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57쪽,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879억 8,635만 3,0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9억 6,823만 2,27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 결산 책자 18쪽 감사담당관부터 21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9쪽 감사담당관부터 105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623억 2,002만 원이었으나 60억 103만 7,55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2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 현액은 2,685억 6,006만 550원입니다. 이 중 2,354억 383만 547원은 집행하였고, 108억 8,675만 6,3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2,402만 6,488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06억 7,409만 7,735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억 3,675만 1,000원이었으나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65만 8,35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억 3,740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년시책 홍보물 제작 및 옴부즈만 운영 등으로 1억 6,605만 9,9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34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총무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963억 975만 5,000원이었으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공사 등 전년도 이월액 5억 1,050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968억 2,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896억 2,673만 158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업무 및 코로나19 대응전담인력 포상금 지원으로 3억 8,61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175만 3,590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 4,559만 5,2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146억 4,884만 원이었으나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비 관련 등 전년도 이월액 9억 2,265만 6,95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155억 7,149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993억 7,458만 6,184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101억 7,641만 3,36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530만 654원이고 집행잔액은 57억 1,519만 6,7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5억 1,484만 원이었으나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 전년도 이월액 3억 1,800만 원과 통합 메세징시스템 운영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8억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양천구소식지 발행 및 미디어방송 운영 등 29억 9,423만 6,580원을 집행하고, 양천구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56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73만 6,4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22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지원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78억 7,257만 8,000원이었으나 학교 지원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30억 5,917만 5,200원과 학교 휴원지원금 지원으로 예비비 2,5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309억 5,67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 지원사업 및 급식 지원사업 등 269억 5,569만 3,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5억 4,049만 7,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6,056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96억 397만 6,000원이었으나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전년도 이월액 11억 9,004만 7,050원과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지원 등으로 예비비 2억 4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09억 9,802만 3,050원입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및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156억 2,168만 7,845원을 집행하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3억 1,852만 7,00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73만 8,624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4,606만 9,5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여권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328만 3,000원이며 이 중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및 기록관 사업 등으로 9억 6,483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844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5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에는 장학기금, 문화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장학기금 20억 5,870만 9,473원, 문화진흥기금은 56억 9,116만 1,435원으로 총 77억 4,987만 908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 세출은 128쪽에서 129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할까요, 보시는 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되시고 지금 업무 파악은 어떻게 많이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당부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세출 목표가 얼마였었죠? 한 1억 2,000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당부 말씀으로 간단하게 끝낼게요. 우리 집행부에 과 단위로 한 몇 개 과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희 부서는 6개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39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39개 정도 되는데 참 공교로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39개 부서별 집행률 현황을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보면 예산 편성액 자체는 다른 타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예산액은 적은데 집행률로 보니까 사실 꼴등이거든요. 39개 부서 과 단위에서 보면. 집행률이 꼴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69.9% 정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예산 목표에서. 맞습니까?

보시면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행정률이 71%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도 역시 참여자가 없고 코로나 관계로 거의 집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예산만 있고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거의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그러니까 필드 현장에서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역으로 보면 집행률이 더 높아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 과들의 특성을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하시거나 내부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본청에서 어떤 사업의 정책을 끌어가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런 부서들이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타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될 부서들이 집행률이 더 높아요. 코로나라고 그러면 사실 그게 더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어쨌든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저조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정 발전이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충분히 집행률을 높일 만큼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작은 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따지기도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이 150명 정도 규모였는데 일단 위촉 인원이 89명 정도면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사실 위촉 인원 자체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활동이 아니라 위촉 자체가 너무 적어진 것은 구정평가단이 어쨌든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업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촉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홍보가 저조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들 자체가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에는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매스컴에서도 나왔다시피 활동 자체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때는 학교도 안 가고 성인보다 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로체험센터처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선발을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학교하고도 협업이 돼야 되죠.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힘들죠. 올해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같이 보시면 전체 기본경비가 1억 1,638만 8,000원입니다. 그 전체 경비 중에 거의 40% 가까운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8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비가 3,700만 원인가요. 이 정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율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거의 한 1/4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고 여비도 많이 발생했는데 여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참여하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급양비하고 여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여비나 이런 잔액률을 많이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정상적인 활동이 되면 줄여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에 돈을 편성하고 나면 홍보를 적극 하고 저희 맡은 바 업무에 더욱더 충실하면 편성된 예산을 거의 집행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기 운영비하고 여비 부분 담당관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집행률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지금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거의 3년이 넘었죠. 근데 ’21년도에는 꽤 했어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21년도 아닐까요? 근데 ’21년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인데 이게 좀 뭐랄까.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아무리 코로나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도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코로나 시기가 와도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2만 명, 3만 명 대여도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58쪽에서 59쪽, 세출 결산은 30쪽에서 3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6쪽, 세출 부분은 43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이 2021년에는 더블로 올려서 100% 이상 증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교육은 전년보다 못하네요?

