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7

회의 전체 보기 6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청취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5일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6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민생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566억 3,000만 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14억 원, 긴급복지사업 7억 1,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2억 6,600만 원, 등 6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5,500만 원, 전통시장 지역별 특화개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 9억 400만 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등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1억 700만 원, 하수구조물 보수 5억 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2억 원 등 총 60억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8,400만 원, 전자도서관 이용공간 조성 4,000만 원, 자연사박물관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교체비 1억 5,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7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확보한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융자사업비 및 예비비 16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공탁이 불가함에 따라 공탁금 1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6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1%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예탁금 376억 7,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2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9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총 2개 항목에서 7,450만 원 감액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등 3개 항목에서 6,85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43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항목 1건에서 5,756만 원 감액하고,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항목 등 12건에서 2억 8,344만 2,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2,58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홍정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홍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5억 2,000만 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저탄소실천단, 마일리지앱 관리 거점 근무인력 인건비 등 총 23개 항목에서 9억 4,178만 원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문인식기 설치 등 총 10개 항목에서 5억 6,66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3억 7,518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에 있어서 예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35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1억 5,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총 376억 7,000만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3억 5,925만 7,000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6만 원 증가, 예치금 394억 9만 7,000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미상환 13억 7,130만 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보고서의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부의장님.

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