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지난 10월 17일 접수되었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10월 26일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1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영덕군과 읍면에서 발주․시행한 204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장 중 주요사업장을 선별하여 2개조로 편성․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현 제9대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으로는 영덕군이 발주한 지역개발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 총 204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사업 선정 순위는 타당한지, 본 사업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으로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전 보고와 설명은 물론 성실하게 현장을 안내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느낀 점으로는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방대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동절기를 앞두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개발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과 함께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사업 시행 이후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장 점검시 지적사업장은, 보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일부 있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시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 그 이행 사항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집행부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지연 등 각종 사업의 진척은, 해당 읍면장과 군의원의 역할에 따라 민원 발생 요소도 최소화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읍면장 및 군의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효율적인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차기 사업장 점검부터는 일반 입찰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황 파악 차원에서 현장에 총괄 설계 도서를 비치하고 그 설계 도서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전․중․후 사진대지도 현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장의 경우 인천 보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체불된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불된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 준공후 농로 포장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과 영해 공공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사업,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북부지역의 중심인 영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영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영해 이웃사촌 마을 확산사업 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인 만큼, 중복사업 방지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부서간 협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관광의 별이자 영덕의 대표 관광지인 강구항의 대게거리는 현재 전신주와 각종 전선들이 난립해서 강구항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대게상가 뒤쪽으로 전신주를 일괄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향후 운영 등에 있어서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불필요한 공모사업은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큰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은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2가지 안 이외에 해당부지에 주상복합형 시장으로 건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금년도 예산 승인된 사업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철저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의 이상기후 대응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결정 시 총 19명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으나, 10월 22일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9명이사업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나머지 10명은 농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정도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차광막 설치 2농가, 파이프 대신 와이어 설치 4농가, 기타 사업 변경 1농가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단, 2농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국내외적인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농자재비가 인상된 이유도 있지만, 행정에서 사업 여건 변경 시 탄력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연도 말까지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사업자가 되어야지, 단지, 보조금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영덕읍 화수1리 배수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주민 편익과 재해 예방을 감안해서 견실하게 시공하였으며, 달산면 매일 1리 배수로 공사는 배수 기능이라는 고유목적 외 농로 기능까지 고려한 박스 공법으로 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품면 원전리 도로선형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던 기존 도로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도로 폭을 넓혀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축산면 대곡리 원예소득작목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영덕군에서는 처음으로 재배하는 딸기 시설재배로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대단히 높은 만큼, 행정에서도 본격적인 딸기 출하 전에 농가의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농협 로컬푸드 판매장과 마트 등에 딸기가 입점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딸기 체험장과 포장재 지원 등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풍력발전 단지 활성화 사업 중 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건의,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49건으로서 시정 2건, 개선 2건, 보완 9건, 건의 36건이며 수범사례는 5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이상 1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담당관‧과‧단·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본청 실·담당관·과·단·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서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1월 30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