2020년도, 2021년도 사항인데요. 코로나가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예 교육 자체를 승진 사무관 교육도 예를 들어서 집합 교육이 아니고 그다음에 직원 일반 집합 교육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이 아니고 거의 온라인 교육이거나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오래 갈 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코로나가 계속 가고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서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입니다. 두 건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요. 외부기관 교육비, 직무교육 위탁 교육비 합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는 참작되지만 어쨌든 맞춤형 교육 이것도 어찌 보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았을 때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거의 집행을 못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할 때 좀 신경 써주셔서, 타 자치구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 대상으로 좀 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 공무원 교육도 전부 다 위탁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국가나 서울시 교육 자체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 위탁 교육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공무국외연수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아예 집행을 못하신 상황인데 연수 규모 약 70여 명 잡아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이거 왜 잡아놨는지 저도 알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까. 향후에도 이런 국외연수 예산을 계속 편성하셔야겠죠?

이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공무 해외 연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상황을 판단해서 안 잡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놓고 방송에서도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0쪽, 세출은 133쪽에서 136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9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54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정인원이 18명이었는데 결국은 10명이 돼가지고 8명은 뽑지 못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18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21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산출해 보니까,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10명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여덟 명을 뽑지 못한 이유가.

그것은 대상자가 없는 거죠.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본위원이 대충 들어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연령대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통장들처럼 자녀가 어리거나 이런 분들이 없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많으셔서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대개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새마을지도자도 거의 맥락은 같고요. 고령화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 자녀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21년도에는 1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8명을 지급했거든요. 일부는 좀 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인원수를 다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족 여부는 정확하게 지도자의 자녀 수를 직접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연도별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없기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연령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자녀분들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없는 분들이면 앞으로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통상 18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왔는데요. 사실 더 명확하게 하자면 예산편성 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만.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를 좀 해 보고 예산을 잡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년도에 거의 40%의 불용률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22년도에는 전년도에 불용이 됐으니까 열심히 채우시기는 하셨겠지만 ’23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두고 봐야 되고 한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계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월6동 복합청사가 시설비로 3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요. 주로 뭐냐 하면 신월6동센터의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옥상 가림막 설치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한 5% 이상 발생이 되는데요. 낙찰차액 발생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런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인데요.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이 보면 대부분 다 사례집 발간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집행 잔액률도 41%가 넘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리고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름이 토대 구축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럼 이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이 또 편성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내년에도 편성이 되고요.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보다는 좀 많이 축소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대 구축 사업은 올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보니까 사례집 발간 이런 형태로 예산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공동체가 많이 좀 정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타 단체나 이런 곳의 잘되고 있는 운영 사례를 전파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많이 발간해 왔는데요. 지금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좀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전파를 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앵커시설이 돼서 이런 예산들을 홍보나 확산 효과를 기대하면서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기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된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후에 한 번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96%가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못한 건데 사실 이게 동 업무보고 때문에 잡아놨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또 팬데믹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동 업무보고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때도 또 이런 잔액이 발생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2020년도 초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년 예산도 사실 코로나가 종료될 거라는 기대로 이렇게 갔고 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코로나를 반영해서 대폭 축소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할 거고요. 운영은 그때 상황에 따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또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명이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동 업무보고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지만 이런 피치 못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꼭 동 업무보고에만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죠. 다른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민을 위한 행사 지원이니까 속 메인은 동 업무보고지만 동 업무보고를 못한다고 하면 그 남은 예산은 주민을 위한 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도 좀 많이 완화됐으니까요. 향후에도 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협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먼저 소규모가 됐든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른 형태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협치과가 먼저 앞에서 해 주셔야 다른 부서들도 같이 잘 할 것 같거든요.

