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도 전라북도의 위상을 되찾고 위기의 농촌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명실상부 농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전라북도 농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2021년 도내 농업 인구는 18만 8600명,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농업면적은 네 번째로, 면적 대비 농업면적 비율은 세 번째로 나타날 만큼 위상이 높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한편 급격한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식량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농업 생산의 근거지인 도내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이 살아야 전북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 지사님께 전라북도 활농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농도이며 미래에도 농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전임 송하진 도지사께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삼락농정을 추진하셨는데 삼락농정 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삼락농정 정책을 계승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구성 시 5개 분과를 구성하였다가 농업 분과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농생명진흥기획단을 급하게 구성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농업 활성화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도내 14개 시·군 11곳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공약으로 밝혔고 기업유치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머지않아 미래에도 현재의 14개 시·군이 유지되리라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 역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두산 계열사를 김제시에 유치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북의 기업유치는 꼭 필요하며 그 첫 신호탄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쏘아진 것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며 마땅히 환호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특정한 지역으로 쏠릴 경우 오히려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3개 대상 중 농식품 관련 기업은 7곳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농도 인 전북도에 어울리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7곳 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기업 규모를 살펴봤을 때 농생명산업을 전북대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해보니 도내 기업 95.4%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이상의 규모와 업력을 갖추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몇몇 시·군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다수의 농식품기업은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낮은 매출액과 작은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외부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완벽하니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기업, 특히 영세한 농식품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 중인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마다 각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표작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기업, 농촌과 연계된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도 이상의 위상을 되찾고 농생명산업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진실된 노력과 무한한 도전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은 180만 도민의 14개 시·군이 함께 더불어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농도이며 미래에도 농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전북의 미래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도정 5대 목표 중에 농생명산업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제시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임 지사께서 추진한 삼락농정 정책에 대한 평가, 또 그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민선6, 7기에 삼락농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각 주체별로 내실 있게 추진한 면이있습니다. 8기에서는 잘된 점은 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서 또 시대에 맞게 농업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농생명산업이 융합화되고 있습니다. R&;D, 생산, 가공, 유통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의 핵심자원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구성 시 농업 분과가 없다는 논란이 일게 되자 농생명진흥기획단을 구성한 것,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당시 실용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생명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통상적인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농촌진흥청장이셨던 분을 단장으로 모시고 식품·수출·청년농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농생명산업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수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공약 또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개 시·군의 소멸위기 위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14개 시·군 중에 행안부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문제지만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기업들을 좀더 지원하는, 또 주거문제도 지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정책, 일자리 늘리는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유학 활성화, 비자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소멸위기를 최대한 극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제가 기업유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업유치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도내 균형발전에도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기업유치가 특정 지역으로 쏠릴 경우오히려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유치가 되려면 먼저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으로는 기초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동부권에 있는 지역들이기업유치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부권역에 있는 특성화된 산업이육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시·군별 투자협약을 보면 익산이 79개, 군산이 44, 완주와 김제가 22개, 무주, 임실 등 동부권의 투자유치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투자유치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부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5%를 더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동부권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투자유치 추진 중인 33개 기업 중 농식품 관련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이러기 때문에 농식품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농생명산업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식료품기업, 가공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산식품클러스터의 기존에 있는 기업도 더 유치를 해야 되고 2단계도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이 더 많은 농식품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 관련 7개 기업의 생산품목과 기업 규모를 봤을 때 농생명산업을 수도로 만들겠다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객관적인 분석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시간이 110일 정도 됐는데 아직 농생명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기업유치해 보니까 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최소 5번 내지 10번은 만나야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끈질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저희가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풀무원이라든가, CJ라든가 이런 식품 관련 대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일단은 기업이 유치되기 전에 자그만한 협력사업들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를 할만한 품목이 뭔지를 계속 알아보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시·군 1농식품기업 육성 등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영세한 농식품기업에 대한 육성이 중요하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영세한 농식품기업을 좀더 크게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식품기업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맛이 