 황운철 위원 말씀한 대로 이제 뭐 체육, 문화행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를 알리는 차원에서 좀 게시를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참고로 저희들이 그 군민필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군민필진이 열 분이 계시는데 실지로 지금 활동을 좀 열심히 잘해 주시는 분은 한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매월 이제 저희들한테 관련 내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에 “여기는 부산롯데월드”, “일광해수욕장에서 학리항까지 해 질 녘 산책” 이런 등등 이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기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데, 실제로 그 블로그라든지 이게 이제 조금 하향, 이렇게 좀 SNS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접근성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해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유튜브에 관련된 조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가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SNS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블로그 몇 개를 찾아갔는데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흥미롭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올리신 거는 뭘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원고료 정도씩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는 유튜브 관련된 그런 영상들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예.

그러면 하실 때 유튜브 관련된 내용도 좀 넣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은 왜 그럼 안 된 거죠?

여기에는 이제 SNS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인 계정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젠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인스타그램 관련 그것도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인스타그램에 기장 다시 오피셜(gijang_official)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저도 나름대로 지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우리 관계자가 지금 올리는 걸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장 다신데 밑에 이렇게, 밑에 뭐라고 그러죠. 밑에 다시, 밑에 거. 중간에가 다시( - )고, 밑에 다시( _ ) 해가지고 오피셜, official. 인스타그램에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유튜브는 저도 대세라고는 사실 인정을 하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거 말고도 다른 SNS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뽑으시면 되잖아, 아주 재미난 사람 한 명을 정말 (청취불능) 기장의 특산물 장어든지 곰장어든지 이런 거…해 놓고 그냥 주민들 찾아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의회 와서 의원들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그냥 하루에 조그만 조그만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재미삼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고민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쌍방 소통이 되는 매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데 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다 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좀 만족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유튜브 계정이 계시냐니까 없다고 해서 시정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죄송한 부분이고 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알아보셨겠죠? 검토를 해 보시니까, 양방향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작의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역량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할 수 있는 홍보 효과 중에 유튜브가 가장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거를 좀 더, 한 번 더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과에 정수가 18명 정도 되시나요?

예.

되는데, 대부분 다 지금 예산을 보면 다 어디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하는 게 군보 내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전략기획이라든지 홍보기획안을 잡고 미래전략을 한다는 거 외에, 그런 어떤 부서의 명칭은 있는데 지금 보도자료 자체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실과에서 전부 거의 형식을 갖춰서 기획청렴실로 넘어가서 미래전략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 저희들이 축제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들한테 미래전략과에서 집행하는 금액들은 다 신문사든 방송사에서 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미래전략과 열여덟 분 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우리가 편집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써주면 좋고, 기사 올려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련 소스(source)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거는 그만큼의 우리가 그러면 16개 군에, 신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만큼 퀄리티가 있고 그만한 독특한 정말 제대로 된 그게 있느냐는 거죠. 거의 뭐 어디 행사장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거는 인스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이 정책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알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그런 좋은 제, 아니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사에 우리가 편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내…그러면 부산에 16개 구군 모든 데 똑같은 거다, 거의 비슷한 류의 기사…그러면 신문사들은 다 똑같아요, 거기 오는 내용들이. 뭐 달마다 똑같을 수, 날짜마다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의 우리 기장군 안에 어떤 콘텐츠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한테 홍보하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군보로써도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 하는 거나 지면으로 내는 게 분량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올린 영상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 이 정도도 상당히 괜찮네’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유튜브를 상당히 자주 보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막상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하는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올릴 수는 없잖습니까? 기장군정을 담아서 특히나 홍보한다는 거는 그 정확해야 되고 관련 영상이 또 거기에 부합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분히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해운대구 거도 제가 보면 그냥 대충 만들은 게 아니더라고예. 뭔가 전문제작업체에서 만든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개인이 그냥 자기가 취미생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관광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전문 유튜버 통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프로그램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내용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 한 걸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이렇게 해….

예. 제가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이라도 어쨌든 기획안을 짜셔가지고 계획안을 짜서 충분히 샘플도 가능하고, 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홍보요원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라디오형식을 취한 것도 있고 일방적인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콘텐츠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 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타구의 사례도 보고.

예.

또 전국적으로 봐도 유튜브로 해서 오히려 군보보다는 더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사실은 여러 기획보다는 유튜브 한 채널만 우리 채널이 홍보 효과가 충분히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좋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이걸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