말씀 잘 담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아직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자로 협의회 가입 여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구가 지방정부회에 15개 정도 전체로 볼 때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선8기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협의회는 일몰을 시켜서 저희가 기간이 있다면 재가입을 안 하고, 또는 방법이 있다면 탈퇴해서 꼭 필요한 협의회만 참석을 하고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거 질의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던 게 필요 없는 협의회는 좀 탈퇴를 하셔서 정리하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우리가 1년에 내는 협의회 회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크게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리돼 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 이쪽도 가입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탈퇴 예정이고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슬림화하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예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었으니까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계셨을 때 제가 자료도 요청했던 것 같고.

15개 협의회에 한 6,0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6,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전체 지방정부 각종 협의회 또 지방정부 아니라도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몰 시켜가지고 탈퇴 예정인 협의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탈퇴하지 않고 계속 가던, 탈퇴를 하던 간에 그 협의회에 대해서 연 회비는 얼마이며, 그다음에 회원 자치구는 몇 개구이고 어디며, 그다음에 회장이 있는 자치구는 어디고, 그다음에 주된 활동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64페이지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 여기 집행 내용에 보시면 사례집 발간 473만 1,000원, 홍보용품 구매 1억 8,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홍보용품 1억 8,800만 원 구매한 게 맞아요?

홍보용품 1억 8,800만 원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사업별 설명서에.

금액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까지 미처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하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실 오타라고 보기도 좀 그런 데 단위 수가 완전히 틀려지는 이런 상황까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번에는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62쪽, 세출은 137쪽에서 138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9쪽, 사업별설명서는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전용이 두 건 있어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멀티미디어 기기 및 SNS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요. 그 운영비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용역계약에 관해서 예산을 9,950만 1,000원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에 공공기관 20% 할인 특약을 그쪽에서 신설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7,032만 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아서 그쪽에서 2,900만 원 정도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니어 플러스 제작할 때 하는데 원래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려고 하다가 잡지 형태로 변경하면서 제작 부수도 200부에서 한 1,000부로 늘리고 페이지도 8면에서 36으로 증가하면서 증가한 부분 1,700만 원 정도를 전용했고요, 양천 디지털 미디어센터 조례가 제정돼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대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책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수강용 테이블 15개하고 1인용 수강용 테이블 10개를 구매하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홍보 현판하고 게시판 관련해서 보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수 대상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구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예산 전용 1,700만 원 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식지 발행에 추가한 게 되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잖아요?

그런데 시니어 플러스 제작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시니어 플러스를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2020년 12월에 받다 보니까 그다음연도 예산이 다 끝난 시점에 바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찰 차액이 생기면 차액대로 원래환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예정치 않았던 부분에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 전용인데 대관하는 거는 여기 설립하고 오픈할 때부터 대관에 대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조례 제정이 2020년 10월 29일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바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틀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소식지 발행에 추가해가지고 한 부분은 안 해도 될 전용이 벌어졌다, 더 쓰기 위한 전용이잖아요. 이거는 불가피한 전용이 아니고 뭔가를 더 하기 위한 전용이 돼버린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소식지 운영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2020년 12월에, 그전부터 열었을 때 이 시니어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에서 잡지 형태로 하고 컬러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독성 있게 볼 수 있게, 글자 크기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차후에 이런 전용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실 때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 현황 74쪽인데요. 멀티미디어 기기 및 SNS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잡아놓으신 게 총 9,500만 1,000원인데요. 그중에서 잔액이 1,364만 2,1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 보드 광고용역계약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파트미디어 보드를 지금 한 1,000개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과 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원래 2020년까지는 할인율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 할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상치보다도 많이 절감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집행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된 사례니까 혹시 관련해서, 사실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예산 잡으실 때 계속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이시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보드가 96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032만 원이 들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보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8,274만 7,000원으로 예산을 조금 더 잡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그러면 조금 더 설치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이런 계약할 때는 이런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서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정 주요홍보사항 추진 관련된 건데요. 이건 소관 부서가 홍보기획팀일까요?