있지 않고 소비자의 니드(Need)에 맞지 않으면 어떤 식품기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니드(Need)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 바이오식품산업연구원과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매출 10억 미만,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 이렇게 4단계에 기업들을 구분하고 단계별 육성 전략을 세워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전주기에 걸쳐서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서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이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14개 시·군마다 각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표작물을 이용해서 농식품기업, 농촌과 연계된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시·군마다 대표적인 작물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미나리, 군산의 보리, 부안의 오디, 고창의 복분자, 임실의 치즈, 무주 천마, 진안 홍삼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산악지역에 6개 시·군의 특성작물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약 1587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임실의 경우도 그 결과들을 임실치즈축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축제기간을 전체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임실치즈축제가 보여준 성과와 그 노력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갈 필요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 시·군의 특화작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같이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식품산업국에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한 기업당 5년간 60억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향토산업 육성이다 해서 1개소당 4년간 30억씩을 지원하고 지역향토자원 산업화다 해서 이거는 한 업소당 2년간 5억씩 지급하는 사업 규모별로 작게는 1년에 2억 5000부터 많게는 1년에 12억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혹여라도 또 추가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수질 악화에 따른 옥정호 수질개선대책 촉구와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 변경 투 트랙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재조정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83%나 해제하였습니다. 당시 옥정호 수역 3개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가 맺은 상생협력 선언서에 따르면 “물부족국가로서 장래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적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고수질 다수량의 옥정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낸 상생협력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 약 7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 보고서의 수질보전대책에 따르면 옥정호 유역에서 옥정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아지면 옥정호 내의 수질 악화에 따라 부영양화가 생기고 조류가 발생하여 상수원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호소 내외부의 수질보전대책을 호소 내부와 유역관리대책으로 나누어 같이 수립하였지만 7년이 지난 그 결과는 매우 위험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재조정 이후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연도별 개발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으로 오염원 배출 현황, 하수정화시설 설치 현황 등 옥정호 내부와 유역관리대책을 나누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옥정호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평균치 탁도는 4.15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평균 탁도는 7.16으로 약 57%나 증가하였습니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당 세포수가 50개에서 지난해와 올해 108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칠보취수구에서 유해남조류가 금년 9월 5일 ㎖당 237개나 확인되었고 녹조가 심한, 21일이 지난 9월 26일 944개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세포분열이라면 현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발 속도대로라면 수년 내에 옥정호 수질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그러한 경고를 보내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보다 강화된 옥정호 주변 하수도 정화 개선 및 확대, 호 내 정화장치 및 호 내 오염토 준설 등 대규모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전환시킬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녹조라테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옥정호는 이미 2015년 8월 이전의 옥정호가 절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에 따른 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기후위기 등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바꾸든지 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급수체계가 된다는 것이, 용담댐으로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귀 등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으나 물은 지역 간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사안 중의 하나이고 이미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민들이 마시는 물은 우리 전북도민들의 생명수이자 전북도의 생명줄로서 1000억, 2000억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예타 통과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용담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완공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오염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10년 내 정읍시와 김제시, 임실군 일부 도민들의 물 대란이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목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사고 이후 병원을 헤매다가 3시간 16분 만에 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고 결국 다리를 절단한 환자와 가족의 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크게 다쳐서 이송 도중 전북권역외상센터인 원광대병원에 유선으로 치료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 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예수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모두 치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돌려 충북인 천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치료를 못하였는데 왜 충북외상센터에서는 치료하였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사고 후 치료까지 3시간 16분 동안 과연 전라북도의 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동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1년 3월 원광대병원 외상전문의 7명 사표라는 메디컬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상전문의 7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이 되면 도지사와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수위 시절 또는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전문의 7명은 경영진의 고강도 압박으로 사임했으며 외상 분야가 아닌 타 진료과 수술 참여, 내부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고 권역외상센터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수익성에 골몰하는 병원 입장에서 정리 차원이었든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언제까지 전북권역외상센터 지정 당시 의사인력 1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그 12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상전문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도민의 치료와 생명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처우의 문제인지, 병원과 외상전문의들 간의 갈등인지, 의사들 간의 갈등인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권역센터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의사 정원 충원율이 2022년도 기준 군산의료원은 72%, 남원의료원은 75%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경우 2022년 정원 46명에서 13명이나 부족하고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은 9명이 부족한 상태로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의료원 최하의 의사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염병 또는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군산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에 7명, 또 진안의료원에 7명, 19명을 모집하였으나 채용 실적은 진안군의료원 3명에 불과합니다. 의사 1명당 인건비 50%인데 1억 2500만 원입니다. 