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화군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를 둔 지역이 아니면 고향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시민의 경우 영주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합법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모금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2008년에 고향납세제(후루사토)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는 농촌에서 자라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역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첫해 81억엔을 기부한 이후 2014년까지는 400억엔 미만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답례품의 품질 개선, 홍보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부금 규모가 1,653억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기부금이 무려 8,302억엔에 달하여 시행 13년 만에 102배나 급성장 하였습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홋카이도가 가장 많은 1,217억엔의 기부금 수입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1,741개 시정촌 중에서는 홋카이도의 몬베츠시가 153억엔으로 기부금 수입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도 몬베츠시의 예산 규모가 344억엔 임을 감안할 때 1년 예산의 무려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세로 벌어들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몬베츠시의 면적은 830㎢이고 인구는 2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100엔을 환율로 1,000원 정도 잡았을 때 몬베츠시의 예산규모는 3,440억원 정도로 봉화군과 비교하였을 때 면적, 인구, 예산 모두 우리군의 70%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베츠시가 벌어들인 고향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3년이나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1월에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하고 최근에는 추진단을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3월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과 답례품 준비, 홍보 등에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 분위기 조성이나 대응에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사전 홍보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재정 확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봉화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준비에 있어 동원 가능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단기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봉화의 가치와 기부를 통한 미래 봉화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기부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시행초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5년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혜택이 커지면서 기부금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 가장 치열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기부자가 만족하는 봉화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 제도가 봉화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봉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