주로 홍보기획팀입니다.

여기도 집행 내용을 보니까 홍보과에서 하는 것들 거의 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양천구청역에 홍보게시판도 하셨고 홍보 모델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했던 사업들이 여기서 다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도 홍보과가 워낙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집행 잔액도 추후 내년에 집행하실 때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좀 더 꼼꼼히 기획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고은 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분인데요. 지출 잔액 비율로 보면 적은 비율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통·반장의 인원 숫자도 정해져 있고 일간지 구독할 부수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텐데 금액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간에 인원 변경이나 아니면 구독 종류가 변했다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는 통장님께는 모두 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반장님은 반장님 수의 한 28%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숫자를 동에서 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작년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모든 반장님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을 봤는데 통장님보다는 반장님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인원 변경으로 보면 되겠죠?

예.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 책자 75페이지에 보니까요.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게 있어요.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관리 때문에 모였던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위탁 주거든요. 위탁 주는 업체를 선정할 때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수탁 심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홈페이지 관련 간담회라고만 써 있어가지고, 이게 홈페이지 관련 간담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심의인데 홈페이지 관련 간담회면 홈페이지 발전을 위한 무슨 간담회 같아 보여 가지고 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다른 거는 간담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홈페이지 관련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관련된 무슨 모임이나 발전을 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가 한 13개가 있고 운영 솔루션도 8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그런 업체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3쪽부터 64쪽까지, 세출은 139쪽부터 141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7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312쪽과 3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육지원과 소관 위탁시설, 센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잔액을 보면 센터들도 잔액률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탁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물리적 거리도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면 여기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총 4,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률은 25%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반보전금 미래교육 강사료하고 민간이전금. 특히 민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코딩교실 민간위탁교육을 한 건데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건 왜 발생이 된 거죠? 이 두 건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 대부분의 반납 금액은 학교를 찾아가는 코딩교실이, 그 당시에는 학교도 수업을 못할 정도였고 기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의들이 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실제로 이행한 부분만큼만 위탁 계약을 하신 거예요? 코딩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특히 민간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그렇고,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곳이 평생학습관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관련된 부분도 8,600인가요. 이 8,600 예산에서 집행률이 얼마 안 돼, 집행잔액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도 프로그램 용역인데 이것도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일까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강좌가 감소를 하고 강사료도 감소함에 따라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평생학습관 관련된 것도 집행 잔액률이 61%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오픈빨이라는 속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이제 2년 차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을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료요청 좀 드릴 건데요. 저희 보조금 반납액 중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이 1억 1,075만 5,140원입니다. 여기서 조기 퇴사자 관련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반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962만 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도 전체 예산의 1/4 정도는 결론적으로는 반납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주로 일반운영비, 역시 여기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특히 혁신교육지구는 기본적인 개념이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고요. 거기에 학생과 학교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2021년도는 그 부분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좀 고민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집행된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년에도 그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남아 있다면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혹시 미집행된 프로그램들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고은 위원입니다. 결산 현황 8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사소한 질문이기는 한데 새아름작은도서관 개관 도서구매 비용이 단위가 딱 맞아 떨어지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난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던데 왜 이런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목공방 목공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217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자산 취득이라면 어떤 부동의 기계를 구매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두 목공방 중에 어느 쪽에 설치된 사항일까요?

연의목공방입니다.

지난 6월 말로 나무마을목공방이 폐쇄가 되었는데 거기에 집기들은 전부 다 연의목공방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부는 이전을 했고요. 일부는 입찰을 거쳐서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 소모품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는 다 연의목공방으로 이전이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방역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240만 원을 번 게 있으시네요. 우리 교육지원과도 돈을 버시는데 어느 명분으로 과태료를 벌었어요?

저희가 주로 계도를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때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했었고요.