약 2억 5000만 원을 준다 해도 의사가 오지 않은 것인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안군의료원만 모집되고 나머지 우리 도 의료원에서 모집하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급 문제가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전라북도 의료정책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구감소 문제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인구감소 원인은 교육과 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전북권역외상센터에 의사의 절반이 이탈하고 타 시도로 전원 조치한다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과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혈세를 쏟아붓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전북도 의료정책의 실패이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외상센터를 포함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제시하시고 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시설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과 새만금 외 유역의 공공 및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1일 8000여 t의 분뇨를 처리하고 1일 1만 5000여 t의 축산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1만 5000여 t이 발생하고 자가처리는 1만 1000여 t이 됩니다. 발생량 대비 74%나 점유하는데 자가처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처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농가에 직접 뿌리는 자가처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축분뇨는 공공 또는 민간 재활용시설을 통해 퇴비화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환경 정밀농법 구현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축산농가 현황에 따르면 1만여 농가가 3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대부분 재활용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가처리 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관련 규정의 미비와 행정력 부족, 통계처리 및 지도단속의 사각지대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준공허가를 받은 후 위탁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분뇨가 재활용시설로 가지 않고 농경지에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뿌려지거나 운송허가만 내고 농가의 축산분뇨를 운송 처리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고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등 각종 바이러스 차단하기 힘든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에 농가별 위탁 계약기간을 분명히 명시하시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운송허가만 내고 무단으로 운송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축산농가별 자가처리 부숙도 측정에서 부적합한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찌 된 일인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퇴비공장은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퇴비공장 지원은 전무한데 행정처분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시·군별 가축 처리업체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나 액비 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한정되어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가축 처리업체들의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가처리 이상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가처리 하는 부숙도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와 함께 축산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재활용시설을 통한 축산분뇨 처리를 활성화해야만 축산분뇨 자원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을 막고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축산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위탁 재계약 등 축산분뇨의 철저한 대비와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분뇨 재활용업체의 처리장비 현대화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를 반드시 포함시켜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의 과다살포 및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과다살포 농지에 대해 수시 점검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가처리 및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축산분뇨 출하와 농지에 적정량 살포를 정밀농법 구축과 연계하고 축산분뇨 출하에 따른 농지 살포에 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시·군별 축산악취 민원접수·해결 현황에 따르면 민원접수는 축사가 790건이고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240건에 불과합니다. 총 10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축산분뇨 처리 및 재활용에 따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안으로 생각되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지 무단살포 및 과다살포, 수시 측정 및 점검체계 구축,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농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은 어찌 보면 전라북도의, 우리 농업의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악취를 제거 안 한다면 농촌은 말 그대로 농촌이 아니고 악취 나는 그러한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구 밖 과수원 길 코스모스, 아카시아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시골은 악취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확한 축산분뇨 관리와 또한 지원과 감시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용담댐 문제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정말 전북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분명히 옥정호는 제가 볼 때는 상수원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앞으로 5년 후면 상수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용담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용담댐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옥정호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수질개선대책 관련해서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5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당시 마련한 수질보전대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시·군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4개, 인공습지 3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약 705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낚시금지구역 지정, 가축사육 제한 등 행정적인 수질보전대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당시 2015년 마련된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왔고 현재 옥정호는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정호 수질과 오염원 변화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녹조현상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정 후에 연도별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하수정화시설 설치 등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6년에 그 합의에 따라서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옥정호 둘레길 조성, 붕어섬 생태공원 등 개발사업은 총 1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사업과 아울러서 옥정호 내부의 수역·유역관리대책을 세워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추진해 왔고, 특히 옥정호 주변 카페, 음식점 47개소의 개발로 인한 오수를 전량 5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적어도 옥정호에는 이런 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5개 하수처리장의 전체 처리용량이 현재 사용량이 약 4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호소 내의 대책으로는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 교란, 수류 분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댐 물순환장치, 인공수초섬 등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칠보취수구에 유해남조류가 증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녹조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녹조현상이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은 저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금 66%밖에 되지 않고 저수율이 2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또 늦더위에 일조량이 증가하고 영양물질이 축적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제는 우리가 기준에 따르면 남조류 세포가 1㎖당 1000세포 이상이 되면 관심 단계, 또 1만cell 이상이면 경계 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옥정호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옥정호의 cell 수는 944cell로서 1000cell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해서 녹조 제거, 또 향후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읍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을 위해 