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4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월 30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2곳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포상기준과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지급 제외 사항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1조 및 제3조 6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인용되는 조문 및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1호는 차상위 계층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0호 및 11호는 차상위계층 명칭을 차상위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에 기금의 융자 및 대여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또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재무회계규칙이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준용하려는 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6조 전체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저희 개정되는 조례 관련해서, 제5조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따라서 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이 저희가 2022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로 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개정을 위한 법 조항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기금관리기본법이 지금 자활기금이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자활기금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요, 마침 이게 2007년도 조례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것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한시적인 조항을 해제할 수 있게 해놔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는 것이니까 이걸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어떤 장애를 주고 싶은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법조항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삭제를 하는 거랑 만약에 2022년에서 23년, 24년으로 연장하고 그 추후에 재심의하는 과정이 아닌 통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이게 연장,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5년 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지속된 사업이니까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바꾸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조랑 16조가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 10조 같은 경우에는 융자 및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기금 조례 자체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 기초생활보장법에도 2019년도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방재정법도 향후에 준용 가능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지금 현재 규정한 것 외에 기금융자 및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상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아까 10조랑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용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중에 현재 지금 저희 조례가 자활기금 설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도 용역 예산으로 1억4,000만원 관련된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자활기금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비용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활기금 자체가 자체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급자족이라고 말하는 구 내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나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의 과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넉넉하게 두더라도 재심의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사항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기금이 우리가 내년 7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특별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있어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재논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도서 등 입학준비금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총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 제5조 2항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실효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