그때 보니까 문체과나 교지과에서 코로나 시기에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근데 계도는 하시지만 뭔가 부과를 매겨서 돈을 걷는 것도 교지과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저희도 계도로 끝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한 건은 영업시간을 넘겨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마스크 미착용 학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건은 자료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라서 저희가 단순히 계도로 끝날 수는 없었고요. 과태료를 120만 원씩 부과를, 원래 15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선납을 하면 좀 감액되는 게 있어서 120만 원씩 2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저는 과에서 적발을 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이 과에서 부과해서 이 과에서 그 돈을 징수할 수가 있으시군요.

저희가 학원이라든지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걸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점검을 나가셔서 영업시간 오버한 거하고 마스크 미착용 해서 2건에 120만 원씩 240만 원을 벌어 들어오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은 142쪽부터 145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90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313쪽과 33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주말에도 연이은 체육회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하셨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도 묶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출 현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액수가 작지만 700만 원 정도가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접수 다수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셨어요?

시에서 3월, 7월 나눠서 내려온 건데요. 처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접수창구 기본적인 사무 관리비나 이런 비용을 편성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구비 매칭인가요?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군요. 전용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군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많이 지원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민간 이전이나 이런 데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활동비 지원이나 여기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주로 잔액 발생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민간이전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을 사전에 심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 단체는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본 게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영업 손실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영업 손실 지원금 지급해서 금액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지급이 됐을까요?

업체 수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드리고 싶고요, 방역 물품도 나가고 손실 지원금도 나갔는데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탁구장, PC방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 중에 지원 못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그런데 지급이 됐다고 하지만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무등록 사업자한테도 방역 물품 정도는 지원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자가 없음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서 나갔던 현황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무등록 점포에 대한 지원을 아직도 계속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지원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원 저조 사항은 방역 물품 미수령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사항도 있고요. 미등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협력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겪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아마 처음 이 사업 하실 때 대부분 다 모르셔서 신청도 못하시고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옆집은 지원 받았더라 이런, 바이럴이라고 하죠. 입소문들을 많이 타서 나도 무등록 점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지원 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식과 실제 행정적인 지원 사항과 어떤 간극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물품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원 나갔던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5페이지에 있는 문화도시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몇 월에 마무리 됐습니까?

8월경에 마무리 됐습니다.

용역 결과 좀 보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문화도시 선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지만 문화도시 선정 진행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건데 무리해서 작년에 그거를 추진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고,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될 게 뻔한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어떤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무리해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됐을 경우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자치구나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보통 한 2~3년, 3~4년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3∼4년 계속 하시겠다고요?

아니, 선정된 도시들을 보면 1년 이렇게 해서 선정된 도시는 거의 드물고요, 다 몇 년 동안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구에 맞게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를 널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도시 선정 관련돼서 느낀 거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묻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함부로 사업을 만들고 함부로 예산을 쓰고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정책,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양천구가 그 당시에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라는 게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용역비를 쏟아 붓고 각종 행사를 마구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예산을 썼는데 결국 예비에서 그냥 탈락이 돼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 방에 오셔서 이 문화도시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1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하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는요, 서류 예비 심사에서 탈락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라든지, 소관 부서였으니까 했던 것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문화도시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문화재가 많다고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도시라는 게 주민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많고 명소가 많고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추진을 한 거고요. 정책이라는 게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있지만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잘 새겨들어서 향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는 평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문화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놓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남긴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책이든 공과 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과 실은 구분해서 정책 유산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걸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TF팀이 해체가 되고 관련 기록들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발굴했던 많은, 특히 문화예술 젊은 청년들 단체를 많이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사람들을 남기는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100%로 불용액이 하나 있어요. 사업명은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라고 돼 있어요, 2,200만 원. 이거를 지금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보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결산검사에서는 있었던 게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세출보고를 하고 있는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뭐가 문제인지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 검사 한 거 있잖아요. 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사업별 미집행 현황 해서 문화체육과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예산액 2,200 전액 불용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심의할 때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나 예산서에도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찾아서 확인하시는 데 시간 더 걸리시겠어요? 일단 찾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