취수구를 운암취수구에서 칠보발전취수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상황을 여전히 점검한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유사지역인 대청댐이나 낙동강에 비해서 옥정호는 현재는 관심 미만 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정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섬진강 광역 급수체계 용담댐 전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도에서도 2019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환경부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했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유역 단위의 관리방침에 따라서 금강에서 섬진강으로 바뀌는 수계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수계가 바뀔 경우에 예기치 않은 물 분쟁이 새롭게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굉장히 강하기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체계 전환이 먼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적으로 되어야지만이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다음의 일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서,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2030년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부분이 용담댐 급수체계 전환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권역외상센터 관련입니다. 3시간 16분 만에 다리를 절단한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북권역외상센터는 2019년 10월달 개소 이후로 현재까지 약 2200명의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방송보도 이후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 당일에 전주 수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이런 데에 전화로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단국대병원에 도착을 해버리니까 3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에 10개 진료과목 모두 전문의가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초에 발견한 119 하시는 분들이 충남 서천지역의 소방인데 이분들이 최초의 환자 상태를 보고 이분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초동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권역외상센터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전화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외상센터 입장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일 처리를 했었으면 이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증외상이 의심이 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기들이 응급처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빨리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저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광대학교 권역외상센터인데요, 외상전문의 7명이 사표를 한꺼번에 냈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 운영과 관계되어 복합적으로 원인이 작동되어서 수도권으로 쏠림, 스카우트 문제도 있고 또 병원 내부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7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명의 전문의가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다만 이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이 부분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의 다른 전문의들이 여기를 보조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더 보강하고 노력해서 법정충족인력은 여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전문의를 추가 충원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필수진료과 공공의료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권역외상센터가 전원 조치를 최근 5년 동안 한 총 건수는 13건입니다. 보니까 13건 중의 7건은 환자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2건은 경증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중환자 부족이 1건, 응급수술 및 응급처치 불가에 따른 전원이 총 3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응급수술 및 응급처치 불가에 따른 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분석을 했고 5년 동안 이것이 3건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해 보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런 전원 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좀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율, 군산의료원이 71.7%, 남원의료원이 75.7%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두 의료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개선해 나가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방의료원의 의사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군산의료원의 경우에 정식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파견의사 4명, 공중보건의사 2명, 전공의 7명 등 총 13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6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정인력은 충족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것이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확충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또 파견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운영비를 50%나 지원했는데 진안군의료원 3명만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2021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해서 2022년에 이걸 한번 해 보자라고 당초에는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지만 18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19명을 신청했는데 3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보니까 이게 2023년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교수에서 다시 교수가 아닌 상황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격으로 다 꺼리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도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또 수련의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2023년부터 도하고 대학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필수진료과, 별로 지원하지 않는 필수진료과의 인재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정 금액을 매월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수련의를 받고 앞으로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계획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3년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12개 과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해 보고 저희가 3년간 약 10억 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료인력 현황과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여쭈어보셨는데요. 권역외상센터는 법적 인력 기준이 6명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은 법적인 기준에는 충족은 되고 있지만, 다만 전문의료진이 다양하게 포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과에 근무하지만 권역외상센터에 문제 있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을 지원전문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29명에서 35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부족하지만 최근에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남원의료원에 파견근무 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에, 지금 상당히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이 남원의료원에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또 의사 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 인구소멸지역, 지방에 있는 여러 시도지사들과 연대해서 의사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분뇨의 발생량 대비해서 자가처리 비율이 74.4%나 차지하면서 이게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2020년 조사를 해 보면 전국 평균은 8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가처리 비율이 높냐라고 보니까, 이분들이 소나 돼지 키우는 분들이 밖으로 위탁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소 사육농가에서는 소똥을 자기가 직접 자기 경작지의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밖에다 처리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축산농가 또 자가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재활용시설에 위탁처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숙도 등 처리 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시·군과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냐, 맞습니다. 그러면 퇴비공장을 재활용시설로 해서 추가 신설이 필요한데 사실은 퇴비공장을 만드는 것도 요즘 민원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퇴비공장들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이 활용 처리용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차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용량을 일부는 표시를 했고 그 처리용량 대비해서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양을 표시한 그것 때문에 서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무슨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위탁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무단으로 운송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감시체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도내에 25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또 이 부분에 관한 무단 운송 처리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철저히 협업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가처리하시는 분들 부숙도, 퇴비의 썩는 정도의 측정 기준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축협, 민간전문가 등 또 시·군에 계신 분들과 27개의 단속반을 만들고 컨설팅반을 운영해서 부숙도에 관한 기술적 지원,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숙도검사 의무제도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지도점검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에 축산분뇨 재활용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중앙정부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해서 작년부터 이 퇴비공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현대화를 위해서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도 확대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하시는 분들의 축산분뇨 과다살포 및 오남용에 관해서 수시 점검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양비료사용처방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서 적정량 살포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분뇨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나 닭의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축산분뇨 관리체계가 좀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분뇨 처리 및 재활용시설 현대화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세울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앞으로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재활용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5년 동안 213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처리시설은 현재 1.4%에 불과한데요, 2026년까지 6.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위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차, 고체 연료화시설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단 7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또 갱신했습니다. 2012년 1만 6238명에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실상 무서운 속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 일자리 수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생산 수준의 차이가 지역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어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이런 구조가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는데 전북 같은 비수도권지역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힘든 악순환의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 관건은 자본과 인구라는 양대 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층, 확보해야 할 계층이 바로 청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년은 자본적 측면에서 지역의 핵심 경제활동 인구임과 동시에 인구적 측면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인구를 늘릴 수 있어 지역의 활력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지방자치시대, 전북경제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정의 중요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년인구는 42만 5371명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 881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씩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도 전체 감소인구 중 청년 비중이 무려 8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인구가 도내 전체 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인구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 ‘김관영과 새로운 전북을 바라는 청년본부’를 출범하고 청년공약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는 일자리, 주거, 청년수당 총 3가지의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 청년정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한 해 평균 103개 사업, 2591억 7500만 원 규모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도 예산은 국비 매칭금액을 포함하고도 단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22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핵심과제 총 25개 사업 1172억 3400만 원 중 도 자체사업은 13개 사업, 166억 1100만 원으로 전체 핵심사업의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 청년정책사업 추진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정의 철학과 방향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말로만 청년을 강조해 왔지, 실상 청년을 위한 진정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에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조차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는 기본계획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매년 수립 중인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주거가 별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복지·삶의 질 분야에서 도비 한 푼 없이 전액 LH 사업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청년주거 부문이 신설되어 청년주거 관련 추진과제를 취합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을 억지로 끌어왔을 뿐 전북도 자체 청년주거지원사업은 전무하며 도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은 물론, 정량‧정성적 목표가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에서 역시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 소요예산이 무려 도비 400억 원 규모로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실제 전라북도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인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주거비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 원을, 2021년에 청년 13명에 4100만 원을, 올해는 청년 8명에 3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빌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청년주거문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청년주거비지원 사업에 한 해 평균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연 3000만∼4000만 원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들여 실행하지도 못할 비현실적인 계획을 담은 희망사항용 페이퍼플랜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군의 청년주거정책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유출을 막고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청년주거비 지원으로 집행한 시·군 자체사업비는 지난 2020년에는 3개 시, 5개 사업 5억 6500만 원에서 올해에는 6개 시·군, 14개 사업 총 53억 9300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5억에서 50억 원 규모로 무려 10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청년주거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효과가 높다는 사실, 둘째 그럼에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다는 사실, 셋째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주거비지원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에 없는 형편이지만 시·군비라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했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귀농귀촌자 주거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청년주거의 공급을 목적으로 청년쉐어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 전 3개소에서 시작해 현재는 10개소로 확대 공급되고 있으며, 남원시 역시 작년부터 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쉐어하우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반면 도 추진 청년주택공급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준공한 군산 금광행복주택 78세대가 전부이며 청년대상 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수도권지역은 물론이고 충남개발공사의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경남개발공사의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대전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5개 분야 124개 사업에도 청년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청년들과 약속했던 청년주거지원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도지사 당선 이후 공약사업 그 어디에도 청년주거문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이 빠진 청년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청년의 23.9%가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비 지불유형의 경우 무상을 제외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 소득 중 주거비 지출 정도는 평균 16.6%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주거비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부담 5점에서 평균 3.27점으로 약간 또는 매우부담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59.8%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단 5.3%만이 약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공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정책사업으로는 64.4%가 주거비 부담 해소를, 53.7%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다음으로 46%가 일자리와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고, 41.8%가 보증금 저리 또는 무상대출 지원을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정책지원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이 72.1%, 일자리 지원이 61.8%, 다음으로 청년수당 등 소득 보조가 50.6%,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이 26.2%, 문화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2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북도정의 청년주거정책의 부재와 도의회에서 조사한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은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서 민선8기 향후 4년 간의 전북도 청년주거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전북형 청년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포함시켜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계별, 여건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거 단일지원보다는 복합지원 형태로 그 대상을 도내 거주청년으로 한정 짓지 말고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이란 첫째는 방문단계로 타 지역 또는 외국의 청년들에게 전라북도의 방문 기회를 유도하면서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숙박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두 번째는 체류단계로 서울, 경기 등 타 지역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타 지역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 살기,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등 전북에 체류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가 전북도와의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면, 세 번째는 거주단계로 청년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각각의 여건과 목적별로 맞춤형 복합지원의 형태로 주거비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단계별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와 기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청년대상사업에 주거비 또는 주택 지원을 함께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내 중견기업 혹은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대상 부동산교육과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보의 홍보와 안내입니다. 완주군 쉐어하우스 매니저나 군산시 사회적기업 언더독스, 전주시 쉐어하우스 민달팽이와 같은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운영 인력 양성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최소 20년 동안은 생애주기별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초 독립부터 커플이 되고 신혼부부가 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이 되는 등 구성원의 변화를 겪는 가운데 생애주기별로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역시 달라야 하며 주거비 지원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라북도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 청년주거지원정책 필요성 여러 추진과제에 대해서 귀한 질문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북도정의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조사한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청년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거안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등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여러 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전체 규모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의 청년주거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주거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에 청년주거정책의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사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에 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별도로 명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그중의 상당분량을 청년 몫으로 분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서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총 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청년 몫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을 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몫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북형 청년수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500명, 2021년 1000명, 올해는 2500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지급은 되지만 이것이 주거비 지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국가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에 450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현재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안에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전북형 청년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공약사업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최근 4년간 1764세대, 앞으로 3년간 1443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청년들에게 분양하는 그 몫을 더 확대해 나가고, 그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면 더 우선적으로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방문‧체류‧거주로 이어지는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 또 앞으로 주거비나 주택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단계별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도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경험한 이후에 거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별로 방문도 늘리고 체류하는 것도 늘리고 거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등 이런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올 11월부터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지원 완료시점에 만약에 국가사업이 종료된다면 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이어서 실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운영 인력 양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보다 알기 쉽게,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알도록 하는 운영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집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중에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정책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멘토링사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그리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께서 민선8기 전북도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새롭게 출발하며 도약을 꿈꾸는 전라북도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기관으로 조직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 현재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처벌 중심의 제도 등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하나의 또 다른 사회체계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가출학생,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장기결석, 또 장애학생,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학생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학교 내 교사들이 교과 지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인해 문제학생들을 조기에 발견·지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고 혹시 발견·지도한다 해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교육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학생문제와 사회문제를 사전교육을 통하여 예방을 하고 생태학적 관점으로 학교 안에서는 학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교육병리 현상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들을 채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내 교육복지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의 차이점, 이들이 하는 업무와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학교 지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복지사는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교생활 만족도의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대상학생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완화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과 돌봄이 확산되고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 노동강도, 근무형태 등에서 총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드러내 이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7급 1호봉으로 시작하고 그 외의 보수는 없었고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노조 합의를 통한 급여 인상, 2018년 도교육청에서 1유형으로 전환하라는 제의를 받고 1유형 전환을 하면서 모든 수당을 지급받게 됐지만 1유형에서도 사서, 영양사가 받는 직급수당을 주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서 1유형이 무엇이며 1유형에서의 차별된 수당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복지사는 학부모 상담, 학생 면담, 위기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사와의 긴밀한 업무추진,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수업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17개 시도별 2022∼2050년 학령인구 중위, 저위 추계 연도를 자료로 살펴보았더니 6개 시도는 50% 이하 감소를 하고 이 중 전북이 속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는 2026년까지 중위 추계로 약 전국적으로 2만 2000명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유예학교의 지정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왕따, 심리·정서 불안, 우울 등의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한 정서적 욕구의 결핍이나 경제적 위기 등으로 부부 갈등 심화, 사실상 가족이 해체된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내에 교육전문가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가 증원·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거신 교육감께서는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도내 모든 학교 내에 교육전문가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를 증원·배치하는 것에 동의 또는 부동의하신다면 각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회환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향상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미 오래전 선진국 여러 나라는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 또한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안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거석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지난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성매매 여종업원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들 희생자 모두 20대 여성으로 인신매매로 팔려 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유난히 추웠던 그날 업소에서 고단한 영업을 끝내고 잠을 자다가 화재로 인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좁은 통로와 사방으로 막힌 벽, 밖에서 보면 창문이지만 내부는 베니어합판에 벽지가 붙어있는 벽에서 성착취를 받아오던 희생자들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탈출방지용 쇠창살 철문에 가로막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간 화재참사는 희생자들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참혹했던 성매매 업소의 감금과 착취 등을 기록한 생전 기록을 통해 세상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본격 시행되는 결과물을 낳기도 했지만 이는 참혹한 현실을 대변하는 장소이자 인권이 몰락한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많은 화재참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철거됐는데 군산시가 2011년 인수 후 2013년 2월 오로지 행정상 안전의 이유를 들어 흉물스러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산시가 철거 후 이 지역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 장소는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정작 어느 것 하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건물이 철거되자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철거한 후 활용방안이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논의와 합의 등 대안 마련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고 현재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는 터와 동네 풍경만이 당시 현장을 짐작할 수 있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그날의 참사와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허물어버린다고 희생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존중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며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으로 경종을 울리거나 후대에 극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과 지역, 사건, 사물들은 생활 주변으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살려내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기억공간 잇-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고 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시민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공간은 역사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욕구, 역사적인 상징성을 모두 아우르면서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그런 진일보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전북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과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화재사건을 상처로서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장, 인권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화공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전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하굿둑 해양 부유쓰레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북 용담댐과 충남 대청댐에서 방류된 물은 충남 조치원, 대전, 논산, 익산을 거쳐 금강하굿둑과 군산으로 흘러오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도와 같이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등 폭우가 쏟아지면서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강 하류로 많은 것들이 떠내려 오는데 그중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대규모 재해쓰레기입니다. 당시 대청댐에서 2만 6000t이라고 하는 부유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댐 관리 관계자는 폭우가 지속돼 수위가 높아지자 이 부유쓰레기를 방출했고 이 쓰레기들은 금강을 거쳐 고군산군도의 해양으로 급속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이들 지역에 지난 8월 10일부터 2일간 205∼300㎜라고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금강하굿둑은 금강 본류와 지천에서 떠내려온 수목,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 수십t이 쌓였습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청댐 관리 관계자처럼 하굿둑 강 수위를 낮추려고 수문을 개방을 했고 쓰레기는 하굿둑 수문이 열린 틈을 타 군산 내항뿐만이 아니라 고군산군도인 선유도 등 해양으로 유출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해변가는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었고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산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지사님! 하굿둑 하류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물론 물길을 따라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이치입니다. 하지만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방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집중호우 등으로 부유쓰레기가 금강하굿둑을 통해 군산과 새만금의 인공해안선에 전면 분포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금강하구의 쓰레기 유입문제는 불과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지역으로 배출된 해양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수율과 회수한 그러한 부유쓰레기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기인하는 곳은 어디인지 만약 조사를 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썩어 군산 내항뿐만이 아니라 고군산열도의 자원 고갈을 가져오고 관광객 발길마저 끊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처럼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부유쓰레기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사항 발생과 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서해안 재해성 해양 부유쓰레기 발생 특성 자료를 살펴보니 부유쓰레기 중에서 나온 상표 등을 역추적을 해 본 결과 수거된 쓰레기들은 충북 음성과 대전시 등 내륙지방 타 지자체 기인 쓰레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유쓰레기는 전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 내항과 고군산군도 지역주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처리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충남 서천군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지자체 책임, 또 지자체는 기관의 책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31조2항에 명시된 것처럼 연안지역 바다에 몰리는 쓰레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거 관리주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전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수거 관리주체가 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타 지자체인 전남 목포 영산강하굿둑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전남에서는 57t급의 환경정화 바지선을 투입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부유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예방함은 물론, 해양 수질 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데 우리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타 지자체가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또 장마철은 물과 함께 쓰레기가 수면에 보이지 않게 하굿둑으로 몰려듭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회수율은 20%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악취뿐만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관계기관들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쓰레기 처리대책은 거의 전무한 형편으로 초당 1만 3000t의 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쓰레기가 대망의 해상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열도에 몰리게 됐고 각종 양식어장 등에 걸려서 매년 어민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민들은 이제 참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금강하굿둑에 쌓이는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산강하굿둑에서 1년에 수십만t 퇴적물을 걷어 올렸다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금강하굿둑 수질 상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1조2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금강하굿둑과 군산 내항 그리고 고군산군도 등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금강하굿둑과 관련한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협력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의 교육복지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교육복지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의 차이점과 이들이 하는 업무,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중점학교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는 770개교가 있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중점학교 120교, 연계학교 259교로 총 379개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중점학교 120개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된 전문인력으로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학생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기관과의 연계 등 저소득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중점학교 지정기준은 전주, 군산 가 지역, 익산 가 지역의 초중학교는 저소득가정 학생 수 55명 이상인 학교이고 그 외의 지역은 50명 이상인 학교로서 총 114개교이며, 고등학교는 저소득가정 학생 수 120명 이상인 특성화고 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능한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 중 1유형은 무엇이며 1유형에서 차별화된 수당과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직 1유형은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직종입니다. 1유형에는 교육복지사를 비롯하여 사서, 수련지도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 전문가, 위(Wee)센터 사회복지사, 위(Wee)센터 전문상담사,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117센터 상담사, 그리고 교육복지조정자 등 총 12개 직종이 있습니다. 1유형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의 동일한 지급체계로서 직종 간 차별화된 수당은 없고 직종의 특성에 따라 면허가산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은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교섭은 우리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개별교섭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교섭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복지사를 증원·배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그리고 둘 중 어느 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증원·배치에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의 증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학교 및 기관에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학생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교육복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사 10명을 증원하여 군 지역 교육지원청과 중점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 지역에 새롭게 배치되는 교육복지사는 소규모학교를 순회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적극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에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좀 보니까 군산시에서 2010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보려고 2014년까지 초반에 약 4년 정도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하루속히 군산시가 주도해서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도록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구 해양 부유쓰레기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쓰레기 양 회수율, 종류, 쓰레기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유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군산 내항과 인근 연안에 분포되어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매년 수거량을 확대를 하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9년에 3300여 t에서 작년에는 4600여 t으로 수거량을 대폭 증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출되는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다 나오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용역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쓰레기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불편 때문에 군산해수청과 군산시 등에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하굿둑의 호소 내 쓰레기는 환경청이 담당을 하고 하굿둑을 통과해서 항만구역으로 들어가면 해수청이, 그 외의 연안 지역은 지자체인 군산시가 관장을 해서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군산시, 또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어장정화선이 104t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어장정화선을 104t에서 170t으로 확대해서 현재 건조 중입니다. 이것이 건조되면 더 쓰레기 수거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질 상태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 금강과 관련된 여러 지역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에 보니까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부담 협약이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가 금강 상류 지역과 관련된 부유쓰레기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군산과 서천이 매년 약 7분의 1, 7분의 6의 규모로 비용 분담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협약도 지금 1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재협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또 하천·하구의 쓰레기 정화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